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이대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021억 4,08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199억 6,482 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8억 2,992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 68억 2,2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 아동육성사업, LED 조명교체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1,953억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8억 2.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67억 8,93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억 7,340만 원보다 5억 1,5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구민한가족,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에 1억 3,75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바우처사업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60억 3.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32억 5,5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62억 6,434만 원 보다 30억 8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59억 4,576만 원, 위기상황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19억 4,720만 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351억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18억 9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92억 3,319만원 보다 25억 7,6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539억 3,66만 원, 경로당 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4억 5,36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67억 2,294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 지원에 166억 7,206만 원,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16억 7,7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39억 3,634만 원 대비 22억 5,9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 권익증진과 다문화 및 건강가족지원사업에 37억 8,633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608억 2,857만 원, 요보호아동,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6억 7,884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한 육성 등에 12억 5,971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억 2,6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9,856만 원 대비 3억 7,1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성장 시책 추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등에 2,067만 원, 환경보호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관리사업에 1억 232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맑은 물 보전 관리 등에 4억 4,289만 원, 에너지 관리 및 홍보에 3억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4억 6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9억 5,620만원 대비 5억 4,9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83억 9,486만 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및 재활용생활화사업에 9억 5,099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17억 8,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 2,99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3,579만 원 보다 1억 9,4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수입예산은 31억 7,573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8,0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에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최우수기관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구건강체력센터 및 건강동아리 운영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의 결과이며 보건소 전 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88억 1,651만 2,000원, 세출예산 120억 7,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8,110만 원보다 1억 6,458만 8,000원이 감액된 88억 1,65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및 식품ㆍ공중 영업허가 등 증지수입과 내과 진료 등 의료사업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353만 원, 의약 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과징금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정불량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09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83억 5,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83억 7,338만 9,000원보다 2,875만 1,000원이 감액된 83억 4,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관리사업비로 7억 8,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ㆍ소외계층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9억 3,283만 9,000원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38억 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비로 18억 9,453만 9,000원을, 환자 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보건소 의료지원 사업비로 2억 9,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로 6,621만 8,000원을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5억 4,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사업으로 3,415만 2,000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점검을 위해 218만 원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7억 8,582만 7,000원,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소 관리를 위해 1,064만 원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 7,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 관리 및 구강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억 1,162만 3,000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경로당 순회진료, 재활보건사업 등 방문보건사업비로 2억 4,973만 4,000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7억 4,769만 4,000원을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ㆍ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위해 10억 5,470만 8,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 및 보건지소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5,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현
김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용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본예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예산안 자료 4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간협력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동협의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2,700여만 원이 현재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올해에도 동협의체 워크숍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숫자가 항상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다 못 맞추고 차량 2대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숫자를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행사운영비가 680, 행사실비가 480, 여비가 510 그러면 대략 1,6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올해는 상사업비에서 부족한 금액은 집행을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여기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프로그램 질적 측면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습니까?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아하시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금액이 차이 났던 부분들은 작년에서는 추경에 920만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편은 아닙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민간협력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고 올해에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행사실비와 여비가 있는데 또 하나 설명자료 8쪽을 봐주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이 또 1,00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떠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1박 2일에 10명이 가는데 1,000만 원이 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10명이 아니고 100명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워크숍은 올해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공주 마곡사에서 1박 2일로 추진했었는데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신규자들이 많고 특히 동이나 구청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규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업무 역량 강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부분이고 올해 신설된 예산은 아니고 작년도 포상금 상사업비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태진위원
작년에도 그럼 1,000만 원이었나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올해도 그럼 똑같은 거네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쪽을 봐주시면 복지리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 해서 동별로 5명씩 있는데요. 복지리더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하고 동복지협의체가 또 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잘 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데 여기에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명칭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지 야간대학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서구가 복지 분야에 상당히 앞선 지차제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런 지속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리더들을 육성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5명씩 해서 새로운 신규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선진지 견학의 중복 관계는 복지리더 아카데미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획서를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관계는 사실 조금 더 유동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하게 되더라도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현재 몇 회 정도 진행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렵니다만 한 8강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8강 정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 100여 명 정도고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여기 1,500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선진지 견학이 420이네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이 선진지 견학 금액은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력 숫자라든가 참가자 숫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재 계획은 8강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네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협력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동복지협의체 워크숍이 있고 여기에 상당 부분 현재 동복지협의체로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설명대로 나와 있는 복지리더 아카데미하고 상당 부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전문적인 부분을 특화 해 가지고 일반적인 뭐 보장협의체 위원들 워크숍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예산안 411쪽 보면 중간에 주례, 풍수, 수맥, 작명, 개명, 방수 그런 내용이 쭉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황현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주례, 풍수, 수맥 이 부분이 요즘에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는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올해 한 111건 정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한 3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일러 수리라든가 방풍 수리…… 집수리는 사실 수요가 많으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보일러 수리가 요즘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324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 주례, 풍수, 작명 이런 부분은 항상 논의됐던 내용이지만 효용가치가 적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금 감안하는 방법을 찾고 보일러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관계로 두 가지 부분…… 아까 여기도 보니까 예산에 서구 일상생활지원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수리, 컴퓨터 수리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데 특히 보일러 수리나 방풍, 집수리에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쪽에서 줄이고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워진 기타 보상금 예산은 관계 전문가들이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아까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소요되는 재료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 부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책자 13쪽을 한번 볼게요.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전에 복지회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동에 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현재 10개 동에 10대의 차량을 증액한다. 이 말인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로 전액지원이 되어 가지고 방문차량 용도로 나옵니다.
