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2일 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추가 자료요구 몇 건 있는데 가능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공보담당관에 교육홍보 관리로 5억 4500만 원 정도 선 게 있어요. 그것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인재과 스마트교육 추진에 3000만 원짜리 서 있는데 그것도 하나만 주시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은나위원
그렇게 정리를 안 해와 가지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메모 가능하세요? 좀 천천히 하셔요.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미래인재과 취업기능강화 사업으로 11억 1700만 원 정도의 단위가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19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나위원
예,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공기정화장치에 7000만 원 정도 선 게 있습니다. 7070만 원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과 학생배치업무 관리에 8000만 원 세웠고요, 자료요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홍기후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에 발명교실 운영 관련해서 연구 용역 1억 예산이 선 게 있거든요? 이것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인성건강과에 스포츠강사 지원에서 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 10억 8000만 원 서 있는 것 세부자료하고, 유아특수복지과에 유치원 교육여건개선에서 환경개선비 지원 해서 20억이 선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예산, 행정과 도서관 자료실 관리 23억,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 관련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은나위원
김은나입니다. 본예산 323페이지에 보면 장항고등학교에 대해서 39억 8400만 원 서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이 얼마 정도 책정돼서 내려왔나요?
내려온 게 56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장항고등학교에서 법정기금을 낸 게 있나요?
제로인가요? 아니면 얼마…….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게 얼마인가요?
200만 원 대를 내셨다고요?
법정부담금이, 그래도 최소한.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복자여중인가요, 여고?
예, 복자여중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수녀님들께서 개인사비도 모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10억 정도 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돈은 진짜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고요, 거기 학생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파악이 안 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290명입니다.
「29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고등학교가 서천 쪽에 장항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나요?
아이들이 290명이라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하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마는 사학의 주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아이들을 인근 학교로 갈 수 있게 권고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오히려 이렇게 큰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학교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차라리 그 아이들을 셔틀버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학교를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볼 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해 주려면 해줘라, 지금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배짱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사실은 충남의 장항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런 머리 아픈 학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국장님도 회의 가시면 가서 분명히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진짜 사립학교 운영에, 정말 법인의 주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리사욕, 자기 재산은 뒤로 다 빼놓고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분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행정국장님, 교육부에 가셔서 항상 잘 말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마음을 모아서 이런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 제가 생각이 많이 같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춥고 배고프고 나라가 어렵던 시절 사재를 털었던 독지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 공을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노력하신 만큼 무형의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누리신 것도 사실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유지 대접 받고, 어느 영역에서나 나름대로 그 가치를 보장 받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장항고등학교로 특정했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에서 얼핏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는, 적어도 한 30억 정도 이상 넘어가는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심의도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좀 세심하고 강한 의지표명을 해야 되겠고, 지금 특정됐던 장항고 같은 문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오갔던 부분인 만큼 선입이 되지 않으면 조건부로라도 잠시 지원을 멈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약간의 교감도 조금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촉구하셔서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본예산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특색교육과정에서 컨설팅 연구 용역 5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각목내역서 몇 쪽이신지.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페이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제가 그러면 잠깐 찾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과정 컨설팅 용역에 5000만 원 편성하셨고 또 학교정책과 특색교육과정 마을공동체 연구 용역에 4000만 원, 또 특색교육과정 운영 행복교육지구 연구 용역에 2000만 원, 특색교육과정 운영의 컨설팅 연구 용역과 이게 중복되는 예산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연구 용역비를 중복으로 계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세부사업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5000만 원을 연구 용역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또 따로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용역 이렇게 다시 4000만 원, 2000만 원. 따로따로 이렇게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행복지구 연구 용역이나 마을공동체 연구 용역. 본 위원이 어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왔던 사업들에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예산편성, 중복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특색교육과정의 컨설팅 연구 용역 5000만 원은 저희가 혁신학교를 한지 4년이 되고 이제 내년에 5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 접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혁신학교의 운영이나 또는 이런 방향이 일반화되는데 하염없이 이 혁신학교를 계속 진행할 거냐 그런 요구들도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내부의 의견도 있어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 용역 주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동행학교로 운행하면서 2기가 내년부터 진행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연구를 하고 혁신학교를 일반화해서 혁신학교의 개별화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도 정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이 속에…….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혁신학교 관련된 거고요, 그 밑에 특색교육과정 마을공동체의 4000만 원 연구 용역은 아시다시피 2개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혁신학교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달라서, 저도 처음에는 웬 용역비가 이렇게 자꾸 드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학사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사람이지 전체적으로 자원을 조사, 연구하려면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한 연구 용역이고 위에 있는 것은 행복나눔학교 관련한 혁신학교 용역인데 두 가지가 좀 다른 성격의 용역비로 설정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 연구 용역은 혁신학교 제2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도 마을공동체 연구 용역과 행복교육지구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은 지금 2기나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당한가, 마을공동체 진행한 것이 몇 년차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한 3년차…….
철기
조철기위원
예, 3년차 되면서 또 다시 용역을 해서 새로운 과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이 있는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 판단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행복혁신학교에 관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과 중간평가와 종합평가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4년 마무리 지은 것. 그 평가와 사업발굴이고요, 특색교육과정의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용역은 저희가 평가내용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교육공동체가 분산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12개 지구가 서로 공통된 과정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플랫폼을 좀 개발하려고, 일종의 통합 홈페이지죠. 플랫폼을 개발해서 자료도 공모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단위별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상황에서 연구 용역이 돼야 된다. 2년 단위, 3년 단위로 계속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바람직하지는, 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혁신학교 관련한 부분은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여러 가지로 경기도 같은 다른 경우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일몰할 것을 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게 좀 취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부분이 있었고요, 마을교육공동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대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가 필요하고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어찌 보면 연구 용역은 중장기계획을 짜기 위한,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초기단계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가려면…….
철기
조철기위원
초기단계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실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사실 아주 초기단계에서 용역주고 시작을 못했고요,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차근 차근…….
철기
조철기위원
용역 실시 안 하셨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작년에 한 번 했죠. 그랬는데 종합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고요, 플랫폼도 지금 그냥 흩어진 상태로, 사실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이나 위원님이나 도청에서 관심을 갖고 충남을 살려갈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플랫폼이나 연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획성 있는 연구 용역이 초기단계부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백번 공감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재무과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 있어서 폐교활용 연구 용역이 있네요?
폐교활용과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이 한두 번 진행된 게 아니죠?
최근에 한 용역 몇 년도에 했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본예산 학생수련활동 지원, 학교정책과. 14억 33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본예산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에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체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학생체험장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캠핑활동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을 위한 T/F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 부모간 소통과 대화를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리고 있고요, 공주에는 학생수련원과 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체험활동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활동공간을 다시 계획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학생수련원은 저희가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이고요, 가족체험공간은 최근에 들어서 학부모와 같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학생수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학부모와 아이들 또 요즘은 학교에서도 캠핑으로 해서 학생들이 서로 사제동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캠핑하는 곳이 좀,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주로 사설캠핑장들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캠핑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설은 안정적으로 보호될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폐교학교를 활용해서 안전한 캠핑시설을 만들어서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학부모와 학생 또는 학생 간의 어떤, 예를 들면 대의원회 같은 활동도,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캠핑할 수 있는 시설이 충남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새롭게 캠핑시설로 만들어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제안을 올린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시설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도 이용할 수 있는 캠핑시설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게 실제로 사설 업체, 이제 지자체 업체는 빌려서 하는 데가 저희도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사설 업체고 그런 업체들이 있는 학교에서도 요구가 좀 있었어요. 사설 업체를 계속 빌려서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캠프…….
철기
조철기위원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캠핑장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14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본예산, 행정과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운영비의 부족 지원. 사립학교에 지원한다는 예산인데요, 예산이 4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 17억 7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570쪽 체육교육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93억 4000만 원보다 59.5% 증액된 308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중 보령·아산·서산·당진교육청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육성종목 지원 사업 4000만 원에서 전년도 대비 250%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아산교육청의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보다 723.2% 증액된 12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시설여건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전체 예산에서 59.5%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 26.1%, 아산 53.2%, 서산 4.2%, 당진교육청 58.4%가 감액되었고요, 체육육성종목 지원 사업에서 4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시설 부분보다, 여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증액된 부분들은 예를 들면 특교예산이 일부, 그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 수 있는데요, 금년에 특교예산이 일부 먼저 온 부분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실내암벽시설 사업, 그리고 체육특기자 인건비 등이 기본으로 상승한 부분들이고요, 또 추경에 잡았던 우수 체육교사들 해외연수비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잡힌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수영교육이 3학년부터였는데 내년부터는 2학년부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교육의 기본강사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는 부분이 있고, 아산에 세부적으로 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는 사업들은 대부분 추경반영이나 이런 사업들이고 추가사업을 별도로 한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주셨음에도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000보다 723.2% 증액된 12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73쪽 단위사업 학력평가 관련해서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지구별 평가 운영, 고등학교전국연합 학력평가. 전년도 예산이 10억 8000만 원인데요, 276.1% 증액된 4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아이들 모의평가를 보는 부분인데요, 교육부에서 그동안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하던 분담비율을 바꿨습니다. 저희 분담비율을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몇 % 높여놓은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잠깐 제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에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분담비율이 올라가서 그것들은…….
