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정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법제처 법령 불부합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의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행위 제한 및 주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용어순화 등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2조에 담았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사항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행정재산의 사용과 관련해서 현 조례상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내용의 언급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용어순화 차원에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제7조제1항제3호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제13조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린 추진위원회가 공동체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는 부분들은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13조를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관계된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인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마을공동체’ 띄어쓰기를 다시 용어 정의해서 붙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내용을 띄어쓰기하고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23조 관계된 내용도 띄어쓰기를 조치하였습니다. 제24조에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법」 제27조제5항이 전대(轉貸)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서, 제24조의 ‘전대금지’ 부분을 법령 불부합에 따른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대(轉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 부분와 관계법령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정지원 관련법령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재산관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한 행정재산의 적정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정혁신담당관님.

예.

마을공동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실제 이 부분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 간에 형성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다양한 모임도 있고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놓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어차피 다 사람이다.

응?

맨(man)과 퍼슨(person)의 영어는 같은데요.

그래, 뜻이 같잖아.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런 표현밖에, 영어를 그대로 조례에 넣는 것은, 다르게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기존 조례에 아동권리 전문가로 표기했더니 통일성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옴부즈퍼슨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유니세프도 있고 유엔 기구에 그런 것도 있고, 그것에 맞춘다고 그냥 영어를 써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표준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473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사) 고성교육발전위원회의 기본재산 귀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와 3. (재)고성교육재단 사업, 4. 재단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 출연요청 현황입니다. 사단법인(사)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해산에 따른 목적사업비 79억여 원 중 기본재산 우선 귀속분 40억4,200만원에 대하여 고성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교육재단의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종 청산이 완료되는 8월에 귀속되는 보통재산 39억여 원에 대하여는 9월 의회 임시회 시 출연 동의안을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3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고성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해산 관련 잔여재산 1차 귀속분 40억4,200만원을 고성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해산 법인으로부터 귀속받을 총 잔여재산의 처리계획 및 앞으로 고성군이 고성교육재단에 출연할 총 재원규모와 시기 등 출연 관련 총괄계획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이 계획이 고성군 전체의 계획이냐고,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의 계획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절차가...

이것은 저희 고성군 전체의 계획이 아니고 사단법인(사) 고성교육발전위원회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 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금방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 지금 고성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소년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가를 잘 모르듯이 이런 절차는 뭐냐 하면 사단법인에 있던 어떤 재산을 고성군에 귀속시켰다가 바로 빼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억원과 보통재산 5,330만원은 돈이 교육재단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4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가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보통재산으로 넣어놓고, 해마다 21억원씩 목적사업비를 가져가는데 구태여 이 돈을 교육재단에 가져가야 되나?

법인에 보면 목적사업비 중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은 재단을 유지하는 기본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의 재단들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지만, 100억원이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재산은 등기되기 위해 40억원을 그대로 예치하고, 지금 남은 39억원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39억원이 넘어오면 39억원 상당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1억원 정도가 올라올 수도 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9억원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세워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검토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 자료요구 해놓은 겁니다.

예.

무엇이냐면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교육재단에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전혀 심의를 못 하잖아.

의회 사업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정례회에서 결정하시는 사업...

예산 부분이나... 다 교육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올라와서 우리한테 출연을 득하는 것 아니에요?

예, 출연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권한이 이쪽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던 돈을 우리 고성군에 그냥 귀속시켰다가 홀랑 빼가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런 말까지 했었지.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교육발전위원회 사업으로 사업을 해라.” 이 말까지 한 적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는 돈 쓰고, 없을 때 우리가 출연해주겠다.”라는 말까지 이전에 한 적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 해산절차가 3월 24일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기본재산으로 오고, 나머지 39억원은 보통재산으로 넣고, 이런 절차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절차인지 고성군 전체 예산파트에서 하는 절차인지 그게 궁금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그런 설명도 없었고. 일단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설명했는데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다고.

저희가 옛날에 법인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몇 번 드린 적 있는데...

그래, 지금 같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해산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인을 임명해서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채권인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숨은 채권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해산 다음에 청산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최종 청산이 끝나는 순간 해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기본재산 40억원을...

예.

기본재산에 등기하고 싶어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39억원은 보통재산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빼 쓴다는 것이고, 우리한테 21억원은 21억원 대로 가져가고,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에 목적사업비로 21억원이 또 올라오겠지.

