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인사계장은 안 왔는가요?

오늘 병원에 건강검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네요.

대신 차석이 대기 중입니다.

나도 인사계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의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입회했던 사람이 인사계장입니다. 제3자란 말입니다. 청문회하듯 증인이 필요한데 안 나와 버리면 동행명령 바로 하듯이 조금 그러잖아요.

김광태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보충감사에서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냉정한 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상록공원있죠?

예.

처음 상록공원을 조성해갖고 운영하다가 대통령 관사가 청남대 아니고 관사로 쓰는 것 때문에 원형하다 보니까 도식을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진흥원 자리였고, 벚꽃놀이하고 공원지역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잘 모르셨어요?

현재 상록공원으로 지정된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진흥원 벚꽃놀이 자리로 해서 전체가 공원이었는데 대통령 관사 있는 도서관 자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공원이 축소됐어요. 건물도 높이 안 짓고, 상록회관을 짓고, 자꾸 변천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것가지고도 조그마한 공원이지만 그것을 보존하고 땅을 제대로 유지해야 할 텐데 이번에 주택업자한테, 온비드인가 해가지고 절반가격에 팔려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구청장이나 시장이 막대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도시 내 공원은 사람 허파와 같이 유지하고 가꿔줘야 하잖아요. 근데 허파에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하고, 구청장이 상록회관에 있는 공원 부지를 제대로 유지 못 하고 업자한테 넘어가서 어떻든 간에 아파트 지으면서 기존 공원 몇 천 평을 유지하려고 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이, 금남로 한국은행 자리의 경우도 공원으로 만들어 금남공원이죠? 그걸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의 목적이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공원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대응과 생기듯이 세상에 공원녹지과까지 구청에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5.18공원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지금 화정근린공원이 어디어디에요?

옛날 국군통합병원…….

국군통합병원하고 기무사 자리.

예.

국군통합병원 자리에는 옛날에…… 공원조성이 몇 년도에 된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최초 67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국군통합병원이 가면서 추가로 200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50년 전에 전쟁 일어나면서 상무대가 저기 있어서 국군통합병원으로 해서 군 징발지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해서 군인들 치료하다 상무대 이전돼 가면서…… 상무대 이전돼 간지가 대충 17년 됐죠?

…….

잘 모르겠으면 그런다 하고. 그래서 저것을 시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병원 간지가 17년이 됐어요. 그 면적이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남대나 신학대학이 서구 핵심 지역에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신학대학이나 호대가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심 내 학교시설로써 공원적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군통합병원이 이사를 가면 여러분들은 서구 공원녹지과에서는, 과거 서구청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으나 저것을 시민들 품에 돌려주고, 청소도 하고,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그게 돈 드나요? 여러분들 전평제라든지 호수화공원에 맨 투자해서 뭘 한다 하면서 저것은 철조망 쳐놓고 사람도 안 드나들고, 지네나 나타나고, 텔레비전에 맨날 맞고 해도 서구청이 2개 공원에 대해서 역할 한 것이 최근 2, 3년간 공문을 보낸다든지 의견을 내서 시에 건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시민의 허파를…… 지금 병들었단 말이에요. 허파를 소생시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허파가 치료받기 위해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하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저것을 소생시키려고 노력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정근린공원하고 국군광주병원 일대, 옛날 기무부대 5.18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놔두고요.

이 두 곳이 5.18사적지로 지정이 돼있으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10일부터 금년 3월까지 시 인권평화담당관실에서 5.18사적지로서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실시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서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다시 설명할 것은 없어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공원은 공원 아니에요? 뭘 했냐고요?

실질적으로 공원이지만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됐습니다. 현재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수립이 되면 광주광역시에서 내년 초 7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국군광주병원 쪽에 수목을 전지하고 산책로를 정비해가지고 일부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7억이 작년에도 시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빨리 할 수 있도록 시 예산 세워 갖고 주세요. 아까 최소한도 주민들이 허파로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시에서 했단 것은 알고 있어요.

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젤 1차적인 목적입니다.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억 원이 거의 확정적이랍니다. 7억 원을 확보해서 수목 정비하고 산책로 설치해서 일부를……

7억을 언제 세웠단 이야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이 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서울대병원에 예약이 안 되니까 죽어버릴라요가 아니라 119에 신고해서 응급호흡하고 심장박동기도 가동시켜 가지고, 그 다음 병원 가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50년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또 통합병원 이전한 지가 17년 돼가고요. 또 땅 산지가 언제입니까? 맨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입원 못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으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건의를 해가지고 전지도 하고 불편사항을 없애가면서 거기다 거창한 계획해서 뭐 해주라고 하면 옆에 산 주민들은 힘들어서 죽어버리란 소리예요? 허파인데. 내년 예산 7억 세워했다고 하니까 전지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2, 3년 동안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건의서 낸 게 있으면 공문 가져와 보세요.

