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승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사무국장 채승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진해 온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 외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산실인 지방의회 개방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25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 견학 및 체험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3회에 걸쳐서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의회홍보용 만화 책자를 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의정활동의 입체적 홍보 실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으로 으뜸 서구 소식지에 매월 개재토록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관로비 게시판 정비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의정활동 기록을 책자로 발간해서 7월 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7대 하반기 의회 안내 책자를 발간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기능 강화로 창의 의정 실현을 위해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상ㆍ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정연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4쪽, 서구의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워크숍을 2번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전문기관 위탁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의회 벤치마킹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세계친환경 디자인 박람회를 5월 18일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공무국외연수를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싱가폴, 홍콩을 5박 6일 다녀오셔서 정책 반영을 위한 제안 7건을 발굴해서 집행부에 개선도록 통보했습니다. 자매결연 의회인 대구서구의회와 합동수련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고 또 의원님과 직원의 단합을 위해서 추계수련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의회 운영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으로 임시회 9회에 51일 그리고 정례회 1회에 14일 등 총 10회에 65일을 했고 현재 처리안건으로 조례안 58건, 예ㆍ결산안 2건, 결의ㆍ건의안 7건 기타 14건 등 81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구정 역점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활동으로 회기 중에 총 9회에 21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회 9개소를 방문하셨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회 10개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현장방문하셨고 비회기 중에도 상무금요시장 노점상 거리를 현장방문활동 하셨습니다. 또한 경청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진정민원을 현재 8건을 접수해서 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환경 구축으로 사무국에 공기청정기 설치 그리고 여러 가지 외장하드 구입 등 사무기기 및 물품구입을 지원하였으며 1층 로비 현황판 정비 그리고 3층 의원님실 시건장치 교체 그리고 청사 방역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청사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금년도 특히 의회상징물 변경 및 의회현판 설치 등 서구의회 상징물 등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채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더 하실 것 없으면 제가 하려고요.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질의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고요. 2016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가 중지될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될 만큼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자료 제출 건에 관련한 문제가 작년과 올해도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의정활동이 쭉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열해 놓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논란이 생기면 저는 그때그때 바로 법제처나 국회에다가 질의회신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 유리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의원들은 그 자료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직접 다 확인을 해야 했고 감사 준비하기도 힘든데 이런 자료 제공의 문제까지도 의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래 가지고 3쪽을 보시면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시책사업으로 위촉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적어도 이분들한테 만이라도 자문 받아오셨어야 해요. 집행부는 자문 받아왔더라고요. 이런 역할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두 분을 파악해 보고 올해 6번 정도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마땅히 전문위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관련되어서 서로 논쟁이 되거나 했을 때 법적 해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전문위원의 어떤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을 보시면 청원 및 진정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8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창구를 시범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운영실적에 제보 건수가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대에는 서구의회가 서구청 홈페이지 전면에 배너로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서구의회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끝자락에 유관기관 단체 안에 그것도 맨 처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조치 해 달라고 요구한지가 꽤 됐습니다. 당연히 서구민들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같이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민제보가 없을 수밖에 없고 민원처리는 8건, 의원 개개인이 받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다 일일이 이렇게 청원 접수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진 않겠지만 구민제보 이 창구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하시면 적어도 홍보실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SNS가 됐든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뭐 블로그가 4가지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는 당연히 다시 원상회복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창구 운영 건수가 없어서 상당히 분석을 해라. 그래서 익명으로 했을 때는 집단 민원성이 쏟아진다.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어차피 익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답변할 책임이 없잖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도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제공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무기명이라도 받아서 물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저희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간단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장님?

예.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 카드가 있잖아요?

예.

카드를 쓰는데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통상 서구 관내 정도로 쓰지만 꼭 서구 경계인 북구에 쓴다고 해서 그것까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포에 가서 써 버렸다.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관내가 주로 사용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관내 아닌 곳도 사실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사용목적이 어디인가요? 쓸 수 있는 곳.

의정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아니, 식당이라든가 업소?

다과도 할 수 있고 보통 식사 그 다음에 차 이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료에 보니까 8,000원 짜리 결제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차 1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다른 분들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자료 9쪽을 보시면 청사환경 정비 중에 엘리베이터 내 홍보 모니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콘텐츠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집행부 것을 상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설치는 된 것인데 또 활용이 중요해서……

아마 청사를 신축하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설치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모니터는 있는데 영상이 안 나와서 왜 그러느냐고 추적하니까 담당자가 영상을 제작하고 그럴 역량이 안 됩니다. 사실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되어서 집행부 쪽 전문 기사한테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상반기 때 영상을 만들어서 틀었는데 그것도 계속 트니까 너무 식상하고 반복되고 또 7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단되었답니다. 그렇더라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분기별로 1번이라도 얼마간에 돈을 들이던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영상을 제작해야 될 것 아니냐, 직원의 역량을 갖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료를 제공해서 만들어라 해서 올해 집행부 쪽에다가 1번 더 부탁해서 금년 연말 하반기쯤에 만들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업체에다 해서 의원님들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시면 하려고요.

그러니까 질의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더 할 테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자료에 보시면 큰 문제 제기는 아니고요. 누락이 된 것 같아서요. 원래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인데 올해 동순회하면서 청소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락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후에 추진현황 자료 만드실 때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예.

그 다음에 회기 중에 의회 방청 개방이 올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슈도 많아서 화정주공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도 숫자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아서요. 하여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진현황 자료 만드실 때 보완을 요청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지적 또 어떤 판단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의회가 발전해 나가고 또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잘 고쳐서 모범적인 그런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