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대 의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함께 앞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게 6군데를 하고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6군데 중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읍에는 2억원, 1개 면에는 1억원, 이렇게 되어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구 현황 따라서 1억원이라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회화면이 3천 몇백명이고, 그다음에 거류면 같은 데는 4천 몇백명, 그다음에 영현면 이쪽에는 700~800명 이런데 이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1억원이라는 예산을 똑같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주 있다고 보고, 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크고 인구가 많은 쪽에는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한 많이 쓰면 쓰겠지만 영현면이나 아주 작은 곳에는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인구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돈을 준다든지 예산을 측정하기를 바라는 요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김희태 위원의 말씀에 답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2019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했습니다. 읍면 주도형 사업으로 읍에 2억원, 면에 1억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수대로 나누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로서 활동을 쭉 해온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규모나 다양성을 봤을 때 2억원 정도를 편성했고, 면 단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영현이나 회화를 구분해서 하게 된다면 인구차별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형편을 맞춰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외에 실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경남도 참여예산이라든지 저희 자체사업에 다양하게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을 총 인구 5만명에, 예를 들어 5만명 인구에 나누기해서 인구에 대해서 그렇게 측정해서 하면 되지 안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위원님. 그...
김희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1개 마을에 10가구가 있는 것 하고, 50가구가 있는 것 하고는 어떤, 그러면 10가구에 1억원을 준다, 50가구에 1억원을 준다는 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편 가르기도 아니고 안 될 이유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정말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면은 어차피 일할 거리,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뭘 만들어낼 만한 일이. 작은 곳에는 600~700명되는 곳과 3,000~4,000명 하고는 그 차이가 무려 몇 배가 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가 주민자치회로 계속 바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이유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왜 바꿔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부터 고성읍에서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로써 교양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그런 의미로 국한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가 2018년부터, 읍만 시행하다가 전 읍면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게 된 이유는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자는 근본적인 취지였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이나 센터운영에 국한된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에는 다 위탁도 가능하고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자치회의 권한 부분들, 그리고 자치에 대한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자치회로 바꾸게 된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6개입니다만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사실 주민들이 참여예산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줄 알고 있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자꾸 주민들한테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계속 주민자치회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앙 방침을 따라서 계속 읍면 단위로 군에서 시행하는데 일단 주민들 교육부터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참여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거의...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인력의 한계도 있고...
허옥희위원
맞아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주민자치회를 해도.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것이 조금 정착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꼭 주민자치회로 변형을 빨리 시킬 이유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면만 일단 확대시킬 것이니까요.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찬호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고성군에서 우리 군정혁신담당관 부서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고쳐서 또 거듭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많은 것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파격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청년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지금 전체적인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 기본법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적용해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쭉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45세나 49세로 되어있더라고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청년의 연령을 39세로 제한하다보니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45세나 49세로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제안합니다. 일단 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시·군부는 사실상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청년 나이가 45~49세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저희도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기준이 39세까지 했을 때 10대부터 30대까지 그 사이 세대 간 격차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쌍자위원
많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거기다 40대까지 넓혔을 때 오히려 그 5개 그룹이 같이 있는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45세, 49세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이게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19세에서 39세도 연령에 대한 여러 가지...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갭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갭 때문에 무서워서 이것을 못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혁신입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조금 전에도 언급되었지만 청년에 대한 39세까지가 제한되다 보니까 39세에서 65세까지 여기에 대한, 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우리는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장년일자리센터 같은 센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센터나 프로그램이 전무한데 혁신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장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정책 장년 부분은 일자리 차원에서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중년 일자리 해가지고...
이쌍자위원
꼭 일자리만이 아니에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프로그램도 말씀하시죠?
이쌍자위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런 의논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보완되는 게...
이쌍자위원
조금 회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회피가 아니고 업무 영역이 틀립니다.
이쌍자위원
일단 이 부분까지...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혁신이니까, 혁신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 중에 갭이어(gap year) 정책이 있더라고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갭이어 정책은 지금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금 올해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친화도시 사업에...
이쌍자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청년친화도시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청년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경력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같이 참여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진행은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번 추경에 친화도시 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당초에 이게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게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 그다음 예산편성,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조금 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렇죠? 거기서 투자계획서가 지금 보니까 7월 평가까지 다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계획서를 서면제출로 부탁드리고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총회를 지금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총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의제발굴이에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의제발굴이 민원성의 의제발굴이 아닌 제대로 된 의제발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육과 행정적인 지원이 아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적으로, 위에서 찍어누르는 식 말고,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구만면과 마암면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달 되면 고성읍부터 상리면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제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거쳤습니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성의 그런 사업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맞아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투표하고 결정한다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것 같고,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청년 나이 상향조정에 대해서, 저도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공약에도 제가 상향조정 한다고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주시고, 방금 39세에서 65세까지 우리 이쌍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장년층에 대한...
김향숙위원
예, 장년층에 대한 것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그걸 조금, 우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8대에 이어서 정영환 위원장님과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몸을 담게 되었는데 하여튼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부족합니다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향숙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8대부터 항상 고민해왔던 유스호스텔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오늘 오후에 숙박업지부와 만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당항포 공무원복지관을 한번 잘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부분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박업지부의 상생협약분이 진행 안 된 이유도 군민의 제한이라든지 인원수 제한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폭 넓게 완화시켜나가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아울러 실제 숙박업소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200만원으로 지원해서는 사업이 될 수 없고, 500만원 범위에서 자부담까지 500만원 해가지고 침구나 집기를 개선해나갈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렇게 작성해서 오늘 오후에 만났을 때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부담 안 가지고, 저희가 원만하게 풀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만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민선 8기와 9대 의회가 잘 상생해서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자치회로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 사전교육이나 준비 후에 변경될 수 있는 방법도 해주시고, 또 청년연령 올리는 것도 검토해주시고, 또 39세에서 65세 장년층, 군정혁신에서 방안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담당부서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쌍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현주 반갑습니다. 기획담당 이현주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순희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문순희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송형규 감사담당 송형규입니다.