별도로 공문상 건의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알았어요. 공문으로 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문서로써 말하고, 시에 진달하고, 정치인들한테도 이야기해야지 생각만 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인권담당당관실에서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시 인권담당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것이 부족해서 또 올해는 일부러 화정3동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을 유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게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접수증이 있는데 중앙노인건강타운 건립 요청, 기타 내 서명해가지고 접수증까지 하고 시장한테 방침결정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청회해서 정신선양과에서 하기 위해서, 주민들 모여 놓고 하는 데 가서 말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나는 최소한 국, 과장이…… 2, 3년 전이면 여러분들 시대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최소한 2, 3년 전부터 대두됐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공원녹지과장 책임 하에 현장도 갔어요. 또 시장도 왔다 가보고요. 여러분들 스탠스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선양과인가 추진하되 우선 당장 보이는 불편사항이 허파가 병들고 있으니까, 옆에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에 건의하고요. 주민들에게 반상회도 해서 의견 들어보고, 7억을 빨리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산책로라도 우선해서…… 여러분들 흉가 생기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돈 줘서 철거하죠. 이건 미관상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지 직무태만이라고 하죠. 10여년 놔둔 구청장, 공원녹지과가 어디 있어요? 참, 누구 대통령 말씀처럼 참 나쁜 공무원이에요. 5.18 문화의 전당 만든다고 해갖고 다 애를 먹여 10 몇 년 걸려갖고 맨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조정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열심히 해줘야 잘 정리가 착착 진행될 거 아니에요? 방향 설정을 해주고요. 지금 국군통합병원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듣고 어떻게든 반영해서 주민들 산책로 하면 ‘아따, 참 잘했어. 임우진 청장 있을 때 깨끗하게 해놨네. 국회의원 있을 때 해놔서 참 좋네. 참말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여러분들이 일을 해줘야 서구청장도 재선되고, 국회의원도 재선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재선에 방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얘기에요. 왜, 공무원이 공문서로 말해야지 공문서가 한 장도 안 나왔다니 원통하고 절통하네요. 저런 분들을 월급 줘 갖고, 내 세금 줘 갖고……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숲을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참석만 가서 해서 거기서 말했다고. 그것이 어디 근거에 남아 있어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해야죠. 지금이라도 우리 공원 중 자연공원도 있고 도시공원, 인공공원도 있고, 여러분들은 저수지도 호수로 만들어갖고…… 어떻게든 서구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고 돈 들여서 바닥에 데크가 깨졌으면 어디서 이상한 걸 갖다가,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데크를 하면 영산강 강변에도 그렇고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진짜 방부목 아니면 햇빛에 다 부러져요. 또 6, 7억 들여 하고. 진짜 방부목을 깔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물품 하나 선택해서 하지 못하고 몇 년 돼서 다 부서지고 한 사람들이, 그런 관리도 못하고. 화정근린공원도 아무것도 안 했단 이야기에요. 지금이라도 어떻든 간에 7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문을 서구청장 명의로 내서 청장한테 국장이 특별보고도 하시고, 의회에서 사무감사 지적이 있다. 주민들 여론이 들끓는다. 앞으로 윤장현 시장하고 임우진 청장은 시장하고 국회의원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반대운동도 할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문을 내 갖고 주민 의견이 들끓으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갖고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이 공문을 내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천번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의 경우도 5.18기념관에서 그 사람들이 5.18유적사적지 조성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관련 인근 주민들이 가가지고 우리 의견, 청장님도 마찬가집니다. 어쨌든 간에 5.18사적지만은 주민과 연계된 사적지가 돼야 된다는 사항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상당히 5.18단체의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한계점을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엊그제도 화정3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 때도 주민들과 사전 교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공문도 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청 문화의전당할 때도 시민사회단체들, 5.18단체들하고 계속 격론을 벌여가면서 얼마나 일이 늘어졌습니까? 내가 화정근린공원이 그쪽 단체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5.18 그쪽 병원 자리도 유지하고, 문화의전당하고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지부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도청 앞의 경우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그 분들 이야기대로 정신선양과에서 하든지 거기다 건물을 놔두든지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50년 군 징발지로서 효용가치가 떨어져 우리 시에서 사들인 만큼 이것은 즉시 행정을 해야 해요. 행정상 즉시강제란 게 있죠? 몇 억 가지고 즉시행정 해갖고 그 주변 나무라도 베고…… 그렇게 하면서 5.18사적지를 만들든지, 거기다 푯말을 세우든지 여론을 해갖고 하더라도 그걸 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행히 내년에 7억 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극 행정보다 적극 행정에 나서주라는 말이에요. 허파가 고장 났으면 얼른 119를 불러야지 서울대병원 예약 된 다음 119 부르면 안 되잖아요? 당장 우선 산소호흡도 하고요.

내년 반영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문도 내세요. 내가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주민들 여론이 이렇다는 공문을 내세요. 그쪽 시 과장이나 국장이 예산에 반영하고, 시의회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문을 내놓고 여기 출신 시의원들에게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 돈으로 하고, 그 다음 돈 부족하면 국회의원들도 찾아다니고, 압력도 넣고요. 그래야 윤장현 시장이 또 당선되고, 임우진 또 당선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면 누가 찍어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진행하느라 못 여쭤봤는데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20종, 3만 1천주가 있는데 현재 은행나무가 몇 주나 있습니까?

…….

은행나무가 불편하단 걸 알고 계시죠?

예,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불편합니다.

가로수 기능이 순기능, 역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도 은행나무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작년에도 노후 수종 갱신한 게 있는데 향후 은행나무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광주광역시에서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수종 교체 등 모든 부분이 검토될 부분이고요. 당장은 봄 꽃 피는 시기에 접화제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최대한 사람이 많은 버스정류장 등은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먼저 사전에 열매를 제거하는 부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접화제가 열매 안 맺는 약품인가요?

