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자료를 먼저 배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책자 1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올해 도시창조가 지정벽보판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위탁공고를 봤더니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과에 있는 심의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위탁업체를 심의하고 선정한다. 이렇게 공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위탁사무 조례에 의하면 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으면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공증을 받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에 위반된 내용이죠.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으면 계약협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공증을 받지 않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후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조금 더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015년도에 도시창조 업체를 통해서 쪼개기 지정벽보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번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적이 있었죠?

올해 2016년에 또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지정벽보판 예산은 현재 2015년도 시 교부금인 것이죠?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6년도에 진행이 된 것인데요. 그러면 시 감사가 2016년 4월에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시 감사를 통해서 2015년도 진행이 된 지정벽보판 수의계약이 쪼개기로 인해서 회계 문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구에서 2016년도에 다시 지정벽보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추진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추진계획은 분명히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전에 추진계획이 아마 수립이 됐을 것 같고요. 시 감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 2016년 7월 20일이예요. 4월에 감사가 있었고 7월 20일 날 감사결과가 통보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6년 7월 15일 날 지정벽보판 정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 공사조서에 첨부된 서류 보면 발주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맞죠? 시 감사가 4월에 있었기 때문에 시 감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쪼개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계에서는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통보 된 것이 7월 20일이에요. 물론 5일 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뒤에 첨부된 서류에 발주방법이 수의계약이고 착공일로부터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죠?

원본을 봤더니요. 7월 15일 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이 공사조서가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이 추진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해야 되겠다고 이미 계획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4월에 감사가 있었고 7월 20일 날 결과가 통보되었고 그러면서 쪼개기 문제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7월 달에 수의계약으로 이 문제가 된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9월 27일 날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계약을 할 때도 착공기간이 25일이라고 현재 명시가 되어 있고 발주방법도 수의계약으로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회계과로요. 맞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한 것을 보니까 현재 이 기업이 금액이 현재 3,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시 감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으면 이후에 추진을 할 때는 하여튼 간에 회계 질서를 문란하지 않는 발주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감사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주할 때 이제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서류 중에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어요. 그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2016년 10월 20일까지예요. 이것은 13년도 발행된 문서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유효기간이 2016년 10월 20일이면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지금 10월 4일인가요? 5일인가요? 계약의뢰를 9월 27일 날 했고 계약을 한 것이 10월 4일인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보면 여성기업의 유효기간이 15일밖에 안 남은 것이죠. 그런데 공사 소요기간은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당시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쪼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미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여성기업의 자격을 상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계약 당시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사는 10월 31일 날인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준공서도 그때 제출하고 대금 청구는 11월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물론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성기업으로서 그런데 공사 도중에 여성기업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공사 도중에 남자로 대표도 바꾸게 돼요. 물론 공사 도중에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약 당시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했다면 준공되기 이전에 여성기업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지난번 15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인한 방식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또 수의계약으로 맺기 위한 방식으로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했는데 거기까지는 검토 못하다 보니까 여성기업의 자격이 공사 도중에 없는 기업하고 결국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대표이사도 바꿔버리고요. 현재는 여성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금 청구할 때도 여성기업 대표로 하게 돼요. 이것은 지도감독에 있어서 결국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 수의계약에 대해 감사의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이라는 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과정에서 얼마든지 여성기업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광고물관리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특히 광고물관리계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인해서 회계 질서를 문란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금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공사 도중에 수의계약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데서 더 이상 꼼수라든지 편법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런 데 있어서 광고물관리계에 회계 질서와 관련해서 개선에 대한 방안,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 드리고 더 이상 이런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런 편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