황현택위원
방문차량?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전기자동차로 해 가지고 10대 분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동도 다 선정이 됐어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지금 읍ㆍ면ㆍ동 복지허브와 관련되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1개 동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이 해당 동이 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
방문용 차량구입비 관련해서요. 이것이 작년에 1대가 금호동으로 갔었나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금호동이 선도지역이여 가지고 작년에는 한 동만 국비가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동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더블캡 차량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거기는 더블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금호동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팀의 방문용 차량이 수요자가 상당 부분 많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현재 새로 추가하는 곳이 10개 동이잖아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동마다 다들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작년 구입했던 금호동처럼 그렇게 나머지 10개동이 다 동일하게 방문용 차량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 허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문상담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동도 균일하게 차량 필요성이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 사업이고 또 방문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 소유 차량보다는 이 차량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더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소형차량?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승용차?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승용차 전기차 소울 쪽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금호동은 더블캡이고 그것하고 다른 거네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이것과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작년에 더블캡 5대를 보급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복지 허브화사업으로 10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곳과 주민자치과에서 보급했던 5군데와 중복이 된가요? 안 된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일부 중복되는 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더블캡 지원을 한 것이 인구수라든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아마 큰 동 위주로 보급이 됐을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전기자동차로 구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보건지소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아마 거기는 지금 차량이 미확보 되어서 엄청 없이 지금 다니거나 아니면 몇 사람으로 팀이 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뭐 국비가 내려오니까 배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동에 복지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정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동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까지 움직일 정도로…… 서구 전체로 포괄한다면 넓은 데를 포괄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지만 동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5대 보급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더블캡 운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 하고 있고 운전직을 또 배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 제안되고 있다. 5대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들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맞춤형 복지방문팀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만 세워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동과 의 형평성이나 또 다른 허브화를 하지는 못 하고 있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사업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의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그런 재량권을 줘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융통성을 기할 수 있게끔 현지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용도를 딱 전기자동차로 구입해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시행하는 동에 방문차량으로 제공해라 이렇게까지 정해져서 와 버리니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용도나 타 동에 배정을 했을 때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지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와 기존 허브화하고 정책에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재배치나 원활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상의해서 어떻게 보면 서구에 지금 10대가 보급되면 16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16대면 지금 서창에 기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거의 한 동에 하나씩 배급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더블캡과 복지정책과의 정책은 허브화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주민자치과와 상의를 해서 배급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과하고도 상의하고 복지부하고도 현장의 이런 어려움들을 지자체에 느끼는 어려움들을 건의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아무튼 주민자치과에서 차량 5대를 동에 배분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허브화 차원에서 동에 전기차량을 구입해서 보급하겠다. 지금 그 계획인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차 1대의 구입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차량 유지관리, 수선비 또 보험료, 유류대, 감가상각에 따른 나중에 또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텐에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지자체에서는 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 백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건의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공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 차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편성을 안 해 줬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사고 나서 차량을 수리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야 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다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자기부담 있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자부담 금액은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일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하고도 협의해서 잘 처리하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410쪽, 맨 아래에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장수사진 액자 구입비가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애위원
200명 다해서 해 주신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신청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45건이 올해 신청했는데요. 장수사진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서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향후 많이 증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지금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하시는 거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그 바로 옆에 411쪽에 사회복지의 날 참가자 피복비가 있는데 그 참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1년에 1번씩 체육행사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정순애위원
그럼 피복비가 뭐 이렇게 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티 형태로 해 가지고 일회용 어떻게 보면 그날 행사에……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1만원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1만 원짜리 옷이 어디 있어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옷을 주면 좋은 데 각 구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유니폼 형태로……
정순애위원
일회성으로만?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복지통장 피복비는 어떻게?
정순애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통장님들도 고생도 하시고 또 시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사업비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411쪽 보시면 서민생활도우미제에서 찾아가는 빨래방 세탁기가 자산취득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차량에다가 세탁기를 탑재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 그 다음에 독고노인들 찾아가서 그분한테 빨래 수거를 해서 세탁을 다 한 다음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된 것은 세탁기가 노후화되어서 아마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탁기를 교체할 사항이 되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나눔축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는 5쪽이고 서구민 한가족 나눔 운영인데요. 올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우선 행사가 너무 많아서 실제 타과 같은 경우는 거의 평가 자료도 제출 못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진위원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서구청의 각종 다양한 행사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을 처리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이 올해 전반적인 거고 그 다음 예전에도 서구민의 날이라든지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들을 줄이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서구민의 날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나눔축제를 올해도 했었는데 내년에도 행사성비는 일부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동주민 실비보상금이 1,800 편성된 것인데 내년에도 나눔축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민의 날 기념해서 그냥 소모성 뭐 주민들 초청해 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노래자랑이나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구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민들이라든가 사회지도층들이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나눔축제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모성 행사라기보다는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지도층으로 서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나눔의 의미를 같이 되새겨보고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행사로서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은 행사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줄여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5월에 진행을 하는 이유가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기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아니죠. 5월 달이 사실 가정의 달이고 또 구민의 날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어서 사실은 그 시기가 행사를 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구민의 날은 어떻게 보면 부대행사로써…… 그 행사를 따로 개최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눔축제 행사장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의 날에 대해서 계속 이런 문제들로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을 더 줄이고 그 다음에 행정의 피로도도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격년제로 실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결국 구민의 날을 현재 나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거의 매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눔축제라고 하면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나눔축제한다고 돈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말에 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소박하게 해서 차라리 나눔의 날을 매년 제정해서 모금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취지에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나눔축제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나눔 문화나 의식을 확산하는 것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몇 천만 원 예산들을 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동주민 실비보상으로 1,800만 원이죠.