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증액사업이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성립전 해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에서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4500만 원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1억 8601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령시 2단지에 1억 7900만 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 다 연관돼서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1억 8601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본예산서 921쪽에 한번 보시면 취약계층에 LED 조명등 교체로 해서 3차 추경에는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서에는 12억 99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됐나? 12억이나 감액됐어요. 921쪽입니다, 예산서. 921쪽이에요,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그러면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시설 그쪽으로 지금 현재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수요조사해서, 시군하고 파악해서 우리가 산통부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럼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했을 때 우리 시군에서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한테 몇 군데 된다고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12억, 반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좀 적다, 혜택 받는 분들이. 어떤 절차를 해서 이렇게 수요가 팍 줄었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외계층들한테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받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시군에서 오면 도에서 그걸 다 정리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시군이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홍보를 어떤 경로로 하나, 우리는 그런 내막적인 거 잘 몰라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치만 파악해서 몇 개 이런 사업으로 올린다, 지금 현재 LED 사업이 특별회계 많거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LED가 일반 백열등하고 어떻게 차이나서 얼마큼 혜택이 가고 이거는 연장이 몇 년이고 수명이 몇 년이고 어떤 게 좋고 하는 것 기본적인 것도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922쪽을 보면 마을회관 태양광 지원사업 그게 분명히 3차 추경에서 4500만 원 감액된 사업이 똑같이 작년 대비해서 3억 600만 원 예산이 왔거든요.

마을회관에 실질적으로 태양열 지원하는 사업은 폭염 때문에 경로당이 여름 같은 때는 쉼터 역할을 상당히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경로당에 오셔서 냉방기 가동하면 전기 부담해서, 에너지 지원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업비를 봤을 때 3차 추경에 4500만 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똑같이 3억 6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923쪽에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국도비 해서 했는데 이 사업도 1억 8601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지금 3차에서 예산 감액된 사업은 감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작년도하고 2018년도 부분하고 똑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 받았을 때 서산하고 서천하고 홍성하고 3개 시군을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3개 시군만 예산을 지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로 봤을 때 건조기도 보급한다고 했는데 건조기는 보급 안 한 거예요?

여기에 건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타 시군에서도 홍보되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3개 시군만 신청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다음에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 미니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 없어요? 도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즘 태양광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아파트 창밖에 태양광 패널 한 데가 많이 육안으로 식별되던데 실질적으로 그게 설치하면서 층간에 안 된 데하고 된 데하고의 열관리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런 것을 가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이 A/S가 5년이랍니다. 5년 지나면 본인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예산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2018년도만 하더라도 6억 4000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나 시하고 해서 아파트의 책임자인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장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지금 현재 친환경에너지에 희망마을 사업했을 때 4500만 원하고 태양광 사업에 1억 8100만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차 추경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되고 올라올 줄 알았더니 똑같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 질의했습니다. 제가 또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