이쌍자위원
가장 민주적으로 인사하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군의원 김희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이 공무원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도 청렴도가 있어야 되지만 공무원을 괴롭히는, 각 지역마다 몇 명씩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갑질이 심하다, 공무원들이 머리 아프고, 그 지역에서 일하기 싫다, 일반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공무 일을 못 하겠다, 한마디로 민원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회화면이라고 하면 어느 한두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공무원이 조금 잘못하면, 잘못도 없지만 도청에 전화하고, 또 군에 전화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창피를 주는 민원들이, 갑질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나 감찰, 적발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각 민원실의 CCTV와 민원담당으로서 상담할 때 웨어러블캠(Wearable cam)인가, 목에 차고 CCTV로 녹화할 수 있도록, 바디캠(body camera)으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최근 저희가 한번 갑질민원으로 소송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민원인이 오면 대화할 때 녹취라든지 영상녹화를 해서 법적대응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각 면에 다니다 보면 갑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괴로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해서 조금은 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편한 자리가 되고, 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군민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갑질이 되니까 한 마디로 걱정이 앞서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 하고, 화장실 가면 욕하고, 아주 민원이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도 검찰·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혁신·기획감사 쪽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적발하고 감찰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저희 힘든 점을 이해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인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면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임기제변호사가 있으니까 공무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판사가 아니니까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군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목걸이를 걸어서 무엇을 한다는데, 저는 내용이나 단어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에게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자,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에 즉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전달해주시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국·도비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군수 시절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서울 국회를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고성군 차가 국회에 가도 우리 국회의원의 방을 안 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군수님도 바뀌었고, 8기 군정이 들어선 마당에 우리 국회의원님과 도지사님, 군수님이 원팀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담당과 협조해서 우리 군정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늘 보면, 저도 뭐 공무원 출신인데 고성군 공무원들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도에 인맥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는 공무원이 없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도비나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변화의 시기라고 참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7월 22일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군의원님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진짜 오래간만에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잘 준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앞으로 4년간 고성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장님과 저는 8대에 이어서 다시 9대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계속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시고, 저는 다른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전에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가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그것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배상길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 부분은 그동안 자료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자료로도 다 제출했는데 저번주인가 하루 정도 감사원에서 와서 현지 3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관련담당자 업무미팅을 하고. 지금도 계속 자료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 건 중에 혹시 유스호스텔 건 있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유스호스텔 건도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상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아직 감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럴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가 정확히 결론 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김향숙위원
그렇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내부 자체감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장과 산세공장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지?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자체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경우 그 감사결과가 만약 저 반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감사 부분은 군수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산세 공정에 따른 업무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그다음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현재 건축 중인 시설물 330㎡ 이상, 그러니까 100평 이상인 것 같다.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건축 계획 중인 시설물 330㎡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이나 공유재산 관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고성군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실례를 보면 민선 7기에는 감사담당관으로 분리되었지만 사실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이라 해서 4급 서기관이 배정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바뀌고, 항간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이 판단하기에 지금 예산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초과세입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재정을 운영할 충분한 여력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저하로 인해서 국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걷히지 않으면 결국 저희들한테 보통교부세나 국도비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8대 의회에서 저희한테 재정안정화 기금 350억원을 쓴다고 승인받았는데 현재 그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혹시 올해 운영하면서, 지금 저희가 재원을 쓸 수 있는 것은 2회 추경뿐이거든요. 정리추경은 거의 다 정리하면 되니까, 재원이 필요 없으니까 2회 추경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읍면 자체사업으로 최대한 반영할 생각입니다, 올해 준공이 가능한 사업만. 그리고 또 설계해서 내년 사업비라든지 투입이 가능한 사업을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할 생각입니다.
이쌍자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예산이 일부 투입된 사업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그러니까 소액이 투입된 부분,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국장님과 재논의하셔서 과감히, 작은 것은 버리더라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발을 담근 사업은 재조정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 가능한데 국도비 사업을 그렇게 할 경우 차후 저희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
늘 패널티, 패널티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돌려줄 것은 돌려주십시오. 돌려주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지금 인구 5만명이 무너졌어요. 앞으로 4만 대의 인구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시고, 그냥 공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되었던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지금 새로운 군수님이 많은 공약을 준비하셨어요. 그 공약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업들, 기존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들 다 용역하셔서 그것도 재정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쌍자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시설을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할 때, 특히 다음 주부터 공약사업 보고회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부진지표 중점관리라고 해서 9개 부서, 11개 지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원활한 정보제공 및 소통협력을 통한 군의회와의 상생 발전이라고 적어놓으셨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자료제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법령 한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법령한도라는 핑계 대지 마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데 이것은 담당관님이 행정과와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정보를 교환하시고, 집행부서가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이 계속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예산추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안정화 기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겠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또 4만 인구에 맞는 예산정책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건축물 330㎡ 이상,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것과 계획 중인 것에 대한 자료제출과 부진시책에 대한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감사기능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잘하시면 일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형규 감사담당이 적극적으로 담당관님과 협의해서, 감사기능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허가 아무렇게 못 내어줘요. 나쁜 짓 함부로 못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개인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 하셔서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행정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혜정 안녕하십니까?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일하 안녕하십니까? 인사담당 이일하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담당 정미정입니다.
담당
리담당통신관
정영춘 반갑습니다. 통신관리담당 정영춘입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국장님은 오늘 왜 안 오셨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김진현 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8월 9일까지 장기재직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참석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 양해말씀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담당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정말 힘들어서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도 책자를 보니까 2주마다 나간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말 소통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고민 하다가 잘못하면 진짜 힘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들도, 제가 그 단어를 몰랐는데 조금 전에 웨어러블캠입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제 제가 알았어요.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공무원이 힘들어서 상담하자고 하면 상담해서, 그 자리에 왜 못 있겠는지 정말 마음을 열어서 알아주고, 그 공무원들이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 정말 소통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보면 우리가 촌에 있으면, 면 단위에 있으면 군수 얼굴도 4년 동안 한번도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보면 앞으로 얼마에 한번씩 나가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 점 꼭 명심해주시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철저히 해주시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똑같지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단어가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함이라고 있잖아요. 진술?
영환
정영환위원장
소원수리?
김희태위원
군에서는 소원수리고.
김향숙위원
건의함.
