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기후환경녹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최영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의석에는 삭감조서가 놓여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 전체 과에 다 해당되는데요, 시군으로 가는 사업 중에 –공모사업 포함합니다- 모든 시군에 연례 반복적으로 다 가는 예산 말고요, 국·도·시군비 부담, 그러니까 시군에 공모사업 내지는 몇 개 시군들한테 가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명 그다음에 국비·도비·시군비, 혹시 자부담이 있는 것들이면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의 경우 시군의 임업,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임업을 100%로 놓고요, 면적이나 이걸 놓고 그다음에 시군의 임업비율, 그리고 퍼센티지가 나올 거예요, 충남을 100%로 놓고 보면. 천안시 몇 %, 아산시 몇 % 이런 것처럼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산림과 관련된 지원예산 비율, 그러니까 전체 시군별로 금액을 놓고 충남도 예산을 100%로 놓고 거기에 따른 비율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임업인이라든지 임업현황을 내고 비율별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몇 %씩 지원해 주는지 비교표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충남도의 예산이 얼마고 그걸 대비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시간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451쪽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필요한 예산 또 어느 시군의 어떤 레포츠 시설을 실시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사업내용들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쪽에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도 똑같이 국도비 얼마 들어가고 어느 시군으로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또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나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같이, 455쪽에도 명상숲 조성. 산림레포츠, 도시숲, 명상숲, 그리고 시군별로 숲과 관련해서 조성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숲 조성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해가지고 예산도 표기하는데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성과를 보고 있는지, 어느 시군에, 어떤 산에, 어떤 도시에 어떻게 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메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명세서 보면 소소한 것까지 나열을 해 놔가지고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은데 무궁화동산 조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취지, 목적, 예산 또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비도 있더라고요. 어느 시군의 주소, 무궁화동산 조성한 주소 해가지고 예산내역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취지에서, 그동안 추진실적 대비 시군별 지원현황 그리고 사업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페이지하고 303페이지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지구가 어디어디고 장소는 어디고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49페이지 수목장림 조성하고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민원이 혹시 있는지, 민원내용이 있으면 민원내용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뒤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차량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내용 있잖아요? 시군별로 지원자 수 3년, 지원자 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보급자 수가 몇 명이고,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사업설명서 2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또 99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관계 자료 좀,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7쪽에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 것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금년에 증액됐으면 그 사업내용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광역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최근 3년 것 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에 경로당 및 노인체육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현황 최근 3년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4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관련 최근 3년 것 사업 추진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87쪽에 생태지도 제작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인가요, 2017년?

저희들이…….

그러면 ’17년도부터 쭉 추진한 것, 앞으로 계획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6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관련 현황, 14개 지구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41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사업계획,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준 지원내용, 금년과 내년 지급 달라지는 게 있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임도사업 계획 내년도 위치 선정 다 완료됐어요?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수목원 보완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이라고 해서 현물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묘목 구입처 금액별로 나무 종류별로 해 주시고요, 지금 녹색성장포럼을 연마다 하거든요? 포럼 보면 기본과제 연구물이라고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결과가 있을 텐데 결과보고서라든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금강수 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있는데 그 관련한 인력을 운영하시고 또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잠시만요. 결과물은 최근 것만?

최근 것만 주세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일부 국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시공업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한 업체?

업체까지 파악하려면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명에 따라서…….

시간은 드릴 테니까요, 각 시군별로 하수도 정비 사업한 업체 상세내역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사업을 매년 하게 되는데 최근 1년이든 3년이든.

최근 1년 것만 주세요.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자원지역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3차 추경에 설명서 103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이 29개 태양열 설치, 농산물 건조기 29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해 주시고요, 또 105쪽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10개 시군인데 가구 수가 아니라 10개 시군의 어느 아파트로 지원되나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입니다. 415쪽 사업명세서 임산물 유통지원 내역을 3개년, 2016, ’17, ’18, ’19년도까지 해서 세세 항목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관리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161쪽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기질 오염측정망 구축운영, 161쪽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어디에 설치되고 설치된 후에 알림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역과, 이것도 3년…….

그 부분은 금년 처음 하는 거라서 설치계획만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165쪽에 미세먼지 등 충남환경보전 홍보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내역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시군으로 가는 예산 명목을 달라고 했는데 산림조합 포함입니다. 보통 시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으로 가는 예산들이 있고요. 민간단체나 임업후계자들 이렇게, 그다음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 다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시설자원세 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한 내역은 시군 것 포함해서 2019년도 사업내역하고 2018년도에 시행한 사업내역, 그러니까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어느 시군으로, 기후환경녹지국이면 녹지국, 당진시면 당진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지특은 기후환경국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제실이라든지 미래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취합을 해야 돼서 그것은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죠, 국장님?

예.