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생단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계속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 본래 사업의 취지라고 하면 꼭 구민의 날 기점에 맞추어서 5월 달에 행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처럼 예산도 줄이면서 공동복지모금회랑 모금도 하는 그래서 매년 200에서 500씩 나눔의 날을 제정해서 연말에 모금해서 그것을 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명칭은 나눔축제인데 실제 모으기는커녕 지출된 행사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실제 자생단체 분들도 참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오히려 행사성 경비 등을 현재 과다하게 계속 지출하고 그 피해는 결국 행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행사장에서 1,000만 원 예산을 후원받아서 별도 전달식을 했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행사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로 작년에도 행사성 경비를 상당히 절감했습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보다 줄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은 당연히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서구민 한가족 나눔축제를 하면서 현재 예산이 7,300이에요. 물론 삭감은 됐다고는 하지만 7,300여만 원을 들여서 결국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후원금이 1,000만 원 정도라고는 하지만 자생단체 분들도 동원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하시는 분도 하루 종일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로 보더라도 이것이 마이너스인 거죠. 오히려 타 자치구는 소박하게 연말에 정말 이 나눔의 의미를 되살려서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500 모금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투입 대비 산출규모가 본래 취지는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행정의 인력도 과도하게 행사에 투입되는 것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나눔축제를 7,3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민의 날을 나눔축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진행해서 결국 행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집행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김태진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올해의 본예산 예산심의 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됐던 내용들인 서구민의 날 격년제 행사가 언제부터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에 방점을 두고 서구민의 날 행사비를 복지정책과에 분할해서 사업편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쉽게 말하면 김태진 위원님이 방금 제기했던 서구민의 날이 격년제 그런 취지가 어디로 가버리고 서구민의 날을 행사 플러스 나눔축제라는 내용으로 매년 1억 가까이 지출되면서 행사를 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작년에 제기했던 내용도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를 되살리자,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 1억 정도 들어가면서 작년 8,600만 원, 내년에 7,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눔의 의미를 찾아가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쓰기 위한 것이고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서구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나눔사업을 더 해 갔을 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아마 김태진 위원님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구민의 날 의미를 살려서 예산의 과다지출, 행사성 낭비 이 취지를 살려서 격년제를…… 나눔축제를 2년 동안 했으면 나눔축제에 대한 의미는 보편적으로 다들 확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 아껴서 다른 데 쓰고 연말에 나눔축제를 실내에서 예산을 좀 적게 들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아까 같이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나눔축제를 격년제로 해 가는 것이 그쪽에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매년 사업으로 나눔축제를 서구민의 날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취지를 살려서 서구민의 날과 나눔축제도 예산 절감하는 취지에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는가요?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서구민 한가족 나눔축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와 가지고 서구민 한가족 나눔축제 뿐만 아니라 축제 전에 이 복지 분야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던 부분을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또 구 자체 내에서도 사각지대 발굴이랄지 후원금, 나눔 이벤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산 분야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과연 서구민의 날 행사하고 따로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은 병행하기로 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후원자들 만남의 장이나 또 후원자 기부문화 확산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냐 그래서 금년 한 3년, 4년 정도 지금 왜냐하면 동복지허브화랄지 아니면 동보장협의체 활성화가 거의 기반 단계에서 정착 단계로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 1년이나 더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과연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김태진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에서 해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년 정도해 보고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에서 나눔축제를 통해 침체됐던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했던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2년째 나눔축제를 하고 내년이 3년째로 접어든다는 계획으로 봐서는…… 그런데 내년까지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국에 모범으로 수호천사라는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7,3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방대하게 행사를 치러 가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 나눔 문화 확산사업이 상당히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스런 측면도 있다. 차라리 그 예산 아껴서 이 경기 안 좋은데 착한가게에 월 3만 원씩 내라고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부담을 엄청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착한가게가 3만 원 내든 1만 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것이 성과위주 사업으로 실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나눔 문화를 같이 공유하겠다는 취지로만 사고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부담, 주민들의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행사를 아까 2년 더 해보고 뭐 한다고 했는데 이것 안 했다고 해서 나눔 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더 확대되고 이 취지는 참 궁색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예산안 4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지원 건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훈단체 10곳에 현재 사업비가 1,360만 원이 늘어나서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늘어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단체가 아마 경상적경비는 동결된 지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요청이 있었고 또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경상사업하고 사업예산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보훈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이 전적지 순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전적지 순례를 이분들이 당일치기로 그동안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들을 매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늘리게 된 부분입니다.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이 된 건데요. 이것이 전적지 순례만은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도 있는데 상당 부분 계획 대비로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됐다기보다는 횟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각각 2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1번에 몰아쳐서 1박 2일로 그냥 진행해 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가기 어렵다고 해서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식당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회원의 날로 대신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고, 예산은 예산이고 전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확한 지적이시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 보훈단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계획 대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무시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올해 결산을 받을 때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보훈단체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아까 설명 드렸던 그런 애로사항들을 반영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보증금과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옮겨갔고 이전을 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안 해 줘서 마지막 절충 중에 있는데요. 아마 12월 말까지는 해결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주장은 원상복구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현장을 몇 번 가서 그분을 면담했습니다마는 집주인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용했던 보훈단체에서 훼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서 합의가 된다면 잘 해결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부서별로 보니까 복지정책과의 주요 행사성 경비가 올해 2억 108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한 50%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올해 행사에서 일부 감액된 것도 있지만 아마 복지리더 아카데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방금 동료 위원 분들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이렇게 워크숍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리더 아카데미를 또 신설해서 한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율이 있을 것이며 또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동보장협의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도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복지일꾼으로 양성을 좀 해서 비슷한 예로 지금 상무2동이라든가 동보장협의체가 잘 되고 있는 동의 경우에는 민간참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성격을 전혀 다르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8강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까?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안으로 그분들이 8강 교육을 마치고 같이 선진지를 볼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별도로 8강으로 하고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외부의 복지전문가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이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각 동에서 복지리더라고 하신 분 5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그분들이 참여할 것인가 왜냐하면 계속 중복된 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라든가 또 통장단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중복되어 버리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동복지협의체 위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5분들을 선정하기도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 있으신가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활동하신 분들이 그래서 복지리더 아카데미는 기존에 다른 자생단체 활동을 안 하시고 새로운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 전문단체에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분들 위주로 진행하고 또 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현재 이것이 동별로 5명해서 100명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발굴한다면 동복지협의체를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요? 