저희가 설명을 조금 부가적으로 드리면 79억원 중에서 교육발전위원회 해산하면서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준다고 의결했고, 도에 교육재단 승인받을 때 그 재산이 우리 고성군으로 귀속된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승인받은 내용이고, 변호사 자문 결과 그런 해산결의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고성군 교육재단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기본재산 40억원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재산으로 등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자수입 가지고 아까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보고했을 때 자료요청 한 것,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자료요청 해놓은 것.

그 부분은 다음주 월요일에 올 때...

동의안이 오늘 결정되는데 월요일에 오면... 그걸 보고 이걸 판단하려 했었는데...

일단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보통 100억원에서 한 120억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내에.

그 사람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다...

내나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부분들입니다. 기본재산으로, 재단 안정화를 위해서.

재단 안정화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자료요청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결정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이 동의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전에 보면 그냥 장학재단으로 있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교육재단으로 있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장학재단이더라고요.

예.

도내에 있는 장학재단 64개가 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 저희가 고성군에서 40억원이 넘어가는 기본재산은 도내에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교육발전위원회 재산이 그냥 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바로 등록되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목적사업비를 출연해주기 때문에. 기본재산 3억원이 있고, 또 다시 39억원이라는 돈을 보통, 그것으로 결국에는...

보통재산.

교육재단에서 다 가져간다는 말 아닙니까?

39억원에 대한 출연 부분은 지금 보통재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9월에 출연동의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허용 부분에서 출연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40억원이라는 것을 기본재산으로 가져가면, 43억4,200만원이라는 돈을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재단사업비.

교육경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사업이지요.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그게 또 불법이네.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교육재단이 해산되면 그 재산은 다시 고성군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성군으로 귀속됩니다.

고성군으로 된다?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했을 때는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걸 바꿔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고성교육재단이 기금을 총 얼마까지 목표로 해서 모을 것인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구분해서...

예.

또 거기에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고 출자출연만 하고 나면 그쪽에서, 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에 교감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474호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어디서나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영오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여 2023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영오하나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위탁근거의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오면 영대리 517-9번지 영오초등학교 앞이며, 건축 면적은 300㎡, 정원 30명의 보육실과 유희실 등으로 시설이 조성되며, 2023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로 채택하게 됩니다. 4. 추진일정입니다. 2022년 7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오늘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2년 8월 위탁체 모집공고 및 영오면 어린이집 신축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2년 9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체를 선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을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개인,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출된 동의안에 누락된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그 자료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향숙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오토캠핑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해서 별다른 것은 없는데 관리위탁 할 때 위탁비, 그러니까 원가산정을 어떻게 해서 산정합니까?

저희는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땅값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땅값을, 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비가 높죠?

맞습니다.

경영하는 것에 비해서 위탁비가 비싼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비를 책정하는 것도, 그렇게는 못 합니까?

크게 방법이 땅값, 사용수익 허가 형식으로 땅값을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원가계산이라고 사업을 분석하면 수지적자가 나오니까 그에 따른 관리측정 방법이 있는데 원가를 분석하면 땅값보다는 낮게 사용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가보다는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이분이 앞에도 경영하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작년에 위탁받지 않으려고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했는데 위탁하고 나서 거의 1년이 걸렸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11페이지...

예?

11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는 현재 기준이고, 12페이지는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입니다. 사용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지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 땅을 감정평가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나누기 3 해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스트레스 받는 거지.

맞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설사용료 기준을 변경하면 과연 수탁받은 사람한테, 경영에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계산해보셨어요?

일단 작년에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 기준으로 700만원 정도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캠핑이라는 것이 오는 사람 따라서 많이 올 때는 그렇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평균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용료 올리는 것이 심각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쌍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 개보수 부분을 좀 해서, 수탁받은 사람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그 부분도 하라고 해서 수탁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은 꼭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시설 보완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찰 기한은 언제까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2024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년 남았네요.

예.

