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사무국 감사하면 사무국장하고 주무관만 있는데 전문위원도 다 와야 돼요. 와서 계속 해야 해요.

아, 그렇지 질의답변해야지 법정대리가 사무국장 다음에 운영전문위원, 사무관 쭉 주무관들을 다 빼버리고 사무처장한테 다 씌워버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깐, 저기 사무국장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까지는 다 선서해야 해요. 법령에 의한 주 답변자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선서를 하세요. 손을 드세요. 운영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거기 앉아 있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같이 선서를 해 놓고 앉아야 돼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사무국장 채승기

존경하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진해 온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 외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산실인 지방의회 개방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25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 견학 및 체험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3회에 걸쳐서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의회홍보용 만화 책자를 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의정활동의 입체적 홍보 실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으로 으뜸 서구 소식지에 매월 개재토록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관로비 게시판 정비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의정활동 기록을 책자로 발간해서 7월 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7대 하반기 의회 안내 책자를 발간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기능 강화로 창의 의정 실현을 위해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상ㆍ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정연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4쪽, 서구의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워크숍을 2번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전문기관 위탁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의회 벤치마킹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세계친환경 디자인 박람회를 5월 18일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공무국외연수를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싱가폴, 홍콩을 5박 6일 다녀오셔서 정책 반영을 위한 제안 7건을 발굴해서 집행부에 개선도록 통보했습니다. 자매결연 의회인 대구서구의회와 합동수련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고 또 의원님과 직원의 단합을 위해서 추계수련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의회 운영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으로 임시회 9회에 51일 그리고 정례회 1회에 14일 등 총 10회에 65일을 했고 현재 처리안건으로 조례안 58건, 예ㆍ결산안 2건, 결의ㆍ건의안 7건 기타 14건 등 81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구정 역점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활동으로 회기 중에 총 9회에 21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회 9개소를 방문하셨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회 10개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현장방문하셨고 비회기 중에도 상무금요시장 노점상 거리를 현장방문활동 하셨습니다. 또한 경청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진정민원을 현재 8건을 접수해서 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환경 구축으로 사무국에 공기청정기 설치 그리고 여러 가지 외장하드 구입 등 사무기기 및 물품구입을 지원하였으며 1층 로비 현황판 정비 그리고 3층 의원님실 시건장치 교체 그리고 청사 방역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청사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금년도 특히 의회상징물 변경 및 의회현판 설치 등 서구의회 상징물 등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지금 9쪽인데 청사환경 정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신 것 봤어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환경정비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 몇 달 전에 의장실 위에 유리창에 보면 한 10년간 청사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안 닦은 먼지가 딱 있어요. 2층, 3층 시커메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최은희씨 한테 옛날에 이야기 했더니 닦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청사 관리 직원이 한 분 있죠? 여자분?

예.

그러니까 거기가 위험스러워요. 그래 가지고 건너가지는 못하고 막대기만 갖고 닿는 대로 이렇게 닦았단 말이에요. 2층은 그렇게 닦았는데 틀 사이는 못 닦고 또 3층은 사무실만 절반이나 닦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커메요. 국장님께서 의정주무관하고 같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청사환경 돈 들여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보면서 거미줄 하나 있는가, 어디…… 시커먼 것은 너무나 심하거든요. 지금 가보세요. 그래서 마침 청사관리 직원이 나한테 와서 보고 하길래 아마 여직원이 손이 안 닿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청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고 너희가 파견 보냈을 테니까 남자 직원이 와서 막대기 큰 것 갖고 빗자루 달아서 조금 쓸어줬으면 좋겠다. 부탁했더니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것 좀 협조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딱 5일 됐어요. 사진에 있는데 여기 지하주차장 딱 들어오면 의회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 있죠?

예.

거기 청소 누가 합니까?

아마 집행부 청소원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 안 한다던데……

확인 한번 해보고……

거기 보면 5일 전에 홍시를 누가 먹다가 탁 깨서 떨어뜨려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안 주워 먹고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내가 사진을 보여 드릴까? 막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주무관님은 그런 것을 쭉 돌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신 분이 빠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임무가 무엇입니까? 청사환경 돈 드는 것만 정비하시지 말고 쭉 돌아보세요.