동복지협의체가 각 동별로 한 25명, 30명 계실 것인데 거기서 뭔가 전문성이 더 필요하거나 여기에서 거꾸로 리더를 발굴해야 된다면 이 사업에 의미가 있는데……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장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약간 성격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매번 활동했던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또 시킬 것 아니냐는 이런 취지고 그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동보장협의체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전혀 배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 드리는 것이 맞고 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까 보완해 가지고 인력을 확충해서 했던 부분들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다면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이 또 중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든 저러든 문제이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명확하게 당신은 여기서 동보장협의체 워크숍 갔으니까 다음에 여기는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복지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진지 견학을 참고사항으로 넣었을 뿐이지, 선진지 견학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큰 틀 차원에서 구분을 지워놓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 관련해서요. 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여러 모임이 있는데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구성원의 다양성을 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것은 장재성 위원님과 김태진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다양성을 꽤 해야 되는데 보장협의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교회라든가 또 중대형 식당들 또 보장협의체에 관계된 업무적인 연관이 있는데 가령 지역아동센터의 장님들 또 동네 의원이나 약국, 어린이집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또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사께서 농산물을 충분하게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떡국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다른 동에도 인적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더라 또 이런 다양한 업종을 포섭하는 것이 좋겠더라 하는 것을 전파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그런 다양성을 갖고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그래야 교육의 효과도 나타나고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항상 그 얼굴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서 실망감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다른 동에도 전파하면서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례 발표라든가 또 각 동에서 모범적인 사항들을 교육할 때 전파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동보장협의체 운영은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 범위라든가 참여 인원의 다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나 김태진 위원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6기 청장님이 정책을 펴면서 어느 과의 정책만을 펴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연동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거의 중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중복, 사업에 대한 중복 청장님이 정책 속에서 워크숍 뭐 아카데미, 학교 그리고 TF팀 회의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너나나나 막 정책으로 내서 사업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받는 자생단체 어떤 간부들은 내가 준공무원이냐, 너무 일상적 생활 자체가 유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과의 사업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청장이 좋아하니까 너도, 나도 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5명이라는 수가 적지만 내가 봤을 때 이 행사가 어디 행사장 동원 또 워크숍 동원, 선진지 견학 동원하면 1년 한 20번 정도는 동원 대상자가 됩니다. 이 5명을 평일에 누가 동원하겠습니까? 시간 나는 사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만의 사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을 서구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중을 받는가 라는 것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 달라는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436쪽에 시비로 2,000만 원 내려온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긴급상황을 충분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해소되지 못 하는 경우도 간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인 노랑호루라기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긴급복지 지원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지원을 못할 상황이 생기거나 기타 다른 변수가 생기면 여기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긴급복지로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유가 해소가 덜 된 경우에……
황현택위원
추가로?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국민기초수급자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비 특별 지원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올해 그런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를 들면 긴급상황 이라는 것은 이혼을 했다든지 단전, 단수 그 다음 실직, 실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그래서 그분에게 긴급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예외 사유가 6개월 동안에 평균 예금 잔고가 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광주형 기초생활 노랑호루라기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6개월 동안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는 선정이 어렵고 그런데 조금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상은 하지 못 하고 있고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임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시비 특별사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거기에 넘어가거나 또 일반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금년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30건에 약 2,8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보니까 긴급복지를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긴 분들도 계시고 혹시 또 긴급복지를 받은 분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받다 보니까…… 긴급복지는 300만 원씩 2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긴급의료비는 300만 원인데 최고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6개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한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는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대외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또 경기가 녹녹하지마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영세 사업하신 분들이 폐업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신 분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사업의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나름대로 플랜카드를 붙인다든가 또 동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되고 발굴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계비는 월 113만 1,000원을 6개월만 한시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죠?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고 나서 더 지급을 해야 될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노랑호루라기로 추가로 지원하겠다?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긴급지원사업을 통해서 우선 긴급으로 하고요. 그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건에 해당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노랑호루라기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자원 후원연계 복지정책과와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복지급여과는 복지의 기초로써 뿌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와 항상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어려운 서구에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긴급복지지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이 현재 어떤 형태인가요? 본인 신청 건수라든가 구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발굴 또는 복지통장 등 동네 자생단체에서 발굴해서 신청하는 경우 그렇게 한번 구분한다면 본인 신청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주변에서 추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비율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어떤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는가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그런 통계는 없고 대부분 본인들이 전화가 오십니다. 한 60, 70% 정도는 본인들이 이 제도를 듣고 어려우니까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한 30, 40% 정도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6대4나 7대3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전에 이렇게 보면 육교에 플랜카드를 개시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을 보기는 봤었는데 10월 말까지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8억 5,4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했던 대상자는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 제대로 아직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까지 잔고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또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플랜카드 같은 것을 홍보 차원에서 많이 붙였잖아요. 그것 오래 됐으니까 싹 교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비가 3억 5,165만 7,000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이것이 독자적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자활기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서구하고 상무자활센터에 해당되고요. 수혜자들이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서구하고 상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받으면 그 바우처 수만큼 사업비를 해당 기관으로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자활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단 사업을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병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하고 중복은 안 된가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여기 19쪽에 자활사업으로 지자체 직접사업, 민간위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자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수행기관이 서구하고 상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활사업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바우처사업 수급기관으로써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공동사업단에 그런 자활간병사업이 상무지역자활에 있던가요? 아마 거기에서 수행을 했던 것 같은데 간병사업이 독자적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금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바우처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굳이 사업단으로 등록해서 간병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사업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집으로 방문하는 것이고요. 무료간병 그것은 병원에 입원 했을 때 방문합니다. 그래서 혹시 병원에 입원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받게 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복지급여과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여비 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재성위원
예.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기초생활관리대상자 현지조사 이런 내용인데요. 복지조사하고 관리계 직원들이 이번에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인원이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보강된 만큼 관련 여비가 조금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100만 원 늘었다고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장재성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통합관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뿐만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부서 전체가 통합관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여러 가지 목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많이 중복된 지원들을 하다보니까 새롭게 발굴도 하고 어떤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데 소외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서로 간에 복지와 관련된 부서 과장님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런 것하고 계신가요?