계약 방식은, 입찰방식은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

계약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수탁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꼭 강구하시고, 시설은 보완 안 해주면서 입찰가격만 올리는 그런 나쁜 이미지가 고성군에서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무 부서니까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체 18건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2472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신축 부지 기부채납 외 17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현황은 토지 37필지 83,076㎡, 8억1,371만7,747원, 건물은 33개소 3만8,853㎡, 621억905만8천원, 공작물은 9개소 5,571㎡, 62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국단위 대회 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소와 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MICE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우리군과 고성 그린파워 주식회사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행 협약서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는 4필지 617㎡, 건물은 7,199.43㎡를 취득하여 240여 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 상반기까지 기부채납 및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교사리 62-5번지 1,95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억7,500만원이며, 2024년 연말에 준공하여 2025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지원과 소관 하이면 덕명경로당 신축 부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이면 덕명마을의 기존 경로당의 노후로 인해 신축하면서 그에 따른 부지를 기부채납 함에 따라 취득하는 것으로 지목은 주차장, 면적은 1,058㎡, 기준가격은 4,200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신청서가 2022년 3월 15일 접수되었으며, 경로당은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네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현재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인 고성읍 기월리는 공간이 협소하고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마암면 삼락리 간사지 일원으로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를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7필지, 13,432㎡, 독수리센터 200㎡, 독수리 보호시설 5동에 1,750㎡이며 사업비는 토지는 군비로 매입하고 건물신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상족암군립공원 내 사업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족암군립공원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립공원 내 용도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 건립 행위 제한 등 소규모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8필지, 60,140㎡, 기준가격은 1억4,115만9,837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구역 해제 불가 및 문화관광체육부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취득재산은 14필지, 21,558㎡, 6억6,967만9천원입니다. 2020년 9월에 토지 환매계획 공고를 신청했습니다만 매도인의 반대로 환매공고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곱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고성중학교 내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 부지로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800㎡로,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전지훈련 유치, 각종 행사 개최 및 재난 대피시설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은 공기 막구조물로 면적은 11,300㎡,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홉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건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등 다양한 수산물의 집하·유통 및 보관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읍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에 2층 규모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3억원, 군비 7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당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관광 환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재산 취득은 당항복지회관용 건물 349㎡, 토지 435㎡, 사업비는 10억8천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동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본 건 역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업인 복지회관, 어구어망 보관창고, 동화 맛남센터, 소을비포 역사광장 조성사업 등으로 재산 취득은 건물 584㎡에 13억9,940만원, 토지 2,553㎡에 8,858만9,100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당동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본 건도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수산물 공동작업장 용도로 건물 4개소에 9,648.75㎡를 취득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7억2,900만원이며, 사업 준공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열세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신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상 부유구조물 2개, 해지개 어울림센터 및 해지개 식도락장터를 위한 건물 3개소에 1,754㎡, 토지 1,041㎡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7,6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열네 번째, 해양수산과 소속 포교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잔교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취득은 해상 부유구조물 2개, 그리고 창고 용도로 건물 2개소에 320㎡, 총 사업비는 22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좌부천·대천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및 부잔교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취득은 해상 부유구조물 4개, 레저선 계류시설 200㎡, 어구 보관창고, 어울림 공유센터, 어울림 3인방, 밤새소리항 관리센터 등 건물 6개소에 1,234㎡에 총 사업비는 23억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열여섯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 자연휴양림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갈모봉 자연휴양림을 명품 산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관리동과 휴양객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 5개소에 617.93㎡, 총 사업비는 28억3,262만4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열일곱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 혜택이 적은 농촌 아이들을 위해서 구 공설운동장에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재산취득은 어린이도서관 1,571㎡, 주차장 2,081㎡, 총 사업비는 7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열여덟 번째,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 공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보수 장비 보관과 도로보수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토지 3필지에 3,800㎡, 휴게공간 및 창고 2동에 320㎡, 총 사업비는 1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등 18건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취득 37건 8만3,076㎡, 건물취득 33건 3만8,853.11㎡, 공작물 취득 9건 5,571㎡와 사업취소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본 관리계획안 관련 다수의 건이 사후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보완을 위한 사후 심의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있는 건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부서장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건물취득, 사업취소 건은 향후 재산관리방안에 대한 부서장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목록별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사항이죠?

예, 그 한 건에 대해서만, 한 개만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은 귀가 닳도록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공무원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군민들도 다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사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협조사항이나 숙박업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

여러 가지를, 오늘 아까 시간 이후에도 협의사항이 또 있었는지, 의논을 했었는지 묻고 싶네요.