김희태위원
건의함.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어, 단어가 어렵네. 군에 있을 때는 이것이고,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고, 인사라든지 이런 시기 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건의함을 잘 보고, 서로가 상담도 되고 확실하게 소통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께서 소통이 오면, 문제점이 있으면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저희들도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이런 부분, 건의함 같은 것은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공무원이 편해야 군민들도 편합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몇십 년 평생을 공무원 한 사람들도 똑똑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끙끙 앓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지사님이 취임하고, 언론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조직 축소 부분에 대해서 박완수 지사님께서 언급하셔서 도에서는 도정이 술렁거리고 있다, 직원들이 그렇게 언론에 보도한 것을 봤거든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렇게 되면 고성군 조직에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 조직개편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일부 조직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보면 인구도 자꾸 줄어들어서 4만명인데 계속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지금까지 일부 공무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지금 재정자립도도 8.42%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직의 슬림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과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허옥희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시설, 기관도 현재 많이 만들어져서 민간조직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인구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만 군민들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도록, 환경에 맞도록 조직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9급부터 시작해서 호봉이 올라가는데 민간조직의 급여가 너무 센 것은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조직개편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무원은 절대 4년 동안 늘리지 않겠다, 어제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언론에 나왔고. 그것은 대통령이 하시면 허옥희 위원님이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것은 박수를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 8대에 이어서 9대에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봅시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3페이지 보면 금방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4년간 공무원 증원은 없다고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정부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정원이 746명이고 현원이 721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25명이 모자란다는 뜻인데 읍면에서 거의 1명씩 모자라요, 그렇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을 가보면 면에 항상 산업계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면을 산업계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파악했거든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원이 25명 모자란 상태인데...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잘하셔가지고 금방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조직의 간소화나 슬림화를 해가지고 알차게 조직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고성군 기간제 근로자...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김향숙위원
채용현황이 6개월 이상 되는 기간제 근로자 서식은 부서명, 사업명, 이름, 그리고 계약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친다, 이런 것 있죠. 그리고 예산은 자체인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예산인지 이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행정, 인사, 후생단체, 정보관리, 통신관리,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먼저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저는 정원 외 임기제 공무원 현황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임기제...
이쌍자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재외향우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5개에 9,100명 정도 되네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 재외향우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조금 있으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될 것이잖아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재외향우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고향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을 더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고향사랑 기부제는 곧 시행될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먼저 베풀어야 올 수 있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의전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간소화 해가지고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전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것은 있습니다.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누가 주인공인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꼭 집어서 한 예를 들면 지난번 현충일 행사 때 보면 오랜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이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유공자들...
이쌍자위원
유공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의전한다고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등등 다 자리에 앉으시고 그분들은 뒤에 서 계셨죠, 많은 분이. 그것은 의전이 아니라는 것이지. 과연 이 행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에 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다른 현장에서도 많은 것들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하시고, 축사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축하 메시지가 오는 것을 끝까지 읽는 것은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와서 축사를 보냈다고 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서 많은 분이 축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한장을 끝까지 읽고 계시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지양해주시고, ‘누가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국회의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전해야죠. 그런데 국회의원 사모님은 우리 의전대상입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같이 오시면 같이 배려를 해드립니다. 혼자 오실 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례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런 관례가... 그러니까 의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해주시고,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마을회관에 태극기 깃발 이런 것들이 걸려 있거든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너무 낡아가지고 흐늘흐늘하고, 비에 젖어서 엉망진창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너무 낡은 것은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면민체육대회를 만약 하게 되면 요즘에야 운동장도 좋고, 옛날에는 어떤 면에 가면 학교 체육관에서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면민 체육대회가 많이 열릴 것이라 보고 있고, 고성군 체육대회를 이번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렇게 볼 때 각 면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질 텐데 저는 옛날에 군의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아주 놀랐던 것이, 조금 전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참고되겠지만 체육대회 하는데 의원들은 꽃 달고 천막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특히 동네 마을에 노란 봉투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장부터 해서 장급들은 그렇게 앉아 있고, 어쨌든 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될 면민들은 햇볕이 쨍쨍 나는데, 때로는 비가 오는데도 운동장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차라리 그분들을 텐트 밑에 앉히지 말고 의자에 앉고, 원래 원칙이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군민의, 면민의 날입니다. 모두 꽃 달고 앉아 있지 말고 차라리 나와서 거꾸로 앉아 있든지, 그렇게 될 이유는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마을이 14개 마을이라고 하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요새 방송 좋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천막을 전부 다 칠 수 있도록, 운동장에 의자 갖다 놓고 앉지 말고, 추운데 앉게 하지 말고 더운데 덥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천막 안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관련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은 행정과의 소관으로써 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원활하고 즐겁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시간 앉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사 다 읽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축사에 지쳐버립니다. 오늘이 면민의 날이면 즐겁게 운동하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줘야 되는데 축사하고 뭐하고 다 해버리면요, 최고로 간단하게. 나는 군수도 아니지만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많이 참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지금 고성군 공식밴드를 개편한다고 일시중단 했는데 앞으로 다시 개편할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는 방법, 안 그러면 글쓰기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7월 중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허옥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 상태네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원래 이것이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을 많이 피곤하게 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8기 군정이 들어섰으니까 고성군 공식밴드가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해서 장단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지금 그것을 빨리 안 연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행정과에서는 잘 고민해서 밴드가 원활하게 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편해야 군민도 행복하다, 공무원 근무 및 인사에 대한 상담에 대한 것도 상설화하시고, 그런 상담내용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꼭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조직이 방대하고, 조직개편이 후반기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슬림화에 대한 것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읍면의 정원, 민원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군청이나,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하는 면사무소에는 토목직이 2개 면을 커버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서 하반기 인사를 하시든지 이번 7월 인사에 하시든지 8월 인사에 하시든지, 그것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외향우에 대한 예우나 처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가지고 고향에 대한 기부가 많이 일어나서 부족한 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해주시고, 각종 행사에 있어서 의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행하는 단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식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에 일임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관여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그분들이 축사하시고 뭐 하시면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다 고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뭔가 보탬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이런 데 게양물, 태극기, 새마을 노인회, 이런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읍면에 그런 것이 관리 안 되는 곳이 없도록 보완을 요청드리고, 요즘 이슈인 고성군 공식밴드, 여기에 대한 것은 정미정 담당 업무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개인적인 생각 있습니까? 말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담당이시기 때문에 여태껏 운영해 오시면서 부작용이나 순기능, 역기능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앞으로 고성군 밴드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부작용이라 하면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 기능은 그 부분을 많이 원하시는 군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면... 강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정홍보 기능은 그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지만 7월 중에 좋은 결정을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민감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저희 과 담당들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담당
부과담당
이기동 이기동 부과담당입니다.
담당
세입담당
허용주 허용주 세입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과표관
고영훈 고영훈 과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조형래 경리담당입니다.
담당
재산담당
배진열 배진열 재산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박석순 박석순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차렷” “경례”
영환
정영환위원장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조금 생략하면서...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반갑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읍장님 승용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것은 몇 년식입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제가 연식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너무 노후되고 오래된 차량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좀 오래된 것은...