먼저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돼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추경 3건 또 내년도 본예산 20건 등 23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질문을 주셔서 한 건 한 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 사업대상자 증원 사유와 관련해서 석면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283만 원을 증액계상했는데 대상자가 증원된 사유와 대상자별 지급기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시행됨에 따라서 석면광산 등의 피해주민 등에게 구제급여로 매년 33억 원 수준을 계상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연중 피해자 증감에 따른 부족분은 마지막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증원된 사유는 ’17년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서 피해자 발굴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연도별 석면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15년도에 130명, ’16년도 166명, ’17년도 168명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가자 대부분은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 요양생활수당 2년 지급판정인 석면폐증 2∼3급으로 나타나서 전체 증가자의 한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지급기준은 석면질환 4종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000명을 한꺼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피해자가 증가되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뭄대책사업 1억 8400만 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천군 판교면 지역에 급배수관로 매설을 통한 가뭄대책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신규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가뭄대책사업은 2015년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충남 서북부지역에 누수관 긴급보강 등 가뭄극복사업 등으로 특별교부세 91억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1억8400만 원을 행정안전부에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에 급배수관로 3.5㎞를 매설해서 군민 2개 마을 83세대 174명에게 깨끗하고 맑은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침수 대응사업 감액사유와 관련해서 하수저류시설 및 펌프장 설치 등을 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비가 53억 2900만 원 대비 75.5%인 40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사업비 대비 크게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하저장탱크인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감액사유는 환경부의 3차 국비 내역조정이 지난 10월 24일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국도비 40억 2700만 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2017년 예산 집행률이 높아서 ’17년 10월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증액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18년 금년도 본예산과 중복 편성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국비보조사업 주요 증액사유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267억 14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3억 7112만 원 대비 73.8%인 113억 43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국고보조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운행 중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73억 2500여만 원이 증액된 143억 78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둘째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생활센터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시설로 금년 4월에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문제가 발생해서 지자체별로 일부 재활용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함에 따라서 내년도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미설치된 계룡시에 1일 10톤 설치용량으로 신설하고 시설 노후화 및 용량이 부족한 천안·아산·서산·부여 등 4개 시군에 보수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2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8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매립했거나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고 선별처리와 부지를 복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동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홍성·태안군에 조속히 정비사업을 완료하고자 전년 대비 1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2018년도 대비 총예산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59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6억 8000만 원 대비 45.8%인 33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국비보조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정수장 정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3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상수도시설 확충 6개 사업으로 415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국비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82억 9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계속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전년 대비 259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전년 대비 4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전년 대비 8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17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3억 원 등 2개 사업에 20억이 증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증액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을 위해 전년도 5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은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서 도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이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원 증액사유는 그동안 광역과 시군협의회 연대사업이 저조함에 따라서 각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사례 발표, 지속가능발전 활동사례 공유 등과 같은 각 시군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설치 지역의 설치기반을 조성하고 충청권 지속 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충남 청소년 환경토론회, 사회통합정책 개발, 생태환경분과 등 4개 분과 운영,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관련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11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 2019년 본예산에 2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서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해 등 국지적 이상기온 발생빈도 급증과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우리 도가 중앙기관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총공사비는 193억 원으로 우리 도는 부지매입비 65억 원, 기상청은 건축비 128억 원을 부담해서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내에 부지 5800평, 연면적 889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건립을 위해서 우리 도와 기상청은 지난 10월 21일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하고 11월 2일 계약금 10%인 6억 4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잔액 54억 원 중 50%인 27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서 기상청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국비 확보 등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원활하게 건립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6개 시군 지원과 관련, 6개 시군에만 지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의 농경지에 유해야생동물의 후각, 미각 등 다중감각 등을 자극해서 유해야생동물에 기피효과를 주는 제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유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6개 시군인 천안·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에서만 희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15개 시군에 확대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2019년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한 지역에너지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은 국가지역에너지계획 관리체계 개편 및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서 최초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에너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의무계획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의 주요내용은 ’19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한 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으로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반영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과 관련 2019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반영한 지역에너지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은 국가지역에너지계획 관리체계 개편,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최초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며 에너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의무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주요내용은 ’19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반영한 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잠시 중복이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세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전년도 67억 5800만 원 대비 127% 증액된 15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및 친환경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서 이동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 일반 차량의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동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18년 국고 2490억 원에서 ’19년 국고 3435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18년 대비 37%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동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민선호도가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이 ’18년보다 127% 증가한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으로 ’19년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버스 11대 등 총 101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했는데 시군 대상으로 50대를 설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설치 확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경로당, 터미널, 도심지 등 생활주변 시설과 장소에 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또는 게시판 등의 알림판을 설치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라든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내 5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사업비는 약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는 30%인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확대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한 도민에게 대기질 정보 제공 및 대기정보 자료축적을 위해 태안군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비 1억 9500만 원을 신규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측정소 설치 확대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강화와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사업은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지역인 원북면 주민들의 설치요구에 따라서 환경부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국비 9750만 원, 도비 9750만 원이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지원단가를 근거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대기질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치 대상지역을 발굴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구체적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분리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해 5억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분별하게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배출하고 있어서 생활주변 미관 저해와 악취발생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그동안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시군비 포함 18억 원으로 거점배출시설 1개소당 소요사업비는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생활쓰레기 배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점배출시설 105개소가 설치되어서 생활쓰레기 배출여건이 개선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 또한 생활환경 불편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열네 번째,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년도대비 감액사유와 관련해서 오염하천의 수질개선과 생물서식처 향상 등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전년도 182억 6300만 원 대비 44.9%인 82억 9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크게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 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염퇴적물 준설이라든지 생태호안, 여울, 정화습지, 어도, 생물서식지 조성, 하천정비, 식생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2억 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개 하천 중 5개 하천이 설계 중이고 4개 하천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비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토지보상 협의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중인 사업과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에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가 전년도 432억 5788만 원 대비 73.8%인 319억 3068만 원이 증액된 751억 88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련해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면단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751억 8857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도내 47개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18년 설계가 완료된 8개 지구의 공사 착공과 내년 처음으로 복권기금이 확보되어 ’18년 대비 319억 3068만 원이 증액된 751억 8857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가 전년도 139억 5964만 원 대비 80.7%인 112억 7003만 원이 증액된 252억 296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상수관망에 대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 탐사 및 복구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17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252억 2968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의 5개 시군에 대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크게 증액되었고 ’18년 대비 112억 원이 증액된 252억 2968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와 관련해서 안정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과 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가 전년도 664억 9300만 원 대비 32.9%인 219억 8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를 차집하기 위해 관로를 신설, 교체,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하수도의 국비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월예산 과다발생이 된다는 국회에서의 지속적인 지적이 됨에 따라서 환경부 하수도 예산이 작년 대비 17.2%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액이 특히 크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24억 8278만 원 증액 등 하수도 전체 사업예산 감소율은 9%로 전국 17.2%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도 국비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건의하여 현재 환노위에서 3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결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 확보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장기주사 예방방제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나무주사비로 6억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예방나무주사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장기주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량한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방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나무주사를 실시해서 재선충병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천안시 등 4개 시군 80㏊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수액 정지기간인 내년 1∼3월과 1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실시하게 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장기주사 방제효과는 재선충병 예방은 물론 매개충에 대한 살충효과도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제방법으로 장기예방나무주사는 일반예방나무주사의 약효 지속기간의 약 3배인 6년까지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에 대한 장기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선충병 피해 사전예방과 확산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열아홉 번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9억 970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임목벌채, 조재 후 가지 등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 산중에 방치된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 합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청·장년층 실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숲 가꾸기 산물과 조림예정지 벌채산물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2354만 원으로 우리 도에서 9억 9706만 원인 3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23억 2648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15개 시군에서 청·장년 144명을 최저임금으로 월 20일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자원의 순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군별 수집단을 조기에 선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재해위험지역 산물을 수집하여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스무 번째,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천안시 태조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 1억 9500만 원 대비 533%인 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여가활동 특성에 맞춰서 산림 안에서 도전과 체험 및 모험적인 신체적 활동을 위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간 연차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태조산 근린공원 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을 산림레포츠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오리엔티어링, 에코어드벤처시설 등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8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해서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산림박물관 보완사업과 관련해서 ’97년도에 개관된 산림박물관의 노후건축물 및 전시물 보완을 위해 3억 96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박물관 노후 정도와 구체적인 보완사업 공사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련해서 ’94년에 준공되고 ’97년에 개관한 산림박물관은 백제 전통 건축양식의 건축물로 5개의 전시실에 67항목 5588점의 전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이 경과한 연구소 산림박물관은 최근에 개관한 타 국립박물관에 비하여 최신 시설이, 별도 기획전시실이 없어 특별전시회 추진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새로운 전시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기획전시실 신축사업비 2억 원과 산림박물관 특성에 맞게 실내연출을 목재로 하고 다양한 유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진열장과 전시조명 설치 등 1억 9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관련해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과 CCTV 설치 등을 위해 전년도 3억 9420만 원 대비 152%가 증액된 9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금강자연휴양림은 184㏊ 규모에 숲속의집 7동 12실 등 7개의 편의시설과 취사장 등 6개의 위생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등 2개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2017년 이용객은 22만 5000명이고 숲속의집 연 가동률은 73%입니다. 숲속의집 7동의 건축물 준공연도는 ’94년 준공된 건물 3동, ’98년 3동, 2006년도 산림휴양관 1동으로 6동이 21년 내지 25년 경과된 노후시설물입니다. 2019년도에는 숲속의집 시설 노후화와 이용객의 수요 증가로 한옥 2동, 숲속의집 3동 등 숲속의집 5동 증축과 휴양림 내 안전장비인 동체감지 CCTV 15개를 설치하고 숲속의집과 기반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 시설비 11억 93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련해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에 다가가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 경사가 완만한 황토길 등 산림체험활동시설을 설치해서 진입로 및 주차장과 연계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 2㎞에 걸쳐서 목재데크, 보행매트 등을 이용한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1억 936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최대한 2시까지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국비 12억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명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계획서하고 명세 자세히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 가지 명세,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고 현재 위치하고 이 사업에 따른, 신규 같은 경우는 명세를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주십시오. 산림자원연구소 세 가지 부분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주시고 명세 주시고. 이상이고, 이건 2시까지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최대로 빨리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설명서 좀 주시고 명세 좀 어떻게 쓰이고 있나 주시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25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명세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하수관거 정비 국비사업 445억 이것도, 이 세 가지는 생활용수사업하고 시군으로 가잖아요? 시군으로 가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하나 그 명세도 같이, 시군 사업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의 겸 보충자료 요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가 있거든요?