김희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을 요청한 이후에 숙박업지부와 오늘까지 네 차례 정도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에 숙박업지부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냈던 그 사항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원만하게 군민 또는 행정 또는 숙박업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쌍자 위원님이나 허옥희 위원님은 질문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질문 한번 해주시죠.

군정혁신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백두현 군정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이 이상근 군정 시절로 다시 넘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박업 지부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장사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아마 서로 숙박업지부랑 협의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태껏 미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전 군수시절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예.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들 비용 부분도 그렇고 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의논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숙박업지부와 더 많은 논의가 되어서 상생협의안이 빨리빨리 완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3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난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부분들, 의원님들 심의를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박업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속에 협의안이 마련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 때 꼭 좀 심의의결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가 8대 때부터 해서 9대에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지루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정영환 위원 입장에서는 8대와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아까도 논의한 것과 같이 현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특별기금 100억 예산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올해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예산이 반납될까하는 우려 때문에, 그 우려 하나가 지금 저와 정영환 위원의 마음을 많이 그렇게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명분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8대가 지났다고 하지만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 지금 장찬호 담당관님은 숙박업지부와 상생협의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지만 지금 돌출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일을 진행했을 때 유스호스텔이 스포츠마케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나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고성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청회를 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일의 진행이 순조로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중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숙박업지부에서 이것을 잡을 수가... 어떤 건더기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작년에 23억원 예산을 미리 승인 받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했다고 숙박업지부에서 물고 늘어졌는데 우리가 중앙에 질의했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질의한 결과 중에서 그 한 가지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박업지부에 빌미를 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8대와 9대가 달라진 상황은 없지만 예산부분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특별기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고성군에 내려온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숙박업지부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속에 진행되었으면 더 낫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도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청회 부분들은 공청회를 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더라도 숙박업지부의 주장은 아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과정에서 숙박업지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저희가 어제 한 시간 넘게 숙박업지부장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생존권을 위협받는 부분에 대해 피해 보지 않는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해 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해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공청회를 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승인 부분을 받았으면 숙박업지부에 빌미를 안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처리하실 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하시고, 예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는 특별지원사업비를 30억원 정도 밖에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유스호스텔의 필요성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올라가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가 꼭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첫 삽을 떼려고 하면, 만약 시작된다면 10월쯤 됩니까?

절차가 진행된다면 지금부터 착공신고서를 내고...

예.

그리고 지금 감리업체도 계약해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려면 한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 한 10월달?

그렇습니다.

10월이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솔직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서 하고, 숙박업소와 관계자들은, 자꾸만 기대하고 그것만 자꾸 협의해야 되고, 하다보면 시간만 흐르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첫 삽을 뜨는 방법으로 하면서 필요 사항에 따라서 나름대로 숙박업소분들과 조금씩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끝까지 놔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김희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승인되고 공유재산이 심의의결 된다면 그동안 못했던 절차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숙박업 부분의 협의도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과장님, 집은 가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아침에 숙박업지부로부터 받은 ‘부탁말씀’이라는 유인물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있었던 사안은 의원들과 군민들을 기망하야 부당하게 예산을 승인받았고, 승인 없이 착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희 숙박업지부에서는 이달 중에 고성군수에게 숙박업지부의 입장문과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행정에서 승인 요청한 유스호스텔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말씀 유인물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여러 사항을 놓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인데,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7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그런 행위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업무할 때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토론의 장이 열리고, 공청회도 하고, 서로 입장을 해서 결론이 나서 빌미를 주지 않는 이런 절차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솔직한 말씀으로 불편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입니다.

예, 김희태 위원님.

고성군 가족건립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이것이지요?

예.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문화가족에서 가족센터로 변경된 사항이고...

예.

그러면 이것은 1차, 올해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3년 동안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죠?

사업비가 3년 동안...

사업비가 3년이 되어야...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은 6억원이고.

예.

그다음 9억원이고.

예.

그다음 2024년에는 15억원을 해서 30억7,5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현재 고성군 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군유지입니다.

심의를 해서 통과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청소년이나 가족센터 건립 이런 것은 추진되면 좋겠네요. 하여튼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함께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본관에 했고, 그렇죠?

예.