철기
조철기위원
분담비율이 올라갔어도 전년도에 10억 8000만 원인데 276.1% 증액된 40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773쪽 학력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을 전년도에는 중학생만 하던 것을 고등학교로 확대해서 하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학력평가 앞부분은 하나의 단위사업만이 아니라 과별로 섞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묶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여기 내용들을 보면, 학력평가라는 큰 사업을 보면 세부사업들이 국가수준평가도 있고 영어듣기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죽 연결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사업들이 일부 올라간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과별로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특교금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설명이 금방 가능한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금 30억 증감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충남도에서 부담하게 됐다, 그렇다면 그 부담액이 몇 % 증가가 되었는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지금 776쪽을 보시면 거기 학력평가에 대한 30억 증가 부분이 죽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 생활기록부 관리 부분에서도 올라가 있고요, 영어듣기평가도 줄고,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비교해도 2019년도 사업내용이 확대된 사항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떤 사업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776쪽 1번 학교교육과를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2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 앞에 보면 특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오는 대로 분담금을,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까워하는데 교육부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교하고 밑에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야말로 거쳐가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290만 원 줬다가 올해 이십 몇 억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관에 그대로 분담금을 주는 액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분담금이 23억이란 말씀이시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돈을 주고 가는 거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사업 자체를 교육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해마다 지역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진행이…….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역별로 돌면서 서울에서 했다가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 순번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고요, 이것은 그냥 분담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두꺼운 것 페이지 28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단위사업 내역을 살펴보고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육과정개발운영도 있고 있는데, 우선 독서교육활성화 예산이 작년보다 너무 많이 준 이유가 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도서관개선 사업이거나 여러 가지 사업인데 요, 저희가 작년까지 그걸 다 추진해서 어느 정도 완료했고 학교의 예산을 가지고 정리되는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살펴봐도…….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독서교육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근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육활동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독서교육 쪽에 교육활동하는 부분은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이것 지금…….
옥동
한옥동위원
자,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예산이 이번에 또 감했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적어도 도에서는, 연구학교가 할 게 전혀 없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이미 교육부에서 연구학교에 대해서 9월부터 해 왔기 때문에…….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에서 하는 거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했을 때 도에서 적어도 연구학교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저희들이 혁신학교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학교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할 수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얘기한 데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학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점학교, 시범학교, 그런 학교들은 거의,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하기…….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얼마가 있는데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중점, 시범 나눠주는 걸로 치면 거의 한…….
옥동
한옥동위원
중점학교하고 시범학교하고 연구학교하고 같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은 ICT 활용교육이 27.3%가 줄었어요. 우리 충남의 정보화교육에 코딩교육도 해야 되고 ICT·AI 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해야 될 교육이 많은데, 지금도 ICT 교육이 아니고 이름도 바꿔야 될 판인데 이 교육내용을 너무 삭감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깎은 것은 많지 않고요, 아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개 교육부에서 왔던 분담금이나 특교사업들이 준 부분들이고, 아니면 2015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긴급으로 수혈된 부분도 있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프트웨어교육이나 수학교육 때문에, 교육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프트교육센터나 수학교육체험센터 이런 부분에서 다 증을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제가 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교육과정 내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지, 센터는 특별한 것이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말 ICT 교육에 더 충실하고 연수를 더 많이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연수비 이런 부분은 증을 했고요, 아마 학교 내에서는 학교운영비 ICT 교육에 대한 부분…….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도에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뭡니까?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해야 될 프로그램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그 내용 중 교육과정운영에서 보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선택교과가 많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올해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는 예산에 얼마 잡으셨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전체를 보시면 고등학교는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많이 올려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실까 하는 부분으로, 고등학교는 지금 1 플러스 알파 강의로도 별도 책정을 많이 올렸고요, 또 교과교실…….
옥동
한옥동위원
1 플러스가 어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체육을 선택했는데 이 학생이 그 시간에 다른 교과를, 같은 체육이지만 영역이 좀 다른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옥동
한옥동위원
선택교과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저희가 그럴 때 1만이 아니라 2개가 필요하면 2개, 그래서 알파 해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옥동
한옥동위원
강사요원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셨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했고요. 또 교과교실이나, 혹은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위해 올해 공동교육과정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3개에서 5개 그런 식으로, 앞에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보면 지금 저희가 많이,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과 시설비를 좀 올렸습니다. 새로 올렸는데 그 부분은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올렸습니다.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니까 그 부분은 참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학생 선발배정 예산이 30%가 증액됐어요. 어떤 선발배정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자사고, 외고가 별도로 하다가 이번에 법에 의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사고, 외고를 통합관리시스템 하는데다가, 그동안 천안 지역에, 저희가 후기생들을 수기로 선발하고 그랬는데 이걸 통합관리로 하기 위해서, 현재 퍼센티지는 높지만 큰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용역 주는 돈을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다음에 제가 학력신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페이지 360쪽 보면 중요한 것이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시군에서 기초학력지원 예산이 전부 다 감해진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시군에서요?
옥동
한옥동위원
예, 제가 그 표를 보고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시군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이 감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62쪽 교실수업개선에서 지금 교실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수업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선생님 수에 비해서 개선방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381쪽을 한번 봤습니다, 381 현장중심 장학활동.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장학활동에 대해 많은 말씀을 했는데 예산이 24.6%가 늘었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장학활동이요?
옥동
한옥동위원
예.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24.6%가 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우선 지역별로 기초학력 부분이 준 부분은요, 각 지역청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전부 줄었습니다. 이걸 아마 지금 초등학생…….
옥동
한옥동위원
어떤 게 줄어들었다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뒤를 보시면 364쪽…….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이 페이지요, 381쪽 장학.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까 기초학력에 대해서 지역별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
옥동
한옥동위원
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지역청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이 일괄적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동일하게 다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앞에 보시면 동일하게 줄었습니다, 361쪽에 아까 걱정하신…….
옥동
한옥동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장학활동에 대한 말씀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장학활동에 증가된 부분은요, 존경하는 한옥동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장학사들 연찬회를 1년에 한 번씩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장학사들의 교육역량이나 업무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으로 했고요, 추경에서 해 주셔서 내년 2월에 하는데 시작되기 전에 장학사들 전체 정책업무니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교육정책이 누수되는 부분 때문에 전문직들 전체, 특히 그때는 장학사들 중심으로 교육이나 협의나, 그래서 3월부터 제대로 된 정책 수행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증했기 때문에,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한 %가 좀 높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내년도는 장학사님들이 정말 장학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제 행정국장님한테, 197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량강화 예산에 시설과가 566.5%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566%가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이 556%라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 이게 잘못돼서 그런가 제가 확인하는 중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하는데 예산에 556%가 올라가 있는 것은 어느 분도 이해가 안 되지 않는가요? 연차적으로 100%든지 200% 올리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566% 올렸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연수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했잖아요.
추진을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 44.5%가 늘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교수학습 관련해서 더 살펴봤는데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반적인 교사학습 지원에 대한 증감 부분이 25.4%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 정말 학생중심이라는 충남교육의 표어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현장의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산에 한번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검토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국장님, 각목내역서에 9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각목내역서 네 번째 줄에 행정실무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셨어요?
「대답없음」
2019년도부터 각종 공무직에 대해서 예산을 기획관실로 이관시켜가지고 통합돼서 관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공보담당관실에만 따로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서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인원 말고…….
전체 한 명이에요?
예.
전체요?
다른 부서는 전혀 없습니까? 누가 담당하시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기획관실에 행정실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편성되었길래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 부서는 특별히 언제부터…….
전체 중 한 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좀,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지역별로 너무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이라고 따로 놔두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관리 면에서? 임금협상 할 때 이분 한 분 불러가지고 따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서 자체가, 교육공무직이 필요한 부서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상식적으로.
공보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린 김에 한 꼭지만 더 드릴게요. 각목내역서 206페이지 좀 봐주세요. 바에 학교체육 네트워크, 특교 내용인데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찾으셨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학교체육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 업무가 주로 어떤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학교체육지역협의회는 지역교육청으로, 14개 교육청에 1000만 원씩을 보냈는데요, 이것은 학교 체육교사 또 지역에 있는 체육 관계자들. 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역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의 담당자들, 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주는 교육지원청…….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교육지원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 구성원들은 지역에 있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교사 중심이 주로 많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사 중심이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충남교육청에.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운영이…….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학교체육진흥회는 체육발전을 위해 지역의 체육 관련된 체육 담당 위에 있는 지도자들, 또는 체육회의 사무국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체육 활성화라든지 또 학생들의 성적관리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협의회가 체육진흥회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면 여기도 지원청 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던데.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별도 기관이라는 얘기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별도의 협의체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교과선생님들이 아니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일반교사, 그다음에 체육회의 직원.