본예산인가요?

본예산 ’19년도 것. 40페이지 보시면 홍보비라고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컨퍼런스 개최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인데요, 신규사업이 아니네?

이것은 잠시 설명을…….

그런데 에너지 정책 홍보해서,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홍보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닌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1500만 원은 국제 컨퍼런스를 금년까지 두 번째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 3회째 개최를 할 계획인데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국제적인 영상홍보라든지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그 참석자들에 대한 초청장 발송 또 언론 인터뷰, 포스터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컨퍼런스 준비를 하기 위한 홍보가 되겠고요, 에너지 정책 홍보비는 연중 국내 언론사에 기획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예산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는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 탈 원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홍보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증액이 된 모양인데.

증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증액이죠. 2018년도에 2000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5000이잖아요, 38페이지. 증액이 됐어요, 개최 홍보 명목으로. 그리고 그다음 4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홍보’ 해가지고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우편발송비 이것은 인쇄물 제작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우편발송비가 들어간 이유도 모르겠고 언론 인터뷰하는 데 돈 들어가나요? 매체 홍보하는데, 매체 홍보비가 결국은 언론광고비거든요?

…….

위원장님, 실무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 과장님 누구세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따 오후에 답변해도 좋으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입니다. 38쪽에 에너지 정책 홍보는 연중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홍보입니다. 각종 기획보도라든지 홍보 웹 배너 제작 및 이런 것을 하면서 연중으로 하는 홍보고요, 40페이지에 있는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홍보는 금년 같은 경우는 올 10월 1일하고 2일에 부여에서 했는데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요, 산출근거 3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에너지 홍보는 제가 질문을 안 했고 그 밑에 탈 원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홍보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40페이지는 또 홍보 해 가지고 2100만 원이 똑같은 제목으로 되어서 이중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좀 저기하니까 다시 한 번 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2017년, ’18년 예산 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산출근거하고 결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 안 맞아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청한 건데요, 지나가기 전에 간단히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449페이지, 혹시 국장님 수목장과 관련해서 민원사항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천안요? 아니면 보령요?

천안 동남구 광덕면.

제가 보령에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천안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민원 같은 게 있으면 이따 오후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도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저기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을 거예요. 연차별 추진계획 좀 주시고,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를 단년도, 올해 사업비만 그렇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총사업비에 연차 총사업비를 보고해 주셔야지, 기후환경녹지국만 좀 특이해요. 전혀 파악이 안 되게끔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산, 들, 바다, 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서천 양금봉입니다. 지금은 기후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보다는 염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대두되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로 예산 내려온 것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 얘기하기 전에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충청남도의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큰 틀에서, 어떤 향후 대책의 큰 사업을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또 우리 도내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그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다. 그렇다면 도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30기가 있고 또 대산석유화학단지라든지 당진철강이라든지 이런 산업시설로 인해서 도시지역과는 달리 우리 지역은 이러한 산업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 2위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러한 오염원을 줄이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오염원을 줄일 때까지 현재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각 배출량을 다량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들로 하여금 일정 목표량을 줘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5년 주기로 계속사업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라든지 산업시설에다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감축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가 바로바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게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그것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자료가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행을 안 할 경우.