예.

감이 말랐어요. 이제 차로 다니고 자꾸 밟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죠. 요즘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회기 중에는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 주차장에 차를 갖다가 지하에다 넣어놔 버리니까 의원님들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의회 광장 여기 뒤쪽 있죠. 여기도 뚜렷이 의회주차장이라고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없으니까 또 다 주차해 버리고 해서 물어보니까 의원님들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인근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 버린다고. 집행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저녁에라도 한번 순찰을 해서 기록을 해 보세요. 그래 서 예를 들어서 몇 호 차는 계속 장기주차를 여기다 하고 있으며……

예.

그분들한테 지도감독하고 집행부에다가 통보해 주고 또 앞으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는 여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양쪽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볼게요. 아까 내가 여직원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5부제 하죠?

예.

5부제 하는데 그 5부제 날 의회 회기 중에는 그냥 이렇게 주차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알고 계세요?

그런 예외규정은 없죠.

없어요? 여직원은 그러데요. 말하자면 의원님이 오늘 부재여서 저 멀리서 주차했거든요. 부재여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에 한해서는 회기 중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고 의원들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공고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디 다른 곳도 그렇게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해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제를 안 한다. 지하주차를 들어오는데 부재인 날도 회기 중에 의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의사국장님한테 통보해 주고 국장님이 간부회의라도 한번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한테 해 주고 또 전문위원이 간사 통하든 어떻게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면 의원들이 사무국장한테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이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선서 문제인데 보통 추경 같은데 아주 경미한 것 있어요. 그럴 때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위원장이 주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 자기 것 전문위원들이 예산심의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예산심의라든지 아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운영위원장 지시를 받아서 사무국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문위원들 참석을 배제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참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북구청은 우리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꼭 그 소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법률을 집행하고 법규를 제정하고 거기에서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합되는 말도 하고 우리가 실천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보다시피 옛날 1991년도부터 의회 열렸지만 이것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간부회의를 나는 국장님, 의정주무관, 의사주무관 또 전문위원 3명 뭐죠? 주간보고 같은 것 받으세요? 주간업무 한번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티타임을 합니다.

티타임? 티타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논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티타임하시고 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사무국장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위원들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기도 하고 확대해서 상임위원장까지 해서 의장단 회의를 하게 하면 전문위원도 참여를 시키고 이런 티타임 체제를 만드세요. 나는 구의회의 보고내용 자체가 그렇게 심오하고 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간과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셔야 해 요. 시의회는 사무처장이 있고 여기는 국장이 있죠. 사무처장 밑에는 국장이 몇 명 있어요. 국장 밑에 팀장들 사무관이 있고 여러분이 밑에 현재 전문위원 3명이 과장이란 말이에요. 6급이라도 과장 보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연히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채승기 국장님은 보통 월요일 날 티타임을 하면서 전문위원들한테 3개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동향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보 제공을 해 주고 예를 들어 동향도 알려주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3개 전문위원, 의정주무관, 의사주무관하고 다섯이 티타임하면서 쭉 이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총무국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구민들하고 관련되고 의원들하고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가지고 이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조승환 국장은 의원들한테 무엇을 알려 주려고 자꾸 노력을 했어요. 딱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사무국장님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하고 전문위원들, 의정주무관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의원들 보좌를 잘 해 주란 이야기에요.

예.

또 일어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문자 통보를 해 주시든지 아주 중요한 일로 이 정도는 의원님들이 알아야겠다.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나는 여기 와서 보면 전문위원이 생전 위원장실이고 의원실에 와서 업무에 대해서 같이 염려한 적도 없고…… 일단 다른 분도 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더 하실 것 없으면 제가 하려고요.

한마디만 더…….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질의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그래서 업무가 모든 것을 간부회의라든지 의장단회의라든지 해 가지고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의원들한테 중요한 시책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진행사항들을 해서…… 왜냐하면 의원들이 정기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줘야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대로 3개 전문위원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어떻게 활동 했는지 맨날 티타임하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이 지휘감독권이 있잖아요?

예.

