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국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인 것 맞죠? 저희 감사 중인 거죠? 어제 저녁쯤에 화정4동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를 뵈러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무엇 때문에 뵈시려고 하시죠?”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화정4동 사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절 찾아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동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동장님, 저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라 감사기간 중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서구청에 있는 사업부서인 주민자치과를 감사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례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건데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를 찾아온다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정4동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제가 화정4동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쩠습니까? 국장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 설명이 감사하는데 저한테 필요할까요?

혹시 주민자치과로부터 어제 동료의원인 정순애 의원님께서 다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문제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서 주민자치과에 전화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부서인 주민자치과가 원칙을 잡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동에서도 문제제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제가 선관위에 연임규정 관련해서 연락했습니다. 사업부서인 주민자치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서 연임규정을 아주 모호하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이후에 보궐일 때 하고, 연임이 끝났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연임이 끝났으면, 3회에 이어서 임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 해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한 번은 쉬어야 한다. 쉬고 나오셔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보궐이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십보 양보해가지고요. 집행부가 처음에 가져왔던, 저한테 질의서라고 이 규정을 가지고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2012년 7월 1일에 첫 위원장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임가가 끝난 거죠? 끝났는데, 다시 위원장을 하신 것에 대한 연임규정을 어긴 거죠. 십보 양보해서 임기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실은 협의회는 조례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규칙에 규정된 겁니다. 6개월 연장해서 새로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하는 선관위에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편타당하게 조례는 구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쉽게 ‘아, 그래? 거기까지 인정해야’라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인 주민자치과장님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분란이 없으면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은 상관없는 게 아니죠. 조례는 법입니다. 자치법규입니다.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보충감사 전까지 답변을 주시라 했더니 아직도 변화된 답변은 없이 어제 저녁에 급하게 화정4동에서 전화가 왔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미 다른 동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까봐 민원을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제 답변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 동에서 화정4동의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건 화정4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획실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을 민간인의 범위를 개인 또는 단체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냐, 단체해석해서 단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명확하게 포상금과 물품을 줄 수 있는 거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십보 양보하겠습니다. 조례에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보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고, 제가 2015년도 운영비 활용 정산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정산자료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정산 제대로 받으셔야죠. 분기별로 162만 원정도 지급하셨으니까, 달로 하면 54만 원정도…… 각 단체별로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동은 126만 원 받았고, 150만 원 받았으니까요. 일반 통상적으로 보면 162만 원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4,50만 원정도의 예산을 저희는 운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보조금 정산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로 일일이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노인회, 경로당에 달달이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훨씬 그것을 처리하기 힘든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 정산을 분기별로 제대로 정리해서 통장사본까지 제출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무작위로 빼겠습니다. 지출액이 보조금에 관련된 것만 정산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사비, 수강료는 별도로 관리하셔야 하고요.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강사비는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제대로 하는 동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까지 나중에 보시고요. 서구주민자치협의회비 15만 원, 추석불우이웃돕기 100만 원, 유덕동 노래자랑 찬조금 30만 원, 노래자랑 화환 8만 원, 새마을부녀회 티켓구입비 50만 원, 버들1단지 부녀회 찬조금 20만 원 놀랐어요. 저희 보조금을 주민자치동에 주민자치운영비로 지원을 했는데 서구주민자치협의회비를 15만 원 달달이 내셨더라고요. 이게 분기별로 내신 것 같더라고요. 협의회비 15만 원, 밴드 30만 원, 망년회 180만 원, 불우이웃돕기 총비 30만 원, 통장단 망년회 찬조비 70만 원, 설 불우이웃돕기 100만 원, 식비 49만 7,000원 식비 18만 8,000원 국장님, 이거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어떻게 지출 된 거죠? 제대로 된 집행 맞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지 아십니까? 편성목과 통계목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했다고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그러면 맞지 않더라도 집행했으면, 이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수가 적기 때문에 바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집행하게 했었어야죠. 제대로 편성하셨어야죠. 그런데 제대로 편성하지도,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이 내려가면 정산은 0원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게 맞죠. 그것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 통장을 만들지도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내는 회비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하고가 틀립니다. 이런 보조금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보조금 정산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이 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방금 국장님 말씀했던 동의 사정이 있더라고 했죠? 사정없는 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다른 동에서 발생하면 사정을 똑같이 통용돼야 하죠. 그래서 저는 원칙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은 이 상황이요. 그냥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규정된 게 아니고요. 2002년에 개정이 됐었고, 200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임기 관련한 겁니다. 2011년 7월 11일 날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쯤 되면 동네에서 말썽이 생겼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동네에서 분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일 없이 조례개정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라도 규정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의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다른 동은 그런 사정없을까요? 18개 동의 사정은 다 똑같습니다.