그런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을 안 할 때 페널티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페널티를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산업시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5년 주기로 어떻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업 실시가 될 때까지 도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퀘스천 마크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이 많이 되는데 시군으로 내려가고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들도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기차를 사게 될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이런 LPG나 경유차, 휘발유처럼 빨리 눈에 보이게끔 있는 장소들이 한정적이고 지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18년도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감액된 예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서는 전년도 대비 127% 증액된 금액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군별로 내려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전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한 장소들을 시군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예산만 많이 받았지 실시가 안 된다면 다시 또 이월사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액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도가 그런 산업시설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산업시설은 산업시설대로 저감 노력을 하지만 소위 이게 이동오염원들이거든요. 노후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라도 우리 충남을 좀 더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사업량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 사업량은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시군으로부터 소요량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량이 확정되어서 시군에 내려가면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지금 염려를 해 주시는 것처럼 충전소가 확대 보급되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선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으로 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충전소를 설치하지만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보급되는 것만큼 충전소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몇 % 보조를 해 주나요? 제가 차량을 바꿀 경우에 전기자동차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사업에 관련되어서 몇 %를 도민들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몇 %가 보조되는 건지? 보조되는 금액이 있나요?

통상 경유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를 이용할 때 차액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한 2000만 원 내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환경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보조도 되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전기충전소는 지자체별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어요, 시군에서.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만 했지 전기충전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런 불편사항들 때문에 다시금 수요조사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질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세울 때는 수요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일이지 아직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몇 대, 몇 대 지금 보고를 받고 국비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몇 대씩 했는지 그것 불러주시겠어요?

충전기 보급현황을 현재까지…….

아니요, 일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국비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시군별로 몇 대, 몇 대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것만 잠깐 한번 불러주세요.

토털로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아니, 2019년도 사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내년도 계획요?

예.

우선 자료를 찾는 중에 충전기 보급 현황은 금년까지 282대를 보급했는데요, 완속이 111대이고 급속으로 하는 게 171대입니다. 천안이 32군데, 공주 15군데…….

전기충전소가…….

충전기 설치, 그리고 보령이 25군데, 아산이 35군데, 서산 15, 논산 11, 계룡 3, 당진 21, 금산 17, 부여 24, 서천 22, 청양 5, 홍성 27, 예산 13, 태안 17 이렇게 해서 282대를 현재 보급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급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이번 ’19년도 예산만 해도 127%가 증액된 153억 7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도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도에서는 시군하고 할 때 예산까지도 보고받았습니까? 몇 개를 더 늘리겠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충전소 보급계획.

그렇죠, 예산이 늘어나고 보급률이 늘어나는 만큼 도민들이 쉽게 충전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찾아서 가야 되고 하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많은 차량들이 보급되어져서 정말로 기후환경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전기자동차가 경유차를 대체해서 많이 보급되면 될 수 있도록 생활 가까이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을 가봤더니 가정마다 가정 앞의 대문마다 전봇대 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 몫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급하는 만큼 도에서는 충전기 보급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를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 예산이 도민들로부터 편리성을 갖춰서 신청을 하고 바꿀 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할 거고요. 예산서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어요.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공모사업을 덜 했거나 아니면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명품숲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산안 453쪽.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2018년도 57억 8000만 원에서 2019년도 50억 9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6억 8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보니까 지자체별로 몇 천만 원씩, 몇 억 원씩 주는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왜 감액이 되었고 도시숲 조성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요. 과장님, 설명해줄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환경녹지국 관련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규입니다. 지금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는 해마다 시군에서 대상지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산림공원이라든지 쌈지숲, 가로수 같은 게 있는데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 공모가 저희 도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덜 됐고 또 한 가지는 조림을 하는데 조림하는 꼭지에도 이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공원류의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아마 이쪽 예산을 더 줄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아까, 들어가세요, 설명 다 하셨으면.

예.

국장님한테 왜 초두에 어떤 정책으로 예산편성을 잡고 가시냐고 물었던 예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것들은 눈앞에 바로 내년도에, 금년도에 폐기가 되거나 실천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할 때는 현재 오늘 시점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 부분을 갈 것인가는 저는 이런 소소한 것이지만 도시숲 가꾸기, 명상숲,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그늘 아래 서면 온도상승 그거를 체크하면 2∼3℃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무를 많이 심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1℃ 내지 2℃ 온도를 하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무가 주는 산소 공급,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고 산소를 보급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세월에 탄소,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시설들을 못하게 하고, 그 세월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믹스매칭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무도 하루 이틀 사이에 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이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는 왜 감액됐나 궁금했었고요, 또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는 많이 보급되는 만큼 도민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보급을 해야만 관심 갖고 보급대수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품숲, 도시숲 조성은 환경녹지국에서 나서서 전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정말로 명품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상숲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 주변에 숲길 조성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친자연적인 녹색쉼터를 제공도 주민들에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친화적 학습효과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감액되거나 정체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환경녹지국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적은 걸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향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어쨌든 주민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정책을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또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큰 정책방향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의 하나로서 각 가정에서는 화분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도심지 주변의 자투리땅에다가 도심숲을 많이 조성하고 임야에다가는 식목을 많이 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숲을 조성해서 탄소 흡수원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군에서 공모사업 올라온 것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감액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보완대책을 내려 보내는 것이 도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 짧게 좀.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말씀 있었는데요, 앞으로 도나 각 시군에서 자동차 구입할 때는 신규로 할 때 다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 좀 드릴게요. 참고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

예, 관공서 자동차는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에 행정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모범적인 사례 쪽으로.

그래서 이동오염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친환경자동차를 공급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이미 업무용 자동차를 상당수 확보해서 가까운 근거리 갈 때에는 친환경차를 이용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도…….

시군에도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에서 예산에 곤충박물관 신설이 12억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위치나 뭐 선정됐어요, 추진부서나?

(집행부석에서) 봉수산휴양림에 하고 있습니다.

봉수산휴양림?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보조사업에서 청사시설 개선으로 해가지고 5억 9000이 계상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조금.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시설보조사업 청사시설 개선으로 해서 예산군에 5억…….

(집행부석에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집행부석에서) 몇 페이지인가.

요구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네. 다음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각 시군에 수요조사 받아서 해 주시는 거죠, 지원?

물론 그렇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천안은 1억 2000이고 예산은 한 5000, 이 차이가 뭡니까?

개소수 차이입니다.

개소수요? 개소당 얼마씩이에요?

잠시만 좀.