광호
문광호복지급여과장
예,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장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급여과와 복지정책과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정 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서 안 되는 분들은 정책과에서 후원 연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지 따로 따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든지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 협력하고 있고요. 수시로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주무관들 간에도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예산안 463쪽을 보시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장애인 문화행사 운영비로 542만 원이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김태진위원
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하고 같은 행사인 것인지 아니면 별개 행사인 것인지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462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장애인 선진지 견학하고 서구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 그리고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3개 사업이 지금 2,2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보조금 공모사업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463쪽에 있는 장애인 문화행사 운영사업은 2017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발굴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행복충전데이라고 해서 구에서 권역별로 한 6개소로 나누어서 혹서기하고 혹한기를 제외한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18세부터 64세, 1급에서부터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과 복지관, 체육시설, 강당 등 사전에 그런 장소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ㆍ미용, 보건, 진료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점검, 영상물 상영 또는 공연 관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행사 공연보상금으로 50만 원씩 해서 6회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 문화행사 운영비로 해서 음향장비랄지 이런 부분을 임차하는 것으로 200만 원 그리고 급량비로 해서 40만 원 그래서 5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6회를 찾아가는 행사인가 보네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행복충전데이로 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합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451쪽을 봐주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현재 6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사자들이 20명에서 25명 정도에요. 그런데 워크숍을 현재 500만 원 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연 2,700명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수행기관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이 17명 있고 그 다음에 수행기관에 시설 관계자 담당 6명 그리고 관계공무원 3명해서 26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 교육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태진위원
이 워크숍이 구체적으로 1박 2일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선진지 견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회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500만 원은 장소 임대하고 식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이죠?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박 2일 워크숍이네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455쪽을 보면 상단에 서구장애인협회 운영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줄였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 삭감이 됐나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도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옮기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한해서 2,000만 원을 갖다가……
황현택위원
추가로 지원해 줬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7년도에는……
황현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화장실 개보수는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은 예산이 없어서 안 했던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또 다른 것인데요.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화장실 개보수비는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고 장실 출입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회원은 한 150명 되는데 지체하고 뇌병변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하고 손잡이랄지 그런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황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 1,700만 원 들여서 하면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입하는 데는 불편함을 덜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주장애인 가족복지회 복지장비 구입 했잖아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작년에는 주로 복지장비 어떤 것을 구입 했었어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지원했던 것은 없고요. 광주장애인 가족복지회 장비구입은 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컴퓨터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투입한 건데요. 사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금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내려왔었는데 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타 사업으로 대처하고 구비를 대신 투입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2쪽,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현재 동주민센터 자동문 설치하고 같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연초에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단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선진지 견학하고 서구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 그것을 서구장애인협회에서 금년도는 사업을 수행했고요.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은 은빛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교통약자전용 대기의자 설치랄지 장애인 편의의무용품 구입 이 부분도 장애인팀에서 2017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굴한 것인데요. 엘리베이터랄지 민원실에 가면 장애인들이 조금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자 그래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구와 동의 승강기, 민원실, 창구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3개, 보청기 8개, 확대경 11개 이렇게 해서 수요를 미리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050만 원은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권장사항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지금 동주민센터 자동문 2개소만 이번에 했는데 혹시 어디, 어디 설치하려고 해놓은 곳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는 상무1동하고 화정4동인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상무1동하고 화정4동하고?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리고 아까 보청기를 8개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휠체어, 보청기 해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을 해 놨는데 보통 보청기 한 대에 얼마에요? 보청기가 이 금액으로 어림도 없지 않나요? 보청기가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이것을 배치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동에 휠체어가 지금 3군데가 없고, 보청기가 8군데가 없고, 확대경이 11개 동에 없는데요. 보청기 1대에 한 10만 원 정도 아주 비싼 것으로 한다면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만……
황현택위원
보청기 10만 원짜리로는 쓰지도 못해요. 10만 원짜리 보청기가 어디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는 것이라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런데 보청기 부분에…… 왜냐하면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청기에다 확성기를 달아서 하는……
황현택위원
보청기가 아니라?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성기.
김태진위원
조금 전에 여쭤보고 그냥 말았는데요. 궁금한 것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올해도 200이고 17년도도 200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인원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규모는 비슷할 것 같은데 500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교하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1박 2일이면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 워크숍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조금 많지 않느냐 싶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그 부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사전에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주무관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산출근거를 한번 보고 김태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462쪽, 제일 위에 운영수당이 있네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순애위원
462쪽입니다. 지금 4곳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애위원
다 위원회 열어서 하신 것 맞죠?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227개 경로당이 등록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6개 증가하신다고 이야기 했는데 화정2동 현대 힐스테이트는 등기가 되면 올해 지금 등록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가 3개인가요? 그 3개 포함해서 신규로 또 3개가 더 어디 설치되고 있는 것인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추가로 승인이 된 곳이 하나가 또 있고요. 힐스테이트로해서 나머지 5군데가 더 아마……
이대행위원장
힐스테이트가 지금 1군데가 아니라 3군데죠?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거기 포함해서 6개가 지금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해서 233개 경로당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양곡비도 지금 233개소로 나와 있는데 복지관에서 급식 제공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에 양곡을 지급 안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4군데가……
이대행위원장
