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 부서는 공원녹지과와 경제과 2개 부서입니다. 그럼 선종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육성, 도시근교 편안한 숲속 힐링 여가 공간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하기 전에 몇 가지 잘 하시도록 이야기했고,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신 근무일지를 봤는데 근무일지를 보면 중앙공원이 빠졌어요. 중앙공원은 근무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중앙공원이 제일 많이 다니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 가로등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시설물도 많고, 우리 서구에서는 중앙공원이 제일 길고 큽니다. 금호동에서 원광대병원까지……. 근데 근무를 전혀 안 해요. 쓰레기 하나 주은 적이 없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이야기했죠. 여름에 원광대까지 밤에 갔다 오면 불이 깜빡깜빡하더니 가다가 꺼져서 곤욕을 치렀어요. 화정4동에서 그쪽 입구 쪽은 몇 개 켜지고 가운데는 꺼져버려요. 그것도 어디는 꺼지고, 켜지고. 기특한 것은 체육시설에 푯말을 “만약에 부서지면 전화 주십시오.”라고 붙였더라고요. 중앙공원을 갔는데 한 번은 태풍이 불었는지 나무가 바람에 못 견뎌 뿌리 채 뽑혔어요. 중앙공원은 상당히 많이 다니니까요. 제가 화정4동할 때는 동에서 다하니까 직원들하고 쓰레기 줍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근데 큰나무가 가로로 넘어졌어요. 나무가 너무 커 넘어 다니기 곤란하더라고요. 곧 치우겠지……. 보세요. 만약에 도로에 움푹 파졌다든지 이게 법상 공공용물이란 말이에요. 청사는 공용물이고. 말하자면 요즘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전봇대가 넘어져 갖고 차가 못 다닐 경우 즉시 출동해갖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서 고장이 나거나 사고 나면 즉시 견인차 불러서 공장으로 안 가나요? 여러분들 공원관리하라고 공원관리과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서구의 핵심인 중앙공원에 태풍으로 나무가 무너져 사람이 못 다니는데 그걸 방치해 버린다. 그럼 공원관리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니까 근무일지에 중앙공원 이름도 없어요. 지난 번 이야기했지만 청소도 안 한단 이야기에요. 애들이 아버지랑 가면서 페트병을 획 던져버려도 가시가 있어 건지지도 못 해요. 눈 오기 전에 한번 주워야 돼요. 내가 그렇게 다녀 봐도 근무한 흔적이 없어요. 일지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총괄책임자인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먼저 중앙공원 안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뿌리 채 뽑힌 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광등이나 가로등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풍암호수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7억 세워 전체 하는데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조치하고요. 다만 중앙공원 근무일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은 미조성공원입니다. 상시 인력을 투입해갖고 날마다 순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산책로 부분은 꾸준히 일정기간 정비하고 청소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문제는 기록관리대장을 못 했고, 일부 수목 도복 부분은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금년 여름에 있었다니까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해요. 중앙공원 옥녀봉 산도 그렇고, 옛날 이정일 청장 때부터 전평제, 풍암저수지, 운천저수지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단 말이에요. 돈도 엄청 투자하면서 산책로 등 기타 닦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서구청 31만 구민을 위해 공원관리 행정이 완전히 뚫린 거잖아요. 우리는 예산 세워서 올라가는 자리나 기타 난간 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청소나 점검, 불법시설물을 나몰라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공원관리과가 존재해요. 어린이놀이터만 공원인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근무일지도 하고, 여기다 공원관리원 근무자 해놨는데 이런 것도 개안해서 점검결과에 중앙공원도 하나 넣어놓고, 시설물, 수목, 화장실…… 정, 여러분들이 순찰일지를 만들기 그런다면 기타 난에 하지 말고 칸을 하나 다시 해갖고 거기다 중앙공원 하나 넣고, 말하자면 불법시설물…… 하나 넣으란 말이에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일지를 재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토목직했으니까 이야기지만 토목이나 건축이나 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원 1위 업무가 불법시설물이에요. 말하자면 불법시설물 자체가 공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검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주 깜깜히 행정을 하고, 간단히 업무를 하고. 그 파트에 유능한 사람들이 모두 앉아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불법건축물같은 것도 인공위성 찍어 갖고 다 신고해 버리기 때문에 신고 체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원의 경우 그것하고 달라요. 무등산 가보세요. 국립공원 아닐 때도 무등산 계속 순찰합니다. 근데 공원 만들어 시설물만 해놓고, 여러분들 시설물 해놨으니까 시설물 손괴됐는가도 보고, 태풍이 왔으면 한 바퀴 돌아서 나무가 어떻게 돼서 불편 드리는지……. 그런 경우는 전기톱으로 옆에 치워놨다가 나중에 치우더라도요. 사람이 불편하게 안 해줘야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세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보세요. 계장님이 잘 작성해 갖고 와서 고마워요. 근무일지 말고 불법시설물, 불법 형질변경,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 투여해서 시민들 편하게 다니라고 가로등 등 기타 모든 시설물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만날 하고 있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순찰일지를 작성했냐고 하니까 법규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실무자 왔길래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국장님, 보세요. 이것 보셨어요? 의원이 31만 구민의 대표로 서구청장을 향해서 공식석상에서 이런 것을 질의하고,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반상회 자료입니까? 양동시장 자료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서구청장까지 결재를 내가지고 나한테 접수돼야 맞아요. 공무원이 작성한 것은 공문서에요. 공문서가 문서로써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걸 보고, 봤다면서요. 봤으면 봤다.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다. 의회가 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달랑달랑 종이로 써 갖고 양동시장 어디 반상회하듯이 가져와요? 과장님, 국장님, 지방의원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잘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경시 취급하면 됩니까? 자료도 제대로 작성 안 해 갖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앞에 청장이 안 계시면 국장대결해가지고 사인해 갖고…… 국장까지 봤구나……. 이 부분은 경제국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요구하면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문서로써 잘 대응해야 합니다. 작성해가지고 결재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까지 하셨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쭉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순번대로 중요사항은 청장까지, 최하 국장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까지 만들어 있어야 해요. 언제 어느 때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이…… 의회에서 요구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대장을 만들어 놓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순찰일지 하듯이 결재해놓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사무국장도 하셨으니까요. 공무원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글씨 써 갖고 와서 설명하고 앉아 있고요. 그렇게 설명할 것이 있고, 공식으로 요구하면 검토의견까지 국까지 상의해가지고 간략한 문서형식으로 해서 자료답변요구서 서식 있잖아요. 응답서식이 있고. 거기다 작성해서 보내셔야죠. 그래야 공무원답게 폼이 나죠. 여러분들이 기자들에게 자료 배포하려고 글씨 써 주면 실어주던가요. 보고전식으로 홍보자료로 해가지고 누가 작성했고, 내용은 어떻고, 그렇게 해야 기사 써 주잖아요. 이것이나 보고전도 마찬가지에요. 작성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문서로서 못 봐주겠단 얘기예요. 공무원은 공문서로 먹고 살잖아요. 공문서 작성이 이렇게 취약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히 더 합시다. 호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문화체육과도 전평호수, 운천호수, 여기도 전평호수, 운천호수, 풍암호수. 호수에 대한 공부하셨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호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깊이가 5m 이상,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을 호수로 일컬리고 있더라고요. 규모나 면적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풍암저수지나 전평제호수, 운천저수지를 호수라고 칭했던 부분들은 그 동안 이런 부분들이 농업용저수지로 사용해 오다가 도시화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런 곳이 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면서 그 부분에 관리를 해 오고,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평상시 생활로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호수로 일컬으면서 명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인공호수로 일산호수같은 데도 있고, 대부분 신도시하면서 호수공원를 조성해 놓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나주 혁신도시도 인공호수를 조성해 놨어요. 그런 호수가 아주 시민들한테 쾌적함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 주위를 잘 가꾸어서 편익성을 최고로 제고하기 위해 하다보니까 호수라는 개념을 많이 혼용해서 써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호수라는 것이 못, 늪이 있는데 호수는 수심이 5m 이상 연한식물이 침입할 수 없는 곳이 호수학회의 정설이에요. 그 다음이 못이고, 5m 이하는 늪이고 그래요. 전라남도는 광주호, 영산호, 주암호, 나주호, 영암호, 담양호, 장성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쥐나깨나 다 호수라고 해버리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쓰시는 법령용어, 행정용어, 기타 이런 것을 믿고 따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판단 틀리고, 농수산부, 건설부 공무원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건설부도 토목직이니까 일반건설 봐봤을 거예요. 일반건설에는 저수지가 나와요. 저수지, 토방 등 다 나와요. 일반건설 토목에서 쓰는 저수지하고, 농수산부에서 담수지로 쓰고 있는 저수지하고 같아요. 용어도 같아요. 근데 유독 공원관리과만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용어에 통일성을 기해야죠. 과장님 토목직이니까 도로 이야기할까요? 도로가 있는데 그게 막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로로써 효용이 폐기됐다고 해서 도로 아닙니까? 대체도로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법적으로 충분히 다른 대체도로가 놔서 폐쇄해야겠다고 다시 공고하고, 잡종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매각이 가능해요. 도로로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도로가 잡종지가 돼야 하듯이, 농수산부에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한다고요. 농수산부에서 돈 갖다가 수생식물 심고, 협조해 갖고 하고 있고, 우리는 임대해서 저수지를 쓰고 있습니다. 남의 저수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제에 지금 당장 저주지를…… 도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잡종지라고 해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불러버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수라는 개념이 범위가 넓습니다. 호수가 찾아보니까 호수는 최심부가 5m 이상