이런 부분은 군 단위에도 2개 내지 3개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50대를 내년도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50개소 중에 예산군이 5개소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인데 예산군 보니까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중국에서 폐지 수입을 제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지역, 특히 시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부녀회,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걸로, 근본적인 것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입니다만, 처리 업무를 아파트 자체가 하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고물처리업체하고 단가로 인해서 결국은 올 초 4월 달에 그런 대란이 일어나서 그 기조에 시장·군수도 그러한 재활용처리시설을 1개소씩은 시군별로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일정 부분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기조하에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언제 또 그런 일이 재발될지 몰라서 시장·군수도 공공의 재활용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사실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폐비닐 문제는, 지금 현대 농업에서 비닐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의 처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특히 또 하나는 과수원의 반사필름 이 부분 처리 문제도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급은 되는데 나중에 회수가 안 되거든요. 특수폐기물로 처리하려니까 비용이 사는 값보다 더 비싸요, 처리비용이 반사필름은.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정비사업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예.

예산이 37억이 들어갔는데 혹시 위치 좀 정해졌어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이따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산군에 38억인데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가축분뇨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관련해가지고 38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준비 안 됐으면 이따 말씀해 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요, 이따 하세요. 질문 먼저 하세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충청남도의 기후환경녹지국 예산안을 보면서 충남의 환경정책에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안에 쭉 예산들을 편성한 것들을 보면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당진시 철강단지 주민오염조사라든가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건강검진, 사후관리,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조사,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무인악취측정기 설치라든가 주민건강검진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사실 500명에 1억, 몇 명에 몇 천만 원 이런 식인데 당연히 환경오염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오염 원인들이 사실은 기업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이 충청남도에 그리고 충청남도민들에게 막대한 손해, 피해를 끼쳐서 우리가 그 예산을 도비를 들여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을 보면 오염된 공기나 땅 등을 지역에서 뒤치다꺼리하는 데 예산을 다 쓰고 있다. 반면에 충청남도의 미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들은 과연 2019년도에 몇 개나 있고 얼마나 들어있는가. 뭐가 많습니까?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환경을 잘 가꿔서 우리 미래를, 충청남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하는 예산이 많습니까?

금액 대비보다는 우선 당장은 시급하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건강위해도 관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면서 또 그런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미래정책도 같이 동시에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펼쳐나가야 되는데 예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른 기업들이 오염원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워서 거기에다 쓰는 도비와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산의 비율이 2019년도에 몇 대 몇이라고 대략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직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건 답답한 겁니다. 적어도 돈은 한정돼 있고요, 우리가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 돈을 어디서 구해올 것인가, 이 돈을. 그 기업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집에서는 화분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좋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화분 다 사주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볼게요. 혹시 그러면 오염원이 많은 당진시, 예를 들어서 서천군, 태안군, 서산시 이런 데에다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주민건강이라든가 땅을 좀 더 낫게 한다든가 공기를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오염이 얼마인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들,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걱정이 아니고 환경보호센터 하나도 없어요. 충청남도에 환경보호센터 하나 없어요. 물론 오염원이 많은 데는 환경보호센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걸 대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15개 시군에 환경보호센터가 다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지 않는, 좋은 공기를,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기후환경녹지국이 이름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런 질문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경제통상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1개 단위사업에, 2019년도 예산에 참 기가 막히기는 하지만 150억짜리도 있어요, 150억 원짜리, 1개 단위사업에. 그런데 이게 전체 도민한테, 소상공인한테 가느냐? 데이터가 나와 있는 도민 중의 5분의 1, 사실은 전체 데이터를 따지면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쓴다고 150억짜리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이런, 어떤 국에서는 그렇게도 하는데 도대체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오염원을 배출해 놓고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에 뒤치다꺼리, 어떻게 보면 뒤집어놓으면 대기업들이 피해 끼친 걸 우리가 앉아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기를 갖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좋은 산림을 가꾸고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뒤치다꺼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을 발전 3사하고 상생협약을 맺어서 금년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라든지 예산의 일정 부분을 3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뒤치다꺼리 예산에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발전 3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관련 법률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받습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그렇게 우리가? 도비로 들어가는 것 중에, 국비로 하는 것 말고요. 얼마나 됩니까, 발전 3사로부터 받는 예산이?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예산안 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답변 누가? 위원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과장님, 과 명칭하고 성함 말씀하고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안재수입니다. 저희가 발전사를 대상으로 상생발전협약을 맺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석탄화력발전소 어린이건강영향조사가 다시 시작됐는데 그게 3억이고요, 내년부터 지금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측정망을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에 4억 5000 정도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내가 조금만. 과장님.

명확하게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주민건강이든 오염된 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받아오는 돈이 얼마인지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염된 환경에 대한 우리 도 예산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총예산이 2018년 본예산에 239억 정도 되고요, 올해가 405억 정도 됩니다.

받아오는 돈이 얼마라고요? 우리 돈이 얼마고 받아오는 돈이 얼마라고요?

받아오는 돈은 발전소에서 약 3억, 올해는 3억이고요, 내년부터는 7억 5000, 그다음부터는 18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거죠, 관행대로 해 오고요. 예산을 정확하게 놓고 우리가 미래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 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배정하고 이렇게 이 정도의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관행대로 하고 있죠. 지금 뭐 3억 받아오는 거 이게 돈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충청남도 예산에서, 우리가 오염에 쓰는 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참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얘기만 하면 대단하게 충청남도가 뭐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거기다 쏟아 붓는 돈은 어마어마하면서 그로 인해서 전체 도민들한테도 손해나고 환경개선에 써야 될, 환경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데 써야 될 돈을 그저 환경개선에 쓰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뒤치다꺼리 예산이라고 했다고 기분이 상하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보면. 극히, 지금 보면 없어요,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여기 예산항목에 나와야 되거든요, 받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부르짖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 난리를 쳐도 환경보호센터나 환경을 관리하거나 이런 연구하는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15개 시군에? 없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보호센터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 있죠. 광덕환경센터나 이런 것처럼 서천에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보니까 천안에도 나가고 서천에 두 군데 나가고 어디에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지정이 광덕에 1개소가 있고요, 시군에 5개소가 있어서 전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에 5개, 쭉 6개 불러봐 주세요, 여기서.

서천에 하나가 있고요, 금산에 하나 있고, 서산. 서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서천조류생태전시관하고 서천기후변화교육센터 2개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천 2개, 그다음에 금산, 서산, 천안 이렇게 있습니까?

예, 전체 5개소가 있습니다.