국장님, 듣지 않겠습니다. 사정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쏠리겠죠.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달리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못 들었는데요. 어제 문제민원을 받은 동료위원님께서 말끝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람 정리하고 했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는 정확하게 구성 비율을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주민자치활성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어떻게 했길래 주민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시정해야죠. 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봐주셔야죠. 그런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정이 그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요. 저는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 때 지적된 게 조치 안 되면 현안질의가 됐든 구정질문이 됐든 바로 제가 청장님께 문제제기를……이건 원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괴롭습니다. 저 감사 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저희 지역 아닙니다. 정순애 의원님 비례이긴 하시지만 그 쪽 지역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보조금은 보조금답게 집행되어야 하고요. 회비는 회비답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같이 통장에 섞여서 집행되는 게 문제고요. 사업편성목도 정확히 운영비의 규정을 어디까지 주실 것인지. 이게 실은 기타보상금부터 제대로 편성된 것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더 승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것 또한 조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지켜 봐달랍니다. 저는 집행부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늦었다할 때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요. 이거 위탁 주시면서 위탁금이 얼마였죠?

1억 3,700에서 2016년 11월 7일까지 집행된 내역의 총계가 1,134만 4,760원입니다. 이게 12월말까지 제대로 사업이라면 집행될 예산이었죠.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1억 3,700만 원의 사업규모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1,100만 원어치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냐. 사업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위수탁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이거 계약위반이죠? 사업 제대로 집행 안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기간 동안 쓰신다고 예산편성해서 위탁금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과정이 늦었으면 이 예산을 기간에 맞게끔 주시든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 주시던가. 이 금액은 서구청에서 이 동안 사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가능성을 보고 다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1,100만 원밖에 사업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위수탁 계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계약위반 아닌가요? 다시 지켜보자 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을 뵙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자원봉사센터를 바꿔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서구자원봉사센터만의 문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센터에 분명히 계약위반상황이 있는 거고요. 사업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계속 지원하시겠다? 이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광주 서구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광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지적당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책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협조하셨어야죠. 위수탁계약서 있으시면 주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서구진로체험센터하시면서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로 하셨었나요?

그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1억이라는 큰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서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할 때 계획단계에서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직원들 업무일지 쫙 봤습니다. 대부분 서구 관할 학교였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당초에 받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1억3,700중에 1억이 서부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그것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할 때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청소년사업이 학교의 특성을 보면 그렇게 말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금단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남구에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풍암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금단중학교 다닙니다. 같은 소속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이 캔슬 나서 소장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하지만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있는 거여서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인 문제제기만 할게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거고요. 제대로 사업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수탁계약해서 협약사항은 불이행이잖아요. 제대로 사업 이행 안 했으니까 불이행이죠. 이렇게 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원포인트 의회 열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했고,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 세워서 진로체험센터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서구 관내 사람들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충분히 설명해주셨어야죠.

일단 진로직업체험센터 문제는 복잡한 문제, 그냥 이대로 가자 소리가 제일 안 좋은 소리인 것 같아 요. 뭐가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고,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자리 잡고 일 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방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서구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참 많습니다. 자원봉사실적 1365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한 것 등록할 수 있어요. 수요처에서 등록합니다. 그거 감안하더라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 해주시는 것만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