광태
김광태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을 중복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최심부가 5m 이상 된 곳을 말하고, 호수는 육지에 둘러 쌓여서 바다와 연결 안 된 데 덩어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데 통틀어 보니까 사전적, 통상적으로 말할 때 호수라고 해도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수지라고 서로 어떻게 불러도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행정하면서 저수지도 되고, 호수도 같은 말인데요. 기왕이면 호수라는 용어로 조금 친근감을 가지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어제 청문회하듯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지식백과사전에 나왔고, 호수학회에서도 정의규정이에요. 호수라는 이야기는 다시 중복할 필요가 없어요. 빠진 것도 있어요. 5m 이상 연한식물이 침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호수에요.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호수라고 부를만한, 쉽게 말하면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변하면 돼요? 과장님, 어떻게 할 거에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공원이 아니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이 저수지로 불러왔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오면서 공원과 더불어서 호수로 명명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심부 5m 충족이 안 되더라도 불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이 부분도, 풍암저수지의 경우 5m 이상 조건이 맞지만, 전평하고 운천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원 관리 측면에서 호수라고 명명해서 부르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광태
김광태위원
공원관리과가 근무일지 하나 작성 안 하고, 중앙공원 돈 들여 놓고 순찰일지도 작성 안 하고, 아무 흔적도 없는데 2004년도 새마을 탑 해놓고 그것도 뽑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합목적적이고 타당성 있고 합법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감사장에서 두루뭉술하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은아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호하고 새마을운동하고, 2004년도 하고 작년에 돌로 세워놓은 것, 불법건축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 내 불법시설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총체적으로 고발하려고 그래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광천어린이집 7, 8년 전 떼어먹은 걸 기어이 찾았어요. 오늘 서류 받았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일 못 해요. 왜냐하면 서구 31만 구민들이 중앙공원을 사랑하고 호수를 사랑하는데 여기를 그렇게 원칙도 없고, 무질서하고, 법규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갖고 깔아뭉개버릴라고 위원들 앞에서, 감사장에서…… 그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는 게 좋죠. 어떻게 할 거예요? 방금 서호라고 푯말, 서호가 뭐예요? 그것도 합법적이에요? 참말로 기가 콱 막혀갖고 기절하겠네. 그리고 호수에 새마을운동 돌 크게 해갖고 도로변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일단 서호비를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2011년 7월에 운천호수 삼성디지털프라자 인근 옆에 서 있더라고요. 설치한 사람들이 서호비건립추진위원회 명이 돌비석에 들어 있드만요. 내용은 운천호수 애칭으로 서호, 다시 말하면 서쪽에 있는 호수라는 뜻으로 그 분들이 설치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애칭을 가지고 공원에 표지석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승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비석 차원이 아니고, 마을 표지석, 라이온스클럽, JC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하니 공공용으로, 이런 부분으로써 유례, 역사 등을 기리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국장님 이야기는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뜻인 것 같고, 그러죠?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직무를 계속 유기하겠다…… 좋아요. 나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지켜보겠다, 그거 직무유기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과장님 어떻게 한다고요?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법적으로 하려고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공원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불법시설물인데 또 검토해요? 국장같이? 실무과장이 불법시설물을 인지하고 가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지 검토하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검토는 끝났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인정했고. 허허 참, 그러면 감사장에서 묵비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이야기 하라니까요. 아까 말을 제대로 하드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운천저수지에 다른 명칭 표지석으로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들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든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지켜본다는 것은 이것이 과연 불법시설물이냐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의 표지석이라든가 입구에 있는 간단한 안내판이라든가 그 정도로 간주한 것이냐, 그것을 한 번……
광태
김광태위원
할 수 없이 이야기 더 하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국장님이 안 들으신 모양인데요. 과장님이 보고도 안 하신 모양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면 표지석 두 개가 시 공원 관리심의위원회에 허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공원관리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안 거쳤다했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안 거쳤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안 거쳤으면 불법 시설물 맞아요? 틀려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이 공원도시관리법 상 공원관리 시설물이면 공원조성관리계획을 여기다 반영해야 되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게 공연관리시설물이에요?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무관이 돼서 말을 하는데……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 그 부분이 공원을 위한 표지석으로 보면 공원관리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게 공원을 위한 표지석이에요? 새마을운동이?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새마을운동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없어요? 그러면 서호는 공원을 위한 표지석이라고 볼 수 있다. 좋아요. 그러면 그 두개를 이번에 공원관리 심판을 받으세요. 내가 심판을 안 할 테니까. 국장님도 모호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도…… 불법시설물, 새마을운동은 분명히 호수를 위한 시설물이 아니에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다시 두개를 공원관리심의위원회 추인을 요청하세요. 다음번에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 추인을 요청해서 거기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이 나면 철거하세요. 재집행하시든지…… 아시겠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공원조성계획심의 대상 건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나는 국장님 이야기를 5%도 못 믿어주겠어요. 말하는 것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점수를 적게 밖에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과장은 대답했어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일단 공원조성변경심의위원회에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알려주라고 부탁합니다. 자료요청을……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올린자료, 그 결과통보.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요청자료와 결과통보에 대해서 위원님께 알려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회요청입니까?
김은아위원
정회요청 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해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일하는데 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서 잘못 잡은 것 바로 잡으면 된 거죠. 엄정하게 법 집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둘이 난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감사자료 7쪽,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사업이나 담장허물기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를 들면 장수어린이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 공사비가 6,975만 원 들었잖아요. 당초예산은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물량 증가예산 800만 원정도 물량이 증가가 되었어요. 혹시 낙찰액이 얼마였어요? 지역제한 입찰로 하신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아마도 그럴 거예요.
김은아위원
낙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낙찰액이 800만 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낙찰액이 5,4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이 업체는 이 정도에서 가능하다고 했던 사업이, 실제로 하면서 낙찰액과 상관없이 물량증가를 이유로 사업비를 계속 설계변경해서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많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간혹 마이너스가 있기는 하지만 물량증가, 이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구비로 하면 관계없는데 사업비 자체가 거의 시비다 보니까, 말하자면 시비는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을 더 추가해서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연히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면 사업규모에 맞춰서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받아서 사업비에 맞춰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죠, 과장님?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 정도에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반납 조치하는 것이……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당초 입찰하고 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은아위원
당초에는 5,400만 원으로 낙찰 받은 금액에서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들이 추가된 거라는 말씀인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주변에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일을 하다보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돈으로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앞으로는 이게 주민들과 민감하게 연결 돼있는 주민들 편의시설인 거잖아요. 그런 거면 애초에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뭐 할 것 없냐 할 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시고, 사업비 내에 맞춰서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 자료 5쪽입니다. 풍금사거리 녹지공간조성사업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올해 내려왔었습니다.