2호점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가족센터 SOC 사업으로 가져오면서 이 두 개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고.

예.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방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2호점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곳으로, 이것은 필수항목이니까 3호점이 위치적으로 있어야 되면 그 부분이, 장난감도서관 부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종합복지관 본관에 있는 것보다 분관에 오는 것이 활용도가 훨씬 높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시니어들도, 어른들도 장난감이, 요즘은 워낙 치매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대여도 많이 해 가실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과끼리 여러 가지 말씀을 해보시고, 다함께돌봄이나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필요한 곳은 수남리에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곳에도 아마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 위치적으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족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모하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공모해야 되겠다고 과에 와서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공모하려고 하는데’라는 설명 정도는 해주고 나서 공모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지금 이것의 설계가 어떻고, 면적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존의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좁아서 이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 와서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과장님, 옛날에 여성회관 그 개념이 지금 가족센터로 되는 건가요?

그 개념은 아니고...

그것과는 다르죠?

예, 그 개념은 아니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건강가정 기본법이 바뀌면서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을 전체 가정, 건강한 가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능력 개발센터나 양성평등센터 이런 식으로 여성이라는 그 자체를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가족센터 안에 따로 여성회관 공간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30억7천만원 내에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필수공간만 들어가는 것이고,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활용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달라, 거기다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여기에 설계하면 공모사업을 다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변경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성활용공간 확보’ 이렇게 해서 여성의 능력 개발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다문화...

센터.

가족지원센터는 폐쇄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예, 다시 신설이 되면 그쪽으로 할 것이고, 그 건물은 또 다른 우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생활SOC 사업으로 가족센터가 신축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설계 부분부터, 물론 제가 과에서 설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할 때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처음 지었을 때 제대로...

작고.

예, 못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았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 고성군가족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금방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 부분.

예.

해가지고 이왕 우리가 가족센터를 짓는 입장에서 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평생 가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으면 변경해서 더 확보하셔가지고 여성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예,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군비 부분이 많이 확보되는 것 같아서 도의원한테도 50%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잘 챙기셔서 2호점을 가족센터로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기존 다문화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물론 군수님 방침도 받고, 그런 것은 어떤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군민 여론도 청취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덕명 경로당을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위험한 시설이고요. 새 발전소를 지으면서 크렉(crack)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상황이 돼서,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1,000㎡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1,000㎡ 조금 넘어서 올라온 겁니다, 아니면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독수리 하면 고성, 외국으로는 몽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복원센터를 고성에 하지 않는 이유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삼락리 간사지 쪽으로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삼락리는 갈대습지가 되어 있고.

예.

길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독수리도 많이 날고, 새도 많이 날고, 그래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습지가 있는 곳에 관광지가 들어오면 주위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전시관처럼 독수리에 대한 부분이나, 둘레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는 참 보기 좋고, 습지도 좋고,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에요. 길도 새로 많이 내놓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길을 만들어놓아서...

하여 튼 관광객들이 와서 좋다고 판단되면 참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 이미지가 실제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쪽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습지 관계라든지 독수리가 날고 이러면 참 좋은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멋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예.

현재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그 주변에 간사지라는 곳은 횟집단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하고 있고요. 만약 하게 되면 회화면과 그 주변 마암면, 구만면에 이분들이 자주 찾아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예.

채수천 담당 고생 많습니다, 독수리 가져오신다고 몽골까지 다녀오시고. 지금 국비고 도비고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어야 지금 공모를 신청한다는 말이죠?

말씀드리면 문화재청과...

예, 문화재청과...

환경청과는 축제하면서 협약서를 만들었고요.

예.

그런데 시작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도는 들어가야 문화재청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협약할 때 신뢰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을에 또 축제를 하고, 코로나 없이 독수리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좋은 성과가 있으면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40억원인데 토지매입비 빼고는 23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는 다 군비로 할 것이고, 전체 시설비가 23억원인데 그중에서 15%가 군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지어지면, 과장님.

예.

시설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후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력구성은 저희가 센터와 보호시설 2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예사 같은, 무엇이지?

수의사.

수의사 1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나머지 1명 정도는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또 저희 과의 사업 중 하나가 고성관광문화재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예, 일단 그런 쪽도 한번, 어차피 관광재단 자체가 대부분 타 시군에도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또 고정인력이기 때문에 일할 부분도 있고, 현재 1차적인 단계에서는 수의사 1명 국비, 그리고 한 2명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3명 정도 운영해야...