허옥희위원
그것을 바꿔줄 계획은 없나요?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보통 10년에 120,000km 정도를 타야 충족됩니다. 그 사항을 보고...
허옥희위원
연식은 된 것 같은데 120,000㎞는, 읍 관내만 타니까 키로 수까지 같이 맞추려면...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저희들은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됩니다.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 사실 그러면 아예 자가용을 없애버리든지.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읍장 차라고 자가용을 준다면서 사실 그게 무슨 차, 차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담당
리담당차량관
박석순 아반떼입니다.
허옥희위원
읍장님인데 아반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읍은 트럭 1대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허옥희위원
트럭 1대로 부족하다고 예전에 트럭 1대를 더 충원해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면보다는 읍이 넓고 인구도 많은데 트럭 1대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고민해 주세요.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짧게 이야기하고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변경이유가 있었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변경이요?
김희태위원
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변경 내용이?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현재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변경하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김희태위원
그렇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희태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라고 볼 때 2배로 증가하면 4천만원이 됩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일단 종합건설 같은 경우 2억원에서 4억원.
김희태위원
종합은 2억원에서 4억원.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전문은 1억원에서 2억원입니다.
김희태위원
일반 수의계약을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일단 일반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김희태위원
2천만원 이하, 아직 그대로입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김향숙입니다. 8대에 이어서 다시 9대에도 보게 되어서 영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성 군민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고성군의 살림살이를 다 맡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식구도 많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에도 섰었던 부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부분인지는 재무과에서 잘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민선 8기에는 정말 투명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관내업체 294개, 관외업체 37개를 했는데 이 현황을 자료요구 해도 될까요?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임시회 마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재무과가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부과, 세입, 체납징수, 경리, 재산, 차량관리, 고성군 살림살이를 제대로 살아가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4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자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되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더 많습니다.
이쌍자위원
소득세가 많습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이쌍자위원
하여튼 사실 어려움은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큰 만큼 감면대상도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감면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계약업무에 대해서 지금 자재비가 상승해가지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위원님, 사실 수의계약 때문에 전년도부터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 되어 있는 사항에 수의계약 전면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게 아니고,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느냐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괜찮아요?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닐 건데? 조형래 담당.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예, 경리담당 조형래입니다. 제가 2020년 6~7월에 처음 레미콘을 구입했을 때 5만6천원 했는데 지금 거의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아스콘도 마찬가지로 180% 정도 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이 1억원 있다고 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관급자재가 상승함으로써 납품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란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그러면 유사한 예산을 가지고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90일 이상 장기공사 같은 경우 업체에서 물가조정률을 반영해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반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반영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저희가 검토해볼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낙찰률을 인상해줄까 하는 부분도 잠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일정한 금액에 맞추다 보면 부실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야. 저렴하게 잘 만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공용차량에서 환경과에 청소차 1대 하는데 이것은 저상차량으로 준비하실 거죠?
담당
리담당차량관
박석순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차량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박석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면 실제로 차량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더라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도로보수원이나 쓰레기 수거차량, 녹지공원과의 현장 차량들은 내구연한을 맞추지 않아도, 중간에 보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체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융통성 있게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담당님, 환경과에 추가차량 하나 배차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박석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용차에 대한 것, 사용이 많고 대기한다든지 그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딱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융통성을 한번 부려가지고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재비 상승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설계는 자재비가 오르기 전에 되어 있고, 작년에 설계한 걸 올해에 입찰 붙이다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 방침 잘 받으셔서 해소책도 꼭 마련하시기를 바라겠고, 김향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주은 체납징수담당.
여성 분이 되어서 징수하는 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번호판 영치하러 가서...
이쌍자위원
일은 여성 분이 더 잘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민원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겠네요.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때제때 세금 안 내고 고질적인 분들은 잘 숨겨놓거든요.
차량이 아니고...
이런 분들 농협에 가시면 출자금 있어요. 그것에 대해 조사해가지고 압류해놓으면 내일모레 3월달에 조합장 선거할 것인데 그것을 압류해가지고 투표권 행사 못 하도록 하면... 빨리 회수될 수 있는 팁 하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원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건중 복지기획담당. 박민영 희망복지지원담당. 백수선 통합조사관리담당. 박경희 기초생활담당. 손윤정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회화면에 어선마을 있죠?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거기 농막에서 불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보통 위기가구 긴급지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막은 무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장에 블루베리 하시는 분이 두 분 있으시거든요?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번에 불난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일요일 새벽에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막으로, 거기서 주거도 하면서 생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이분이 경주시에 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라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래서 회화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적십자 구호물품을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지원물품도 좋은데 그 자리를 그대로 두면 환경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비가 오든지 하면 녹슨 부분들이 물을 타고 내려가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의료부분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빨리 치워야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오늘 회화면에서 포클레인 등을 통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택시와 관광버스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것은 언제쯤 줄 것이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지원, 생계보전,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라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일자리경제과도 하고 주민생활과 복지 쪽에서도 하고?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는 전체 군민이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생계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하여튼 회화면 농막은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예전보다 형태가 바뀌어서 관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여러명, 관장님 포함해서 9명 계시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순수 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었죠?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전에 2020년도 하반기부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력도 충원되고 운영의 내실화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1년 5~6개월 정도 해서 지금은 조금 더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금 더 주민을 자주 찾아보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바뀌고 나서 평가는 한번 받았습니까?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그에 대한 부분은 지난 7월 7일 종합사회복지관 전국 현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하는 부분이라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전의 기간과 활성화하고 난 이후의 기간이 반반 정도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왔던 전문가, 교수님께서는 “예전 2019년도의 평가 받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간다, 전체적인 부분은 고성군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간의 노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평가를 받아서 12월 말쯤이 되면 전국적인, 전체적인 평가는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질의는 1분 하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합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체계를 바꾸었으니까 평가도 제대로 받아서, 예전에는 등급을 못 받았거든요.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등급도 잘 받고, 복지관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원래 분관에서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본관 프로그램도 개설되었죠?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 주민요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한 좋은 사례라 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 설명 과정에서 40세 이상 신중년 프로그램을 욕구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연령분포에 의하면 40~65세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된 부분을 잘 발굴하셔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처음 단계부터 욕구조사, 홍보에 치중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것은 2022년 12월 31일이 되면 종료되죠?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차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종료되면, 지난번에 한번 도에서 현장에 왔을 적에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 이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긴급돌봄사업과 연계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lCT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주민생활과가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회화면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때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어요.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이쌍자위원