김은아위원
풍금사거리 녹지공간조성 사업이 올해 예산인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시민참여예산제로 내려온 사업인데 2016년도 사업인 거라는 거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업체는 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멈춰있는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주민참여추진위원회 조성할 때 설명간담회 개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게 봄부터 추진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 간담회 4월 28일 개최했었습니다. 5월 3일, 5월 23일 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주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서창농협 앞부분은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기존에 있는 녹지를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노점하고 연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의견수렴하고, 그 부분이 조율이 되면 맞춰가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노점상만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조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김은아위원
그러면 계속 의견들이 조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저하고 녹지과장하고 몇 차례 현장을 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진전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진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동네 주민들하고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배제하고 바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일단 동주민센터 하고,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되, 우리도 노점상 주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동에서도 노점상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계획을 짜서 주민대표자 추진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회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행하지 말고 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게, 말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무지구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지만 명품거리조성 관련해서 결국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진행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사업단계에서 저는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시민참여예산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시에 바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좀 더 계획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아위원
검토할 때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란 게 뻔히 보이시잖아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끼리 반목하게 만들고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아니, 말은 마을공동체 이야기하면서 한 쪽에서는 주민들끼리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마을공동체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조금 사업시기가 늦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봐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숲해설 프로그램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금당산하고 백마산하고 또 팔학산, 여기는 조성계획운영, 향후에 운영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말로 감사한 건 주민들, 특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연과 함께 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데 너무 공감하고 감사한데요. 문제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간이 덜 조성 되더라도 자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아주는 방법…… 실은 아이들이 놀 줄 몰라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처럼 흙을 만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부모들도 그러죠. 동네 공원에서 흙 만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연 속에서만이라도 아이들이 자연물을 충분히 이용해서 같이 놀고, 그런 걸 배워놓으면 잊어먹지 않고 어디를 가서든 그렇게 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백마산도 그렇고, 금당산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분이, 해설가 선생님들이 각각 한 분씩 근무하시죠? 과장님, 맞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저 솔직히 말해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요즈음 동네 공원을 낮에 돌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을 혼자 걸으면 대개 사람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클 거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기본 오명 적게는 열 댓 명에서 2,30명 올 거란 말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조 선생님으로 해 주긴 하겠지만, 이왕 이렇게 좋은 것 만들어 놓으시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숲 해설가 두 분 다 여자분이신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여자분 혼자 숲속에서 어찌됐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수업준비하면서 적어도 한 시간은 먼저 오셔서 준비하고 계셔야할 거고요. 아이들 갈 때 같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시간 텀을 두고 다음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이 분이 숲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까지 고민해주셔서 정말로 활성화 시켜주려고 한다면 인력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냐면 차라리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단체회원들끼리 2,3명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같이 운영하실 거예요. 한 분씩 지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온전히 교육도, 아이들 체험도 책임지셔야 하고요. 실제로 그 분이 일하는 근무조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열악하죠.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답변 해저시겠어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 분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애들은 많이 오고, 애들이 가버리면 대표소에서 혼자 있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혼자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런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조 인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분도 기간제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인력이 안 되면 더 추가로 기간제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은 유아숲체험원에 관리자 성격으로 총괄하는 총괄 팀으로 두시면, 실제로 밑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비를 가지고 일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셔서, 실제로 그게 더 플러스알파가 되면 인력이 같이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두 분이 운영하면 좋긴 한데요. 저희가 6명을 둬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아숲체험원 세 곳을, 예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강사분들이 가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백마산은 조그마한 정자가 있어서 아이들이 다 들어 갈 수는 없겠지만, 요즈음에 기후가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많잖아요.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나기가 올 때 체험원에 아이들 비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숲 해설가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나마 금당산은 관리동이 있기는 하는데, 관리사무소까지 뛰어가면 이미 비 맞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체험을 왔다가 급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도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간이 천막부분은, 저희들이 백마산 습지부분은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정말로 아이들이 와서 원 없이 그리고 재미있게 놀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기 보고해주신 데에는 홈페이지에 해서 일일이 전화로 접수하고 숲해설가 선생님들 아이들 프로그램 하기도 지칠텐데 이것까지 정리하라 하면 너무 하잖아요. 예약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예약이 되면 자동으로 그것만 확인하고 프로그램 준비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위원
우선 풍금사거리 문제는 김은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답변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관계에 대해서 주의 촉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설사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건의했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숲체험 관련해서 5개 구 중 서구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숲체험장, 숲유치원 서구의 자랑이라고, 잘 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백마산 숲 유치원부터 시작된, 1년이면 5,000명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서구에 있다는 것. 자랑스러웠는데요. 금당산에도 생겨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2,200명씩이나 체험을 했다고 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팔학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구청 전직 간부공무원의 배우자께서 조경전문가가 있는데 팔학산의 자생소나무 군락지가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저는 수목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활용도를 높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속하게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두 가지 문제 보겠습니다. 호수문제 먼저 짚겠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풍암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광주광역시에 용역을 했습니다. 최적의 대안이 영산강 물을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그 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마 제일 수질개선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부 소관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질개선 파트가 되다보니까 생태학적 복원 쪽이 되다보니까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조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하고 해왔는데요. 최종적으로 별도로 생태학적 복원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국토부에다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서창강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최종 조율이 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협조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조금 협조요청 부분이 미진하다 하는 이유로……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토부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현재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진척도는, 그쪽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 조건으로 인해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이 진행되는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도 관심을 두셔야합니다. 어떻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을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아마 당초 예산이 23억인가 시에서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 부분은, 아마 초기 반영된 것은 최종 이쪽에 천정배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서 돈이 46억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하고 2018년까지 그 부분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관심을 두고 계시는 군요. 작년에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27억 원을 추가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셨고요. 고향의 강 조성 사업과 별개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7억 원을 배정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신지?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이 부분이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된다면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의 하나라도 일의 추진과정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활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국비예산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아시죠? 내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인데 이미 계획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돼서 내년 준공이 이미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서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 23억 추가로 배정을 지역 국회의원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서구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풍얌호수의 관리 주체가. 그렇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에 사장께서 우리 지역 출신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아시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 분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 국회의원께서 힘을 합치시면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추진돼 있는 것 중 가장 문제가 농어촌공사에서 폐천화된, 폐천으로 취급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 문제가 진척이 별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농어촌공사와 지역 국회의원과 잘 연대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사실상 고향의 강 사업에다가 풍암호수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난맥이 국토부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설계변경 부분이 안 됐었는데요. 다행히도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선도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을 앞장서서 리드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번에 언론을 보니까 고향의 강 사업비를 추가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탄력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래요. 서구의 3대 호수 중. 호수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무튼 3대 호수 중 풍암호수는 연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운천과 전평제에는 연꽃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근본적인 연꽃 제거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올해 운천저수지에 연꽃 줄기 제거예산을 지출하셨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매년 하십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 전평제에도 연꽃 제거작업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전평제는 안 하고, 운천저수지만 하실 예정이신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작년에 3,000만 원 배정하셨다가 낙찰율 하고 2,600여 만 원을 쓰셨던데요. 제가 2년 전에 제안했던 연꽃 제거작업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도 말씀하신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법이 정확하게 옳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꽃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현재는 겨울철에 어떻게 보면 낙엽형식으로 됐을 때 제거하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노력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역시도 수년전부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평제의 연꽃 제거…… 굴착 아니고 뭐라 하죠?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는데 3억 7,000인가를 3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 전평제의 연꽃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됐죠? 연꽃이 원상복구 됐습니다. 연꽃 제거 준설공사를 수억 원을 썼는데 원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년 전에 예산이 한 푼도 필요 없는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쓰신 것 같고요. 작년에 3,000만 원을 연꽃 연대제거작업에 투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연구를 한 방안으로 근본적인 연꽃 제거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 있는……. 이게 바른 행정인지…… 시도를 해보고, 물론 시도를 해 본적이 없으므로 실패일지 성공일지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사업인데 시도하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가 있었다. 수상에서 공사하면 당연히 안전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공사비를 3,000만 원을 드릴까요? 그 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보험을 몇 십 만 원 쓰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연꽃 제거 작업방법이 연잎이 올라올 때 연잎을 제거하면 같이 고사돼서 없어 지는 그런 방법을 마침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꽃을 제거하면 또 다른 연꽃대가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연꽃대가 고사돼서 겨울철에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또 제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서로 이론인데 이론은 검증을 해야 논란이 끝나는 겁니다. 실패일지 성공일지는 어떻게 보면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도하지 않고 아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시도를 해 봅시다. 예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몇 평방미터더라도 일정 ㎡구역을 정해서 내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반복됩니다. 그때에도 운천호수는 범위가 크니 우선은 범위가 작은 전평제부터 해봅시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어려울 거다. 저는 그 분의 이론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론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연대를 잘라내면 수면아래에서 연 자체가 고사, 소멸돼버리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연잎을 따면 연잎이 죽고 2, 3년을 계속 하면 밑에 있는 뿌리 근이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소멸되면 썩어서 악취가 발생 될……