그것 좀 바르게 해 주시란 이야기에요. 한번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그리고 하나 내가 물어 볼게요. 현재 공무원들 의원수행여비가 있죠? 의원들 위해서 공무원들 수행여비 4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국외여비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국외여비 4명?

지금 4명……

나중에 나는 3명인 줄 알았더니 1명이 단동 교류 거기 여비가 하나 들었더라고요.

예, 국외연수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단둥에 하나 그리고 의원이 13분이죠?

예.

13분이 연수를 가는데 그때그때 해 가지고 13분 곱하기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세워서 이것도 사업이니까 설계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을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예.

단둥 여비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가면 안 되겠죠? 또 이번에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기준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것은 말하자면 법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3명이 가면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13명의 의원이 갔을 때 3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반수가 아닌 뭐 6명이 갈 때 3명이 수행해 버리면 그 다음에 연말에 5, 6명이 가겠다고 하면 돈 어떻게 하죠? 12월 말에 감사 끝나고 현재 7분이 해외연수를 안 갔어요. 그 7분이 가겠다고 하면 3명 써버렸으면 어떻게 하죠? 그것 좀 물어 보려고요.

지금 8분이 가시고 5분이 안 가셨죠.

다른 사람은 다르게 갔겠지 그런데 집단으로 가면 8분이에요.

8분이 가시고…….

8명?

예, 5분이 안 가셨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은 다르게 간 모양이네. 아니, 집단으로 간 건 6명인데?

8분……

6명이 아니고?

8분이 가셨어요,

8명?

8분이 가시고……

그러면 8명이면 5분이 안 갔네요?

예.

그러면 5명이 연말에 지금 가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이 안가면 여비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수행여비도 계산해 놨다가 안가면 수행 안 했으면……

불용처리하죠.

예, 불용처리 해야죠. 그런데 8명 가는데 3명 여비 다 빼서 가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 사람은 어떻게 하란 이야기에요?

이제 그 건은요. 전 의원 간담회 때 논의를 해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행 직원이 3명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논의될 때에는 추가로 개인적으로 가실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단체로 가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직원들 다수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3명을 보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전 의원 간담회도 그렇고 모든 하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밖에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회계 질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예.

공무상 여러분들은 임용직이에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의원들은 별 말도 할 수 있어요. 정무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갖다 써 버리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둔 거에요. 말하자면 공무원들을.

세분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그렇게 문제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작년에도 의원이 두 분 가니까 한 분이 갔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 집행에 의해서 적절한지…… 적정하다 하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하게끔……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잘했다는 이야기 같이 들리니까……

아니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게 하려면 할 수 없이 나는 감사원에다 고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답변이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야 만이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럽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국외연수 관련해서 직원 수행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것을 예측해서 판단해서 편성했고요. 운영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해 갖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의사국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직원들이 국외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명쾌하게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참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알았고요. 그러면 예만 들어서 이야기 한 거예요. 8명이 가고 5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비가 없어요. 5명이면 누구 하나 같이 가는 것이 좋거든요. 같은 의원이니까 8명만 의원 아니에요. 12월 말까지는 그럼 5명이 가야할 텐데 법정 기한 내에 요청을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조금 그렇다. 여러분들이 정무적인 이야기를 전부 그렇게 해 줘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 2명 북유럽 갔죠. 작년인가요? 내가 갔다 온 것……

예.

북유럽 갔다 온 것 368만 원 공무원 2명이 수행여비를 해 주라고 하니까 올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2번이나 부결시켜버렸어요. 그 기록 다 있어요. 나중에 추심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한테 나는 공무원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세금도 5년 이내에는 환급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양도소득세든 뭐든 세무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돈을 추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비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법적인 범위 내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원들은 세우지를 안 했어요. 감으로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의사국장이 채국장이 안 계실 때 이야기에요.

예.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회계감사에 대해 이것 질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다른 기타 여비에서라도 주든지 입법 과목이 아니고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남은 돈으로 결제해서 지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집행하는 것이 행정 과목이란 말이에요. 의원들 여비에서도 그때 수천만 원의 돈이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감사원 에 질의 해 가지고 이 돈으로 집행하겠다. 운영위원회에서 깎았을망정 공무원 여비인데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 여비 떼어 먹을 수가 없다고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옛날 그 국장이 안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한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옛날에 끝나버린 이야기라고 이번에 안 했죠?