과장님, 아직 되지도 않은 문화재단을 벌써 위탁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

지금 생태가 현재 트렌드와는 딱 맞는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생태하고 환경하고 이런 것이 딱 맞는데, 이게 지어지면 국가시설물이 되는 입장에서 사후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지금 마동호가 국가습지로 되었기 때문에, 위쪽이. 그래서 이것이...

운영 부분은 습지 안에 논이 있어요. 논 그 부분도 습지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체험장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 생태복원센터에서 생태체험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투자대비 100% 수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관광지 사업은 파급효과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입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생태복원센터를 그렇게 운영할 것이라는...

그러면 독수리 생태복원센터가 지어지면 그 주변으로 독수리 먹이 주는 것도 이동해갑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 초겨울에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채수천 담당, 지금 독수리 생태복원센터가 지어지면 잘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학생들하고 마지막 트렌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독수리를 선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할 때도 온라인으로 하면 금세 이것이...

맞습니다.

신청자가 몰리고 하던데 하여튼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해가지고 공모하면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공모가 아니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권고서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문화재청...

국도비를 요청하면...

요청하면...

아마 거의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국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군비는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 채수천 담당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독수리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독수리는 원래 기월리의 트렌드인데 독수리가 알아서 그쪽으로 갑니까? 먹이만 주면 갑니까?

예.

간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현상이네요. 그런데 지금 아마 같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생태관광 마을공방을 조성한다고 공모사업 올린 것 있죠?

예.

거기도 생태이고 여기도 생태거든요?

예.

트렌드가 생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성군에서 단시간에 자연환경을 일구기 좋기 때문에, 단시간에 걸 수 있는 게 돈도 적게 들고, 자연과 환경에 피해도 없이 하는 것이 생태 쪽에 맞지 않나. 또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도 필요하고요.

생태관광 마을공방하는 곳은 회화면 삼덕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덕리고 여기는 마암면이고?

예.

지금 생태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저쪽 예산을 많이 투입시키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대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은 이쪽대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수리도 트렌드이고, 또 나중에 국가습지로 지정되어서 우포늪처럼 고성군 간사지가 개발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저도 전체 둘레길을 다 걸어보지는 못 했고 한쪽 방향만 걸어봤는데 고성군에서 투자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습지도 있고 순천만도 있고, 여러 습지를 잘 벤치마킹해서 간사지가 제대로 개발되어 고성군으로 관광객들이, 남북내륙철도도 생기고 고속도로도 뚫렸으니까 진짜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습지와 생태 쪽으로 해서 많은 개발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공무원들이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예.

긍정적인 생각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독수리 한번 날아가고...

최고 좋은 말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지적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예.

과장님께서 놓치고 빠졌던 부분은 한 번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성이 공룡부터해서 독수리, 그다음에 상괭이...

자연가지고 산다.

그다음에 개도 좋아하고, 펫 친화도시 이런 것을 해서 ‘고성은 동물친화도시’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할 것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예.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천연기념물은 환경부입니까?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입니까?

멸종위기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주고 난 뒤에 땅만 사고 예산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땅 팔려고 할 때 미리 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돈 더 주고도 못 사요, 지금 안 사두면.

예,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

그런데 솔직히 몇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원래 기획행정위원회가 하하호호팀이다.

상족암군립공원 내 사업부지 취득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땅만 사놓고 국도비 못 얻어오면 안 됩니다.”이랬을 때 제가 웃은 이유를 알겠죠?

예.

지금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땅 사놓고 농지전용이 안 되어가지고, 구역해제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사업인 줄 알고 계시죠?

예.

제일 처음에 여기에 2019년도에 뭐 만든다고 했어요? 어린이놀이터 만든다고 했어요.

놀이시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놀이터가 안 되어서 꽃을 심는다고 했어요.

예.

꽃 심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사업 포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계획이 잘못되어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2019년도에 땅 사놨다가 지금까지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 포기도 이제 올라왔잖아요.

사업은 포기해도 지금 절차는 행정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대부한다든지...

잡종재산은, 땅을 사놓기는 해서...