인철
오인철위원장
섞여서.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섞여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산 같은 경우 소년체전을 앞두고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자라든지 또 성적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문제점도 토의해 보고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회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각종 대회의 참여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네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담겨있는 것은 주로 학교체육하시는 거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학교체육,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논하는 협의체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체육 관련해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단위를 논의하는 기구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체육진흥발전위원회가 발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담당 부서를 통과해서 전국 단위 체육진흥발전위원회로 구성되어가지고 이번에 서울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전국 단위의 진흥발전위원회 말고 체육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학교에서 체육소위원회라고 학교별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하기를 권장하는 건데요, 그것의 임무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학생들의 전학 사례라든지 또 사고라든지 전입을 받을 때 이 학생선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할 때 교장선생님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체육교사, 감독선생님, 학부모 위원 이런 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5명 정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이 소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소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지난 행감 때 잠깐 운동부 노후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국 단위의 조직도 있고 도 단위 조직도 있고 학교별 단위 조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가 어디인가를 찾아봤는데 내용에 없어요. 그냥 위원회 구성하고 회의할 수 있는 근거만 있지 정책 단위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제가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또 자체적으로 체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단위의. 그래서 내년의 학교체육 활성화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차량 운영, 노후차량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것을 안건으로 내가지고 학교별로 내년에 체육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체육주요업무라는 책자를 한 200페이지 정도, 체육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3월 초나 2월 말쯤에 체육교사 8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4시간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를 하기 이전에 충청남도체육진흥위원회에서 그러한 안건을 보충해서 내년 책자에 담아서 결재를 맡고 난 뒤에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시는 단위는, 여기 회의하시려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디에 담아져 있는지.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 회비의 돈은 체육연수라고 해서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25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1800 정도 쓰고 나머지는 체육신규교사 연수를 위해서 7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 좀 보강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 단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게,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특히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엘리트체육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우리 충남교육의 재원인데 완전히 방치시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다시 한 번 관련된 조례라든지 내용을 확인하고 챙기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997쪽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 조명시설을 여러 학교에 계획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한 실당 283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이 한 실에 지금 몇 와트로, 몇 루트짜리 몇 개가 설치되는데 283만 8000원으로 계상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LED가 지금 많은 학교에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실당 283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실에 LED 등이 몇 개가 설치되고 그 설치되는 등은 몇 와트짜리,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하는데 283만 8000원씩 계상됐나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현재 LED 설치는 저희가 59%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실 당 자세한 내역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다 파악하고 해야지 업체에서 얼마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합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해야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807쪽에 교육복지 지원 사업 중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는데, 807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줄었네요. 많이 감 돼가지고 전년도에는 34억 1905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 6460밖에 안 되길래 궁금해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다가 내년도에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다 빠지고 통합해서 가고요, 남은 학생들은 자사고. 충남외고와 충남과학고 아이들, 두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만 주기 때문에 액수가 급감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833쪽에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대폭 줄었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가 한번 많이 감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대상 학생수가 줄고 있고요, 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내년도부터 저희가 대입에 반영하는 대입반영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방과후활동을 하던 것을 적어서 대입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금년도 8월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변경되면서 방과후가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감 했고요, 기존의 정책적인 분야가 감 해진 것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무튼 내년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93쪽에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서 학교보건 관리에서 학생인성건강과의 정신건강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5392만 원이나 줄었는데 학생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893쪽.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893쪽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보건관리.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감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보고 들은 바로는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이 준 경우는 많지 않고요, 거의 학생수 내지는 그런 것으로, 이것은 제가 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료전달) 지금 방금 가지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행복모델학교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로 종료되면서 액수가 빠진 것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아, 행복모델학교?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업이 빠졌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정신건강관리를 하는 쪽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빠져도 큰 문제없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각 학교로 행복성장모델학교라고 해서 300만 원씩 15교를 주는 교육부 특교사업이 일몰된 대신에 특성검사 연수라고 해서 오히려 자체적으로는 8373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들로 가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수는 좀 줄었고요. 지금 그렇게 증 되는 것으로, 증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좀 빠졌는데 증은 안 했고 행복성장모델학교 대신에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넣었거든요. 개선 사업하고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일부학교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LED요?
좀 단가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51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내용인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감액보다는 다른 쪽으로, 다른 분야로 이동한 겁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동이 됐죠.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관련해서는 별도의, 무상교육이 전면실시 됨에 따라서 혹시 증액된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수학생들 수학여행비를 올해 추가했고요, 다자녀 학생들, 셋째 이후부터 하는 사업들을 추가했고, 방과후학교 고민을 하면서 도시형 저소득층 학생들, 당진이든 천안이든 아산이든 도시형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짜고 올릴 때가 8월 달부터 준비된 거라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출발선이 평등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백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별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보면 각종 시군에서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지원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아침식사 굶는 아이들 관련 지원이라든가, 통학에 관련된 대중교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소득층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혜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사실은 거기까지 깊이 섬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정책에는 일부라도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준비를 했다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홍기후위원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꼭 좀,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사업이든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내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저소득층 관련한 거나 복지 관련해서 좀 흩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무상복지사업 중에 빠지는 인력들을 재구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첨부서류거든요? 이게 아마 결산 관련된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요, 국장님.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결산해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874억 2445만 885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00억 정도.
그러면 2017년도 세입 총괄의,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이 잉여금에 대한 반영을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것 2018년도에 반영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넣는 거죠?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제가 헷갈리는 것은 2017년도 세입 총괄이면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 반영되는 건가요? 2019년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금년도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김동일위원
금년도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저도 지금 헷갈려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 일부 계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300억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1회 추경에 574억을 다 반영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지금 궁금한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했을 때 2017년도 결산이 870억이에요. 이게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870억을 보통 우리가 그다음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들은 그다음해 예산의 자원으로 쓰죠, 대부분.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치가 여기는 800억인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원으로 예산액 수입을 잡은 것들도 300억이거든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측이, 지금 반도 아니고 거의 570억 자체를 예상을 안 하고 계세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이 중에는요, 우리가 10월 이후에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 이런 것들이 한 200억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지지만 익년도에 바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들이 원칙상,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들을 가지고 본예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대강은 짜죠. 추경이라는 것들은 사실 예측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들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일위원
그런데 87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는 데 300억만 계상한다면 570억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70억을 추경 때 쓰신다는 얘기는, 그러면 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너무 계획적이지 않고, 이것 570억을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들이 궁금한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도 아니고 300억이면 몇 %입니까? 거의 초창기에 세우는 거거든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나름대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말쯤에는 거의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정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10월·11월·12월에 집행되는 수요 예측을, 판단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은 다음에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50%도 아니고 50% 이하로 계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은 진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이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것은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것은 감사관실에, 제가 보니까 페이지로는 예산서 각목내역서의 110페이지부터……. 110페이지에, 되셨나요?
여기에 청렴컨텐츠개발수당이라고 있거든요, 맨 위에서 다섯 번째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거죠, 개발수당이라는 게?
예.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 교직원들을 몇 명 오라고 해서 콘텐츠 개발하면서 참여할 때 출장비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조금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용어 중에서 개발수당이라는 항목을 보지 못했는데 이 개발수당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발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공무원여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희성
유희성감사관
수당규정에…….
김동일위원
어디에 있어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산편성지침에 개발이라든가 시험출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원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수당인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연구개발은 아니고요, 개발 협의를 할 때 참여하는 수당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개발수당이라고 정확하게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을 죽 봤는데 이것에 대해 가장 근접한 부분들이……. (의사직원, 김동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이건가요, 기타수당? 기타수당에 나와 있는 겁니까, 감사관님?
희성
유희성감사관
공무원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요건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참여할 때만 그 참여시간을 카운트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김동일위원
수당을 받는 대상은 상관이 없고요? 일반강사든 그 기준은 없나 보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수당은 강사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학교수라든지 총장급, 장관급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콘텐츠 개발 관계는 학교 교원들 몇 명을 불러서 개발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카운트해서 지급하는 거라서요, 아마 최하위 정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여기 기타수당에 있는 심사·심의·개발·편집·검토 수당, 이 안에서 하신 거겠네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정보 관련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기준에 보면 충남교육청 교육회계지침, 재무지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봤더니 그 내용이 아직도 예산편성지침 2014년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종이. 제가 저걸 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그냥 파일을 찾아봤어요, 죽.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마지막입니다. 저희한테 저런 걸, 물론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홈페이지가, 콘텐츠가 중요한 것은 사실 제작하는 사람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이건 그냥 제가, 학교교육과에 예술실 환경개선이라고 있거든요.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학교 2000만 원으로 하는 건 어떤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예술실이긴 한데 음악실, 미술실입니다. 그래서 음악실, 미술실 환경개선하는데…….