4군데죠?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일단 전체 경로당 수에 대비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경로당에서 지금 식사를 안 해 먹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인가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한 곳은 6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4군데는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6군데는 밥을 안 해 드신다는 이야기인가요? 6군데 밖에 안 된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서 사실상 양곡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니까 4군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4군데 이외에 6군데가 전혀 식사를 해 드시지 않는다는 판단인가요 아니면 4군데 플러스 2군데인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군데가 별도로 상이군경회 상무지회랄지 고엽제, 무공순자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즉 말하면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여기는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곡비 지원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나가는 곳이 6군데입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10군데가 지금 양곡비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훈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해서 6군데를 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조사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설거지하거나 이런 것이 힘들어서 식사를 안 해 드시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시스템을 조사하다보니까 복지관에서 밥을 제공하는데 양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중지원한 것 아니냐 해서 지원을 중지한 상황이 있죠?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 안 하더라도 양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양곡비를 지급 안 하는 곳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딸려 있는 경로당은 상당히 인원이 많아서 운영비를 A, B, C, D등급으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양곡비를 가지고 운영비에 추가로 이렇게 활용해 왔는데 그 부분들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낮에나 저녁에 식사를 해 드시지 않아도 지급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양곡비를 지급 안하고 있는 10군데 또 확인 안 되는 곳도 다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곡비가 아닌 운영비를 더 차등으로 뭐 보존을 해서라도 인원수가 많은 데에 대한 플러스 양곡비 지급 안하는 곳 이런 등급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경로당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요. 왜냐하면 233곳으로 그런 실정들을 감안하지 않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곡이 안 나가면 별도 운영비랄지 5개 등급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신 부분이고 하여튼 투명성 있게 운영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늘 항상 그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끝나셨으면…… 아까 여쭤보고 이것 하나 추가로 여쭤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63쪽, 장애인 문화행사 공연과 관련해서 지금 5,42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6번에 걸쳐서 1번할 때 50만 원 씩 해서 공연보상비가 300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밑에 참여자 급량비는 3회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3회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6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6회가 맞는데요. 당초에 급량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6회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만 보면 설명은 6회였는데 참여자 급량비가 3회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분들의 문화적 요구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이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의 문화적 요구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들이 스스로 예를 들면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취지를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차라리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기획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의 문화적 요구보다 더 시급한 예를 들면 이동권 문제든 기행이든 이런 것은 이동권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가 마련되는 것이 훨씬 이분들에게 더 절실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데 제 느낌에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데에 대한 공연행사 보상비가 꽤 많았거든요. 실제는 장애인 문화행사지만 주체는 꼭 장애인이라기보다는 공연하신 분들에 대해 뭔가 공연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진짜 장애인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가서 그냥 공연하고 그렇게 되면 주체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관객이고 공연자들이 주체잖아요. 오히려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서구가 키운다면 이 취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때라도 해서 뭔가 기행도 가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자꾸 공연 실비에 대한 뭔가 보상, 이 느낌을 자꾸 지울 수가 없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프로그램을 보면 공연보상금에 50만 원을 넣어버리니까 주체가 공연팀에 쏠리게 되는데요. 실은 프로그램 계획을 문화예술 공연은 실제 차지하는 시간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로 이ㆍ미용 봉사, 보건, 진료, 전동휠체어 점검이랄지 그런 부분하고 영상물 상영이고 문화예술 공연은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단체보다 장애인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하고 물론 장애인단체를 육성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공연 단체랄지 이런 부분도 장애인을 포함시키면서 문화예술 공연에 치우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행복충전데이 이런 취지로 기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혹시 446쪽, 벽진경로당 임차비가 5,4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연 임차료에 해당한 것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벽진경로당이 2012년도 서창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면서 즉 말하면 경로당 보상금으로 5, 400만 원을 그때 수령해 가지고 적당한 건물이 있으면 경로당 건물로 임차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없어 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용으로 했다가 다시 편성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료 성격입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럼 보증금 아닌가요? 임차료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차 보증금으로 해야죠.
이대행위원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아니, 임차료로 나와 있어서 없어지는 돈인가 아니면 보증금의 성격인가…….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227개 경로당이 있고 또 6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체 경로당 중에서 2층에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입이 자유로운 1층에 있지 않고 2층에 있는 경로당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층 경로당이요?
종한
백종한위원
예.
정순애위원
2층 경로당 꽤 있죠?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광천동에 남성 경로당……
종한
백종한위원
한번 그 부분은 보시고요.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하여간 경로당이 2층에 있으면 제가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한 8년 간 투병하시면서 보니까 경로당이 2층에 있으면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으로써 과연 효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설하는 경로당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경로당 중에서 2층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번 파악해서 1층 내지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노인장애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말로 그것은 공감합니다. 어르신들 한번 넘어지기라도 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어르신들이 2층 난간을 붙자고 다니고 하시는데 경로당 방문하면 그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지금은 다닐 수 있지만 다리가 지금도 불편한 상태인데 더 불편하면 여기 올라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예산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려면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내려 보내주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김태진 위원이 제기했던 장애인 문화행사 운영비 관련되어서 지적장애인들이 공연장에 나와서 직접 공연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행사비로 지금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의 지금 내용이죠? 6회 어느 공간이나 찾아가서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군
김성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양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입니다. 평소 여성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496쪽, 중간 쯤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돈보스코하고 로뎀하고……
정순애위원
로뎀?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로뎀 또 돈보스코.
정순애위원
로뎀은 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순애위원
거기하고 다른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각 시설에 7명씩 요보호아동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요보호아동이라 하면……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위기에 놓여 있는 어린애들로 부모들이 아이들 관리를 못 하고 쉽게 말하면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이들을 시설에서 건전하게 가정생활 하는 식으로 해서 학교도 거기서……
정순애위원
거기서 학교도 보내고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정순애위원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보호센터에서 학교도 보내주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양육을 한다는 것인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정순애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꽤 예산이 많네요. 개인당 얼마 정도?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종사자들이 한 시설에 3명인데 2개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개인당 한 187만 원 정도 한 달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6명이면 한 1억 5,000 정도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아이들에 대한 공부……
정순애위원
그 아이들에게 성장하는데 필요하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등등 다해서 현재 이 액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네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493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작년에 해외연수 주로 어디로 다녀오셨는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에는 해외연수가 없었고요. 금년 10월 달에 어린이집 원장들 한 40명이 4박 5일로 해서 대만으로 갔는데 천인어린이집이랄지 그쪽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통합해서 유치원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명목은 벤치마킹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내시설이나 거기 시설이나 또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했을 때 크게 배울…… 아무튼 안 좋은 것도 도움 되고 또 배울 점도 있고 그런 해외연수였습니다. 나름대로 원장들이 타 국의 어린이 보육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나름대로 배웠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갖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그때 연수를 보내주라고 계속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간 것이잖아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올해 갔는데 사실은 선발할 때 여기 40명 가셨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보육교사가 많으니까 1차부터 4차까지 나눠서 가겠지만 보육교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올해도 어차피 예산 세워서 가잖아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내년에도 지금 비슷한 숫자가 가겠네요? 예산이 400만 원 더 증가했는데 특별하게 증가 된 것은 아니니까 그 선에서 가겠네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이 400만 원 증가한 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400만 원은 따로 국내 워크숍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3,000만 원 해외연수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선정해서 아마 형평성 맞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어렵게 예산을 해줬는데 밖에 나가는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배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좋은 것을 배우든 뭐 안 좋을 것을 배우든 간에 타 지역에 가서 선진지 견학한다는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하고요. 496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김장나눔행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워크숍이 없었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있었습니다.