김옥수위원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시도해 보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수주변의 데크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고, 데크문제를 방부목이라고 하고 듣고 합니다. 방부목이라는 명칭을 쓰면 말 그대로 썩지 않는 목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데크의 수명이 5년쯤 되나요? 데크문제가 청 내에도 식당 앞에 발생됐습니다. 이미 교체작업하고 있지요. 방부목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맞습니다. 수명이 짧은 방부목을 몇 년만에 교체하는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아마 수억이 투입될 겁니다. 호수 시설교체 작업으로 내년쯤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재질이 한 재질 밖에 없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재질은 여러 종류, 워낙 다양하게 많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제가 재질에 대한, 저도 아직 검증도 안 해봤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요청 드립니다. 그 재질 중에 가장 수명이 오래 가는 재질을 선택해서 시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수명이 오래갈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재질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그 말씀 드릴게요. 방부목데크, 그게 원래 방부목은 하나의 재료인데 나무로 해서 방부목을 만드는 것은 썩지 않아요. 10년도 이상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뭐 하면 탁 부러지게 됐어요. 특히 운천저수지 모서리 분수대 쪽에 있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합성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합성목재요. 그래서 다 부러지고 깨져요. 이것을 한 곳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몇 억을 들어서 다 한다고 하드만요. 아따, 참말로 공무원나리들 기가 막혀버려. 저기 아신가요? 음악분수가 금년 여름에 한 번 스톱했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디 고장 났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전기적인 요건하고 기계적인 요건하고……
광태
김광태위원
알았어요. 그렇다 하고요. 옛날에 시공한 업체 찾았어요? 부도나서 어디 갔다면서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인계인수 받은 시설이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초창기에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 뒤로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업체와 해서 고장 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왜 부탁 드리냐면 그걸 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억하기도 수십 년 동안 광주 시내 저수지나 광주천에 분수대 만들어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십 개…… 상무시민공원도 있고, 분수대 광주천에 해가지고 구정물이 뿜어 올라온 걸 옆에 지나가게 해놓고, 예를 들어 물로 떠내려 가버리고. 그 어디죠? 중외공원 앞 호수도 내가 관리했거든요. 어떻든 간에 길거리에 분수대 만들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유지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일하게 제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운천저수지 분수대에요. 더군다나 인수하자마자 부도났다 하더라고요. 어떻든 음악분수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준 것이 참 고마워요. 그런데 엊그제 지자체 신문을 보니까요. 어디 시에서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철거하는데 고물 값이 36억이래요. 고물 값, 쇳덩어리 값이 36억이니까 시설비는 아마 500억도 더 들었을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 저런 분수대하는 것이 수십 개에요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딱 저거 하나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처럼 그 물 어디서 들어오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영산강에서 들어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영산강? 운천저수지가?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영산강 물들어 오는 지점의 수질하고, 운천저수지 들어 왔을 때 수질 검사 해봤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못 해봤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풍암호수 수질검사 해봤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풍암호수는 저희들이 가끔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가끔 해요? 아, 그래요?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그리고 풍암호수가 어떻든가요? 연중 평균 몇 급 나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평균이라고 어떻게…… 여름철 녹조가 심할 때는 거의 5등급, 6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5,6등급? 생물학적 산소 PPM요구량이 있죠. 영산강하고…… 환경청에서 수질에 기준적으로 쓰는 것. 거기에 몇 PPM 나와요? 최하일 때 얼마, 최상일 때 얼마.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거기다가 돈을 50억 넣을려면 물 수질을 알고 넣어야할 것 아니에요. 수질개선사업하시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영산강의 경우는……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이야기해요. 풍암호수에 수질개선사업 할 것 아니에요. 수질개선사업을 하려면 수질이 어떤지 보고 개선사업을 해야죠. 그걸 외우고 있어야 해요. 최하 얼마, 최상 얼마에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3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이야기 하자니깐요. 수질자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최소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물 떠서 지역 여러 군데 떠서 갈수기라든지 녹조발생 했을 때 연평균 수질을 데이터를 갖다 연중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수질이 이렇게 나빠 수질을 개선해서……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 머리에서는. 쯧. 그럼 이 물을 끌어들이는데 고향의 강 입구에서 강으로 물 끌어들이려면…… 그것도 세상에 기술직들이 더군다나 호수사업을 한다하면서, 수질개선사업 한다면서 몇 PPM인지 즉각 대답도 못 하고 어떻게 수십억짜리 돈을 이야기해요. 참말로 기가 막혀서. 또 돈 갖다 없애 버리려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도 공무원들 자기 집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나쁘니까 수질을 개선해야 해서 돈을 들여야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몇 등급이어서 식수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것인지 답이 나와야죠. 그리고 물을 끌어올 장소에서는 몇 등급인지. 물 끌어올 장소는 몇 등급이에요? 고향의 강 입구.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쪽은 3등급 정도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따, 거시기 PPM으로 이야기하면 평균 6.7인가 나와요.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고향의 강 밑에 도랑물 보면 시커매요. 그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다시 풍암호수로 올라온다? 방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악호수를 어디 시에서 만들어 36억 고물로 팔아먹었다고 신문, 뉴스에 나와요. 36억 고물로 팔아먹었으면 한 500억, 1000억 짜리 될 거에요. 고물로 36억이니까요. 쓰도 못 하고. 지금 풍암호수를 여러분들이 수질개선사업 한다 하는데 수질개선사업하면 왜 해야 하는지 물에 대한 등급, 이것이 정확하니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물 끌어올 장소에서의 물, 다시 올라갔을 때의 물, 이걸 안 하고 무엇을 한다 하니 내가 기절하겠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리고 또 여기 운천저수지가 영산강에서 물 들어오잖아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점에서 물이 들어 올라오는, 대개 서창이나 이쪽이 상당히 나쁜 물들이 많아요. 가보세요. 시커매요. 그 물이 다시 기어 올라와서 운천저수지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왜 수질검사를 해야 하냐면 운천저수지에서 여러분들이 음악분수를 올리죠? 음악분수 물이 사르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그 분말로 해서, 물 분말이라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물이 분쇄돼서 안개처럼 멀리 날아간다 말이에요. 호수를 돌고 있을 때 바람이 불면요. 그러면 영산강에 있는 7급수, 기가 막힌 물이 올라와서 콧구멍으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요. 수질개선의 목적을 알고 현재 저수지에 최소한 시민휴식공간으로 공원녹지과장이 세 군데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호수라는 이야기가 아까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저수지를 갖다 시내에, 도시 속에 있고 공원 내에 있는 저수지를 호수공원화하라는 ‘화’개념이,에요. ‘화’자가 들어가면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요. 그런다 하면 물도 깨끗해야 하고, 행정목적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목적으로 하면서 물이 몇 급수인지 콧구멍에 들어가도 되는지, 음악분수를 틀어도 되는지, 뭘 보고 트는 거예요? 어째요? 과장님, 저기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에 하면 싸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풍함호수 하고 있지만 운천호수의 경우도 한 번 더 의뢰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결과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전평재는 농업용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지만, 풍암호수하고 운천호수, 자꾸 호수라고 하니까 호수하네. 풍암저수지하고 운천저수지의 수질을 계속 검토하세요. 그리고 영산강 입구 쪽에 들어오는 곳도 검토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물을 수십억 들여 들어오면, 과연 수질개선이 된가? 목표가 수질개선인데 수질개선이 안 되는 걸 해버리면 돈만 또…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광주광역시 용역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었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용역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뭔 용역을 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해가지고, 그 부분이 과연 영산강 수질 등급, 만약 현재 풍암호수 수질 등급……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저것 관리하고 있는지가 언제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해 왔었습니다. 운천저수지의 경우는……
광태
김광태위원
근데 계장들이 왜 모르고 있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몇 PPM으로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광태
김광태위원
광주천 영산강 합류 지점하고 영산강 승천보 처리장하고, 저 밑에 영산강 합류지점이 있어요. 3군데서 수질측정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발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고, 여러분들은 운천저수지하고 풍암저수지는 그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더 나쁘면 못 하는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것을 몰라. 그것은 환경청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목적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해가지고 해야죠. 예를 든 게 그거 아니에요. 뭐 하면 다 돈을 없애버리고, 일을 해 놓은 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판단 하에 따라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운천저수지는 지하철 공사할 때 흙 파서 옆에 붙여갖고 호수 만들면, 통로 만들면 될 텐데 그때는 안 해 놓고, 지하철 끝난 2년 후에 흙을 저 멀리서 수십억을 갖다 끌어다 부었잖아요. 공원관리과가 일을 그렇게 한다고요. 보세요. 지하철 구간에 전부 물이 지하에서 많이 나와요. 지하철 공사할 때 호수 연관해서 호수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때는 있다가 상무대에서 원래 물 들어왔잖아요. 영산강에서 끌어다가. 미안한 이야기로 광주시민들이, 전라도민들이 영산강 물, 광주천 물을 신뢰합니까? 7급수, 똥급수라고 그러죠. 근데 그 물을 다시 끌어 올란다고 분수대 틀어서 물이 콧구멍에 들어가게 하고. 그것에 의해 계획 세우고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진행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감사해갖고 내년에 책으로 보고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풍암호수지는 내가 미안하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내가 불러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질점검을 양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반드시 영산강물만 무리가 생긴다. 물 자체가. 그러니까 풍암호수지 주변에 몇 군데 관정도 파서 물도 공급해보고 했는가 보드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관정 자체가 풍암호수 주변에 있긴 있지만 수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특히 광주천 오니를 많이 넣었단 말입니다. 특정폐기물이라 빨리 빠지지도 않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위생처리장이 아니고 직매립했어요. 그 물이 화정동 일대 염주체육관 가운데 옛날 식수가 있어서 물통으로 길어다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물을 못 먹게 되었어요. 풍암저수지도 비가 오면 오니가 지면으로 빨려 들어와요. 쓰레기매립장 그것은 수십 년 가요. 수맥을 전부 다 버립니다. 풍암저수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초장기 몇 년 간은 그 물로 농사지으려면 다리가 부었어요. 그 물을 개선하려고 하시는데 좀 더 진취적이고 공부를 더 하셔서 하시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호수는 위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지만 뭔가 시설해서…… 풍암저수지는 두 가지를 해야 해요. 그걸 차단하는 작업하고 저수지를 몇 년마다 한번 씩 준설해야 해요. 땅 밑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온 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수질개선사업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고 해야죠.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고향의 강 사업이 4대강 산업의 일환이에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풍암호수 유입수가 어떤 오염원인가요? 그걸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가요? 그 오염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광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 이제 종지부를 찍읍시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유입되는지 승마장 마방오수가 유입되는지에 대해 매년 논의가 됩니다. 근데 결론이 없으면 내년에 또 이야기가 나올 우려가 있으니 올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계에 대해서 원인으로 그 두 가지 문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어쩌십니까?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온 물이 있고, 승마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하고,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광태
김광태위원
추가하면, 아까 비점오염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비점오염원은 도로에서 들어간 물입니다. 토목직이니까 잘 알거예요. 그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수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까지 다 조사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평제와 운천호수에 수련과 연이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현재 준설작업은 식물이 다 고사했을 때 하시는 거잖아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근데 새로운 방법은 식물이 왕성해 있을 때 자르든지 몸살을 시켜서 뿌리를 죽게 하는 공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수지처럼 깊지는 않지만 40평정도 인공연못을 만들어 수련과 연을 심었어요. 식물이 왕성해 있을 때 상품가치가 없어서 벱니다. 7년 정도 해봐도 그게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죽지는 않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인력동원하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으로 새로운 공법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옥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요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면 위로 연꽃이 올라와서 왕성해지기 전에 수면을 뚫고 올라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 제안하신 분 이론은 물 밖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 올라올 때 잎부분을 제거하는 걸 몇 번 하면…….