시스템도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 고성형으로 전환하려면 예산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지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인력운용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받던 분들의 불만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정착되는 과정에는 더 이상의 소요경비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더 지나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자주 방문하시든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만들어 오십시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아니라 도지사님한테 가셔야죠.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저는 8대에 이어 9대에 또 보게 되었는데 연초에 보고를 다 받아서, 금방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남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예산이 정말 차이난단 말이에요. 고성형은 지금 한 면에 1천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서비스의 질이 너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도에 가서 최대한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주민생활과, 항상 주민 곁에서 촘촘한 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위기가정이 없도록 살맛 나는 고성, 따뜻한 고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의 주민 복지를 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복지지원과도 있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회화면 농막 화재는 적십자에서 구호물품 갖다 주는 것으로, 재산도 많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부탁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오후에 현장에 가서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등급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 F·D등급 받다가 지속적인 요구로 복지관장님도 모시고, 잘 진행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관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우리 주민들 잘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40세부터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현재 경남형과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2개를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4년간 하셨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회화면에 안 하면 다른 면에 하더라도 공모사업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성형도 잘 발전시켜서 어떻게 지역의 어르신들 잘 모실 것인지 열심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여성친화담당입니다. 허수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난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채송화 장사행정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일정이 있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각 마을마다 베개가 다 달라요, 눕는 베개가. 어떤 데 가면 1.5L 물병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병을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누워 있으니까 그것이 힘들 것 같고. 또 어떤 데 가니까 아주 자그마한 베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편하다, 저게 편하다 해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시간 누워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편할 수 있는 베개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주시고, 그에 대해 알고 계신 특별한 내용은 없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현재는 각 경로당의 운영비로 베개를 구입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편안한, 메이커(maker)가 있는 ‘가누다’ 이런 고급 베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희태위원
예.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이것은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또 보통 어떤 곳에 가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일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것도 맞지만 복지지원과에서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다음에 고성 가족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전에 예산 21억원이 삭감되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군비 21억원...
김희태위원
무엇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때는 당초예산에 공모사업이었지만 지금 당장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은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보통 가족센터라고 하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다문화 그분들도 가족이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일반 건강가정을 말하는 게, 다문화가족이 외국인도 말하지만 일반 군민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게 3년 동안 세 차례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올해부터 2024년까지인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김희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문화 플러스해서 가족센터라는 좋은 단어가 생겼는데 가족센터 건립은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대충하지 마시고,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 현황이 330개라고 되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포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옥희위원
않은 상태?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미등록은 주민생활과에 들어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기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고, 설·추석 위문품은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등록된 경로당은 운영비가 나가고 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데 미등록 경로당 몇 군데를 보면 늘 소외되는 곳이 있거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이니까 어르신들도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아파트에 쉐어하우스(share house)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어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쉐어하우스가 들어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3월달부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른 불편함 없이 일반가정처럼 그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사회복지사 1명이 케어하면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아니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일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허옥희위원
쉐어하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간 날 때 현장에 한번 가볼 테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곳은 주순애원에서 생활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시설에 있기도 그렇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중간의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김희태위원
장애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영오면 가면 영오시장 옆에 보면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어머님들이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 50개는 될 것 같아요. 50개 정도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오르락내리락하려면 손잡이도 없는 것 같고, 전에 제가 선거 때 가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노인분들이 계단을 오르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장통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새롭게 하든지 방법을 구상해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태위원
예, 됩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제가 현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서 굉장히 불편해서 리프트(lift)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설치는 불가한 것 같고, 마을에서 신축부지만 확보하면 신축해주겠다고 했는데 면사무소 앞에 보면 건강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주차장 부지도 있고. 제가 건강관리실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의논해보고 옮기든지 결정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현재 그 경로당을 고집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희태위원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니까 편리하고, 그 자체는 좋겠지요, 다른 데로 가시면 또 그러니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볼 때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머님들이 오르락내리락하실 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행정지도보다는 지역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드리고요. 한두 명이 불편하다는 것이지 다른 분들은 거기를 선호하시는 것 같고, 일단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은 어차피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드시면 또 다리가 아픕니다, 지금은 안 아파도.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복지지원과장님과 담당들, 8대에 이어 9대에도 또 보는데 우리 고성의 복지를 위해서, 고성군의회도 여성 의원이 6명이나 되고, 복지지원과의 능력 있으신 담당들과 과장님, 조용하고 따뜻한 카리스마로 우리 고성군의 복지를 아주 잘 해나가도록 해봅시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고성치매요양원이 노인학대로 6개월간 정지 들어갔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들과 입소자 어르신들은 다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입소자 어르신들은 통영 노인요양병원에 40여 명이 자율적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에 대해서는, 몇분은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고, 40여 명 정도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김향숙위원
6개월 후에 영업을 재개하면 이쪽으로 오려고 그쪽으로 가셨어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재개되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다시 오셔도 되고 거기 계셔도 되고 자율성을 두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가끔 요양원들이 영업정지를 먹으면 그렇게 하더라고. 다른 요양원에 같이 가셨다가 영업 재개되면 오시고 하던데...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4차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밑에 있는 고성요양원도 위탁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치매요양원도 영업이 재개될지 안 될지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이 시설물을, 전에 민간 주도 요양원이 없을 때는 관에서 하는 요양원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성요양원과 치매요양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들을 어떤 용도로 쓰면 고성군에서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장사행정까지 많은 부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이 여성친화도시이고, 여성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2만4,919명, 58.8%의 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의회의 집행부도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고성군 행정의 사무관 이상도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성 과장님으로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앞에서는 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고성군 전체 사무관이 2명 정도 있을 때 지금은 9명 정도 여성사무관이 있고, 군의회 역시도 예전에는 여성 군의원이 비례대표 한두 명 있었는데 지금은 6명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양성이 평등해지고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목표를 40%로 두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거의 다 달성하고, 4개 정도의 위원회만 여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최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여성·남성의 차별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렇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역량에 비해 너무 여성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여성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 쪽의 전문가이시니까 행정에도 잘 전달하셔서 여성들이 홀대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다 잘 이용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서,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자폐스펙트럼도 아주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장애별 특성이 다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특히 일반인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장애인 특성별 교육을 복지지원과에서 한번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특히 지금 장애인콜택시도 운영하고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콜택시도 장애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지능력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장사행정에 대해서, 지금 알다시피 화장장과 봉안당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요즘에는 죽음도 아름답게 보내자는 취지로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공원화하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선진 장묘시설 견학’ 해가지고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실제 자연장을 원하는, 고성군도 2014년도에 국비 14억원을 받아서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다가 삼산면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고성군에 수목장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수목장 실천협의회의 회원들이 선진 장사시설을, 자연장이 잘 조성된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고성군에 도입해보자는 측면에서 수목장 실천협의회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견학을 몇 번 못 갔고, 인근 대전의 장사시설을 보면 아주 현대화 해가지고...