열매가 수정이 안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는 편이죠? 저희들이 올 봄에 처음 해봤는데 계속 비가 온 날이 많아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여기 보면 염화로 등 4개 노선, 318주 접화제 살포가 있습니다. 실제 고생하셨는데, 열매가 엄청나게 열려가지고 지금도 도로변에 은행들이 깨져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은행나무가 시민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가을철에 보면 또 눈살도 찌푸리게 하고, 여러 모로 불편한 시민들이 많거든요. 상무2동 메타세쿼이아도 진즉 수종 변경을 요청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에 식재돼 있던 수종들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셔서 다시 첨언해서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양3동 선거 때 선거운동해 보니까 강운태 전시장이 시장홍보를 나와가지고 발산동에 예술인촌을 만들겠다고 현수막들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찍을 각오가 돼 있죠. 그런데 윤장현 시장이 됐잖아요. 내가 청장님께도 처음 의원하고 간담회 대면했을 때 처음 뭔 이야기를 했냐면 시장인수위에 강운태 전시장이 떨어졌지만 발산마을에 예술인촌을 만들려고 했던 의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달라는 걸 인수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청장이 안 했어요. 그래서 관련 과장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때 업무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과에 걸쳐 있어요. 그게 예술인촌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택들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재생과로 3개 과가 걸쳐 있어서 다 몰라요. 그래서 자료를 해서 시에 물어보고, 도시재생과장이 시에서 새로 온 사람이었는데 파악을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를 해주라고 했더니 시에서 온 분이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술인촌이라 업무는 문화 쪽이에요. 이쪽에서는 도시재생을 해야 해서 도시재생과고, 그것을 내가 파악해서 예술인촌을 살려달라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 강운태 전시장이 그렇게 했을망정 새로운 시장이 왔다하더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어도 과장들이 업무파악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시에서도 완전히 붕 떴어요. 강운태 전시장이 했던 걸 우리가 해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분발언을 하고, 서명운동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닥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후임자들이 우리가 추진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정근린공원이 꼭 도청 앞에 그것하고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뭐냐면, 건축물 여기다 해갖고 5.18문화의 전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 7억이라도 갖다가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고, 땅 인수까지 됐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든지 시에 건의해갖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같은 걸 주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주라고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하신 건데요. 세상에 몇 년 동안 공문 한 번 안 냈다는 게…… 내가 5분발언해 가지고,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도 두어 번 제발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집행부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화정근린공원 하고, 신문, 방송에도 나고 했는데도 공문 하나도 안 보냈다는데 대해서 섭섭 안 하겠어요? 공문 하나도 안 보냈기 때문에 새로 만들 수 없겠죠. 일이 잘못되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질책 정도가 아니라 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일을 잘 못한다고 고발장을 낼 거예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국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인 것 맞죠? 저희 감사 중인 거죠? 어제 저녁쯤에 화정4동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를 뵈러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무엇 때문에 뵈시려고 하시죠?”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화정4동 사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절 찾아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동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동장님, 저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라 감사기간 중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서구청에 있는 사업부서인 주민자치과를 감사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례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건데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를 찾아온다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정4동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제가 화정4동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쩠습니까? 국장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건 아마 화정4동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정들, 일어났던 현황들을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설명이 감사하는데 저한테 필요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를 다양하게 받으면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혹시 주민자치과로부터 어제 동료의원인 정순애 의원님께서 다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문제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서 주민자치과에 전화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부서인 주민자치과가 원칙을 잡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동에서도 문제제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제가 선관위에 연임규정 관련해서 연락했습니다. 사업부서인 주민자치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서 연임규정을 아주 모호하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이후에 보궐일 때 하고, 연임이 끝났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연임이 끝났으면, 3회에 이어서 임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 해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한 번은 쉬어야 한다. 쉬고 나오셔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보궐이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십보 양보해가지고요. 집행부가 처음에 가져왔던, 저한테 질의서라고 이 규정을 가지고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2012년 7월 1일에 첫 위원장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임가가 끝난 거죠? 끝났는데, 다시 위원장을 하신 것에 대한 연임규정을 어긴 거죠. 십보 양보해서 임기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실은 협의회는 조례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규칙에 규정된 겁니다. 6개월 연장해서 새로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하는 선관위에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편타당하게 조례는 구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쉽게 ‘아, 그래? 거기까지 인정해야’라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인 주민자치과장님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분란이 없으면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은 상관없는 게 아니죠. 조례는 법입니다. 자치법규입니다.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보충감사 전까지 답변을 주시라 했더니 아직도 변화된 답변은 없이 어제 저녁에 급하게 화정4동에서 전화가 왔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미 다른 동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까봐 민원을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제 답변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 동에서 화정4동의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건 화정4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획실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을 민간인의 범위를 개인 또는 단체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냐, 단체해석해서 단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명확하게 포상금과 물품을 줄 수 있는 거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십보 양보하겠습니다. 조례에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보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고, 제가 2015년도 운영비 활용 정산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정산자료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정산 제대로 받으셔야죠. 분기별로 162만 원정도 지급하셨으니까, 달로 하면 54만 원정도…… 각 단체별로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동은 126만 원 받았고, 150만 원 받았으니까요. 일반 통상적으로 보면 162만 원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4,50만 원정도의 예산을 저희는 운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보조금 정산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로 일일이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노인회, 경로당에 달달이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훨씬 그것을 처리하기 힘든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 정산을 분기별로 제대로 정리해서 통장사본까지 제출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무작위로 빼겠습니다. 지출액이 보조금에 관련된 것만 정산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사비, 수강료는 별도로 관리하셔야 하고요.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강사비는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제대로 하는 동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까지 나중에 보시고요. 서구주민자치협의회비 15만 원, 추석불우이웃돕기 100만 원, 유덕동 노래자랑 찬조금 30만 원, 노래자랑 화환 8만 원, 새마을부녀회 티켓구입비 50만 원, 버들1단지 부녀회 찬조금 20만 원 놀랐어요. 저희 보조금을 주민자치동에 주민자치운영비로 지원을 했는데 서구주민자치협의회비를 15만 원 달달이 내셨더라고요. 이게 분기별로 내신 것 같더라고요. 협의회비 15만 원, 밴드 30만 원, 망년회 180만 원, 불우이웃돕기 총비 30만 원, 통장단 망년회 찬조비 70만 원, 설 불우이웃돕기 100만 원, 식비 49만 7,000원 식비 18만 8,000원 국장님, 이거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어떻게 지출 된 거죠? 제대로 된 집행 맞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지 아십니까? 편성목과 통계목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했다고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그러면 맞지 않더라도 집행했으면, 이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수가 적기 때문에 바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집행하게 했었어야죠. 제대로 편성하셨어야죠. 그런데 제대로 편성하지도,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이 내려가면 정산은 0원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게 맞죠. 그것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 통장을 만들지도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내는 회비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하고가 틀립니다. 이런 보조금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보조금 정산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이 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지적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미리 구청에서, 동에서 집행상황이 이런 거였다면 미리 안 하고, 조금 수정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화정4동 자치위원회 임기문제, 그 문제도 반드시 조례를 지키는 게 맞죠. 저도 그 문제는 조례에 규정된 임기를 지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걸 저희들 입장에서 관장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쪽에서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정들을 구구히 이야기해요. 일단 조례는 지켜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구구한 사정을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걸 시정하고,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위원회. 그래서 그렇게 갈등도 하고 서로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정화를 시켜보면 어쩌겠나. 구청의 과도한 감사도 하는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주시면… 어떻게 스스로 정화가 되면 자생력이 생길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방금 국장님 말씀했던 동의 사정이 있더라고 했죠? 사정없는 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다른 동에서 발생하면 사정을 똑같이 통용돼야 하죠. 그래서 저는 원칙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은 이 상황이요. 그냥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규정된 게 아니고요. 2002년에 개정이 됐었고, 200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임기 관련한 겁니다. 2011년 7월 11일 날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쯤 되면 동네에서 말썽이 생겼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동네에서 분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일 없이 조례개정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라도 규정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의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다른 동은 그런 사정없을까요? 18개 동의 사정은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화정4동은 구체적으로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듣지 않겠습니다. 사정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쏠리겠죠.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치위원장을 하려면 자치위원장 중에서 희망자가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치위원들이 생업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뺏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부 거부를 하고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달리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못 들었는데요. 어제 문제민원을 받은 동료위원님께서 말끝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람 정리하고 했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는 정확하게 구성 비율을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주민자치활성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어떻게 했길래 주민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시정해야죠. 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봐주셔야죠. 그런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정이 그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지켜 봐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 때 지적된 게 조치 안 되면 현안질의가 됐든 구정질문이 됐든 바로 제가 청장님께 문제제기를……이건 원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괴롭습니다. 저 감사 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저희 지역 아닙니다. 정순애 의원님 비례이긴 하시지만 그 쪽 지역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직원들 집행과정, 예산편성 절차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답게 집행되어야 하고요. 회비는 회비답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같이 통장에 섞여서 집행되는 게 문제고요. 사업편성목도 정확히 운영비의 규정을 어디까지 주실 것인지. 이게 실은 기타보상금부터 제대로 편성된 것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더 승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것 또한 조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지켜 봐달랍니다. 저는 집행부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늦었다할 때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요. 이거 위탁 주시면서 위탁금이 얼마였죠?