김동일위원
음악실, 미술실이에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 주셔서 이 부분을 단순음악실이 아니라 조금 더 보태서 새롭게, 예를 들면 뮤지컬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모든 데들이 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이것을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실 환경개선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예술실 환경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교실은 평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각자 예술실에 대해서 꾸미고 싶어하는, 음악실이면 음악실 미술실이면 미술실에 대한 담당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획일적으로 2000만 원 안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것은 2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기준선하고 몇 교인데 총액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원액 기준은 2000으로 두고 어떤 학교는 좀 덜 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2개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심사에 의해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2000만 원 가지고 10개교지만 10개교를 총액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신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립도 현재는 어떤 데는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립은 그 목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기본총액을 중심으로 잡고, 할 때는 사전컨설팅과 사후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2000만 원씩 10개교라고 하면 한 곳의 제한액이 20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술실이나 과학실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정리를 해서 갔고 내년도에 기술실 예산도 올렸는데 미래적인 기술실이나 가정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사전워크숍을 먼저 하고, 사전에 표준안을 주고 만드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통일화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또 통일화돼도 나쁘지 않은데 예술실 같은 경우에는, 음악실, 미술실을 꾸미거나 이런 창작공간이나 창의공간은 학교마다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이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술실 환경개선사업을 20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한다고 하면 각 학교로부터 안을 올려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저희가 2억 이렇게 잡아서…….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에 공립초등학교 10개교다 그러면 10개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받아서 나온 예산액에 대해서 산정해서 전체로 정확하게 올리실 수 있지 않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의 어려움이 이 예산을 올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와 양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사업량대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절반으로 깎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한테 미리 받았다가 못주는 것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약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리 죽 받아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도 업무하는 데 좀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이것 보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700개나 되는 학교를 총괄해서 하시는 것들에 어려움은 있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그냥 뭉뚱그려 간다는 느낌들. 그러니까 예산서가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한번, 제가 학력평가관리를 잘 몰라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세운 것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것은 분담금이니까 그렇고요, 영어듣기평가도 그렇고, 초등 생활기록부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몰라서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잠깐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159페이지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여기 생활기록부 관리는요, 저희가 교사들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관리하고 있는 교사 연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초·중등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져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 학교를 컨설팅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컨설팅 요원을 뽑아서 가게 해서 연수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부분들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 생활기록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팀이 있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생활기록부지원단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원단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사들입니다.
김동일위원
아, 교사들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충남 내에 있는 교사 분들이?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뽑혀가지고 학교교육과에 계신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추천도 받고. 아닙니다, 여기 계시지는 않고 학교에 계신 분들인데 추천도 받고 이래서, 선생님들 수업을 늘 뺄 수 없으니까 지역장학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생활기록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중·고등학교는 전수점검도 해야 되는데 장학사 힘만으로는 전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수도 시키고 함께 컨설팅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일위원
이분들이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죠? 몇 분이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몇 명인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김동일위원
여기는 지금, 이 50명은 이 50명이 아닌 것 같은데. 10명?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현재는 14명인데요, 아마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 것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생활기록부 담당하는 교육과정 장학사들 열네 분이 초등 따로 중등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분들, 또 여기 지원단, 또 우리 본청에 있는 해당 장학사들. 그래서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다른 교육도 하고, 주로 그런 연수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초등학교 전체를 다 가시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초·중등 아마, (집행부석을 향해) 전수조사 하셨죠, 작년에? (○집행부석에서 예.) 초등학교는 전수까지는 아니고 작년에 고등학교는 전수로 컨설팅을 했고요, 중학교는 정리돼서 갔는데 저희가 생활기록부 관리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여기서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10명 정도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10명이 한 학교를 한꺼번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누시는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나눠서 하시죠. 장학사 한 분 혹은 두 명이 2인1조 식으로 움직이고요, 작년에 초등도 그런 걸로 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서 내부컨설팅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연수비로 잡은 겁니다.
김동일위원
팀을 꾸려서 이 팀을 연수하시고, 또 이분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는 지역청별로 움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장학사들이 지역청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역별로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10명이 지역별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14명입니다.
김동일위원
14명이에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한 교육청당 1명에서 2명 이렇게 봐도 되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고 확실한 건 지금 제가, 인원수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생활기록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용어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하나는 미래인재과 관련돼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김동일위원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에 국제교육문화교류 행사지원으로 저희가 라오스에 나름대로 초청연수도 하고, 그리고 정보화시설 지원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7000만 원이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만의 협력교류 사업으로 1억 2000을 하고 있네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궁금한 건 저희가 라오스와 하는 협력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라오스에게 협력 받거나 아니면 그러한 연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저희만 따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의 17개 시도가 교육부와 같이 연계돼서 개발도상국가의 나라들을 지정받았습니다. 그게 저희 충남은 라오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도상국가의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정보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총괄하고 저희는 라오스라는 지역을 맡고 경북은 다른 데 맡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헌 컴퓨터를 수리해서 줬는데 이제 라오스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컴퓨터실 하나를 구축해 주고, 저희가 교원들을 불러서 거기에 컴퓨터 연수를 시켜주고 보내기도 하고, 또 담당 장학사나 전문가가 한 분씩 가셔서 우리가 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게 교육부랑 같이 하고 있는 연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금액 자체도 지침이 있나요? 이런 교류사업으로 얼마 정도 하라 이런 것?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모여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지는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분담금 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 느낌에 어쨌든 간에 교육부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선거면,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교육부와 같이 연계하는 사업의 분담금 형식이라고 보면 차라리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컴퓨터실 구축’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는 이게 자율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분담금이라고 부르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선택권이, 라오스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선택했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라오스를요? 초창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하도록 할까요?
김동일위원
예.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미래인재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OECD국가들이 저개발국가 원조사업을, ODA라는 사업이 있는데 요,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MOU를 체결해서 교육정보화 관련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우리는 라오스고 어떤 시도는 중남미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각 시도별로 다른데 저희들은 그때부터 라오스를 하고 있는데, 20명은 저희 임해수련원에서 2주 동안 정보화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산은 그거고요, 뒤에 7000만 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초창기에는 중고컴퓨터를 한 200대씩 수리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좀 경제적으로, 그래서 또 노트북을 주다가 노트북도 주다 보니까 현지에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새로 1실씩 실을 꾸며준 것이, 2012년도부터 계속 꾸며줍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이렇게 저개발국가하는 나라들 중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연속 3년을 공모에 돼서, 그곳에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줘서 작년에도 점검을 하러 갔었고, 설치한 학교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교육부 사업의 일환이라니까 저기한데,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라오스라는 곳에 1억 2000을 지원하고 교육적으로 협력한다는 의미면, 저는 앞으로 라오스라는 곳에 협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내학생들이 라오스에 봉사활동하러 가는 기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나눠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협력 관계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있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걸 보고요, 담당장학사하고 라오스를 점검하러 간다고 하기에 이 사업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가서 해 줄만한 능력이 뛰어난 애들도 많은데 내년도 점검단을 꾸릴 때는 학생점검단을 꾸리든지 한번, 왜냐면 체험학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담당자하고 이미 나눈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라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저희가 교육지원인 만큼 학생들이 라오스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서로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제가 좀 양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고서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으며) 계속 해요? 죄송합니다. 211페이지 체육인성건강과에,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저소득층 선수 지원에 공립초, 공립중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해요」하는 위원 있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각 공립초별로 저소득층 학생수가 얼마인지는 아나요,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학생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250만 원 세운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이게 한 학교당 250만 원 세우신 거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말씀하게 해도 될까요?
김동일위원
예, 위원장님.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각목내역서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동일위원
예, 제가 계속 각목내역서를 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죄송합니다, 211쪽에……. 저소득층 선수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종목도 중요하지만 우선 축구·야구 종목에 한정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축구, 야구인가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 이유는 축구·야구 종목 선수들이 옛날에는 학부모 부담금도 많이 냈고 개인적인 학부모 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비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또 선수들이 다인수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려운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 애들을 초등학교는 한 달에 20만 원, 그다음에 중학교 선수는 25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 지원했고, 그 20개교는 축구, 야구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안에 250만 원을 단가로 하신 게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안에서요?
김동일위원
예.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20만 원…….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학교당 250만 원을…….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선수당이요.
김동일위원
20교라고 돼 있는데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교수는 축구·야구하는 학교니까요.
김동일위원
그게 아닌데, 명으로 한 게 아니라 20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개교에 250만 원씩 책정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기준으로, 저도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학생을 지원하는 건데 250만 원씩 통으로 해서 개당 학교로 주는 게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아까 말한 것처럼 축구·야구하는 학교 숫자에다가, 정확한 숫자는 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계상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 중에 가장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자체에서 얘기하면 좀 풀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통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냥.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파악은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지금 저소득층 선수 전체가 몇 명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그건 아직 모르실 수 있는데…….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선수 지원 명수에 중학생…….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생이 20만 원이고 중학생이 25만 원이면 그 전체수 곱하기 얼마 얼마만 해도 그 산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다음에 산출내역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꼭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213페이지에, 제가 이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싶었던 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김동일위원
똑같은 부서에서 하시는 건데 지금 213페이지에 학생수련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국립초부터 사립중까지 명수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를 들어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산출내역을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명수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이중언어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김동일위원
탈북학생 지원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중언어 지원은 500만 원 1교잖아요?
김동일위원
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아마 탈북학생들 수업 관련한 지원 사업으로…….
김동일위원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두드림학교인가요, 거기가? (○집행부석에서 드림.) 천안의 통일교에서 하는 대안학교가 하나 있어요, 드림학교라고.
김동일위원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에 지원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드림학교라고 그 학교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김동일위원
대안학교 지원은 대안학교 지원 목이 따로 있지 않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립으로 되어 있네요? 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따로 1800만 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안은 대안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이것은 서산에 있는 차동초등학교인데요.