김옥수의원
그 분 이론은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면 늦는다는 겁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살기 좋은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메모하셔서 다음 행정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1쪽,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명품도시 육성하는 차원에서 명품의 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60억 정도 큰 돈을 투자해서 도시를 명품의 거리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T/F팀이나 설명회를 참석해서 제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한 업체가 우영기술단이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우영기술단에서 실장님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PPT자료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T/F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에 가서 설명회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3, 4번인가 참석하면서 매번 지적했어요. 그 자료를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 자료가 전문가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자료가 아닌 어디 외국 사례나 타 자치단체의 사진같은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억하기는 상무지구에 나무나 식재를 심었을 때 거기를 주민들한테 분양한다. 주민들 명패를 붙여준다. 아주 획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거리 명칭하는데 역사의 거리, 전통의 거리, 숲과 바람이 어울리는 거리 등 추상적인 이름을 해가지고 와서 계속 똑같은 내용만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용역이 수립된 과정에, 앞으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줘야만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애착심을 갖고, 한번이라도 내 집 앞에 나가서 물이라도 주고 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하게 되면 외면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무나이트클럽 쪽에 있는 데에 역사 거리를 만드니…… 전혀 컨셉이 맞지 않은 계획을 가져와서 계속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제의해가지고 T/F팀에 주민들…… 보니까 전문가, 의회 의원 2명 중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의견이 저한테 늘 그럽니다. 여기다 명품거리를 하는데 뭘 할지 모르고,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설명회 한다고 해서 들으면 그 다음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제가 3명 정도 T/F팀에 주민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주민들 중 조경전문가도 있습니다. 주민들 중 전문가도 많아요. 꼭 구청에서 조경교수나 이런 사람들만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자기 마을에 살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걸 자기들도 재능기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의견수렴에 보면 3월에서 10월까지 각 아파트 방문, 현수막 게첨, 상가번영회 의견수렴 등이 있습니다. 이 의견수렴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 중순경에 설명회를 갖고 마무리 짓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방금 얘기한대로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명품거리를 조성하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용역 보고가 12월 중순에 나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상황하고 전혀 다른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겠네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지구 주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 상무지구가 금융, 쇼핑, 행정이 주거하고 같이 어울리는 큰 도시입니다. 광주의 얼굴이에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상무지구를 보고 가면 ‘아, 광주가 이런 도시구나’하고 내놓을 수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명품의 거리 조성할 때는 부서에서 하나하나 사명감을 갖고 투철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잘 하시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 12월 중순 용역결과보고가 나오면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0쪽, 상무지구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하자보수입니다. 식재수목 중 고사목이 있습니다. 나무 옮겨 심은 지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사가 돼서 주민들이 저한테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내고 난리입니다. 옮겨 심을 때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를 심었었죠? 단풍나무가 몇 그루 고사됐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단풍나무 63주.
광록
오광록위원
저는 정확히 파악 안 됐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사진 찍고 얘기하는 게 160그루가 고사됐답니다. 160그루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좋습니다. 고사가 됐는데 고사된 뒤로 대체 수목으로 변경했죠? 뭘로 변경했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느티나무의 경우 느티나무로 식재했었고, 단풍나무는 벚나무로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가서 대체했는데 애초 이것도 옮기고 심고, 계획 세울 때는 전문가들 설명회 등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고사됐다고 수목을 갑자기 다른 것으로 변경해갖고 주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단풍나무에서 벚나무로 대체수목을 하면서 수목에 대한 단가 있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식수목은 단가 없이 광주광역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나무를 이식했고요. 신규 식재목은……
광록
오광록위원
신규 식재목을 했을 때 단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단풍나무를 고사시켜 버렸으니까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신규 식재 중 단풍나무는 없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단풍나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단풍나무를 다 죽여 놓고, 다른 수목을 했을 때는 분명히 단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서, 물로 하다 보면 100% 완벽하기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 다음 대처하는 게 행정에서는 좀 신속하면서도,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마을자치, 마을공동체, 어느 정책 하나 전부 다 주민들…… 요새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주민자치위원회에 힘을 많이 줘서 그 분들 의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그 분들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처할 때는 깜깜 소식으로 가서 대처해버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맨 지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의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오광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 서너 달 밖에 안 된 단풍나무 160주가 고사했다는데 역산했을 때 6, 7월경에 이식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봄에 했었는데 이식수목이다 보니까 관리차원도 있겠지만 요즘 날씨가 가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옥수의원
이식을 봄에 하셨다니까 그 점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했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시기의 부적정입니다. 서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석산 공원 주차장 설치 계획에 7월에 20년생 매실을 이식하겠다고 올라와서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한 번 여쭤봅시다. 저도 그 문제와 결부된 줄 알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7월에 매실나무 이식하면 삽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수목 이식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의원
하면 안 되죠. 계절에 맞도록 공사시기를 잘 선택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과 진단서를 가져왔는데 가져오실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제출처 등을 해서 주세요. 정보공개청구법에 위반되니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서를 하실 때 신중히 윗분들이 결재하고 보내세요. 간편한 것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도시공원하는데 나는 명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운천도시화공원으로 ‘화’자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공원이 돼요. 풍암저수지가 아닌 호수를 쓰고 싶으면 내가 생각해도 일산 등 전국적으로 조그마한 못은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함을 제공하려고 주변에 시설하게 되고, 호수화를 썼단 말입니다. 제언이니까 명칭을 호수로 사용하시려면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호수화 공원은 괜찮다. 여러분들이 실무부서니까 선택은 하시는데 ‘화’자를 넣어주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옛날 서구청에서 환경공사 청소 쓰레기차 있었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51%이상 출연해야 ‘공사’자를 붙이고, 공단은 100%예요. 공사를 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걸 수십 년 간 썼어요. 명칭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는 딱 부러져야 합니다. 수십 년 간 공무원들이 해 왔어요.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부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김옥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활기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업 활동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희망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중심구 조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도시농업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박승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2쪽 보세요. 양동시장 건물기둥보수 7월 완료 108 주기둥 46개소 샛기둥… 이게 어디 기준에이요? 양동시장인데 이게 복개상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양동시장입니다. 7개 시장 중에 양동시장 내에 부식된 철골로 되어 있는데요.
광태
김광태위원
안에 이렇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점포 안에 있는 기둥들이 철골로 되어 있는데 많이 부식되고 색도 바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복개상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있죠?
5억 2,000만 원인데, 엊그제 모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합디다. 아마 양동시장 복개상가에 들어간 돈이 500억 내지 1000억은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쪽에 돈 들어간 게 얼마나 되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지원한 것인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500, 600억 정도 들어갔지 않을까…… 7개시장 전체.
광태
김광태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000억이면 차라리 상가주민들한테 양동시장 문 닫아 버리고 풍암 쪽 어디에 좋게 차려서 하나 사주는 게 낫겠다. 금액으로 봐서요. 양동시장 가서 보니까 점포 하나에 임대료가 10만 원짜리도 있고, 20, 3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 불 난 것 보니까 보상기준이 얼마 씩 되어 있대요? 턱없다고 하는데 불나버렸으니까 몇 억 주려고 했는데 시끄럽죠. 양동시장도 그런다 말이에요. 불이 나고 하면, 이것 화재보험 드는 것도…… 화재보험 지금 몇 %나 들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일반화재보험회사에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들었냐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태
김광태위원
서문시장 말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서문시장 화재가 나서 이번에 우리를 했는데요. 한 40%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윤장현 시장님이 빨리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7시간동안 잠 자 버렸다드마는…… 서문시장 불 났다고 갔다 오고요. 이번에 윤장현 시장도 불나니까 우리도 양동시장 관리를 잘 해라 해서 하신 일이 뭐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12월 3일, 지난 주 토요일 날 긴급히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양동시장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서구 소방서와 관련 기관하고 같이 양동시장이 7개 시장인데 3개 시장 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관심 가지듯이 대통령이 양동시장 불나서 방문할 지도 모르거든요. 보험도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한선교 의원이 뭐라고 했죠? 여자위원님 두 분이 웃어대니까. 나는 지금 신중한데…… 그것 좀 시장님 의견에 맞추고, 다른 데 재난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높이는 것 보고 뭐라고 하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케이드.