맞습니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행위를 못 했다는 것은, 재정손실이 따랐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사전에 절차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안 된다고 했으면 2020년도 정도에 빨리 액션을 취해가지고 포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독수리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무원 생활이 많이 남아서 아마 그 안에 독수리 생태복원센터는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천 담당이 독수리만 하고 그 자리 그대로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샀는데.

농사 다시 지어야 되겠다.

저도 동료 위원 생각과 똑같은데 제가 또 이야기하면 잔소리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공무원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예.

진짜 행정력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마암면 독수리 생태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이죠?

맞습니다.

거기는 뭐...

행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예.

그것은 다행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진짜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비싸게 땅 사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예.

또 그 예산이 다 사장되어 있잖아요. 다른 곳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돼야 될 것인데. 우리 고성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꼭 쓸 일이 분명히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진짜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무엇을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긴축재정 빨리 들어가기 전에 땅...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거면 뭐하려고...

제대로 하세요. 저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땅은 학교 것이고...

예.

건물은 우리 행정에서 지어가지고.

고성군으로 등재합니다.

그렇죠? 고성군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방과 후에는 일반인에게도 활용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활용되는데 다목적이다?

예.

다목적이면 보통 어떤 내용을 할 겁니까? 일반 사람한테는 어떤 내용을...

배드민턴 쪽으로.

좋네요, 배드민턴. 또?

지금 배드민턴과 배구가 가능하도록 지을 겁니다.

배드민턴 이런 것은 다른 데서는 좁아서 못 하니까 여기서라도 같이 해보자?

예.

널리 해주면 시간도 좋고.

예.

또 진로도 잘 나가고, 대진표도 잘 나갈 것이고.

접근성도 괜찮고요.

이것은 교육청과 합의가 작성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됐다는 결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승인만 되면?

행정행위로써는...

그렇지, 끝나는 거지.

시작만 들어가면 됩니다.

끝나면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체육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리를 철처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 저도 군 체육센터에 이런 관심이, 저도 체육과를 나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공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공유재산이 승인되면 잘 챙겨서, 그리고 저녁에도 일반 군민들이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관리는 체육시설담당에서 할 겁니까?

예, 시설담당에서...

인력이나 기타 운영비는 좀 들겠네요?

운영비는 학교 반, 우리 반입니다.

학교 반하고 우리 반하고?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인력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위원장님.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도 복지지원과에 이야기했듯이 이것 역시 공모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갑자기 이것이 공모되었다는 소리를 지면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것도요.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지, 이제는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자진 보고 하겠지. 그때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숨겨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으니. 우리도 깜짝 놀란 사업이었습니다. 공모해왔으니 우리가 예산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 필요한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앞으로 일 진행을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조례상 보고하도록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다음은 여덟 번째 안건인 체육진흥과 소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예, 김희태 위원님.

에어돔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도가 신청해가지고 확정되어 있는데 경남만 유일하게 두 군데입니다. 창원과 저희인데 창원도 올해까지 착공이 안 되면 국비 자체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춘천도 행정절차를 못 풀어내고 있고,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데가 경주시인데 경주시가 내년 2월달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토목은 끝났고 에어돔 부분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단지로 크게 짓는 것은 저희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월달에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민원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추진할 것이고, 거기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과감하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까지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으면 하시고.

예.

우리도 시찰을 한번 가면 좋겠고.

예.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처럼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마이크 한번 다 끄시죠.

열심히 하세요.

예.

체육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있어.

다음은 아홉 번째 안건인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의 위치가 수협 뒤, 옆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류센터 옆에.

예.

옆에 하는 것인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지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에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관리 주체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의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수협의 자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그냥 수협에 주네?

위탁운영...

위탁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협의 자부담이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이 사업은 도비 13억원과 군비 7억원으로, 당초부터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서 수협에 위탁을 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협의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 수협에서도 이 건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업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비와 군비로 물류센터를 지어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건물인 것 같아요. 가리비 축제할 때 수산물을 보관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수협의 자부담이 전혀... 혹시 수협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협에서는 몇 년 전에 냉동·냉장시설을 한번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자부담이 40%였는데 수협에서 검토한 것이 자부담 40% 들여서 냉동·냉장시설을 지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예.