김동일위원
차동초등학교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 학교인데 다문화 중점학교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다문화 중에…….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중점학교인데요, 그쪽에는 또 소수의 어린이지만 탈북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 인원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게 탈북학생으로, 다문화 중점 지정학교라는 것과…….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뒤에서 설명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 되시나요, 과장님?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잠시만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것은 이따가 추후에 김동일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아니면 찾으셔서 중간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27페이지요. 학업중단 예방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숙려제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용어를, 어떤 업무인지를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학업중단 숙려제라고 해서 학업중단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장을 해보면 계속 안 다니겠다고 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1 대 1 멘토가 있는데 오후 수업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을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하는 숙려제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에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학교, 또는 중단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학교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업중단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느 날 딱 와서 “나 오늘부터 안 다녀요” 이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계속 전조증상이 보이고 뭔가 학생이 학교를 어렵게 하고 계속 요구를 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한, 숙려제도처럼 아이들이 좀 그런…….
김동일위원
그러면 숙려기간이라는 게 따로, 뭐 기간이라거나 그런 게 있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원적 학교, 원 관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나름 효과가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 요구도 있어서…….
김동일위원
그러면 숙려제를 운영한다는 게 그 기간 동안에 만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왜냐하면 각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들, 또 저희가 위기학생이 좀 많은 학교는 반드시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하다가 부족하면 외부강사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이, 지금 명수를 잡으신 것을 보면 180명 정도로 잡고 계신 것 같은 데 이 180명이라는 것은 학교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180명 정도로 추산하신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비로 있고요, 그 밑에 숙려제 지원비 운영에 공립하고 사립에 500만 원씩 해서 56교 지원하잖아요? 이게 학교별로, 좀 많다라고 판단되는 요청 학교에 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지 못한 학교 중에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숙려제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데들은 56개교에 5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학교에서 우리도 숙려제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56개교는 이미 신청이 끝난 데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운 후에 앞으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게 대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또는 약간의 인상비율을 반영해서 올려서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 잡히는 대로 하고 이해를 못구하면 사업을 좀 축소하기도 하고 꼭 줘야 되는 데에 못 줄 수 도 있고, 그래도 필요하면 추경으로 잡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구조가,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것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숙려제를 운영했는데 다시 한 번, 올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학교에다가 이 해당 숙려제의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 요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면 그게 맞을 겁니다. 지금처럼 전년도 대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 또 과다계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학교로 가는 것들은 교육공무원들이 이런다 저런다 해서 잘 못지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학교운영비를 확대할 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내후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숙려제를 운영하시는 지원 계획, 공립과 사립에 46개교와 10개교, 그러니까 56개교를 숙려제를 하게끔 만드는 예산이라는 것들은 500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는데, 위에 숙려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들로 용품·인쇄·급량·치료 180명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은 56개교가 아닌 다른 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숙려제 지원교는 학교 내부프로그램으로 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고 상담치료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인쇄 및 급량비도, 이 180명이 어떤 대상이냐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 180명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치료로 나갈 돈이고요, 위에 있는 용품비, 인쇄비, 급량비는 숙려제를 하고 있는 학교 또는 그런 학교들의 교사들, 또 상담사들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안내도 하고 연수도 하고 그러는 돈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위에 숙려제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내내 이제 56개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그 외입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원하고 여기 치료비, 위에 보면 14·14·14·14 있잖아요, 숙려제 운영.
김동일위원
예, 14학교에 14.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14학교가 아니고 14개 교육지원청입니다.
김동일위원
아, 교육지원청에 준다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청에는 또 Wee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Wee클래스에서 어려운 애들을 Wee센터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김동일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위에는 Wee센터의 숙려제 운영을 위해서 따로 교육지원청에 주는 돈이고 아래는 신청한 애들, 그 얘기시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학생상담활동 지원이 있는데 또래상담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도 제가 생소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대개 선생님 말을 들으면 잔소리로 듣지만 또래들끼리 어울려서, 아이들이 대개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에 부적응하는 것이 친구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또래상담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Wee클래스에 있는 상담교사들이 걔네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같이 상담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친구활동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라 요구는 상당히 많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것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학생을 교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금방 알아서 이 학생들의 위기를 선생님들께 빨리 전달하거나 해서 예방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이 사업은 추후에 운영에 대한 활동내역이나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답변자료에서도 뚜렷하지 않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학년제에 대한 운영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활동실적이나 내용,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2018년도는 다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했다가 2019년도부터는 충남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전체가 자유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예산은 일단 특교로, 교육부에서 일부 또 저희가 일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학교의 자유학년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같이 가고요, 시수도 같이 가고, 일반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진로체험 뭐 이런 것으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학교의 자유학년제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것들도 많은 데 특수학교를 자유학년제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사실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나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해야 될 부분, 저는 이런 것들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학교를 자유학년제로 해버리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그렇지만 특수학교에 대해서 자유학년제의 범위로 가야 되느냐.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자유학년제의 기본방식은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큰 틀인데요, 특수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또 충남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함께 가는 정책을, 1번은 그겁니다. 함께가는 정책을 특수학교라고 예외를 둘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김동일위원
아니, 예외를 둔다는 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국장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저는 자유학년제를 하게 되면 특수학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이나 신체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학습환경이 평상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되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아이들도 자유학년제로 1년을 겪었다가 다시 일반학년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 부적응 상태가 있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현재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은 진작에 자유학년제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 부분을 덜 하다가, 물론 저희들이 볼 때 특수학교의 특수성은 있지만 그 아이들한테 진로를 찾고 하는 큰 흐름은 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은 과장님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주십시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저도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44페이지 마지막에 병원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병원학교 운영이 어떤 건지 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병원학교는 저희가 현재 네 군데에, 공주·아산·천안, (집행부석을 향해) 하나 어디 있지? (○집행부석에서 세 군데 있고요, 학급이…….) 학교인데요, 이 부분이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 중에 장기입원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입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해 주고 또 영상으로 영상수업을 합니다. 영상수업도 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 나에 보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시스템이 특교로 하는 것을 보면, 분담금인 것 보니까 이게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분담금은 영상수업이 있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지금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가는 아이들이 컴퓨터나 무엇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원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병원으로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병원학교에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가요? 한 사람씩 있어도 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말씀을 들으시죠.
김동일위원
그것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이은복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입니다. 병원학교가 세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학급 수는 4개이고요, 국립공주병원 여기에 2개 학급이 되어 있고, 천안단국대병원, 아산의 아람메디컬 이렇게 세 곳에 4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생들 원격수업하는 꿈빛나래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특교금도 역시 분담금인데 그런 원격수업콘텐츠를 개발하는 분담금입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꿈빛나래학교가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일반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수업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못하니까 수업과정을 원격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김동일위원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했었죠?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연구정보원에서 예전에.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도 있어요.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거기도 꿈빛나래학교 있던 것 같은데?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것은 중앙시스템인가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정보원 사이트에 꿈빛나래학교 프로그램만 얹어 놓은 건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교과별로.
김동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교육정보연구원 사이트에 가면,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몇 가지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꿈빛나래학교라고 해서 제가 봤거든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 맞습니까?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고 저한테 설명하셨었는데?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사이트는 그렇고요, 교과별 콘텐츠는 각 시도에서 분담해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김동일위원
꿈빛나래학교는 특교금 분담금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만든 홈페이지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전에 사이버 가정학습처럼 각 시도에서 분담해서 개발해서 전부 모아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아마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교육연구정보원 안에 꿈빛나래학교가 병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들었어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 예산중복이잖아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담당자 말씀에 초등과정 꿈빛나래학교 과정은 저희가 자체개발했고요, 중등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동개발해가지고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잠깐만요. 몇 페이지였죠? 페이지가 각목내역서 몇 페이지죠?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244쪽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강장애학생 특교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게 지금 1억 3000이거든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중학생? 초등학생은 자체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러면 중학생일 것 같습니다, 중등과정. 중등과정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중등과정입니까?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김동일위원
이 정도 분담금이면 차라리 초·중을 다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아마 교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유아특수복지과, 이것만 제가 내용 설명 좀 들으려고요. 225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에서 유아학비가 유아학비 지원이 있고 사립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뭐가 다른지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중에 공립유치원 6만 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22만 원 이것은 누리과정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밑에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3·4·5세에게 5만 5000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대 8만 7000원을 지원한다고 도지사님께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립유치원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많이 가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계산한 것이 5만 500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5만 500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약 109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요. 1. 유아학비 중에 가. 유아학비 지원이 있죠?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6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9738명, 이게 유아학비 지원이라는 거죠? 몇 세입니까?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의 모든 유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3·4·5세.