1억 3,700입니다.

1억 3,700에서 2016년 11월 7일까지 집행된 내역의 총계가 1,134만 4,760원입니다. 이게 12월말까지 제대로 사업이라면 집행될 예산이었죠.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1억 3,700만 원의 사업규모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1,100만 원어치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냐. 사업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위수탁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거 계약위반이죠? 사업 제대로 집행 안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예산인데 불구하고 9월 23일인가 그때 출발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3개월에 거쳐서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기간 동안 쓰신다고 예산편성해서 위탁금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센터가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데 여러 절차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과정이 늦었으면 이 예산을 기간에 맞게끔 주시든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 주시던가. 이 금액은 서구청에서 이 동안 사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가능성을 보고 다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1,100만 원밖에 사업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위수탁 계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계약위반 아닌가요? 다시 지켜보자 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을 뵙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자원봉사센터를 바꿔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서구자원봉사센터만의 문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센터에 분명히 계약위반상황이 있는 거고요. 사업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계속 지원하시겠다? 이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광주 서구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광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지적당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책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협조하셨어야죠. 위수탁계약서 있으시면 주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예. 혹시 과장님,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서구진로체험센터하시면서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로 하셨었나요?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3개 구로 관할하고, 저희는 자치단체별로 관할하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인력이란 범위가 우선적으로 소화해 놓을 수 있는 서구를 먼저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소화하고도 남으면 남구나 광산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진로직업체험센터관련해서 직원들 간의 갈등, 운영해왔던 센터소장의 입장을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단 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입장도 들어 보고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서부교육청에 서구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구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입장이나 이런 분들은 서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서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구나 광산구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지난 번 감사일정에서도 사업계획서들이 다 묶여있더라, 올라가면 센터소장이 사인 안 내서 묵혀있다. 그게 사실이랍니다. 왜 묵혀있나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속에 서구의 비중이 60%고 나머지는 광산이나 남구가 20, 20이 된다면 센터소장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서구는 10% 되고, 남구하고 광산이 90%. 그래서 자기가 사인을 안 했던 것이다. 매사에 계획서가 그렇게 들어와서 안 했던 거다. 센터소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당신의 변명으로 핑계 든다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문제는 각 구청별 관할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1억이라는 큰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서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할 때 계획단계에서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직원들 업무일지 쫙 봤습니다. 대부분 서구 관할 학교였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저도 센터소장이 서류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일했던 분이 모 대학하고 관련이 있어서 센터소장이 자료를 내 보이면서 이야기해요. 진로취업 하기 전에 적성검사인가를 한다고 그래요. 문제는 모 대학에서 100명을 해야 하는데 인력, 시간상 70명만 하고 30명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쪽에서 하자고 한다. 30명 데이터를 보니까 그 대학이 광산 쪽에 있으니까 남구하고 광산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다 하면서 자료를, 주소를 내보이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학교, 중학교 무슨 진로체험을 하는데도 서구가 분량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센터소장 입장에서는 우리 돈 들여 운영하면서 서구가 주가 돼야지, 왜 그러냐는 갈등이 내심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얘기가 되면서 깊은 속사정을 이야기를 않고,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사업들이 내 선에서 무효화 돼버린 것처럼 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당초에 받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1억3,700중에 1억이 서부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그것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할 때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청소년사업이 학교의 특성을 보면 그렇게 말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금단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남구에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풍암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금단중학교 다닙니다. 같은 소속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이 캔슬 나서 소장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하지만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있는 거여서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인 문제제기만 할게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거고요. 제대로 사업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수탁계약해서 협약사항은 불이행이잖아요. 제대로 사업 이행 안 했으니까 불이행이죠. 이렇게 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원포인트 의회 열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했고,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 세워서 진로체험센터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서구 관내 사람들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충분히 설명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전부터 문제 있어서 제안을 한 게 지금 1억 3,700 중에서 1억을 3개구로 나눠라. 그래서 그 비중만큼 광산, 남구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진로직업체험센터 문제는 복잡한 문제, 그냥 이대로 가자 소리가 제일 안 좋은 소리인 것 같아 요. 뭐가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고,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자리 잡고 일 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방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서구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참 많습니다. 자원봉사실적 1365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한 것 등록할 수 있어요. 수요처에서 등록합니다. 그거 감안하더라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필요 없으신가요?

조치 해주시는 것만 답변…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답답합니다. 지금 나라도 뒤숭숭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한국경제지표가 다운되고,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 때 연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골목 경제, 지역경제, 동네 경제도 덩달아서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예전에 같으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우이웃,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후원도 많이 할 것인데 참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애 후원이 들어오죠? 물품이나 현금이나 들어올 겁니다. 그 후원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전 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후원금이나 또는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집행이 바로 되고 해야 하는데, 혹시 잘 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로 물품이나 현금 수입지출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했으면 지출결의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하고 2016년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 흐름의 정황상 상당히 노파심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 못할 정도면 김은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정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정황상 노파심에 이런 피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했을 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인격이나 인권이나 인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붙이면 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님 임기가 마감이 돼서 공모 중이죠?

예.

공모할 때 첨예성이 담보되는 공모의 절차에 거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세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밖에 돌아다니는 서류를 입수해서 봤단 말입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자치과 직원들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직접 가서 소장도 만나 뵙고,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속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 밖에 돌아다니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깊이 위원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한다면 거기 인력구성원들, 그 분들이 외부와 결탁문제들,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들이 증거를 저한테 내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저는 전부인줄 알았는데 속살을 깊이 내다보면 그 나름의 해야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잡음이 난 건 참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왜 자원봉사센터가 저런 문제가 일어나지? 라고 깊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생활민원 중에서 몇 가지 신고를 총무국장님한테 해보시라고, 신고체제가 어려워서 하려고 했는데 전달하셨던가요? 대장에도 기록하고요?

예, 전부 전달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농성지하도 있죠? 차 타고 가시죠? 가면 이 쪽 부분에는 없어진 것 같은데 저쪽에서 올 때 공원 이렇게 차 노선 중심 가운데…

화정동 쪽에서 안 쪽 들어 올 때요?