냉동·냉장시설의 70%가 거의 전기료인데 저장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그 당시는 가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저장물량이 충분해야 가동이 되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하고는 싶었는데 자부담을 들여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서 수협에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수협을 위해서, 어업인을 위해서 해주는데 물론 고성군민이지만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상관없는 질문 해도 되죠, 해양수산과?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협의 어판장이 하일면 임포에 있죠?

그렇습니다.

하일면 임포에 있는 어판장을 고성읍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일면 어판장은 사량도와 자란만 해역 쪽에서 어획된 어류들이나 갑갑류를 위판하는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활어를 기준으로 위판하는 곳이고, 고성읍 수협 밑에 위판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패류, 즉 굴을 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에 있는 것과 하일면에 있는 것은 어획물의 종류가 다르고...

달라서.

만약 남포에 활어를 하려고 하면 고성만 안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어업인들이 자란만에서 밤에 조업하고 새벽에 하일면 임포 어판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늘 안타깝더라고요.

예.

고성읍에서 어류위판이 되면 고성읍도, 철뚝도 살아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유통물류센터를 짓는데 고성읍 수남리의 안타까운 부분이 바닷가를 끼고 도로가 있으면 바닷가 옆 횟집도 살 것인데 이상하게 도로는 가운데에 있고 앞쪽으로 바다를 매립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또 도로 주변의 상권이 확 안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바다 쪽으로 쭉 매립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때 크게, 넓게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역 소각장 준공식에도 참석해야 됩니다.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항목에 있는 어촌뉴딜사업에 있는 사업까지도 위원님들이 같이 한목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어촌 뉴딜이지요?

예, 어촌 뉴딜.

예, 우리 해양수산과가 어촌 뉴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5번까지.

저도 없습니다.

잘 참고해서 주민들과 면민들과 의논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항 마을에 복지회관을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더라, 고기파는 곳의 이름이 뭡니까?

위판장이요?

위판장이라고 하나?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없다고 하던데 리모델링하고 있는 겁니까?

예, 리모델링할 겁니다.

리모델링합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선착장이 크고 넓잖아요.

예.

거기에 관광객이 오면 화장실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처리해주세요.

예.

복지회관도 뭐가 될지, 제대로 해가지고, 나무도 안 뽑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던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쌍자 위원님.

예.

김희태 위원입니다. 그 답변이, 저도 그렇게 봐왔고 지내왔는데 실상 가보면, 제 지역구라서 가보면 일반인들이 주인들도 다 아는 사이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쓰레기도 있고, 옛날 스티로폼이나 기름통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치워주시고, 어차피 돈이 있으면 그런 쪽에 쓰는 게 낫고.

예?

그러니까 면에서, 저도 가볼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청소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조금 부끄러워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의 앞으로의 경관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정주여건,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안건인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이 항상 먼저 하겠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페이지도 안 넘겼는데 제가 자꾸 하려니까 너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의 제일 밑에 보면 숲속의 집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반을 조성해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7동을 조성하려고...

여기는 7동을 하고, 그다음 무엇이 들어서지요?

그다음에 방문자 안내소 1동과 북카페 형식의 숲속도서관과 매표소 1동이 들어섭니다.

숲속의 집A, C와 같이 한다?

예.

이렇게 되어있고, 방문자 안내소 여기는 옛날의 장소가 수돗가 앞의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음수대 있는 그...

그것은 작은 주차장이었죠?

예, 그것은 진입도로. 도로 부지...

그렇죠.

주차장 부지를 훼손 없이 하려고 부지의 거기다가 방문자 안내소를 건립...

그러면 그 위에서 보면 중간에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예.

주차장의 마지막 컨테이너도 없어집니까, 그러면?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관리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자재 창고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다가...

그 옆에 보면 넓은 부지가...

아니, 그러니까 위잖아요. 원래 주차장이 있던 곳이.

맞습니다.

거기에 방문자 안내소를 만들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안내소를 만들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숲속도서관 이것은 소금쟁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그쪽 부지의 뷰가 제일 좋기 때문에 해상도 조망할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북카페, 카페 형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북카페가 돼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하면, 북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여유.

왜냐하면 자연휴양림이 되면 유료 입장, 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닷가 전망이 참 좋던데.

그곳이 최고 좋은 뷰라서 거기에다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금쟁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공부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