이쌍자위원
맞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잘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견학해서 우리 고성군에도 선진 장사시설을 하고자 노력하는데 고성군은 현재까지는 10년간 화장수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를 보면 자연장을 할 수 있으면 공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중 하나가 호국공원을 조성해서 수목식재는 각자 개인의 나무를 심고 차후 수목장 비슷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의해서 검토해보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은 많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서 마무리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역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부딪치는데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 국비를 얻어올 수가 있거든요, 시설장소만 확보되면.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아서 예산도 어렵고, 실제 상황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유럽에 의정연수를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아주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무덤에 꽃을 가꾸어서 그것을 관광지로 해서 저희가 연수 갔을 때 그것을 둘러보고 온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다녀오셨을 텐데 그런 좋은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회단체나 활동을 할 때 일정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된 것이 각 마을별 노인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 하고 서로 미루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어떤 경우 이장님들이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회계관리나 이런 것들은 총무님들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얼마를 정해서 주는 것보다 전체적인 1년 예산을 책정해서 노인회 회장님과, 수고비는 안 되겠지만 회장님과 총무님께 일정 부분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걸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시간이 없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면 경로당이죠? 덕명경로당인가?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정영환 위원장님의 지역구이기는 한데 구상해보셨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곳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정면적을 넘어서,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취득하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이게 통과한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어차피 오늘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로당이 편해야, 이것을 다시 지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노후되고...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김희태위원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어야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잘 챙겨서 노인복지가 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희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촘촘히 잘하고 계시지만, 경로당 베개까지 다 챙겨야 될 상황입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산으로 일일이 다 못 해주는 것은 비켜가는 방법이, 각 면에 주민참여예산 1억원씩 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각 경로당에 빨래방도 해주고 건조기도 사주는 자치위원회도 있더라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런 것을 가지고 일부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고, 가족센터는 이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한 무더기로 와서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고 계실 것이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것도 조례가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되는 조례는 없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이 하나 만드십시오. 이런데도 미등록 경로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등록시켜드려야죠.
웃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미등록은 공간만 해가지고 다 지원해달라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금 경로당이 한 마을에 한 개가 원칙인데 마을이 길게 되어 있다든지, 별도 자연마을이 발생되어서 같은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인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치매요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은 만전을 기해가지고 수립해서 그 시설이 다른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꼭 강구해주시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고성군, 여성들이 조직이나 위원회에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장사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 읍면에다가 공모를 한번 걸어보시죠? 유치하면 무엇을 해드리겠다든지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상리면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상리면 사람 화낼까 싶어서 못 하는 것인지...
웃음
이쌍자위원
있는 데 새로 지으면 되지.
김희태위원
사실 조금 넓었으면 좋겠던데. 그 자리도 사실은 넓었으면 좋아.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과 제가 의논 한번 더 합시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장님이 공약으로 거셨던 각 마을 노인회 회장총무 수당드리는 것, 경로당 운영비 인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노인활동지도원 수당을,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금 부회장과 총무에게 주고 있는 것도 그에 준해서 주는 것이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 법에 의해서.
영환
정영환위원장
조례가 없어도...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숫자를 확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에 대한 예산은 하시더라도 내년 당초예산부터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당초...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꼭 검토하시고, 마을경로당의 운영비가 실제로 부족한가,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 해보세요. 올려드려야 될 상황이면 올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도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식사 한두 번 하고 나면 운영비가 없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짜장면도 시켜 먹고, 적은 부분은 운영비로 이해하는데 크게 그렇게 하는 것은 권장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내에서 운영비를 최고로 주고 있어서 도에서도 유류대가 오르기 때문에 운영비를 7월부터 1만5천원 정도 올리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대한노인회 앞 주차장 확보 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아까 경로당에 무엇을 지급한고 하는데 누구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보면 부녀회장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어디에 견학을 간다든지 해도 부녀회장이 다 챙겨요. 이장님은 그에 대해서 방송 하나 하고 이러는데 돈을 주려면 부녀회장한테 줘야 됩니다. 정말로요. 밥그릇 씻는 것도 그렇고 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 부녀회장이 다 하더라고요. 정말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
그것도 검토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장
새마을은 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사회단체...
김희태위원
그것은 또 새마을입니까? 하여튼 분야가 많은데 그런 것을 부녀회장 쪽에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9대고, 8대고, 10대고 간에 그것은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녀회장이 제일 힘들더라. 어디에 가보니까 “이장님을 더 주고 싶고, 다른 지역을 주고 싶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일당이 원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장은 원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녀회장이 제일 힘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부녀회장은 다음에 행정과장 한번 부르세요.
김희태위원
일단 그렇게 연락을 서로 하면 되잖아요. 복지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서로 응원하세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도 삐칠 건데...
김희태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이쌍자위원
지금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얼마 나오지?
허옥희위원
부녀회?
이쌍자위원
지도자하고 일부 조금 지원하고 있거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도의원이 아마 의원발의 하신 것 같은데, 백수명 도의원이 새마을...
김향숙위원
그걸 우리 고성군에서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하려고 이소영 과장과...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김희태위원
지도자는 그다지...
이쌍자위원
맞아요.
김희태위원
지도자는 그다지 그런 게 없는데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진짜 일을 많이 해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 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이미자 보육돌봄담당입니다. 황희은 아동친화담당입니다. 윤지성 청소년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인 우리군 청소년들에게 지역적 한계로 차별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후에 고성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낸 것이 행복했었다고 추억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 맡겨진 역할 및 정책개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교육청소년과가 예전에는 주민생활과하고 복지지원과와 있다가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옥희위원
교육업무와 청소년·아동으로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최고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24가지는 너무 많아, 이것을 조금 줄이죠?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목차를 너무 많이 뺐어요. 물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보통 주요업무 계획이 11개 정도인데 교육청소년과는 24개가 되더라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무직이 개별업무를 맡은 데가 많아 가지고 그 사업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도 계(係)는 4개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고하려면 목도 아플 것인데... 그렇고, 청소년정책을 보니까 꿈키움 바우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내어서 추진하는데 청소년은 많이 늘었어요? 증가되었나요, 청소년 인구 유입이?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작년 연말 기준 76명 증가했습니다.