조류생태관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

둘 다 군수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이렇게 두 군데 있어서 두 군데 지원하고 없는 데는 만들려고 노력도 안 하고, 시군에서 안 한다고 그대로 두면 그게 도입니까? 시군에서 안 한다면 이끌어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환경이 좋을수록 더 지켜가야 되고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몇 년째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는 돈 안 주니까 좋습니까, 돈 안 들어가니까?

도비가 들어가죠, 시군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몇 군데 안 생기면 지원 안 해도 좋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년 시군…….

이게 지금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어느 해는 미세먼지 얘기하니까 거기로 다 쭉 예산이 그냥 빨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건강 얘기하니까, 석면이고 뭐고 당연히 해야죠. 그동안 꾸준히 해 왔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쭉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 보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냥 주민 40명 모셔가지고 힐링한다고 해서 한 3000만 원 예산 세우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실질적으로 도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면 그냥 여기다 갖다 예산 막 세우고. 이게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 수 있어요.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라고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민들한테 직접 제대로 중간에 날리는 돈 없이 쓰여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쉬운 방법들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쓰고 있어요. 건강검진이고 이런 예산들도 보면. 모여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더 길게 질문하면 다른 위원님이 질문 못하실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오후에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 충청남도 환경과 관련된 예산 중에 환경개선사업인데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외부요인에 의해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예산 금액하고 비율. 충청남도 환경예산을 100%로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운 사업과 예산 그다음에 비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전체 명단 그다음에 참석 여부, 위원들이 회의 열렸을 때 회의 2017년도, ’18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출석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전체 몇 명인지와 총 기후환경녹지국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 주시고, 기후환경녹지국의 총 정규직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 포함해서 아주 상세하게 편성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하면 국 전체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예산은 많아도 미래를 위해서 잘 가꾸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은 없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

하실 말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이거 김명숙 위원님하고 저기가 돼서 같이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하고 현대종합제철소 같은 데가 우리나라 문제의 상당 부분 대기오염을 벌이고 있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번에 12개 대량 업체 올부터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그 계획표 나왔어요? 저감 대책.

있습니다.

그 자료 있잖아요, 2시까지 자료를 주시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카피를 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저감 대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업체들, 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소 같은 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감 대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제안했죠? 그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이 못되면 우리 보조금이라도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원인 제거가 중요하지 원인 발생으로 인한, 우리가 집에 화분이라도 갖다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선 최대로 외부적 원인을 제거해 놓고 최대로 해서 최소화시켜놓은 다음에 최소화에 대한 방책을 우리 도에서는 연구해서 내야지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대비책으로 예산을 쓴다는 건 진짜 무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조금 자리에 늦게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지나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 그 부분을 들으셔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마냥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염원을 줄이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현재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숲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지사님과 대기오염에 대한 깊은 업체들 간의 상생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2019년도, ’20년도 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 12개 업체에서 저감 대책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원인만 분석하는데 열중하지 그 대책안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안이 나와서 그게 계획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줄여질 때만 환경비용이 저감되고 하는 거지 원인도 제거 안 해 놓고 집안에 화분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게 제거되고, 도시숲 있잖아요, 대기오염 되면 그 숲 자체가,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 놓고 맑게 해 주는 2차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하고 하여간 ’19년, ’20년, ’21년도 장기계획, 화력발전소나 기후에 대해서 진짜 충남도에 아주 환경오염에 피해를 끼치는 업체가 12개 업체로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3년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진장치를 달고 화력발전소 같은 여러 가지 석탄으로 기인해서 발생되는 그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도지사님이 그걸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환경오염은 막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 받으셨죠, 천안시 것.

예,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유추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06개소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93건이 부적 나왔습니다. 45.1% 부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외곽지역, 12개 읍면 무작위로 해서 한 거죠?

예, 마을별로 78개 마을에 대해서 3개소씩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천안시하고는 대화해 보셨어요?

천안시 이태석 과장인가요, 거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하고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끓이면 다 사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끓여먹도록 천안시 맑은물사업소로 하여금 그렇게 시키고요, 2차적으로는 천안시와 협력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마을상수도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차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라도, 천안시뿐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해서는 천안시처럼 수질검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 상수도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기간 동안 물을 끓여먹도록 한다든가 또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빗물이 유입돼가지고 발생도 하거든요? 또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또 끓여먹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공급방안을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은 상수도 확충사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물을 끓여먹는다는 것도 시골 분들은 맑은 물 그냥 먹지 끓여먹는다는 개념이 아직도 없으세요. 그건 응급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우선 천안시에서 샘플로 한번 해 보자고 과장님도 저한테 업무보고 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이라도 어떻게 하실 건가 천안시하고, 지금 물 끓여먹는다 이런 것은 응급조치적인 것이고 영구적이 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천안시라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천안시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계획 같은 것 없으세요?

그러니까 천안시하고 1차적으로, 상수도 공급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1차적으로 우선 부적 나온 업소에 대해서 “끓여먹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2차적으로는 천안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상수도 공급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농촌용수 개발해가지고 작년보다 복권기금 활용해가지고 300억 정도 더 요구가 됐는데요, 계속 천안시와 협의해가지고 상수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라도 사후적으로, 천안시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물 끓여먹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1차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상수도 보급할 때까지는 끓여먹도록 안내를 해 주려고 그래요, 1차적으로. 그러고 장기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전까지 물을 끓여먹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시급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진짜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 보건건강에 대한 문제고요. 결과는 이삼년 후에 나올 거고, 아까 쉽게 물을 끓여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대장균 오염 같은 것을, 모든 식품검사에서 대장균 검사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사람 대장균이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에 오염이 됐다고 본답니다, 과학적으로. 최고 기본적인 저기가 대장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물을 끓여먹으면 된다라고, 그것은 응급조치적인 것이고 지금 검사 안 한 부분도 50%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천안시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진시나 아마 논산시, 특히 시지역에서 외곽지역, 군지역 읍면 지역은 거의 식수원의 50%가, 특히 지표수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표수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30∼40m에서 끌어다 먹는 물이 지금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것은 생활 SOC 사업으로서 아무리 환경 같은 것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여기 산림과 예산도 많이 잡아놓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 3∼4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투자해서 국민 보건건강, 대기환경도 오염이 많이 됐지만 특히 물 같은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골지역의 상수도 있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나 아산, 논산 같은 데는 대청댐 물, 광역상수도망이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집집이 연결을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투여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상수도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15, ’16, ’17, 3년간 평균을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 1%를 올리는데 8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이게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상수도 공급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또 국비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걸리기 전까지,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그다음에 질산성질소 이게 부적합 관정 중에서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빗물이 들어가서 대장균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지금 대장균이니 뭐니 기본 저기다 그러는데 1차 지표수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고 그걸 지금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시급한 거지. 그걸 물을 끓여먹으면 된다는 간단한 말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해야 되고 1% 하는데 800억이 든다고 그러죠. 천안시도 지금 95% 광역상수도망을 갖고 있다고 정부기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 왔고요, 제가 봐도 1%, 5%를 올려도 4000억이에요. 5년 동안 5%를 올리는데. 그런데 그게 천안시의 면적으로는 3분의 2 지역이에요. 당진도 마찬가지일 테고 논산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지역이 3분의 2, 70∼80%가 시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5%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00억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 올리는데 제가 800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지역보다 면지역에 그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더 들어도 이건 기본생활에 대한 SOC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예산 투자 안 하고 뭐 되는 것 있어요? 특히 생활보건환경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방침 받아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할 거예요.