황현택위원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김장나눔행사 700만 원하고, 종사자 워크숍 300만 원하고 해서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네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김장나눔행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49개소가 있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광천교회 주차장에서 김장을 담가서 지역아동센터 49개소 전체를……
황현택위원
전체를 나눠줬다는 말씀이시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워크숍은 금년 같은 경우는 알펜시아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모시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서로 정보 같은 것도 교환하면서 그런 식으로 1년에 1번씩 아동센터 관계 종사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현재 서구는 지급 안하고 있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처우개선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교사 겸직 원장? 보조교사 말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교사 겸직하고 있는 원장들한테는 처우개선비가 지금……
종한
백종한위원
광산구는 지급하고 있던데 여기 보면 교사들에게도 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광산구는 금년 추경에 3만 원 의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구가 연차별로 차등지원해서 1년은 3만 원, 3년 이상 4만 원, 5년 이상 경력자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직……
종한
백종한위원
남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남구와 동구는 교사 겸 원장 포함해서 3만 원 씩 지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서구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 지금 보조교사에게도 4만 원 정도씩 해서 지금 평가인증 된 곳이 100곳이면 4만 원 해 가지고 12달 하니까 연 4,800만 원이고 3만 원이면 3,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하반기 때 전부 다 차등지원해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거기 교사 겸원장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150개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교사 겸 원장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4만 원씩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 한 4,800만 원 정도……
종한
백종한위원
보육 현장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현재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사들 숫자가 부족해서 원장님들이 교사를 겸직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 데 그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서구에서 그 정도 예산은 편성해 줘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구가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다음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그냥 설명이 조금 궁금해서요. 고부 힐링캠프 사업이 2015년도에는 500만 원을 예산 지원해서 시행이 됐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1박 2일 프로그램이었고 2016년도는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부서에 구비로 세워서 고부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복지정책과 공동모금회에서 200만 원을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해 줘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이라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 그 사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해당 과가 다르겠네요. 올해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200이잖아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갑자기 궁금한 것이 15년도는 인근으로 갔더라고요. 바로 신안……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신안 증도에 1박 2일로 그때 갔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렇게 해서 500 예산이 들었는데 그러면 200 갖고 진행이 되나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500 가지고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그냥 당일 코스로……
김태진위원
1박 2일은 아니고 당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금년에는 남해 독일마을이라고 그냥 당일 코스로 갔다왔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이미 공모가 되어서 아마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487쪽을 봐주시면 부모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가족행복드림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는데 공모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가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국ㆍ시비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부모역량강화 지원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가부에서 시로 각 1개의 자치구를 선정하게끔 지시가 되어서 아마 5개 구 중에서 서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인데요. 예산은 국ㆍ시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아마 3월 중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준다고 위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거든요. 또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강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등 이런 데를 직접 방문을 해서 부모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전히 458만 원이 강사비로 지출될 그런 금액인데요. 이것은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진위원
어쨌든 부모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에서 가족행복드림도 여가부 사업이고 주로 주민생활 밀착형서비스를 통해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일반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 또 취약계층이고 주민소득 뭐 70%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서요.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뭔가 한번 여쭤봤고 그 다음에 혹시 다문화가족 부모양육사업과 혹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진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기존에 다문화가정 관련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혹시 프로그램이 중복된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 지원해 줄 때 거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따로 분류해서 내시를 해 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일단 중복 지원되고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산서 50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되어서 올해부터 지금 한 건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작년 6월부터 위탁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 세워져서 본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지금 법인이 다른가요?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같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법인도 같죠?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위탁운영해서 이 사업을 법에 근거해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기금과 시ㆍ구비를 들여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급되기 이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5,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한 기관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중첩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집행에 있어서 성격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되는 5,000만 원 인건비는 원래 운영 인력이 4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는 5,000만 원이고 나머지 팀원들 3명의 인건비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거기에 지원된 인건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일단 두 가지 민간위탁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서구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신축비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추경 설명하실 때 토지비용으로 6억이 먼저 편성되어 있는데 6억이 더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과연 내년 신축해서 개관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지비가 부족하면 이번 본예산에 상정을 해야지……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명시이월로 된 상태입니다.
이대행위원장
6억은 명시이월인데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부족하면 그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해야지 일정에 맞게 2018년 개관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안 올라와서 어떻게 향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토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축비가 4억 8,000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원래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태에서 내년에 그 정도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을 믿고 계속 이야기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 매입 예정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필지 중에 2필지는 바로 매입할 수 있는데 1필지가 세입자와 소유자 간에 명도소송 중에 있어서 계속 중간에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것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못합니다. 일단은 제3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예정부지는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서 보조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계획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노양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520쪽 보시면 서구생태학습도서관 2층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에코체험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환경교육이 어린이대상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린이 대상 교육을 해보자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거기가 비어있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장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환경아, 놀자 방학특강이 16강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은 방학 때 진행하는 것이고 520쪽, 제일 위에 보시면 에코체험 기본프로그램은 3회인가요 아니면 20강좌인가요? 교구 및 홍보물 제작은 20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씩 해서 400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8만 원씩 해서 3회로 8월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서 조금 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코체험 기본프로그램이 몇 회가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방학특강은 16강좌인지 알겠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방학 수당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아, 놀자 기본수당은 여름 에 4주 동안 하는데 1주에 이틀해서 16강이고요. 에코 기본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환경단체하고 기본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24회 진행되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17년도는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24강이 진행되는 것인데 교구는 20강좌에 대해서 제작하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예산서 523쪽. 중간에 보면 EM활용 악취 및 환경개선해서 있는데 사실은 EM 원액으로 환경개선이 되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어서 꾸준하게 저희 사무실로 와서 가져가신 분도 있고요. 빈 생수병을 가져오시면 교환해서 드리고 그렇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아, 호응이 좋아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던데요. 아시는 분만 아실까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도 찾아가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호응이 좋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면 전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호응도가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도 작년과 별다름 없이 똑같이 시행되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리고 521쪽을 보면 빗물저금통 시범설치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지붕에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나가는데 그것을 초기 빗물은 버리고 나머지를 모아 가지고 조경수나 청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시범설치 1개소를 어디에……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풍암동 어린이생태공원이나 더 찾아봐 가지고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공공시설에 설치하시려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516쪽에 녹색서구21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연 1회 정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연 3회 이하를 하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강화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3회 이상을 실시하고 또 환경부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민간단체하고 연계된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설명자료 75쪽을 보면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라고 쭉 되어 있거든요. 혹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신축은 없고요. 양동 닭전머리 공중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남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면 개축하는데 시에 요청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현택위원