예. 이쪽은 적은데 이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그 사이 한 사방 1m 풀이 말이죠. 그런데 시멘트바닥에 풀이 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처음에 한 번 제거 해버리면 되는데 여름에 베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있어요. 내가 작년에도 의회 왔길래 손순탁 건설과장한테 직접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청소과에서 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청소차로 돈을 많이 들어서 청소도 하고 다니는데, 도로 한 중앙에 풀이 나 있어도 뽑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소 좀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름에 양쪽 한 번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도 있어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왜 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나면 상무 신도심에 가면 이마트있죠? 이마트에서 5.18공원으로 육교가 있어요. 육교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까지 잘되어 있어요. 거기를 내가 상무 쪽에서 일 보고 두어 달간 수영장 다니느라 걸어 다녔어요. 거기도 풀이 대여섯 군데 있어요. 가을이 돼도…… 그래 갖고 취객들이 토해 놓은 것도 있고,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쓰레기는 아주 여름 지나서 딱 붙어서…… 상무지구, 그것도 육교에요. 그래서 제가 넘어와서 보니까 마침 건설과 전화번호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3, 4일 있다가 치웠어요. 아이고, 참 기특하다. 그런데 보니까 풀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풀은 그대로 놔뒀어요. 종이만 줍고 청소만 좀 해놓고. 그래서 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마침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풀 좀 제거해 줄 수 없겠냐. 거기 올라 다녀 보면 밑바닥이 일어나서 달그닥달그닥해요. 겨울이 되면 얼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위가 그래요. 밑이 타일같은 식으로 된 게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아스콘인가 투스콘 이걸 덧씌우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찢어져서 밑에까지 들고 일어나서 달그닥달그닥해요. 걸어가다가 겨울에 탁 미끄러지면 주민이 다치겠죠. 그것도 더군다나 상무지구에서. 5.18공원하고 사이에 있어요. 그것도 육교에서.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두 달이고 몇 달이고 신고를 안 해요. 신고체제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김은아 위원님하고 버스 가면서 이야기했지만 눈이 오면요. 육교는 좀 청소해 주셔야 되거든요. 미끄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있어요. 생활행정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린 것을 국장님이 반영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에서 신고체제가,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임무가 막중하십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말씀하신 두 의견은 즉각적으로 조치하고요.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청결하게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체제를 좀 정비해서 나라도 전화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주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화 시켜 주는 것이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의 임무 아니겠어요?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놔두면 되겠어요? 어디 전화 할 데도 없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서구청 청사 벽에 어제부터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와서 공식명칭이 뭐죠? 대통령 퇴진인가 탄핵하라 했던가?

박근혜 탄핵하라.

그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뭔 법에? 공무원 뭔 법이죠?

정치적인 중립에 위배된다고……

예. 정치적인 중립위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핑퐁이 되고 있나요? 뜯고, 다시 붙인다고요. 기사에 나왔던데 몇 번이나 뜯고 붙이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인가요?

아, 그랬어요? 어제만?

원래는 그제도 붙였습니다. 그제 붙여서 오늘 아침까지 세 번째 뜯고 붙이고……

5개 구청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이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건 아닌데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께부터 했으면, 지금 광주에서 서구가 말이죠. 성과상여금 가지고, 말하자면 최초로 행자부에서 지적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전국 최초로 나왔어요. 우리 다음에 광산구가 했다고. 그래서 전국 최초한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전국 최초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여기에서 소극행정만 하시지 말고 적극 행정을 해 주지 않으시면, 서구청장하고 총무국장이 안 해주시면, 자치과장이 안 하면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또 행자부로부터 옛날같이 공무원들 노조 징계해라, 뭐해라 해서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최초로 징계 당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5개 구청에서 어째 우리 구청이 잘났는지 몰라요. 맨 먼저 하고, 맨 먼저 수습도 못 하고. 그래서 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노조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니 공무원의 의무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공무원 의무를 갖고 저렇게 행자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전국이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수범사례가 돼서 다시 행안부로부터 불을 초기진화 한다고 칼을 들고 나오면…… 이게 우려가 돼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자치과장하고 잘 좀 해주세요.

김광태 위원님 걱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떻든 간에 잘 해주세요. 상황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양심이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랜카드를 붙일 때 절차상으로 굳이 따진다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 붙이겠다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무단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꼭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서구청 현판에 붙였었는데요. 타 구청, 광산구청 같은 데는 한쪽에 붙였거든요. 그런데 서구청 현판 위에 붙여놓으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서구청이 기관을 대표해서 붙인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노동자 글씨가 작게 써져있어요. 충분히 서구청 입장인 것처럼 오해도 되고요. 이제 공문이 와서 됐는데 그런 표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리합시다. 시간도 다 됐으니까.

하여튼 지혜롭게 대처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다시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서구청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최초가 된 건 좋은데. 잘 된 일 가지고 표창을 받는 것을 전국 최초로 하면 좋은데요. 자꾸 징계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랑 청장님이 잘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뭐죠?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임기가 5년 단임제죠? 법령, 법에 있죠?

아마 그건 정부조직법에 있을까요?

어떻든 간에, 전 국민들이 그것을 5년 단임제로 알고 있고 지킨다 말이에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한 자치법규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연임하고 해서 법규적으로 명백히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돈해서 법규에서 강행규정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18개 동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통일성이 상당히 기해져 있을 텐데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꼭 법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느 특정 동은 구구한 사정이 있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 할 사람이 없으니까 놔둬버리고 대통령한테 구구한 사정 있으니까 5년 하지 말고 10년 더 하라 할까요? 나는 대한민국이 법규의 나라고, 총무과 국장님께서 7급 공채로 법규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뭔 구구한 사정이 있고, 법규에 대해서 법은 당연히 지켜야지. 구구한 사정이 있고, 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주 정말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자치구에 대해서 말이죠. 자료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를 하면 이 때 하고 넣어서 책자로 해서 나중에 보고하면 끝이거든요. 아까 보조금 정산 있죠? 보조금 정산하면요.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주민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걸 말하자면 정확하게 쓰게 하기 위한 것은 요즘 김영란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법규를 지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과와 국장님 지도감독책임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에 의해서…… 자치법규라고 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법규하고 같이 연동돼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보조금의 경우는 자치법규를 초월한 거예요. 국가법령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잘못 지불한 것을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로 국장답지 않고 과장답지 않은 맹물 대답을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행상항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18개동 문제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법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구구한 사정이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해가지고 서류로……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하잖아요. 서류를 제출 받아야겠어요. 도대체 구구한 사정이 무엇이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 어떻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법규적인 분석,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보고를 좀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넣어주세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법령이 제대로 안 서서 되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위원회에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자기 동에 전부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분기로 할까요? 단기로 할까요?