예.

그런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운영위에서 2번 안 해버렸는데 어떻게 집행하겠어요. 그러나 사무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되면 질의회신을 해서 라도 감사원에서 따져나가면서 행정 과목으로 해서 다른 돈이라도 결산추경 때 해서 입법 과목이 아니고 행정 과목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직원들 복리에 대해서. 국장님?

예.

여러분들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의원들이 정무적인 판단해서 밀어 붙이면 사무국장은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의정주무관하고 국장님은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 가지고 직원들을 보호해줘야지 그러면 누가 사무국장 믿고 의원들 따라서 해외 나가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감사원에 질의회신을 내가 낼 거예요. 잘못 된 것에 대해서 발라줘요. 왜냐하면 내가 발라줘야 오해하지 마세요. 해야 앞으로 사무국장하고 의정주무관, 실무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에요. 웬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사무국장님이 잘 해 드려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고요. 2016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가 중지될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될 만큼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자료 제출 건에 관련한 문제가 작년과 올해도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의정활동이 쭉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열해 놓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논란이 생기면 저는 그때그때 바로 법제처나 국회에다가 질의회신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 유리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의원들은 그 자료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직접 다 확인을 해야 했고 감사 준비하기도 힘든데 이런 자료 제공의 문제까지도 의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래 가지고 3쪽을 보시면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시책사업으로 위촉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적어도 이분들한테 만이라도 자문 받아오셨어야 해요. 집행부는 자문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역할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두 분을 파악해 보고 올해 6번 정도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마땅히 전문위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관련되어서 서로 논쟁이 되거나 했을 때 법적 해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전문위원의 어떤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을 보시면 청원 및 진정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8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창구를 시범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운영실적에 제보 건수가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대에는 서구의회가 서구청 홈페이지 전면에 배너로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서구의회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끝자락에 유관기관 단체 안에 그것도 맨 처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조치 해 달라고 요구한지가 꽤 됐습니다. 당연히 서구민들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같이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민제보가 없을 수밖에 없고 민원처리는 8건, 의원 개개인이 받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다 일일이 이렇게 청원 접수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진 않겠지만 구민제보 이 창구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하시면 적어도 홍보실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SNS가 됐든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뭐 블로그가 4가지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는 당연히 다시 원상회복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창구 운영 건수가 없어서 상당히 분석을 해라. 그래서 익명으로 했을 때는 집단 민원성이 쏟아진다.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어차피 익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답변할 책임이 없잖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도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제공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무기명이라도 받아서 물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저희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장님?

예.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 카드가 있잖아요?

예.

카드를 쓰는데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통상 서구 관내 정도로 쓰지만 꼭 서구 경계인 북구에 쓴다고 해서 그것까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포에 가서 써 버렸다.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관내가 주로 사용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관내 아닌 곳도 사실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사용목적이 어디인가요? 쓸 수 있는 곳.

의정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아니, 식당이라든가 업소?

다과도 할 수 있고 보통 식사 그 다음에 차 이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료에 보니까 8,000원 짜리 결제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차 1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들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자료 9쪽을 보시면 청사환경 정비 중에 엘리베이터 내 홍보 모니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콘텐츠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집행부 것을 상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설치는 된 것인데 또 활용이 중요해서……

아마 청사를 신축하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설치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모니터는 있는데 영상이 안 나와서 왜 그러느냐고 추적하니까 담당자가 영상을 제작하고 그럴 역량이 안 됩니다. 사실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되어서 집행부 쪽 전문 기사한테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상반기 때 영상을 만들어서 틀었는데 그것도 계속 트니까 너무 식상하고 반복되고 또 7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단되었답니다. 그렇더라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분기별로 1번이라도 얼마간에 돈을 들이던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영상을 제작해야 될 것 아니냐, 직원의 역량을 갖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료를 제공해서 만들어라 해서 올해 집행부 쪽에다가 1번 더 부탁해서 금년 연말 하반기쯤에 만들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업체에다 해서 의원님들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빠졌네요.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의회에서 결의안이라든지 촉구안 이런 것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옛날 황의장한테…… 전문위원 있잖아요?