김동일위원
아, 전체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립은 6만 원씩 지원하고 사립 같은 경우는 22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나. 사립유치원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추가로 충남만 5만 500원을 더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5만 500원을 더 지원하는 기준이 어린이집과.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육료 같은 경우는 이쪽을 편성해서 각 어린이집으로, 지자체로 보내는 거죠?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각 어린이집에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그 밑에 방과후과정 같은 경우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방과후과정도 7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동일위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이고 유치원은.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7만 원 똑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공립만 5만 원이고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이나 과장님 설명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87페이지 발명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교실 운영에 보면 여비, 협의회, 연구용역, 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에서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 1억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로창업교육원을 내포에다가 세우게 됐어요. 도청과 협약해서 세웠는데 지역에 따라서 요구가 있고 차세대 과학교육이나 스마트교육, 메이커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요구되는 바가 있어서 천안지역이나 아산지역 쪽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역이든 콘텐츠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고 예산도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듯이 어떤 통합적인 발전계획이나 중장기계획들이 없다, 그런 계획 걱정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홍기후위원
장소는 천안으로 한정되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어 놓고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홍기후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는 뭐 장소는 천안이며 이렇게 딱 되어 있길래 질문을 드려봤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책정됐는데 주신 자료에는 사업예산 5000만 원이…….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에 아마 반만 들어있을 겁니다. 반은 일반적인 향후 계획이나 타당성 부분이고요, 반은 예를 들면 테마파크든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지어질 때 그 안의 콘텐츠는 무엇으로 채울 거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리면 좋을지 프로그램 개발과 전체 자체의 두 가지로 5000만 원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별도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진로창업교육원 쪽은 한 군데에서 동일하게 용역을 가고 있고, 별도로 가게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가 또 1억 5000이 서 있어요. 여기는 세부설명이라든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발명교육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발명교육센터가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마다 하나씩 있고 천안에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발명교육실을,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내년도에 발명교육센터를 전체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함께 묶어서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들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홍기후위원
여기 운영비하고 공립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주로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발명교육센터는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결과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의도에 따라서 많이 가더라고요. 이 연구용역이 그냥 명분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본래의 목적대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억의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면 꽤 큰 예산인데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3페이지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0억 서 있는데 2000만 원 곱하기 1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설비가 일정하게 편성이 가능한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막 학교별로 따로, 위원님들께 그 자료에서 드린 세부내역 보셨죠?
홍기후위원
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사전조사를 했는데 지금 서산·당진·금산·청양은 아직 조사 중이어서 여기에 못 왔고요,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예산서에 쓸 수 없어서 전체적인 소요액을 일정 정도 계상하고 나중에 줄 때는 세부기준으로 받은 것을 중심으로 나눠주는 형편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면, 우선 표기도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2000만 원 곱하기 1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그것은 표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을 배정하고 짤 때,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신청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예측해서, 아니면 그 기간을 어기고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린 내역서에, 제가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았는데 몇 군데가 마무리를 못했고 또 그것보다 좀 여유가 생기면 저희가 2020년부터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해 주시지만 전체를 알고 가면 좋은 일부 뭐, 저희가 놀이시설도 좀 개선해줘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다해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넣고 내년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국장님. 예산은, 특히 이런 시설 관련 예산은, 이것은 뭐 어떻게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년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각 유치원에서도 다 예상을 하고 있을 테고, 지금 ‘4개 지역인 서산·당진·금산·청양이 미신청 된 상태이며 추가신청 예정, 지원에 포함하여 예산편성함’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늘 저희가 원하는 액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급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 잡힌 후에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형식의 예산을, 시설비를 할 때 예산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미리 받아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2020년도 예산부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학교로 가야 할 사업들은 미리 받아서 정리하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7월부터 예산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발생도 하고 10월에 발생도 하고, 사업에 대한 변동성이 9월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넉넉히 잡고 추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2월이 돼 가잖아요. 아직도 안 들어온 데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예산 체계의 문제인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을 하든 어느 정도, 교육지원청의 문제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런 관리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3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학교운영 지원에 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에서 공립 20실 5000만 원씩 해서 10억 예산이 서있어요. 신규예산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외부 환경인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학교 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보건 관리 관련해서 본예산 883쪽 살펴봐 주시고요. 체육인성과와 각 교육청 학교보건 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이렇게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 교육청이 5군데고요, 학교위생관리에서 5군데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철기
조철기위원
883쪽, 884쪽.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재원의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관련해서,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1500만 원에서 2019년도 예산은 20억이 넘었어요, 또 서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920만 원. 과연 이 예산배분이 합리적인 예산배분인가. 물론 학생수나 학교급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학교보건 관리에 있어서도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399만 원에서 2019년도 예산 1억 5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금 천안교육청 부분을 제일 밑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보급한 게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동제세동기 보급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제세동기가 지금 1억이 돼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교육청 중에서 처음 지급하는 예산이에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때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전출금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업목적에 따라서 주거나 혹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학교에서 반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르게 주지는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동제세동기는 천안 지역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배분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건에 관련한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지역청이 비슷한 기준으로 같이 가거나 이렇게 하지 어디만 더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당연하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학교환경위생 관리에서 5개 교육청은 100% 이상 증액이 됐고 5개 교육청은 감액편성이 됐고 나머지는 30%에서 70% 증액편성이 됐는데 학교 위생 관리, 학교보건은 예산배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지역청에서는 비슷한 사업 중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요, 일부 지역청의 예를 들면 서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자율선도학교 또 홍성 같은 경우에도 선도학교 해서 500만 원씩 더 가는 학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또 어느 교에서 보건실환경개선에 응모를 해서 당첨되면 좀 더 가는 학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원이 있지 우리가 지원청에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지는 않고, 또 때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전입금이나 전출금들이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꼭 천안교육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안교육청을 제외하고 920만 원에서 7억, 3억, 4억. 학교환경위생 관리 예산에 이렇게 돼 있는데 920만 원 예산편성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지원청 사립학교의…….
그러니까 그 기준은 천안교육청이 다소 많을 수 있으나 아산이나 서산, 논산계룡, 당진. 당진교육청은 2775만 4000원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총체적인 예산편성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920만 원에서 20억이라는 이 편차가 전부 사립유치원 수의 문제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배분에 있어서 각 교육청별로 학교 위생 관리나 보건은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의 학교에 먼저 공기청정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나중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균형적인 위생 관리에 벗어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됐다면 그전에는 안 맞췄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고등학교 학교부담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배분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방승만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아침에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책자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주셔서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점사업 홍보라고 해서 돈이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언론에 광고내는 건가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역점사업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캠페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역점사업은 단발성 홍보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캠페인은 지속성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역점사업 홍보는 그때그때 뭐가 이슈화됐을 때 내는 건가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 또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수시로 홍보해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추진을 활성화하고 도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매년 이 금액을, 혹시 작년에도 세우셨나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작년도 역점사업은 1억이 서 있었고요, 캠페인은 1억 500, 변동이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부족하셔서 2000만 원 정도 더 올리신 거예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취재용 차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승용차를 50만 원씩 렌탈하는 거예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렌탈하고요, 저희들이 2013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년도에는 2년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세 번째 차 이렇게…….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렌탈하는 것보다 아예 차를 구매해서 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료비나 수선비, 저희가 보니까 이 수선비라는 것은 차에 좀 뭐가 됐을 때 하는 비용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지금 차량의 총 운행거리가 1만 6495㎞를 운행하고요, 총 1년 운행횟수가 111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선비는, 오일이나 보험료 이런 것은 임대사업자가 다 내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혹시 펑크가 나거나 아니면 동계 타이어, 이것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은나위원
어쨌든 렌탈하는 비용이 싼지 구매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여기 에 대해서 재검토 한번 해 줘보시고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차량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7만 원씩 571대 2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차량에다 어떤 걸 홍보하는 건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차량홍보물 제작비는 저희들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570여대가 있는데요, 자체로 143대, 임대가 427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 충남 지역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통학차량에다 좌석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홍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1회 추경 때 143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자석스티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안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시는 거예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저희들의 주요 교육정책인데요, 3대 무상정책 또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행복교육지구 이런 것을 주로 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해보시니까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 놓은 예산 가지고, 아직 그것도 시작은 안 된 상태고…….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지금 문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것 해 보시고 이번 본예산에 통과되면 나머지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요. 국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구에도 있었는데 취업기능 강화사업으로 11억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여기 자료주신 것을 살펴보니까요, 대상학교가 37개교인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11억 1000만 원을 나눠봤더니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씩 배분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학교로 3000만 원씩 주는 사업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대로 연을 거슬러 가면 작년도에는 특교로 13억 7000만 원을,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서 특교로 왔다가 작년도에 특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다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특교가 오지 않아서 지난번 추경 때 긴급하게 한 7억 정도, 이게 3월부터 줬어야 되는데 안 돼서 일단 그걸 받아가지고 배부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도에 특성화고에, 사실 지금 마이스터고나 여러 가지 종류의 몇몇 학교는 좀 풍부하게 돈이 가는데 일반 특성화고들은 돈이 좀 없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에 일괄로 취업지원 역량 강화하는 것으로 배부하는 돈입니다.