특히 내가 강조할 것은 비단 천안뿐만 아니고 당진도 마찬가지일 테고 논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타 지역도 수질검사를 할 거고요.

우선 예산을 순차적으로 투여를 해도 이렇게 입증이 된 데 먼저 예산을, 천안시도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도보다 상황이 좋아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뿐인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대기질도 중요하지만 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분야로 생각하시고 자꾸 정책적으로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100억이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1%든 2%든 시골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한 군데라도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수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지 말고 한 집이라도, 한 마을이라도 더 광역상수도망이 보급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시군지역 마을에 30㎝짜리 관 하나 묻어놓고 따먹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집집이 앞에까지 해서 그 인입선 비중을 시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도 도에서 중점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마을상수도가 확대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적극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올해도 300억 정도 증액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300억 이상, 그러니까 면지역에 용수 개발 상수도 공급하는 예산이 300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시차적으로 천안시, 당진시, 논산시 먼저 하고 또 군지역으로 가서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그나마 95%라고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5% 갭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천안시하고 협의사항 있잖아요, 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천안시와 협의해가지고.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요. 급해요.

알겠습니다.

음용수를 45%라는, 그분들이 자기 지하수가 오염된 것도 모르고 지금 음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제가 보기에는 물을 끓여먹어라, 정부에서 그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한 집이라도 빨리 광역상수도망을 먹게끔 유도해 주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그게 현안이지, 지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내문자. 물 끓여먹어라.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분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끓여먹으라는 얘기는 위원장님, 상수도 공급할 때까지는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렇게 안내를 1차적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공급 전까지.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그걸 그렇게 일시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상수도 보급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천안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빨리 대안을 내놓으시면 또 내년에는 당진, 논산, 시지역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순서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환경녹지국의 기본 정책방향,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비전 그런 게 혹시 있어요? 각 국에서 하는 표어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네 가지 도정구호를 집약했는데요, 그 속에 안전한 충남 건설이라고 하는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물복지 실현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도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후환경녹지국도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구를 하고자 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설정되면, 그 비전에 의해서 정책이 설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러한 비전이나 기본 정책방향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친환경적인 업무차량이 필요하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혹시 자료제출이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업무차량의 종류별, 연료별, 오늘 중으로 되나요?

시군까지 포함?

시군은 말고.

도 본청, 도 차원에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녹지국에서 친환경차량 몇 대나 사용하고 계세요?

개별적으로 녹지국에 배정된 차량은 산불진화용 차량 1대가 배정돼 있는데 특성상 산악형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불진화용 차량도 사실은 경유차량입니다. 그리고 수소차량으로 물관리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업무용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3대요?

합이 3대입니다. 3대 중에 2대만 수소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안사무소 차량 교체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예,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요.

그것도 여기 도 정책에 맞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연구소인가 여기 보니까 차량 임대가 많아요. 제가 파악한 것만 4개나 돼요. 450만 원, 연간 250만 원, 825만 원, 320만 원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임대하면 운전하시는 분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만 임대해서 직원들이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자원연구소장 강길남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임차차량 4대 쓰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 대한 재선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나무병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연간 200건 정도의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해결해 주는 차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시 대기나 이런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예,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을 안 하시고 그냥 임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 내려와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차라리 사는 게 더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1대 갖고는 부족합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대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도내 15개 시군을 예찰하려다 보면 2개 팀이 도내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럼 여기 825만 원 임차료가 있는데 그게 1대가 아니고 때로는 여러 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몇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4개에 임대를 얻잖아요. 그런데 한 품목에, 예를 들어서 축제 출품차량 임차 아니면 산림병해충 조기진단 및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이렇게 하면 이게 825만 원인데 임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무궁화 임차차량은 무궁화축제가 있는데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1대 갖고 쓰시는 거냐, 아니면 때로는 2대, 3대가 될 수 있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쓰는 것은 모니터링하는 데하고 나무병원하는 데 3개 쓰고요, 무궁화 임차차량은 우리가 수시에 필요에 의해서 한 번 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차라리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무궁화 같은 경우는 임차차량이, 보통 키가 무궁화 분화로 담아서 출품할 때는 1.5 내지 2m 이상이 되고 호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운반할 때. 그거는 일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사업설명서 405페이지에 상류 친환경 밤나무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령댐 수질, 토양오염 상존 수질환경 보호라고 했거든요. 단지 조성을 하면 왜 수질환경이 보호가 되고 소득향상에 기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부여·예산지역이 보령댐의 상류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밤나무재배단지에서 농약을, 말하자면 밤나무에다가 할 경우에 상수원 상류지역이어서 그것이 보령댐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대신 풀베기라든지 자연친화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죠.

풀베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풀베기를 하기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 보조해 주시는 거고. 그런데 소득향상이 기대가 되나요?

풀베기 인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저기네요, 저기도. 밤 품질향상 연작피해 방지 이거는 저기 대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삼길포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493페이지 있어요.

이것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와가지고 우선 자료 보완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시군별로 가는 예산, 지원되는 예산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산림조합으로는 하나도 예산이 안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가는 것 없습니다.