아니, 문제있을 때도 그렇고, 현재 조치사항 할 때마다 해야죠?

조시사항도 조치사항이지만 보조금 정산관리 해서는 분기든지……

보조금 정산 자료는 작년치만 싹 받아볼게요. 아까 동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현재 문제가 대두된 데 대해서 문제가 진화되고 정리될 때까지 수시로 진행상항을 보고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자치과장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상호견제기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이 의원들, 31만 구민에 대해서 구민을 거시기한다면 아까 뭐죠? 현수막 건 것? 그런 것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방금 말씀 드린 동에 구구한 사정이 있어 할 사람이 없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장명의로 해서 사무국에 보내 동향을 보고해 줘야 합니다. 주민들의 이익이나 편익 등 주민들과 관련된 중요사항.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도통 그런 것은 없어요. 의회도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의회 동향, 집행부 동향 작성해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계속 넣어줘야 돼요.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일어나면 즉시 대피하라고 알려주듯이 의원들한테는 총무국장님이 그 정도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신문 보고 알아서 해라? 문제되면 하겠다? 구구한 사정이고, 할 사람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었다가는 안 되겠어요. 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네. 보조금도 그렇고, 자치법규도 그렇고, 기껏 조례에서 해 주니까 그것 갖다가 구구한 사정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조례를 제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기가 콱 막히네요. 앞으로 동향까지 위원회에서 총무국에 귀속 좀 시켜 주세요.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해 주세요.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수시로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기 때 내내 부서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정책방향이나 지역 동향을 수시로 위원들한테 해 주라고 전반기 때 누차 각 부서마다 이야기했어요. 아직까지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넣어가지고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총무국에서 의회에 의원들한테 개개인별로 문자서비스도…… 잘 안 나오잖아요. 서면으로 책상에 갖다놨다고요. 그건 안 돼죠. 문서가 도달법정주의에요 그러면 제목 위주라도 요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 있으니까, 카톡은 안 보니까, 정식으로 보내세요. 예를 들어 도달이 안 됐는데 보냈다고, 책상에 갖다 놨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우병우 수사 같은 경우도 아무리 동행명령 갖고 와도 도달이 안 됐는데 데려올 수가 없죠. 법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해 주세요. 예? 문자서비스로 사무국도 마찬가지에요. 사무국은 집행부하고 관계, 의원들하고 관계, 동향을 제목위주라도 해 주고요. 집행부는 총무국장 책임 하에……. 의원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한 김에 총무국장 주도 하에 각 실과 별로 국장들끼리 회의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주요 내용, 어떤어떤 것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리스트라기보다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런 것은 보고해야겠다. 아까 365일 코너하고 비슷한 이야기에요. 1년에 365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편익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을 총무국장이 챙겨서 그걸 의원들하고 청장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딱 앞으로 가로막아버리고…… 말하자면 어디 모 사람은 비서실장 해 놓고 대통령이 7시간동안 어디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디다. 이 말이 똑같잖아요. 청장을 위해서 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그런 것은 위원들한테 같이 오손도손해서 양쪽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한쪽 수레바퀴를 망치로 부서버리잖아요. 보고를 안 해서 총무국장과 자치과장이. 요구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의회에 어떠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동향보고 하겠다고.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셨고, 오광록 위원님, 김광태 위원님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실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 후 오후1시 30분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총무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법적테두리 내에서 성의껏 지원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로 확대되는 걸 전 원치도 않고, 이걸로 마무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관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금 더 지혜를 모으고 조금씩 양보를 했으면, 더 좋은 원활한 관계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적인 관계,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행감을 대비해서 인사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직공무원 및 임기제 채용에 관련 인사자료였습니다. 제가 조금 보려고 했던 내용에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이랄까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아직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의회에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자료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저한테 적절치 않은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차지하더라도 의원이 정당하게 자료요청하고, 저도 계속 떠들어 봤어요.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을 다 봐도 의원이 정당하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생활 개인 침해 등…….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떠들어 보면, 제가 환기 삼아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준 유권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장 등 집행기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사생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권침해가 된다면 가리고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유추해서 보면 원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회 쪽에서 최민수 교수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안건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경우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합니다. 또한 의원이 자료 요청을 개인 인권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사생활침해라든지 확실히 불거진다면…… 저는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이었지 이것이 불법으로 유출되고 공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기도 지방의회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어 논란대상이 된다든지, 이러한 자료유출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되는 경우 의원이나 사무직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도 없고, 밖에 유출하는 것도 없고,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16년 1월 21일 회의 내용 중 김옥수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요. 그 당시 부구청장님이 의회와 상생협력 차원에서 제가 줄 수 없는 문서라도 열람하고 또는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비밀이 보장된다면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김옥수 의원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지 않느냐”하니까 부구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고, 인상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물론 청장님께서 인사를 투명하게 잘하시고 있지만 인사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궁금하고 봐야할 사항에 대해서 항상 이런 형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담당부서나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발언을 하실 때는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 그 상황에 적절치 않는 그런 표현들을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불법은 한 게 아니죠? 자료 요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죠?

속기록에 남도록 질문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불법이라는 적절치 않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향후 다른 의원들도 유사한 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집행부에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봉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대응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죠?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협조해야죠.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 내에서라는 것은, 물론 제가 법적 외의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 내에서 요구하죠. 법을 무시한다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테두리 내에서 자료 제출을 하고, 또 의정활동하시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처음 유감의 표시를 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무원들 일하려는 충정의 마음에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부분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자료들을 많이 받았어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련 자료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채용한 것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강신만 씨 채용한 것이 시간선택제 나급이죠?

예.

채용방법에 있어서 합목적적이고 합리성 있게 법규적으로 한 게 고도의 전문지식ㆍ기술,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분야 등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인사에 있어서 정원관리규정하고 기준인건비, 정원외 관리 규정에 임용령 3조 2항 통합지침에 의해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해 갖고 채용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보시는 시각에는 강신만 씨 채용, 여러분들이 전문분야 일을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강신만 씨 채용한 것이 이 조항에 보면 대외협력, 업무분장에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면 5가지 사항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중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채용한 거예요? 공고도 내고, 채용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른다고 할 수 없죠. 누구는 7시간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주 총무국장님이 계실 때 하셨으니까 주도적으로 한 건데 어떤 사유로 강신만 씨 채용을 법규에 맞춰서 했습니까?