허옥희위원
인구는 줄었는데 청소년만 늘었어요? 꿈키움 바우처 타려고 온 사람들인가?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인구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네, 아이들을 모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책도 많이 하고, 청소년센터‘온’, 청소년 동부도서관 등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투입 대비해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것, 영유아 지원하는 것도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정책이나 인구증가 부분은 군정혁신이고 저희들은 있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함께 키움 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옥희위원
앞에 현안업무 보고할 때 0세부터 해가지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함께 키움 수당 부분입니다.
허옥희위원
그것도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군수님께 일몰로 보고드렸습니다.
허옥희위원
하여튼 보니까 과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겠지만 청소년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시책들을 제안해내는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전 인구에 지원되는 부분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은, 교육청소년과 개별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19억원 추가 외에는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서 줄어든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이동한 내용들입니다.
허옥희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손을 들어줘야 되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합니다.
허옥희위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도 이상근 군수님 공약에 들어있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께서 꿈키움 바우처, 저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크해놓았어요. 당구장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까지 잘 실천해 왔고, 여론조사에 도서, 저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공부도 잘했을 텐데 이런 기회가 그때 시절에는 없어서 아쉽고, 요즘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1명 당 몇 만원씩이라도 책도 사주고, 자기 혼자서 책도 한번 보고, 빵도 사먹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에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와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깊이 모색해서 예산을 바로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업무입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8대에 이어 다시 보는 김향숙입니다. 안 보고 싶었는데, 산업건설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김희태위원
보내야 되는데.
김향숙위원
또 여기 와서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2년 동안 같이 잘해봅시다. 우리가 8대 때부터 교육재단 때문에 엄청 많은 고민 끝에 교육재단이 2021년 5월 21일부터 설립되어서,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는 해산절차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김선호 사무국장님은 6월이 임기 만료였는데 2년 2개월 연장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에 대해 교육청소년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통보는 한 상태이고, 7월 말일 자로 최종 해산공고를 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완전히 고무줄이다.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작년 5월에는 연말에 마친다 했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사업이 12월까지였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12월까지인데 했지, 왜냐하면 과장님도 생각해보세요. 사단법인에서 재단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랴부랴 2월 달에 조례해서 5월에 이것이 설립되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정희 담당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2021년 1년은 사업을 했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이 지금 해산절차에 들어갔는데 6월 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이것은 김선호 사무국장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해산절차예요. 8월까지 연장해줬다가 제가 김선호 왜 8월까지 연장했느냐고 하니까 “7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해산되는 게 7월에 가능한데...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해산은 8월입니다. 해산은 8월 일정 그대로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방현실’이라는 교육재단에 6급 뽑아놓았잖아요. 그 사람을 활용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방현실 팀장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교육재단으로 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공무원으로 보면 시보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흐름이라든지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고 나면 아마 하반기 쯤에...
김향숙위원
방현실 6급 팀장은 작년 언제 채용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 4월입니다.
김향숙위원
올해 4월에 채용했습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민간인이다 보니까 행정질서라든지 행정업무 처리 이런 것 때문에 시보기간으로 보고 업무를 가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훈련시킨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군 조례 기준으로 전국적인 교육재단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교육재단은 8군데예요. 다음 장학재단이 64군데. 인재육성 기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사단법인으로 된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굳이 8대 의원님들이 교육발전위원회를 그냥 장학재단 식으로 하자,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처음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분들이 100억원이라는 기본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셨다, 그 돈을 쓰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간사 하나도 안 두고 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유정옥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간사가 들어온 것은 2019년...
김향숙위원
2019도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말이에요. 그 전에는 간사도 한명 안 썼어요, 돈 아낄 것이라고. 그런데 이 힘들게 모아둔 돈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교육발전위원회 하신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은 질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지만 과장님, 예산을 쓸 때 그분들이 그만큼 수고하셔서 이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고 해주시기 바라고, 교육재단에 대해서 자료요구 할게요. 2022년도 현재 경남 군부의 교육재단과 장학재단의 재산현황 및 사업현황,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은 우리 현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꿈키움 바우처가 통과될 때는 얼마나 어렵게 통과되었는지도 과장님이 아십니다. 그당시 이것이 통과될 때 과장님과 국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년 해보고 그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위원회에 와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 너무 잘 피해가셔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 이소영 전문위원님이 유정옥 과장님한테 토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 보고를 먼저 해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딱 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매 맞기 전에 알아서 해오셨어.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의도치는 않은 겁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소영 전문위원님이 말해준 것 같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은 계속 해야죠.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해야죠.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와 약속한 부분은 지켜서 서로 작은 것에 얼굴 붉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정희 담당과 담당들 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때 생긴 신설 과로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한 것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김희태위원
꿈키움 바우처는 2년 동안 한 것이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2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아까도 대충 이야기하셨는데 꼭 계속 진행해야 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본인들이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여가활동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일단 본인들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
김희태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이들을 보면 조사표에도 들어있듯이 서점과 스포츠산업 쪽으로 많이 활용으로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을 한번 해보고, 저도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해보니까 막상 괜찮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라고 해야 하나? 반응이 좋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보육·아동·청소년,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공립도서관이 4개 있고 사립도서관이 5개가 있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 공립도서관 4개와 사립도서관 5개에 혹시 사서가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사립도서관에는 사서가 없고, 공립도서관은 거류면과 회화면 쪽에만 사서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거류면에 사서가 있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거류면에 한 분이 사서 겸 하고 계십니다.
이쌍자위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도서관은 사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서 한 분을 특별채용하든지 해서, 순회하면 되거든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지원사업이 있어서 사서를 했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적고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채용하면 관두고 가버리십니다.
이쌍자위원
인건비를 올려줘야지.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채용하면 한 달 만에 가버리고, 지금도 공립도서관 순회 사서를 고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시고, 17페이지를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요. 이용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장난감도서관은 18세까지입니다.
이쌍자위원
확대가 필요한 것이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연령이 18세까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노인층까지 혹시 확대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의 장난감 구비가...
이쌍자위원
구비가 아니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모든 연령층이...