광태
김광태위원
정치인들이 오기만 하면 양동시장에서 악수하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양동시장에 건의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낮다고 올 때마다 해서 또 높여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높다고 또 뭐라 해요. 과장님 아세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높다고 그래요. 이게 장단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전통시장이 차라리 어디다 1채씩 사주는 게 낫지. 500억, 1,000억 씩 계속 거기다 돈을 넣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장에 가서 만나봤는데요. 낮다고 해서 높여주니까 높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랄까, 쇼를 하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월급 떼어서 티켓 사서 거기서 쓰라하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십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예, 온누리상품권. 아주 쇼를 해 쇼를. 그럼 이거 정상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인시장도 그렇고, 전통시장이 여기만 있나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광주 외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돈만 붓고 있고, 불나면 또 거시기하고…… . 경제과에서 백화점하고 경쟁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과장님으로서 한번 차분히 앞으로 전통시장을 잘해 주시는데 이게 상인들한테도 와 닿고, 시민들이 우리 세금 가지고 쓰는 거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엊그제 의원님들과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경제과에서 했을 거예요. 서부시장인가요? 서부시장이 누가 봐도 재래시장으로 안 보이거든요. 불고기거리 해놨는데 불고기집이 없어. 근데 구청에서 간판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뗐어요. 공무원들 때문에 사기당할 뻔 했어요. 왜냐하면 불고기시장이라고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간판 달아주니까 시민들이 거기 가서 주차해놓고 불고기 먹으려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불고기집이 없어요. 아마 경제과에서 했을 걸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도 없고, 불고기 먹을 데도 없으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간판을 누가 해줬냐, 경제과에서 돈 들여서 시민 세금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양동시장도 그렇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복개상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추진, 지금 500억이 들어가는데 복개상가에다 5억을 또 특화상품 콘텐츠개발 및 홍보판매관리? 하나 이야기 할게요. 광주천 재래시장 있는데 하천변 하천주차장을 왜 없앴죠? 없앴잖아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복개상과와 관련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재래시장 옆에 하천 공영주차장 많이 있었잖아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 제가 어떻게 주차장을 없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광주천이 몇 급 하천이죠? 공무원 그렇게 하셔 놓고 광주에서 살면서 몰라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경제과장이, 광주천 위에 복개상가가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천은 어디 사유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광주시 사유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하천은 다 국가 소유에요. 국유지란 말이에요. 영산강은 사대강이라 해서 그 강은 국가 소유고, 지방하천도 웬만한 것은 지목이 하천이에요. 국가소유에요. 건교부 소유가 아니고요. 그러면 국가 하천인 영산강이나 사대강은 놔두고, 광주천은 지방 1급 하천이라는 말이에요. 지방1급 하천 위에 복개상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지방1급 하천위에 복개상가가 있는데 지방 1급 하천이라든지 국가 하천은 전부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아까 재래시장 옆에, 태평극장 앞에 옛날 주차장 있잖아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생태환경 차원에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계천도 조그마한 천일 망정 몇 조를 돈 들여서 건물 부수고 복원을 한 거예요. 국장님도 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천을 복원도 하고, 갯벌도 복원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전부 돌아가고 있는데요. 왜 경제과에서는 지방1급 하천을 복원을 해야 할 처지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돈을 대주고 있냐는 말이에요. 지방1급 하천이나 국가 하천이나 3급 하천까지 위에 점용허가 내줘서 건물을 지어주는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광주천 복개상가 외에 하천 위에 건축물 해서 허가 내준 행정을 한 데가 있는지,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광주시 행정이 대단히 원시적이라기보다도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다 하천에 영구구축물은 절대 못 해줘요. 국가하천 위에……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 허가하도록 등기할 수 있도록 옛날 공무원들이 영구구축물을 띄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구보존문서에서 보관을 해야 할 텐데 공무원들이 부칙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부산이나 대전이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광주만 없어요.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말하자면 그걸 찾아서 정부기록보존소에 영구문서로 돼있어요. 하천에 구축물을 하게 되면. 다 찾아서 다 복귀를 시켰어요. 제주 산지천, 맨 마지막이 제주 산천이에요. 그래서 광주천만 남았어요. 그게 양동복개상가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에 건의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서, 국회의원들한테 매달리고 해서 특별보험이라도 갖고 보상을 해서, 청계천 복원 하듯이 광주천 복개상가를 보상을 해서라도 빨리 원상회복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원상회복도 못 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 일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원들 대통령선거 때도 오면 복개상가를 빨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 선배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복개상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다리 밑에 교각 있죠? 위험시설물이니까 놔두면 될 텐데, 여러분들같이 돈을 보태서 교각보강공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위험시설물 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돈 안 들고도 자진철거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제주 산지천이에요. 그 밑에 교각보강공사를 안 해 주고 오래 되면 자기 돈으로 하든지. 그러면 부식이 돼서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 해보면 위험시설로 판정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 안 주고도 본인들이 자진철거하든지 대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쁜 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해갖고 교각 밑에 시멘트보강공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구구축물로 튼튼히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냅두지.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보니까 복개상가 위에 계속 돈을 들여서 잘 해먹으라고…… 이거 하시지 말고, 이번에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우리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광주 국회의원이 여덟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해요.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서, 복개상가는 말하자면 이 분들 생업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서 친환경하천으로…… 대한민국에 여기 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교부금 갖다가 그 분들한테 보상금 줘서라도 친환경 하천으로 복구를 해줘야죠. 거기다가 장사 잘 해먹으라고 돈 투자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하고, 예산 세워서 그분들 돈 해서 친환경하천으로…… 대한민국에 하나 남았다다니까요. 하천에다 건물 지어놓은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시멘트 발라준다고요? 돈을 줘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복개상가가 사실상 원래 하천이었지 않습니까? 하천에다가 지난 시절에 복개를 해서 상가를 구축했는데요.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광주시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도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환경적으로 복원해서 원래대로 물이 잘 들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친환경공원으로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 발의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헌법에 이야기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해요.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하천을 제 위치로 돌려놔줘야죠. 광주 하천 중에서 몇 개인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1급 하천에 허가해 줘서 장사하게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그 놈을 갖다가 원상회복하려고 해야죠. 거기다 뭣하러 5억씩 돈을 투자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의할거에요? 안 할 거예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한번 광주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것을 해야 서구청장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5억 준다고 하면 나는 위원으로서 반대에요. 그래야 복개상가하신 분들도 살맛이 나지. 왜냐하면 그 분들 돈 받아 나가면 괜찮을 것 아니에요. 몇 백 들더라도 이런 기회에 국비 갖다가 돈 줘서 보내고…… 그럼 훤하게 넓어지니까 양동시장이 더 잘될 거예요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광주시 국회의원들한테 힘을 보태주라고 건의하고요. 훌륭한 일을 한번하세요. 국장님하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거 하시 것 있으면 잘하셨다고 그런 건의를 하고요. 위원들한테 했다고, 노력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아, 참 잘하셨다.’고…… 그럴 때 훈장 만드는 거예요. 국장하고 과장이. 어려운 일 해서…… 명박이는 청계천 복개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 주라고 요구하세요.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8명 됐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해먹으려면, 돈 안 갖고 오면 안 찍어줘요. 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 더민주하고 국민의당하고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이 돈 안 갖고 와서 복개상가 삽 못 뜨게 하면, 명박이같이 찍어주던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못 하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경쟁을 붙여요. 그렇게 하시겠죠? 진행 상황은 나한테만 알려주지 말고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과 관계된 일이니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나 여담인데요. 그것에 대해 열심히 한 국회의원은 찍어주자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지 마라고 할게요.
김은아위원
감사자료 28쪽, 양동복개상가 관련해서 저희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두 군데 양동복개상가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건어물시장은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 주관하니까 저희들은 예산만 세워서 보내주면 되는 건가요? 결산만 받으면 되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공단에서 대행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대행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은아위원
그 사업대행사는 누가 된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서울의 인포마스터.
김은아위원
인포마스터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인포마스터로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혹시 양동복개상가 골목형 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던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서 6월에 끝났잖아요. 중간에 보니까 공동상품개발 했고, ‘더 잇다’ 런칭사업도 하셨던데 지금 어떠신가요? 몇 개월 지났는데 성과가 보이신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은아위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꾸러미 상품개발하고, 또 상품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LED간판이나 바닥 이정표를 설치한다거나, 한ㆍ중 문화교류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무래도 복개상가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한다거나, 시장협의체 상인들 교육 등을 통해서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를 조금 변화시킨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물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골목형 시장이 추구하는 목표에 다 도달은 안 됐으리라 봅니다마는 일정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한 번 봐보시게요. 시장축제라고 해서 6,600만 원 예산 쓴 것 안에는 ‘더 잇다’브랜드 런칭한 사업까지 축제 의미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ㆍ중 문화교류 사업하고, 건어물 쪽에서 맥주파티 한가요? 그거 사업하는데 6,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시장협의체 관련해서 4,100만 원의 예산은 교육하고, 여러 가지 것들 행사로 들어간 거죠? 이런 것들은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꾸러미 상품 개발되어 있는데, 꾸러미 상품 개발한 거 뭐에요? 특화해서 이것을 최대한 양동복개상가를 알리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으신 거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래서 여기서 진행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양동복개상가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4,790만 원 들었고요. 블로그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2,400만 원 들었습니다. 7,000만 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도 블로그도, 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같은 개념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앱을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것에 두 개를 따로따로 아이시티 특화지원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다는 것 말입니다. 혹시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김은아위원
뭐 있던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특별하게 다른 시청 홈페이지는 들어가 봤는데요.