일단은 대외협력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

대외협력, 소통…… 대외협력은 없는데요. 고도의 전문기술이에요? 아니면 자문 및 보조로 과거 의원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소통되고 해서 고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분야입니까? 5개 있잖아요. 어디에 맞춰 채용하셨는지 국장님께 여쭙니다.

일단 특정……

잘 모르실까봐 일부러 인사계장까지 오시라고 했어요.

특정분야를 말씀하시려면 전문적 지식, 기술을 요하는 분야……

전문적. 좋습니다. 짧고 굵게 답하세요. 그 분이 의회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번 채용 공고를 낼 때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채용기준, 합격기준에 의해 냈어요?

예.

그거에요. 그러면 강신만 씨가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부합한 목적에 맞게 법규적인 타당성에 맞게 적용하셨다고 하시고, 나머지 응시한 사람들은 자기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추후에 다 제출받아가지고 평가까지 제대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고도의 전문기술, 강신만 씨가 어떤 고도의 전문기술입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분야들, 의회 위원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의회 관계라든지 지역 지도자들과 관계가 원활하리라고 보고 그 분을 위촉, 임명했던 겁니다.

이해는 가요. 의원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전문적인, 시에는 정무특보가 있잖아요. 전직 시의원을 해서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장실 직소민원실이 전에 있었습니다. 임우진 청장 민선6기 들어와서는 직소민원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종 민원은 구청장실로 집중됩니다.

근데 왜 총무과에다 뒀어요? 소통계?

그렇습니다. 열린소통계로 해서 민원처리, 갈등 관리, 소통 업무를 보도록 공모했습니다. 공모 때 3명이 지원해서……

좋아요. 옛날에는 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을 둬가지고 대개 청장 비서실장, 예를 들어 비서실장, 조승환이가 비서를 아주 잘한 사람 아니에요. 서구청에서는 성공도 한 사례고. 그 뒤로도 비서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청장 비서로 직소민원실도 하고 했겠죠. 근데 대개 요즘 청장이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오게 되면 과거에 비서로 있던 사람, 의장도 그렇고, 시의회 의장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비서를 직소민원실로 채용해갖고 직소민원실이나 비서실장 형식, 여러 형태로 채용해서 청장의…… 어떻게 생각하면 소통 등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시장, 시의장, 구청장들도 다 거의 관례화되어 있고, 법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으로 해버리면 청장 정무비서나 다름없는 역할인데 채용했으면 청장 옆에 딱 붙여갖고 팔장끼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해야 할 텐데요. 민원도 듣고요. 사무실에서 일하지 말고 청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차 타고 뭔 민원이 있으면 적어서 정무비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소통계라고 해가지고 총무과에 보내버렸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청장실에 당당히 있어야 맞죠. 시의장의 경우 정무직 비서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자기가 비서로 쓰던 사람이 7급 대우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동안 공식으로 되어 있나요?

예.

우리 서구청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서구청장을 보좌하고 비서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수행비서가 일반 정원 외 들어가는 일반임기제 있습니다.

일반임기로 있죠. 시의장, 시장도 일반임기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신만 씨의 경우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좀 부족해서 추가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때는 직소민원실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직소민원실을 폐지했는데 점차 민원수요가 구청장실로 집중되다 보니까……

과장님, 이미 말을 쭉 해왔잖아요. 정무비서식으로 해서 직소민원실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시청에서도 비서식으로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셨고요. 말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바꿔서 말씀하시면 나이 먹어서 혼돈스럽거든요. 정무직 비서는 일반임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장이나 시의장도 실제 채용하고 있고, 구청장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을 유사하게 해서 총무과 소통계에 넣어놨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이냐면 공무원들은 계선조직에 있어서 파킨슨법칙에 있어서 자꾸 부하직원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일하다 뭐 하나 생기면 조례 만들어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어떻게 잔머리를 굴려갖고 사람을 채용해요. 나는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국장님,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한 부분이 신뢰성이 있죠? 없습니까?

위원님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임기제로 채용해야 되는데 왜 시간선택제로 채용했느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수행비서, 지금 일반임기제 있는 분으로……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은 우체통 역할을 하시면 그냥 계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 말이 합리성이 있습니까?

지금 추세가 다른 자치단체……

추세가 그러더라도 합리성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 거 같죠? 인정하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구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소통도 늘어나고 자꾸 하다보니까 어떻든 간에 원래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으로 충분한데 소통과에 둬가지고 일이 커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죠? 제 말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겠죠?

예.

유감스러운 것은 총무국장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체통이라고 합니까? 상급관리자가 사무감사장에 와서 요즘은 청와대에서 무슨 비서실장같이 다 모른단 식으로 이야기해도 전혀 이해를 안 해 주시네요. 그래갖고 우리 서구청이…… 인사부서에 있는, 총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거기까지 해서 오늘 정리하죠. 이것은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사람 채용한 것은 기준인건비라든지 정원외 관리 규정에 의해서, 또 공무원 임용령 3조 2항과 관련해서 다 법규적인 테두리 내에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갖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민원이 밀려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해서 시간제선택제 1명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법규를 이해할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거든요. 공무원은 공문서를 작성하고, 주민의 봉사기관으로써 문자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근데 법규를 왜곡되게 해석해서 추상적으로 추론이나 확대 유추 해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해요. 지금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복합적인 인사문제, 어느 자치단체가 사람을 많이 채용 안 하고 싶겠어요? 어느 구청장, 시장이요. 그래서 정원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해라. 대통령령으로 급여 내에서 해라. 기준인건비 내에서 해라 한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도 조례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예산 세워 사람 채용했잖아요. 여기 와서도 예외적인 것을 만드신 거예요. 법규에 문자해석 그대로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입법행정입니다. 조금 이따 불법문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는 것은 입법행정행위를 해놓고, 의원이 더구나 부의장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갖고 와라.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료 가져오면 정보공개 운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정평호 부구청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공개가 안 돼야 할 부분들은 까만…… 지워가지고 보시고, 열람할 수 있어요. 의원들도 다 비밀취급인가가 있어요. 그 정도 자료를 못 볼 정도 사무감사를 허투루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선출직으로서 그 정도 책임을 안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됐는지 불법이란 표현을 하고, 부의장이 열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인사계장한테 들었어요. 세상에 없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불법이란 단어도, 이것도 솔직한 이야기가 내가 보기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네요. 과장님이 인정하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명찰을 차고 공무집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공직생활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뭘 얼마나 깊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검토 노력할란다. 나중에 노력할란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과도하잖아요. 의원이 자료요구하는데 불법이라고 주장해 버리고요. 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니까 인사계장을 세울게요. 머리 정리해서 증언해 주세요. 두 분간에 열이 올라 하니까 서류가 날아다니고, 2단 옆차기로 문짝이 채이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대 안 하기로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도 확대를 싫어하니까요. 근데 말끝이 뭣 때문에 시작했냐면 불법이란 단어 때문에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서구청 항의 있어서 찾아와 데모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막아요. 그런데 ‘당신 누구요?’하고 손가락질 하면 사안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손가락질 했다고 그것만 갖고 싸워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공무원이 약자입니다.