김은나위원
이것 내용에도 보니까 단위학교 취업캠프 같은 것을 운영하고요, 또 학생들 취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있으면 그런 세부사항을 한번, 이것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스마트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미디어중독 예방교육을 3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신규사업인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올해는 신규사업인데,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미디어중독 예방사업을 꾸준히 하다가 1∼2년 멈췄는데 저희가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충남스마트쉼센터라는 데가, 도청에 같이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처럼 그런 교육들이나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 학생들 미디어 중독 부분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을 멈추기는 어려워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김은나위원
좋은 사업은 맞아요, 좋은 사업은 맞는데 3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그들이 학교로 직접 가서 멘토링으로 하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요,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에 센터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내년도에 할 업무에 대해서 협약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 주신 것에 보면 미디어중독 예방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초·중·고등학교 100개 학교3000명 정도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또 미디어 유형별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학급 500명 정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아이들이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에 많이 처해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해서 교육을 더 활성화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올해 한 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 사업의 실효성 또는 추진성에 대해서 살펴서 사업추가나 확대에 대해서 다시 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런 사업들은 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아까도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청정 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섰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천정형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청정키트라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기청정기는 알겠는데 키트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부속을 하는 건지…….
그렇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단일장치로 하면 최대 30%가 감소가 되고 복합장치로 하면 70%가 감소가 된다고 있는데요.
어쨌든 돈을 들여서 키트나 이런 것들을 장착해서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또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2∼3일에 한 번씩 물걸레 청소만 해도 20% 이상 감소가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투자를 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저기하긴 하지만 기본 생활습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한다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물걸레 청소 3일에 한 번 정도씩만 해도 충분하게 감소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학교에다 안내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 행정과 것 보니까, 30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섰어요. 많이 섰는데, 보니까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이라고 찾으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5쪽, 1026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LED 교체에 대한 부분이, 오전에도 간단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교실 한 실당 283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오전에 설명 듣기를 300룩스로 9개를 설치한다, 그런데 등이 9개라고 하면 1개당 3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1027쪽 강당에 LED 30개교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인데 강당 하나당 2592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세부 사업계획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061쪽 온양초 옹벽공사에 1억 12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1073쪽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재난위험시설 장항고가 지난 행감 때도 교육부 조사 D등급으로 해서 신축을 빨리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철거하고 신축계획과 이렇게 해서 잘하셨는데 신축하는 동안은 교실이 없어서 임시교사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임시교사에 대한 부분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는데 2억이 된다라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 임시교사를 2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75쪽 금산교육지원청 사업 예산인데 상곡초 해서 필로티라고 되어 있어요. 필로티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건물구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1억 34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로티라는 것은 1층에는 기둥만 세워지는 거거든요.
기둥이 세워지면 기둥과 기둥을 대각선으로 붙잡아주는 지주대가 있다든지 하면, 아니면 벽처리가 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잡아주기 때문에 하중에 상당히 견딜 수가 있는데 기둥만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둥의 크기라든지 안에 철근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기초의 방석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꼭 필로티 구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기둥이 커야 되고 기초 방석이 커야 되고 철근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벽처리를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필로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는 현재 1층에 급식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강당을 증축하는 부분인데 전체가 필로티가 아니고 급식실보다는 강당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 필로티 구조를 갖는 개념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1112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죽 되어 있는데 서부평생학습관 성인지 대상 사업에서 대폭 사업비가 인상됐어요. 전년도보다 2750만 원이 인상됐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인 것만 나오고 목별로 죽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상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고요, 본 위원이 산출근거 요구한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오늘 중에 안 와도 됩니다. 월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체육인성건강과였을 겁니다. 저소득층 체육 지원하는 것 있었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위원
운동선수 그것 관련돼서 인원수 좀 부탁드릴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2018년도 지원은 파악됐습니다. 초등학생 19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5명 해서 선수 수가 46명이고 축구·야구 저소득층 선수만 초등학생은 20만 원.
김동일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각목내역서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210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월 20만 원, 중학생은 월 25만 원, 고등학생은 월 30만 원씩 12달 이것을 학교로 지원하면 학교에서는 부모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김동일위원
한 사람이 20만 원씩 12달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12달이면.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작년도에.
김동일위원
240만 원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240만 원으로,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라고 했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중학생, 고등학생이 달라서요. 저희의 작년도 지원액은 1억 3665만 2000원,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1억 4000만 원이 실제로 받으신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작년도에 지원한, 아니 금년도 올해에 학생들에게 지원한 액수입니다.
김동일위원
1억 4000 정도 되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따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만요, 제가 펴놨다가 넘겨서. 같이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BTL 사업 관련돼서, 뭐였죠? 임대사업에서.
예, 임대료가 몇 페이지죠? (○집행부석에서 313.) 313이요? (○집행부석에서 313 하단에 있습니다.) 아, 317페이지. 317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시설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의 임대료랑 원금, 이자, 또 뒤에 운영비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이 BTL 계약을 20년 상환으로 했나요?
보편적으로 20년 상환인 것 같습니다. 20년 아닌 곳도 있나요?
거의 20년이죠?
그러면 지금 이 용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이제 초기 투자비용을 적게 하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임대료, 여기는 이제 임대료라고 표현됐지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20년 상환으로 해서 한 것 맞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천안 쌍정초 같은 경우는 원금이 5억 926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자가 뭡니까? 뭐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BTL 방식은 이자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거든요. 제가 용어정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시설임대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칭의 정확한 용어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용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 임대료를 지금 20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임대료에는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고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원리금 근거 산정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서 총 민간투자비를 1에서 수익률을 고려해가지고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BTL 방식이 우리가 수익률을 6%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수익률을 다 감안해서 그 안에 시설임대료를 매기는 거지 여기에 따로 이자를 주지는 않는다니까요? 저도 지금 이상해서 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자를 따로 챙겼나.
보세요,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지금 이 임대료가 시설임대료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더한 것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원금과 이자를 왜 더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임대료의 방식이, 우리 산정식에는 이자라는 말 자체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율이라고 하지 않고 수익률이라고 하죠? 수익률을 적용해서 하지 이자를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천안 쌍정초의 총 투자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왜 원금으로 보여 지냐면 이것이 5억 926만 원이죠? 이것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과 운영비 두 개를 더해봤어요. 더해서 20년을 해봤더니 이게 한 13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33억이면 이 쌍정초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니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수익률이라는 것들을, 이게 뭐냐하면 임대료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이제 초기비용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에서 짓고 대신 민간이 투자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건물임대료 연식의 상환방식을 통해서 상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영비랑 시설임대료 두 가지로 해서 20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 이자까지 쳐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보고 있는 거가 뭐냐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해서 공고를 냈던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 세 군데를 짓고 있는데 짓는 것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입찰을 띄웠다든지 이런 방식에서 나왔던 공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어정리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시설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임대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투자비 회수를 인한 보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운영비는 시설운영 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 및 제경비를 말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칭에 원금을 따로 해놓고 이자를 따로 해놔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설임대료가, 여기 지금 임대료라고 적으셨잖아요. 시설임대료 자체가 시설임대료를 계산하는 식에 이자라는 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산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임대료 자체 안에, 이것을 균등상환하는 것에 이자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자를 산정하지 않아요.
원리금이요? 이것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웃으며)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그 식을 얘기하면, 총 투자비에서 시설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인데요, 총민간투자비가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총민간투자비 곱하기 1 빼기 괄호열고 1 플러스 수익률 괄호닫고 빼기 임대기간 분수하고 수익률 [총민간투자비×(수익률/1-(1+수익률)-(임대기간))]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은 6%를 수익률로 제시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게 시설임대료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BTL 사업을 해서 이 분이 초기비용을 투자했으니까 회수하는 방식에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대료 자체를 굳이 왜 원금, 이자로 나눴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시설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그 산정기준을 저한테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것은 초기투자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웃으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진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채수익률을 5년 주기로 반영하는데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비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김동일위원
5년에 한 번이 뭐 얘기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저희가 20년 동안 건물별로 BTL 사업 상환을 하게 되는데 한번 정해지면 그게 5년 동안 불변금액으로 해서 원금하고 이자가 5년 동안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되게 되면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그 지수를 조정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 식을 맡기셨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기관에 맡겨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예.
김동일위원
그래서 모르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시설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제가 아는 것은 그것까지이고.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BTL 사업 발주를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한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2017년까지만 하고 없었습니다.
김동일위원
201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군데죠, 이 BTL 사업이?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30군데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30군데에 나가고 있는 금액이, 저희가 지금 꽤 많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BTL 사업 자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초기비용을 줄여보고 그다음에 또 민간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총 투자비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라는 운영비용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저희가 거의 20년으로 계약해서 균등상환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명에 시설임대료 얼마 그리고 운영비 얼마라고 했으면 저도 그냥 이해를 했을 텐데 여기 임대료에 원금과 이자를 나누셨어요.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뭐냐면 만약에 쌍정초만 봤을 때 원금이 5억 900이죠? 5억 900인 거고 이자가 3억이다. 그러면 지금 원금과 이자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시설임대료라고 했는데 왜 굳이 나눈 것인지,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마는 의혹이 돼요. 왜냐하면 굳이 이자라고 썼던 것들이 표기의 잘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자라고 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시설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에서 이자를 줬다는 것은 두 번 지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의혹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자를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천안 쌍정초만 볼게요. 이게 다 지난 일이라고 안 할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하신다니까 이것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원금이 5억 900인데 5억 900과 뒤에 있는 쌍정초 운영비 1억 5000을 합해서 20년으로 나누면 133억 269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자를 다시 3억을 20년으로 나눠서 했을 경우에, 이것으로 봤을 때 이율이 얼마냐면 45%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온양 풍기초 같은 경우가 45%, 아산북수초가 39%고요, 천안 업성초가 38%, 서산동문초가 48%, 지금 개축은 좀 더 들어갑니다. 온양 동신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59%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이게 원금상환분에 대한 이자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자 자체가 45%라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비율을 가지고 제가 나눠봤을 때.