예.

전문위원이 국회나 우리는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입법 정책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상임위하는 것을 다 관장합니다.

예.

의원들 보좌를 해 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기획총무에서 위원장님이 성명서인가 건의안인가 하나를 내길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 3장 되요. 그래서 최영철 전문위원 보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소관이 아니면 운영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하고 우리 판단만 가지고는 이것이…… 의원이 어떻게 만능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성명서나 이런 것은 의회 명의로 해서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보고 내가 주문을 했어요. 다른 전문위원들하고 타협을 하고 사무국장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을 보좌해 주라, 이것이 맞는 말인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회의를 와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최영철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좀 검토해 봤냐? 안 했다 는 거예요. 물어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성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작성을 해 가지고 충분한 여유를 주세요.

예.

의원들한테 문자로 보내 주세요. 그래서 가부를 문자로 받으세요. 말하자면 관련 부서의 전문위원이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부합되는지 사무국장한테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합니다.

예.

그리고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의원들이 힘들지 않게 의원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두고 갖다 공부시켜서 말하자면 사무관까지 해 가지고 별정직도 갖다 놓고 상임위 보좌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그런데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사무국장님이 지도감독 책임이 있으시죠?

예.

지휘감독을 좀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도 상임위원회 했는데 8급인가? 혼자 죽어라고 하여튼 보름간인가를 행정사무감사 글씨를 다 써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보면 자꾸 빠졌어요. 매일 빠져 있어서 내가 서기관을 9년 달았는데 전문위원을 해보니까 나는 옆에서 서기가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심부름도 하고 서기는 서기에요. 기록하지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이 제목 관리 정도는 전부 같이 써줘요.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원이 다 작성해서 오면 그것을 전문위원이 다 맞춰본다 말이에요. 의회 시작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전부 결재를 내요. 본회의장 결재는 직원이 작성해서 운영전문위원한테 싸인 받고, 사무국장 싸인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를 여는 거예요. 또 상임위도 마찬가지에요. 상임위도 직원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서명하고 위원장이 서명해 가지고 미리 전에 공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 직원이 계속 혼자 바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갔다 와서 정리하고…… 뭐라고요?

끝나시면 하려고요.

그러면 하세요. 못하게……

그러니까 질의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더 할 테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그 직원이 계속 해가지고 오늘은 또 추가 질의를 했던 말이에요. 나는 죽어라고 공부해서 했는데 다 빠졌어요. 채택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어제 자꾸 그렇게 되어서 전문위원하고 직원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기록을 조금 잘해서 직원이 제출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해서 위원회에 하도록 보내라고 그렇게 주문까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빠져요. 이렇게 믿지 못할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상임위를 하겠느냐…… 사무국장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매주 차만 마시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 주세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잘못한다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국장님한테 다음번에 상당히 매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이 소관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결의안이나 성명서 이런 것은 통상 보면 의원님들이 전문성 있게끔 작성해 오시는데 전문위원이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개입함으로써 또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타 시ㆍ도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의견 정도는 개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본회의장에서 사무국장님의 주재 하에 의사진행을 하잖아요? 결의안도 채택하고 미리서 의원들이 다 읽어보고 참 괜찮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문위원하고 해서 이런 결의안도 만들어서 하십시오 하고 동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종합행정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알잖아요. 그러면 좀 봐줘야지 의원들은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자료에 보시면 큰 문제 제기는 아니고요. 누락이 된 것 같아서요. 원래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인데 올해 동순회하면서 청소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락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후에 추진현황 자료 만드실 때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예.

그 다음에 회기 중에 의회 방청 개방이 올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슈도 많아서 화정주공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도 숫자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아서요. 하여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진현황 자료 만드실 때 보완을 요청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예산 쓴 것 말이죠. 내가 감사원에 질의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집행이 타당한지 질의회신을 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추가 지급 문제하고 그래서 3명이 가버렸는데 나머지 갑자기 연말에 돈이 없더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실정법상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

아니,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든지 두 가지만……

저희들은 1차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한번 질의회신 한 것 나한테 갖다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