말씀 도중에 좀 진실이 아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문제가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선입견을 두시지 말고,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불법 운운해서 서로 감정을 돋우고 문짝이 채이고 서류가 날아다니는 모습, 31만 구민들 앞에 되겠어요? 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인사계장을 요청했는데 간단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인사계장님을 자리에 요청합니다.

직, 성명을 밝히세요.

총무과 인사담당주무관 전영채입니다.

내가 두 분 관계, 부의장하고 자료요구가 불법이고, 모든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와서요. 인사계장이 임기제 채용관련 자료를 잘 작성해 왔더라고요. 나도 공부하고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돈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리정돈 해놓고 넘어가는 게, 또 두 분 간에 자꾸 이야기하면 제3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인사계장 한 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부터 쭉 이야기했는데요. 다섯 줄 정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의견발표 하실 필요는 없고, 상황만 정확히 증언 좀 해 주실래요? 그때 당시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먼저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원 채용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에 기획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총무과 자료 3번 별정직ㆍ기간제ㆍ청경ㆍ공무직 채용과 관련 오광록 위원님께서 자료 설명 요청이 있으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인사계장인 저하고 인사담당자가 오광록 의원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 채용서류를 그때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오광록 위원님을 방문하여 채용 관련 서류 열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몇 시경이죠?

2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를 가지고 총무과장님과 인사담당주사인 제가 오광록 부의장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오광록 위원님께서 살펴볼 테니 서류를 두고 가라고 하셨으며, 총무과장님께서 채용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부분을 가리고 왔으니 저희 입회하에 열람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탁자에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다른 부서는 다 놓고 가는데 갑자기 가지고 와서 지금 당장 보라고 하는 거냐고 말씀하셨고, 총무과장님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라 그러니 위원님이 시간되실 때 다시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광록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서류들도 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며 그럼 1시간만 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재차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기 때문에 인사계장 입회하에 서류를 보실 것을 말씀드리자 탁자의 홀타를 2차례 걸쳐 내리치셨고, 그 과정에서 홀타 속 서류가 일부 튀어 나와서 제가 서류를 추슬렀습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그럼 인사계장이 남아 있고, 서류를 보겠다고 하셔서 총무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출입구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 오광록 위원님께서 그 따위로 한번만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총무과장님은 지금 위원님이 불법으로 보시려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고성이 서너 차례 오갔습니다. 두 분 다 서 계시는 과정에서 제가 오광록 위원님께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두 분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오광록 위원님이 출입구 쪽으로 나가시는 총무과장님을 향해 발길질을 하시는 과정에 출입구 문을 발로 차게 됐습니다. 그 후에 총무과장님이 퇴장하시고, 제가 있는 가운데 오광록 위원님께서 서류를 1분정도 보시다가 지금 보기가 그러니 다음에 가져오라고 하셔서 저도 사무실에서 퇴청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증언은 잘해 주셨고요. 인사계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양쪽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상임위, 서구 32만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민들, 감사위원회에서 뭔 일로 회의까지 연계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3자된 입장에서 게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속기가 잘 됐겠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검토를 변호사들하고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아까 말씀에 불법……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셨고, 우리 부의장님도 서류가 날아다니고, 문짝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요즈음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두 분은 말하자면 공직에 계시거든요. 한 분은 선출직이고, 한 분은 임용직이에요. 근무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또 부하 직원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를 수행중이란 말이에요. 집행부 집행이나,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무수행 중에 언어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법률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요즈음 참 복잡해요. 그런데다가 물리적인 행사, 이런 것들이 수차례 있었다. 이것도 미수가 됐든 실행이 됐든 얼굴에 뺨 맞고 안 부어도… 예를 들어 그게 멱살만 잡아도 그런 거잖아요. 국회에서 한선교 의원 봤죠? 뭐라고 말 했다고 징계위에 회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공무집행을 하고 계실 때는 공무원이 사석에서 말을 잘못해도 지난번에 파면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절한 사무실에서 공무수행을 하시면서 서류가 날아다니고 문짝이 차이는, 불법이란 단어를 막 하셔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두 분간에 해결이 돼도 이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형사적인 면으로 두 분간에 하는 건 고소겠지만 나는 고발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내가 고발을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장님 제 말 뜻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전부 말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로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서류제출 문제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아니라고만 하고…… 그렇게 해서 유발시키고, 유발하신 책임도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더구나 임용직이시잖아요. 선출직은 좀 거시기해요. 내가 상기돼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옛날에 시의회에서 모의원이 사무처장하고 워크숍을 갔어요. 방에서 의원들 서넛 앉아서 사무처장하고 술을 먹었어요. 사무처장하고 의원들이 다 형님, 동생해요. 술 먹다가 너 왜 형님, 동생 하냐? 한 의원이 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의원하고 형님, 동생 하는데 네가 뭔 간섭이냐. 그래가지고 맞지는 않았지만 맥주병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의원도 품위유지가 있지만 공무원도 품위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직무상 사무실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술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연속이에요, 워크숍 갔기 때문에. 공무원이 기자들하고 술 먹고 가서 사무실에서 나불거리고 말 표현 잘못하면 파면 당할 만큼 공무원은 업무의 연속이에요. 선출직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요즈음 성폭력이 꼭 해가지고 증거 나와야만 그런가요? 유사한건 다 들어가잖아요. 폭력도 그렇고, 언행도 그렇고. 왜, 세상에 의원들을 도와주고, 우리 의원들이 뭘 알아요. 정무적인 것밖에……. 공직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 내일모레 서기관 나가실 분이 말로 의원을 부아를 돋우고, 그렇게 해갖고 전쟁을 유발을 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이것으로 해서 두 분이 잘 정리하신 것 같으니까 두 분한테 총무국장도 그렇고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그러세요.

예.

과장님 그러세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제3자로서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30만 구민의 대표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계장 나와서 증언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인사계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당시에 봉과장의 말이 조금 적절치 않은 표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폭행을 했니, 이단옆차기를 봐부렀니, 서류가 날아다녔니…… 지금 인사계장이 증언하는 과정에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