김은아위원
저는 홈페이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만들어 놓은 꾸러미상품개발, 더 잇다 관련된 내용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블로그에는 잠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진행하시겠어요? 홈페이지 한 번 가보세요. 하다못해 품목만 있어요. 품목이 있어서 가방 들어가면 업체 해가지고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것만 있어요. 그 매장만의 특유한 상품들이 개발되거나 그것들을 지원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홈페이지 멈춰있습니다. 그 홈페이지4,790만 원 주고 뭐하려고 제작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꾸러미상품 개발하셨다면서요. 공동기획 상품도 개발하셨다면서요. 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2,91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거의 6,000만 원이잖아요. 개발한 상품 자체도 홈페이지에서 지원 안 하고 활용 안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누가 활용합니까?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합니까? 상인회에서 한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은아위원
그러면 상인회 교육에, 시장협의체 교육할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들이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했다고 언론으로 나왔던 것들, 홈페이지 운영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6월에 홈페이지 다 해서 정리했으면 추석 때 굉장히 활성화 돼있어야 하거든요. 추석 상품도 올렸어야 하고요. 추석 관련 꾸러미상품도 어떤 것들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홍보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투여해 놓고. 저는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한건지 들어가 보십시오. 이러면 복개상가 누가 가겠습니까? 꾸러미 상품 누가 알고 사용할까요? 복개상가 물건은 마트나 백화점하고 중복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차하기 어려운 복개상가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불러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그거 하려고 5억 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씨티 특화지원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고, 상품특화지원해서 상품 개발하신 거잖아요. 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체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특화사업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건어물시장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업체도 똑같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건어물시장은요. 대행사가 지역상권진흥협동조합으로 매월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은아위원
매월동에 있는 건 광주 업체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건어물은 현재 진행중이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저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안 줘서 시장협의체가 어떤 교육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예산들, 아직 최종정산은 미통보 된 상태여서 11월 말 지났으니까 통보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자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희 보충감사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 봐주십시오. 홈페이지, 블로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더 잇다 라는 상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내일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 청년몰 조성사업 있습니다. 양동수산시장 옥상이 누수가 돼서 이 사업이 멈춰있다고 보고하셨더라고요. 혹시 양동수산시장이 옛날에 홍어회 레스토랑 있고, 거기 건물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거기는 아니에요.
김은아위원
거기는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거기는 양동시장이고요. 여기는 수산시장.
김은아위원
그 쪽이 어느 쪽에 있는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양동시장 중앙통로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 가다보면 수산시장 채소점 있고요.
김은아위원
거기에 접근이 용이한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접근은 양동시장에 들어가 보면 반대로 옛날에 점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있고요. 월산동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김은아위원
제가 2년 전에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문전성시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해서, 실은 전주시하고 해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오고, 그 분들하고 어려움이 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봤는데 접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주 남부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는 명소 끝자락에 같이 붙어있거든요. 서로 윈윈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전주 한옥마을 갔다가 청년몰에 가서 레스토랑과 먹거리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공예품도 이용해보고요. 소문내 놓으니까 청년몰을 구경하고 싶어 와서 한옥마을까지 가고요. 근데 양동시장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광주 대인시장에서 야시장 처음 예술인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잘 해놔서 그게 되니까 동구에서도 남광주야시장 한다고 하죠. 양동시장도 야시장추진, 아직도 진행 중이신가요? 하고 계시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요. 행자부사업이라 광주에 야시장이 아시다시피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청년몰에 가장 광주에서 대표적인 것은 어찌됐든 송정리역시장이 청년몰 형태로, 제가 봐서 보니까 원주민들과 젊은 청년들하고 반반 섞여서 거리는 굉장히 짧지만 거기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송정역 왔다갔다하면서 만남의 장소, 약속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서 잠깐 들렸다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리적 여건, 주변 여건들이 같이 고민되고, 풀어져야 되는데요. 보시면 옥상방수공사 때문에 2017년 청년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양동시장에 주차하기도 불편하고요. 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동하기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나마 고민했던 게 예전에 문전성시사업으로 했던 홍어회 레스토랑이나 다문화, 이 쪽 사업 진행했던 곳은 입구 쪽에 있으니까 낫거든요.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인 줄 알고, 그렇더라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청년들이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보시면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이 더 낫지. 젊은 친구들이 예쁘게 멋 내서 와서요. 결국 청년몰을 이용하는 것도 젊은 세대거든요. 예쁘게 멋 내고 와서 양동시장의 질퍽거리는 길을 따라서 안쪽까지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장 구경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년몰이 만들어지면 양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될 곳에 했으면 좋겠다. 장소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벌써 방수공사를 해서 돈 추가로 더 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는 것이 합당한 건지. 거기에 청년몰을 조성했을 때 몰만 조성해놓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내가 창업해보겠다고 왔다가 실망하고 다시 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경제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동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 8건, 100억 정도가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 15년 이월이 50억 정도 됐어요. 2년 사이에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양동시장에 투자를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양동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의 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양동시장의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을 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사업을 보면 전부 시설보강입니다. 스크린… 물론 화재에 대비해서 필요하겠죠. 세부내용을 보면요. 전부 노후화 보수, 물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수십억씩 갖다가… 이게 한 번하고 말면 모르는데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6년하고 작년 구비 들어 간 예산을 봤더니 30억 가까이 투자를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박아놓고, 실제 아무 경제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물 먹은 하마죠. 그래서 경제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해서 양동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사실 양동시장은 참 골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예산의 몇 %씩 잡아먹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국비를 따와서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요. 국비 가져오면 우리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세부해 보니까 상인에서 자부담은 말이 자부담이지 극히 몇 천만 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수십억씩 갖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관리감독청에서는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줘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상인회나 이쪽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서 이 앞전에 시에서 모 의원이 주차장을 50억 중에서 국비 30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기사가 한 번 나왔어요. 그거 내용이 뭔 내용인지 설명 해보세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난번에 국비 30억을 반납하게 됐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원래 양동 경열로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30억, 시비 10억, 구비 10억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50억 전체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아니고요. 광주시에서 시비 부담이 10억인데 6억만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당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소유자나 상인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15분 토지소유자분에서 2분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설득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셔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30억을 반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 분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내면 그때 중기청 국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예산에 편성된 사항도 없고요. 다만, 시비가 6억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시로 보고를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는 1회 추경 때 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마 시 의원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온 기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 신문에서는 50억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지를 했어요. 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사항을, 이건 아니라는 사항을, 우리가 시에 갔습니다. 시청 기자실을 가서 기자분들한테 사실 규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에 나와 버렸더라고요.
광록
오광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땅을 팔겠다는 계약이 되면 30억을 중기청에서 청구하면 예산이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50억 중 30억, 나머지 시비가 10억, 구비 10억으로 잡아 놨구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동시장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4개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저는 이 자료가 조금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의해 계산해 보면 시간 당 39대가 되네요. 닭전길 공영주차장 2, 3차례 가봤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합니다. 주차장 위치 선정이나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거기다 주차장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구 한 사람 살려주려고 사버렸는가. 거기 가서 보면 그렇게 이용율이 저조한데 또 경열로시장에 200면, 2,698㎡ 주차장을 50억, 구비 10억 투자해서 하는데 이용율을 생각해 봤을 때 추진하려는 곳에 주차장 지어지는 게 맞는가. 지금 부서에서 검토한 걸 봤더니 기존 그 지역은 사업을 완전히 취소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해놨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다 주차장을 해서 과연 이용율이 얼마나 제고될 것인지 정확한 계산을 해봤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양동시장 그쪽에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대규모로 사람들이 왔을 때 복개상가 상부주차장, 하부주차장이 있긴 합니다만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쪽을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산업용 주차장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위치상 주민들이 주차장에 주차하기보다 도로 가나 주택가 안쪽에 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사업이 취소됐긴 합니다만 그쪽에 하는 것은 양동돌고개 아래 내려가 보면 구양동공판장 자리 부분이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주민들이 주차하기가 괜찮은 곳이고, 물론 주차장마다 수요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이쪽으로 하면 큰도로 가다 보니까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2017년에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게 효과성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상인들을 설득해서라도 사업을 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현재 4개 주차장 이용 현황 주차장의 효율성을 보면 투자비 대비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차장을 하나 하자고 해가지고 문제가 봉착돼서 나왔는데요. 사전에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우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곶감 빼 먹 듯 하는데 결국 우리 재정 부담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에요. 보조금, 교부세 받아오면 우선 받기는 좋지만 결국 시일이 지나면 우리가 다 토해내고 다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재정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시고, 주차장 하나 할 때도 상인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늘 뽑아서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갖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주차장에 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낮에 가도 컴컴합니다.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양동시장 가서 보니까 주차장을 안에 해놓은 것으로도 말이 많던데요. 불편하고, 이용 안 하고, 돈만 많이 들고…… 제가 시장에 잘 가거든요. 양동통닭집으로의 진입로가 불편하고요.