이쌍자위원
구비할 수 있고 이용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장난감도서관이 대여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대여품목을,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있긴 있습니다. 치매나...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하도록 검토해주시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추진은 될 거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 의원님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서점 사용이 1위라고 하셨는데 혹시 서점에서 어떤 책을 구입하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참고서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참고서, 학원교재가 1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야 될 것인데 실제 의회에서 꿈키움 바우처때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과연 이게 꿈키움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가,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특히 고성읍은 나은데 외곽으로 가면 더 심하죠,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이왕 시행되었고 만족도도 높은데 참고서를 사는 것이나 치킨을 하나 시켜 먹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간식이나 사 먹는 부분이 30%로 제한되어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다 풀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완전히 다 풀었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걸 푸는 게 필요하더라고.
마이크.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월별 30%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묶어서 12개월분을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푼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30%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다 풀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다 풀었다는 줄 알았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월별 30%로 제한이 묶여서 3만원 되어 있던 게 17,000원을 쓰면 13,000원이 날아가 버리는데...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기간 내내 민원 부분이에요. 30%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5만원을 주면 5×3=15, 15,000원, 치킨 한 마리를 못 시켜 먹는다는 것이지. 그럴 바에야 조금 더 확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서 30%까지 확보했잖아요. 추가로 더 노력해가지고 최소한 50%까지 올려서 다문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먹을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황에서는 7만원이면 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4만원 정도, 한꺼번에 치킨 10마리는...
이쌍자위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치킨 10마리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3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김향숙위원
돈을 모았다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옛날에는 월별이었고요. 지금은 월별이 없어지고 12개월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쌍자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미 풀렸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제한되어있던 것은 12개월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50만원이면 30%까지는 총액으로 쓸 수 있게끔 풀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풀어달라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치킨 10마리까지는 한꺼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쌍자위원
가능합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머리도 다 하고...
김희태위원
저축이다, 그렇죠?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달 모으면 치킨 한 마리 먹겠네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누적해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정보공유가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문자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게 언제부터 풀렸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올해, 맞죠? 올해, 몇월?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2022년...
연말에 풀었어요?
그런데 선거기간 내내 그 이야기가 왜 나오지?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청소년, 아이들한테 일일이 문자를 다 보내거든요. 잔고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얼마 남았다고 개별 알림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김향숙위원
자기들 쓰려고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나보다.
이쌍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CGV 영화관 관람객도 올해 코로나 해소되고 나서 많이 늘어났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무료관람을 이벤트성으로 제법 하더라고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준 높은 공모를 많이 받아와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6~7개 정도 받아와서 했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키움 바우처 있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함께 키움 바우처.
영환
정영환위원장
함께 키움,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 단계까지 와 있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공무원들은 의지가 없고, 수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이라 더 이상 진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책은 조금씩 확대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1년에 받는 군세가 500억원 정도 돼요, 500억원에서 550억원. 과태료 다 받아들이고, 세외수입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가지고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좀 써야 되는데 너무 편향될까 싶어서. 20억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꿈키움 바우처 사업도.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참고서를 교육청 예산으로 사주면 돼요. 그런데 군비로 우리 군민들이 내서 사주는 건데 다른 꿈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서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게... 나는 좋은 교양서적이나 인문학서적 이런 것을 많이 사는 줄 알았더니 참고서를 많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웃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처를 다양하게 발굴해야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삼산초등학교에서 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있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 가면 LH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소속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LH 소속이 됩니다. LH에서 땅까지 다 사서 자기들이 짓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LH에서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삼산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매입했는데 이 땅 외에 LH가 다른 땅을 또 사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부지에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 앞의 부지를 대신 알아보고 있고, 그 부지는 농촌정책과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삼산초등학교가 아니고 삼산중학교의 이 부지는 그러면 농촌정책과에서 다 사용하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삼산초등학교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지가 아니라 다른 부지를 산다는 것이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다른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LH에서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군비 5억원 들어갑니다. 군비 5억원, 도비 5억원 해서 10억원인데 그중에서 6억을 LH에 넘겨드립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6억을 넘겨주고 소유권은 LH에서 가져가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LH가 되고 저희가 6억원은 근저당 설정하는 부분으로 갈 계획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윤정희 군비 5억원, 도비 5억원 하면 10억원이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윤정희 거기에서 10억원 중 6억원은 임대주택 건립하는 데로, LH로 가는 것이고요. 4억원에 대해서는 3억원은 삼산면사무소에서 정주여건 사업으로 쓰는 것이고, 1억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빈집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LH로 가는 것은 1억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게 맞네요. 10-6은 4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윤정희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1억원은 저기 가고 3억원은...
담당
담당교육지원
윤정희 도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LH에 적자가 많아서 군에서 보태줘가지고 임대사업하라고 주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농촌협약이 아니고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구 삼산중학교 부지 안에 전체사업을 하고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다른 부지를 사서 하는 거예요, LH와 연계해서.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오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땅을 사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지금 임대주택 부분은 LH에서 100% 책임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6억원이 가지만 아까 윤정희 담당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인 군비 부담은 1억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런데 사업 계획 중 빈집 정비 이런 것이 잘 될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다, 그렇죠? 계획이고, 그 돈 가지고 다 집 지어가지고, 임대수익은 LH에서 가져갈 것이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우리 돈을 보태줘가지고.
김향숙위원
과장님, 보니까 2022년 7월에 교육재단 정관 변경 및 규정을 제정했어요? 정관을 왜 변경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정관 변경을 하지는 않았고 할 계획인데 이게 잘못되었고, 저희가 7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재규정하고 훈령이라든지 봉급 규정이라든지 직원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7월에 정기총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군수님 들어오시면 한다고,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향숙위원
정관 변경하기 전에 우리한테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정관이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월례회 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 과장님이 다 메모하셨을 겁니다. 교육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장님과 담당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공립도서관 사서 채용을 순회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꼭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장난감도서관 이용 연령층을 확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주시고, 자료요청한 교육재단 출자출연금과 사업현황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일정 때문에 10분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를 이끌고 있는 6명의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일반민원담당입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김영옥 반갑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최재복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재복 반갑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정종국 담당입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종국 반갑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김종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김도일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정민 위생담당을 대신해서 김은국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은국 반갑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자료에 의거해서 민원봉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끝으로 즉결민원에서 고충민원까지 다양한 업무로, 군의 첫 관문인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군민이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앞에서도 계속 해온 사업비입니까?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를 신청했다가...
영환
정영환위원장
공모를 하기 전에 쭉 그런 공모 신청이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는데 도내에는 5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우리 고성은...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시설이 미비해서 여태껏 못 하다가 보완해서 작년에 신청한 상태죠?
현주
김현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정이 따로 있으니까 질의·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집에서 별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보건소, 관광지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