저도 아니길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제 두 가지 의문이 그겁니다.
그렇지 않을 걸요? 이 방식은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천안 쌍정초가 초기비용이 얼마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대충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혹시 13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130억∼150억?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초기 투자비용이 97억 310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그 투자비용이라는 게 뭐죠?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예.
김동일위원
제가 원금만 따졌을 때는 천안 쌍정초가 133억인데요?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원금 5억 926만 9,000, 이게 지금 1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1년 예산이잖아요, 이 원금이. 이것을 20년 균등상환하면 얼마겠냐는 거죠, 국장님 상식적으로. 제가 이것 곱하기 20년 했을 때가, 아니 이게 이거죠. 두 번째 운영비 1억 5천 707만 8000을 더했을 때,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더했을 때 더한 것을 하면 133억이 들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금도 지금 초기투자비용보다 저희가 더욱, 20년 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여기에 이자가 이게 산정하면 이자만 따졌을 때 20년 하면 60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날게요. 정부지급금의 산정, 정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급한 지급금의 산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용비용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을 반영해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합니다. 제가 지금 틀렸길 바라지만 저는 여기 예산서에 원금과 이자가 써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초기비용이 97억인데 원금만 해도 133억을 넣고 하면 이 BTL사업은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이런데…….
만약에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하면 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걸로 해서 하게 되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그렇게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국장님.
예, 이것은 다 지난 얘기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그건 새로운 사실인데 5년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따져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이 있거나 저희 교육청 쪽에서 계속 불리하게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까먹었네요, 아까 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하나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질문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김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해야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행복공간사업 편성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금방 김동일 위원님께서 다뤘던 문제인데요, BTL사업으로 형성된 총 재산의 현황하고 각 재산마다 10년간 납입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금방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제가 안 할까 했는데, 상환방식이 원금 균등분할방식인지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이건 편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이것이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인지 원금 분할상환방식인지, 원금상환방식은 원금 따로 가고 이자는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되면서 나가는 이런 방식일 거예요. 그것인지 원금이자 묶어서 하는 건지 그 계약방식을 설명해드리고 출발해야지 그게 안 가니까 계속 두 분이 엉키잖아요,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나라가, 기관이 돈 없으니까 민간투자 받아가지고 쥐고서 세내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뭘 그렇게 옥신각신해요, 서로가!
장내웃음
제가 조기성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고 김 위원님 질문하게 할게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음수기 얘기 많이 꺼냈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총 2036대, 한 60억 정도 재원 들어가서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제 내구연한이 찼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는 거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보를 오류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음수기 같은 경우는 일반 음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와 음수과정을 거친 상태를 수질 검사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랬을 때…….
김영수위원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일반 수돗물 나오는 것, 음수기 나온 것, 또 정수기 나온 것 시료 채취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요, 큰 차등이 없다면 이건 하나마나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정제기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 차후에 더 확대하는 걸로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세 종류의 물을 채취해서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50개교에 3군데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150군데입니다. 금액은 한 370만 원 정도…….
김영수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결과 나오면 그때 천천히 해도 죽고 못 사는 거 아니죠? 지금 정수기, 음수기 그 물 안 먹고 일반 수돗물 먹어도 큰 탈 없죠, 아직까지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예산 169쪽, 203쪽 교원연수 지원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국외봉사연수, 국외체험연수. 산출기초를 통해서 국외봉사연수는 교원인사과가 200만 원, 총무과는 15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국외체험연수는 교원인사과가 300만 원, 총무과는 280만 원. 연수과정의 예산편성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원인사과에 있는 국외체험연수, 봉사연수는 저희가 70% 하고 교원들이 30% 내서, 봉사연수라 특히 낙후된 지역 쪽으로, 기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3일 가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석을 향해) 일주일씩 가죠? (○집행부석에서 예.) 교원들이 한 일주일씩 해서 저소득국가 쪽으로 봉사를 하고, 봉사만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틀 정도 문화체험도 하고 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서에 준해서 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저기라도 가는 날짜 또는 저희가 오지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편, 이래서 가는 지역에 따라서 국외체험지원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저소득국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외봉사라고 하면 대부분 동남아 지역으로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프리카 지역도 가고요, 저희가 좀 다양한 지역으로 갑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국외봉사연수에…….
그 기준도 다른가요? 우리 70%…….
그 기간은 인사과하고 많이 다릅니까?
본인부담은 그렇다고 해도 연수비용에 있어서 150만 원과 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5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님이 일주일.
방학 중에 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비행기표의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라…….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기준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80%, 30%, 20%.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 기준은 같고요, 총 연수비용의 몇 % 그렇기 때문에 가는 나라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일일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고 썼지만 가는 나라, 지역. 저희가 나중에 금년도에 했던 계획서를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가는 단마다 인원도 좀 차이가 있고요, 봉사형태도 좀 다르고 그래서 조금씩 가격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시기도 다르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원 기준 50만 원 차이가 적은 금액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200만 원을 준다기보다 그 정도의 총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국외연수가 작년에 조금, 올해 좀 살린 거고요, 저희가 계속 깎이다시피 많이 그런 상황이라 이걸 미리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 중심으로, 산출기초로 한 거고 이대로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만 원과 150만 원의 기준은 큰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년도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다만 넘어도 200만 원 한도 내에, 오지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좀 먼 지역으로, 방학 때 성수기 비행기표 차이가 꽤 난다고 합니다, 왕복 비행기라.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0페이지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 특수학급 시설환경개선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수학급 시설은 공립학교 내에 특수학교를 말하는 거죠, 특수학교가 아니라?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 내용들이요, 비상탈출 미끄럼틀 이런 부분, 아산정심학교 사립학교는 미끄럼 경사로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 특수학급이 학교마다 1학급이나 3학급까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노후화된 시설, 또 아이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그건 알겠는데, 2017년도에도 이게 계속 나가는 건가요, 항상?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학급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다만 한꺼번에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모든 실을 개선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 올해 안 하면 내년에 금방 무너진다거나 이러면 긴급투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연차지원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공사립의 저기는 없을 텐데 공립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시설환경개선 2500만 원씩 85개교가 잡혀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4억 5000으로 2개교여서,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사립에 있는 특수학급보다, 아산 나사렛새꿈학교하고 보령정심학교라고 해서 사립 두 학교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디어디요? 다시 한 번 천천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나사렛새꿈학교하고…….
김동일위원
새꿈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새꿈이요.
김동일위원
여기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천안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산 새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나사렛.
김동일위원
아, 나사렛.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나사렛새꿈학교하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수학교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유·초·중이 다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리고 한 군데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보령정심학교도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김동일위원
아,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거고, 공립은 아산성심학교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학급 내에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급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교실 몇 개 정도를 특수하게 쓰게 만드는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학급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통합으로 해서 1학급 있는 학교도 있고, 대개 중학교 같은 경우는 1·2·3학년인데 2학급을, 또 선호하는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학교에 6학급까지 있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좀 달라서…….
김동일위원
학교마다 특수학급의 수가 다른 것은 어떤 지침이 없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침보다 아시다시피 특수학교는 법에 의해서 그 학생이나 부모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건만 허락하면 배치기준에 따라서, 한 학급당 4명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4명, 7명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수가 늘면 배치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배치위원회에서 그 학생을 옆 학교로 하든가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85개교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겠네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대부분 특수학급이 1교실 정도 있지 않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한 학교에 3학급 있는 학교도 있고요, 6학급 있는 학교도 있고 5학급 있는 학교도 있고 학급마다 좀 다릅니다. 1학급 있는 학교도 있고요.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85개교가 3학급일 수도 있고 2학급일 수도 있고 1학급일 수도 있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특수학급 배치 현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보다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2500만 원씩 하시면 부족한 데도 있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정된 지면에 표시하다 보니까 산정방식에서 위원님들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하는 사업을 모두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액수를 잡아서 1단계 사업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학교 필요에 따라서 그 액수가 조정되고, 왜냐면 학급수도 다르고 학교마다 지원하는 것이 또,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30명 이내인 학교도 있고 100명 이내인 학교도 있는데 같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의 기준과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을 미리 받지는 않으신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받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노후된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정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계라고 하는데요, 좀 추산해서 계산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6월 달에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추계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인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있습니다. 301쪽 행정과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총 23억 돼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하드웨어도 한 7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8억 정도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7억인데 아까 학교하고 도서관을 연계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작년도에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도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됐죠?
국장님, 이 내용을 자세하게 3일까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직 지방공무원 격무·기피업무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해당되는 요원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직 격무하고 기피업무 대상자에 대해서 총 지원하는 수가 몇 명이냐.
총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안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의 그 업무를 맡는 분이 1년 정도 되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천안시나 아산시가 시청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지역교육청에도 이렇게 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에는 2019년도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