안전비상벨 설치는 몇 개 정도나 하시려고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전체합니다. 비콘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휴대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급할 때 사용이 미숙해서 시에서 안전벨을 설치하자 해서 시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산서 520쪽, 수생태계 보존 및 개선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것이 1군데 있어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승마장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광주광역시 승마장이 있는데 풍암호수의 악취 원인이 거기에서 흘러든 분뇨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나오는 그런 냄새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서도 수시점검해서 적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수질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 예방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채집해서 증거를 잡거나 하는 것이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승마장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폐수가 분류관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가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나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뭐가 문제냐면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 수질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예방, 빗물저금통 시범설치, EM을 활용한 친환경 쭉 있지만 서구에 여러 가지 호수들이 있죠. 전편제, 풍암호수, 운천호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시설들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호수로 오염된 물이 유입되면서 호수를 황폐화시킨다. 또 냄새를 발생한다. 이런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수생태계 보존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되어서 확인도 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하는데 예산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전평제 주변 식당에 대해서 전면점검을 해서 세하천 도랑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고 호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예산서 539쪽을 보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4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꼭 설치해야 할 부분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4개 동에서 그동안에 권역별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동에서 불법투기 취약지역으로 꼭 관리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꼭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설치를 해야 되겠던가요? 아까 4군데 말씀하셨는데……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총 10개소인데 다시 한 번 대상지를 더 파악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장소인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만약에 취약지역 관리라든가 나중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대상지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7쪽에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와 관련해서 전액 구비로 하는데 쓰레기봉투 사업비가 이 정도 예산이면 쓰레기봉투 사용하는데 충분한 것인가요? 여기 보면 4억 3,000만 원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제작비입니다.
황현택위원
이것이 충분한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연도별로 시스템화 해서 제작비 부분은 제작수량이라든가 1년간 총 소요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위탁판매수수료로 8,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분한테 얼마의 금액을 계산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봉투 총 판매가액에 2.75%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이분이 8,500만 원 해가지고 전부 주문받아서 배달해 주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배달해 주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판매점이 600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분들이 동별로 1주일에 1번 내지 2번 직접 주문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 이 정도 수입이면 세입이 약 40억 가량 그 정도 계산해서……
황현택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 공장에서 장애인 비율을 조금 높였나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장애인이 제작 비용의 30% 정도……
황현택위원
장애인분들이 생산 공장에 비중이 30% 정도 된다고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별로 증가가 되고 그렇지는 않았네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단체한테 의뢰하는 요율은 더 높고요. 제작 물량을 더 드리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감당을 못해서……
황현택위원
생산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평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설명자료 보면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해 가지고 250만 원씩 4개 해서 1,000만 원 세웠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여름에 서울 강남하고 서초구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도심에 커피전문점이 집중된 곳 이 구간에 대해서 대부분 커피 테이크 아웃 잔이 사실 재활용이 안 되고 거리의 쓰레기로 거의 배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에서 먼저 시도를 했더라고요. 인도에 공공의 시설을 해가지고 커피 테이크 아웃 잔을 재활용 수집하는 그런 부분, 그럼으로써 도시 미관이라든가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사례도 되고……
황현택위원
쓰레기통 설치한다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뭐 특별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종류별로 투입할 수 있게…….
황현택위원
컵 종류에 따라 딱딱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이것이 25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정하는 것도 어차피 상무지구에 집중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벤치마킹하고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것이네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울 서초구 사례가 사실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클린서구 명예감시단 정기활동을 하시는 것 있죠. 청소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참석자 급식비라고 해서 480만 원을 해놨는데 몇 명에 얼마씩 그런 것은 없고, 그 액수만큼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하시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난 달 10월에 8기가 출범을 했는데요. 클린서구 감시단 인원이 119명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8개 동에서 이분들이 4권역을 나누어서 한 달에 1, 2번 청소할 때 보면 70명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70명으로 1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전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서구에 76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59건을 적발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속실적으로 1,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안 539쪽에서 540쪽을 보면 CCTV 유지관리를 위해서 4,160만 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대에 대해서 2,400만 원을 빼면 약 1,760만 원 정도 비용을 CCTV 유지관리비로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시카메라로 59건 적발해서 1,750만 원 과태료 처분한 비용이나 거의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유지관리 안 할 수도 없고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비해서 적발 건수는 미미하고 그러면 계산적으로만 한다면 적발 건수를 올리던가 예산을 줄이던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10대를 추가 설치하면 86대가 되는데 또 86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장비유지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고 적발 건수 대비 했을 때 예산이 과하게 지출된다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한번……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먼저 유지관리 비용 부분은 기존에 녹화형이라고 해서 23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인터넷 회선 사용료라든가 그리고 동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불법투기 감시 목적의 의미가 없는 지역, 이설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 대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의 효율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액적으로 감시카메라 1대당 몇 건을 적발한다. 그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기자들에 대한 적발보다는 감시카메라를 주변에 알려서 파급효과로써 불법투기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이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감시카메라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의 온상이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산서 53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가 대명클린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거기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입니다. 2년 계약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3년인가요? 2년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2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 입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대행업체 위탁기간이 2년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광역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관련해서 본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 다 세워서 이렇게 증액된 것인가요 아니면 매립수수료가 인상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광역매입장 수수료는 2만 500원으로 동일하고요. 구 재정 여건상 그 부분에서 75%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75% 본예산에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다가 나머지는 추경에……
이대행위원장
수수료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서 증감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전년도 6억 4,400은 75%로 산정해서 계상을 했고요. 올해 9억 2,200은 100% 반응해서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