김은아위원
진입로가 불편합니다. 양동통닭집 두 군데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계속 줄 서 있는데 진입로 자체도 좁고, 뒤편은 대부분 그릇상가들인데 다 나와 있어서 차 두 대가 통행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밖에 주차장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안쪽에 있어서 여전히 복개상가 옆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빈 줄 알고 있어서 양동시장 이용 때는 일부러 들어가거든요. 제 차가 큰 차가 아닌데도 운전이 미숙한 여성들에게는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고민됩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보통 정례적으로 양동 공영주차장관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나 양동시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각 7개 시장 회장들한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건들을 도로에 적치해서 손님들이 안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자율적으로 차량통행이 되고 고객들이 통행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들 영업활동에 좋겠습니까?”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인회장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양동시장은 점포 하나하나가 다 사장님이다 보니까 상인회장님들이 이야기해도 개별 상인들이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맥주축제파티를 했었는데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앞에 상품 적치 부분도 단 하루 저녁 행사하는데도 상인들 협조 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설현대화만 능사가 아니라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시장 환경, 저희들은 현대화사업보다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고……
광태
김광태위원
알았어요. 나는 그런 것도 나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조성해 주면서 조성해 놓은 지역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불편한 곳, 천변같은 데는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 용 주차장으로 최대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복개상가하고 양동시장 사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시장에 오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임산부주차장에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돈 들여 주차장 만들어 장사 잘되라고 해놓으니까 물건 적치하고, 상인들 주차해버리고…… 주차장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도로 교통 단속할 때 2차선인데 1차선에 주차해서 차가 못 다닐 경우 사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양동시장도 그래요. 장사가 잘되기 위해 시민을 위해 상품권도 팔고…… 양동시장 뺑 둘러서 시장 이용하는 주민이 아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판로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단 이야기에요. 양동통닭집 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든지 말든지, 우리 차는 여기 주차할란다. 근데 주차하면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한다고 또 뭐라 해요. 주차장 설계해서 돈 들여 만들어주고, 시장 활성화 시켜줄 때 상인연합회하고 약속이나 공증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도로변에 상인들은 절대 주차하지 말고 양동시장 온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줘야죠. 돈 들여 주차장 만들어 주고 하면서도 오히려 시장 상인들 편익증진만 시켜주잖아요. 왜 일들을 그렇게 거꾸로 해요. 시장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시장 상인들이야 자기 이권으로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하지만, 그래도 질서를 잡아주고 아케이드해주고 노점상도 정리하고 어떻게든 시장이 잘 되고, 질서 있고, 편하게 사람들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 등 500억, 1,000억을 들여 하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면 시장 상인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행정이 펜대 가지고 연합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하면 될 텐데요. 돈만 퍼 갖다 주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올려 갖고 해주라고……. 행정을 하게 되면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고, 법규에도 맞고 공무원하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해 놓은 것이 어디 부합이 되지 않아요. 양동시장, 일단은 시민들이 양동시장 저기 마트에 가서 주차하려니까 2, 3층 올라다니려니 귀찮아 죽겠고, 불편해서 안 가요. 양동시장 골목 복개상가 사이에 잘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은 주차 못 하게 하고, 주차장 만들었으니까 주차하라고 하고, 지하에 주차하라고 하고…… 주민들이 착착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가 있도록…… 시장에 완장 찬 사람들 있잖아요? 완장 찬 사람들이 주민들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양동시장 잘 오셨습니다.’하고 인사하고 안내해주고. 그러면 아주 편리해서 갈 거 아니에요? 신뢰성이 있으니까요. 맨 돈만 500억, 1,000억 갖다 넣어놓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못 쓰고,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 그것 하라고 그 자리에 있고, 돈 갖고 해보라고 하니까 해 놓은 것이 내가 보기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올바르고 고객과 상인들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요즘 주차장 없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옆에 교통과에다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국비 가져다 주차장 만들어주고, 6,000만 원씩 들여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 분들 사업하신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 잘 되기 위해 해주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장사하신 분들이라 자기 목적 이익밖에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무고 여러분들은 숲을 봐야 하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해주니까 시민 입장에서요. 교합점을 찾아서 장사도 잘 되게 하고 시민들도 오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6,000만 원짜리 주차장를 해주고 하는데 오히려 해악이 돼서 돌아오면 되겠어요? 그럼 지탄을 받는단 말이에요.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셨습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신중하게……
광태
김광태위원
전반적으로 양동시장, 재래시장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주차장만 해주라고 해서 또 여기에 예산 올려서 하는 것 없이 합시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항상 나오는 지적이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는 AI사육농가가 없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럼 1차적인 피해는 없는 거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상황실 운영하고 있고, 오리 농가가 2곳, 부화장이 2개 있습니다. 일반 시, 군에 비해 관리하기는 좋습니다만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 등 예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사육농가는 있는데 아직……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AI발생 징후가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1차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2차적인 문제도 그렇죠. 섭취해서 전염이 된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가축과 사람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데 공기로는 안 되고,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일단은 예방적 살처분, 살처분을 많이 하게 될 때는 다 보상이 되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아니, 그런 농가 외에 닭집이나 오리 식당하시는 분들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AI인플루엔자가 열에 약합니다. 75도 이상만 되면 다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닭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영업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사람들이 모임 때 회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셔서 인체에 구워 먹거나 열을 가하면 전염 안 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인식 못 하고 있고, 인식하더라도 찝찝하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1차 사육농가 피해가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 죽네 사네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더 죽을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구내식당부터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라도 솔선수범해서 이용했으면 합니다. 아마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동시장가 보면 자판대들이 금을 그어놓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도로변, 육교,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신 분들 중 답답하신 분들이 물건이 오면 앞에 더러 내놔버립니다. 쭉 맞춰져 있는데 한 사람이 내놓으면 옆에 또 내놔요. 그걸 내가 가면 여러 번 봤어요. 거기다 많은 시설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돈만 있으면 잘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 상인연합회에서 그것을 잘 지키도록 철저하니 지도ㆍ감독하실 의무가 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연합회 회의가 정례적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고객선이라고 하는데 가게 앞에 상품 적치할 때라도 고객선을 지켜서 최소한 고객들이 여유롭게 시장 볼 수 있게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주지시켰습니다만 상인들 중에서 욕심에 고객선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관리하면서 불고기집도 그렇고 입간판을 크게 세워놨어요. 그걸 작성해 세울 때 건축과하고 협의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서부시장 말씀하시죠?
광태
김광태위원
예.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양동시장 입간판이나 지주간판 세울 때 공공목적시설물로 세운다 하더라도 규격이나 시방석 만들어서 전부 정리해서 사진 찍어놓고, 건축과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도로점용, 공간점용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기로 몇 군데 그것이 시행 안 되고 세워진 데가 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만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자체적으로 한 번 조사해서 이상 유무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조그마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입간판을 지주식으로 해서 크게 세웠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이어서, 말하자면 먹자골목에서도 그걸 해달라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먹자골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화정4동에 있는 먹자골목은 시장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아마 거기 입간판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갖고 한 걸로 생각됩니다만.
광태
김광태위원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 됐든, 아까 불고기판도 경제과에서 했드만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걸 하는데 적법한 절차로 균형 있게 해줘야만 다른 데서 세울 때도 예가 돼서 된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이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가 컨트월타워니까 해주라는 얘기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거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뭐 해가지고 태극기모양으로 딱 씌워놨더라고요. 6, 7개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한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보고해 주세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제가 3가지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지적 문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과가 사업이 많아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해 감사 지적 내용이 아주 미묘하고 절차상 별문제가 없는 업무 착오적인 문제,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적발됐던 주유소 위법이 없었네요? 위법한 주유소 문제가 어디에도 근거가 없던데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주유소는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아, 그래요. 업무처리가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번 임시회 때 질문드렸던 농업정책에 관한 문제로 쌀 사주기…… 오늘 자료에 보니 그때 자료 답변이 맞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온도차이가 있어요. 그때 3,950포를 팔아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3,068포가 경로당, 어차피 사야 될 쌀이었어요. 아무튼 사기는 샀지만 그 문제가 있었고, 자체적으로는 882포 구매하신 것입니다. 보면 쌀사주기 운동으로 사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국장님께 청합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는데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긴 한데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과 서구청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신세계 복합쇼핑몰 문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최근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냈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 초에 나오지 않느냐. 나오면 그때부터 저희 구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청장님 답변하고 같은 말씀이네요. 계획이 나와야 거기를 대처한다.
광태
김광태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경제과에서 시 진행사항을…… 내년 나오면 하시지 말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하세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 갖고 중요 시점마다 관련부서에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해 주라고 하세요. 통보 받아가지고 의회에 통보해 주세요. 공무원은 그 때 가서 귀에 듣는 동냥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식으로 요청해 갖고 정식으로 받아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