산림조합으로 가는 거 없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직접 가는 것 없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림조합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직접 가는 건 없더라도 시군을 거쳐 가더라도 산림조합으로 가는 거 있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림조합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작년에 몇 개 안 가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전부 다 달라고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내역으로 보면 민간으로 가는 것도 얼마인지 뭔지 다 구분이 안 돼요. 시군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민간으로 지원되는 사업, 제가 보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산림조합으로 가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데 다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이 왔어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자료는 미리 요구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엔가.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물관리 쪽은 예산이 2개인가밖에 없습니까? 물관리 쪽은 시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하고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사업에 세 개만 왔거든요. 보령시, 예산군, 공주시로만 가는 거. 잘못됐죠? (○집행부석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까? 보니까 물관리정책과에는 세 가지로만 있는데요.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 김명숙 위원 옆에서 자료확인) 그러면 여기에서 노후정수장 말고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예산들 있지 않아요? 그게 앞에 다 나와 있습니까? 어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2019년 시군별 사업내역, 저한테 온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뒷부분 산림 관련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저한테 온 자료는. 도랑 살리기, 마을상수도 관련된 것들, 잠깐만요, 소규모……. 없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그와 관련된 건 지금 이 자료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환경피해에 대한 뒷수습하는 예산은 많은데 앞으로 나아가는 환경예산은 없다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예산을 빼달라고 했더니 환경정책사업 해가지고 48.7%, 환경지원사업 해서 45.1%인데 환경지원사업 속에 순수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환경예산이 몇 %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뒷수습하는 예산은 몇 %고요? 환경정책사업 마찬가지, 제가 드린 말씀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취지를? 그러니까 지금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 뒷수습하는 예산이 얼마고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충남도 나름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환경예산은 얼마냐 그걸 빼오라고 했는데 잘못 빼오신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8대 항목 43개 과제를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안 놓고서 다 계산해 갖고 오세요. 예산안 놓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뒷수습하는 예산 다 더하기하시고요, 얘기 잘 들으세요. 예산안 놓고……. (안재수 환경보전과장, 김명숙 위원에게 해당 부분 설명) 그래서 퍼센티지가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우수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사업으로 놓고 보면. 국비사업 빼고 도비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사업 빼고. 아시겠어요? 국비야 당연히 국가가 주는 돈 갖고 붙여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비사업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빼오시기 바랍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자료를 국비 빼고 도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예산만 별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뭉뚱그려 왔어요. 전부 상세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연봉 하면 기본연금, 그럼 직원 곱하기 2명 이랬는데 전부 다 5542만 8000원짜리만 두 명인가요? 틀리잖아요,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세세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거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종 세금은 뭐가 있는지, 법정부담금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인원을…….

다 표기를 하셔야죠.

특정인을 이름 대신 A, B, C로 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봉급을 뭐뭐뭐를 토털 연간 얼마를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크게 오해들 하시는데요, 상세라고 하면 모든 게 자세하게, 아주 예산 집행될 때 세부항목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현황 하면 개괄적으로만 나오는데 현황에도 사실 웬만큼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료 갖다 주고 제가 10분도 안 됐어요, 이거 본 지.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도 이렇게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업설명서보다 더 자세하게 보려고, 사업설명서 갖고 안 되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충남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신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보충 먼저 했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증액사업이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성립전 해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에서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4500만 원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1억 8601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액사업이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예산으로 1억 7900만 원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보령시 명천2단지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보령시 2단지에 1억 7900만 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지역 국회의원 숙원사업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감액사업은요?

감액사업은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450만 원이 감액된 이유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29개소에 태양열 945㎡ 농산물 건조기 29대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주택지원사업만 대상으로 예산형편상 그렇게 돼서 금회 정리추경에서 450만 원을 감액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 다 연관돼서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1억 8601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이 되는데요, 당초 1474가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군별로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한 것이 최종 1474가구분에 대해서 지원이 확정돼 있어서 그 부족분 차액만큼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로 신청을 합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형편상 그것을 다 100% 수용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만 수용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통상 중앙부처에서 어떤 보조사업을 한다면 도를 거쳐서 시군에 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특성상 그러한 관례를 떠나서 환경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모든 사업량을 주고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 921쪽에 한번 보시면 취약계층에 LED 조명등 교체로 해서 3차 추경에는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서에는 12억 99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됐나? 12억이나 감액됐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921쪽입니다, 예산서. 921쪽이에요,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취약계층에 이러한 LED 조명등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14년간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보급이 되어서 수요량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개 시군에서 신청한 759개소에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는 11개 시군에 1500개소를 보급했습니다만, 절반 수준인 8개 시군에 759개소를 계획으로 잡았다, 이유는 그동안 2004년부터 보급을 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급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시설 그쪽으로 지금 현재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수요조사해서, 시군하고 파악해서 우리가 산통부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군으로부터 이 시설들을 대상으로 수요량을 판단해서 그것을 중앙에 제출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했을 때 우리 시군에서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한테 몇 군데 된다고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12억, 반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좀 적다, 혜택 받는 분들이. 어떤 절차를 해서 이렇게 수요가 팍 줄었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년도를 단순비교를 하면 반 정도가 보급계획이 줄어든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LED 조명 보급은 2004년도부터 그동안 한 14년을 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져서 시군으로부터 수요량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내년도는 신청량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외계층들한테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뜻 충분히 살려서 최소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받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으면 그놈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보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시군에서 오면 도에서 그걸 다 정리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시군이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도를 거쳐서 갑니다.

도를 거쳐서 가는데…….

그런데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나름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심사를 하게 되죠. 그 결과를 산자부에서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절차를 밟는데 어찌됐든 간에 걱정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에 충분히 이런 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신경을 쓰고 챙기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홍보를 어떤 경로로 하나, 우리는 그런 내막적인 거 잘 몰라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치만 파악해서 몇 개 이런 사업으로 올린다, 지금 현재 LED 사업이 특별회계 많거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LED가 일반 백열등하고 어떻게 차이나서 얼마큼 혜택이 가고 이거는 연장이 몇 년이고 수명이 몇 년이고 어떤 게 좋고 하는 것 기본적인 것도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하시는 취지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1년을 봐오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이러한 혜택이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922쪽을 보면 마을회관 태양광 지원사업 그게 분명히 3차 추경에서 4500만 원 감액된 사업이 똑같이 작년 대비해서 3억 600만 원 예산이 왔거든요. 마을회관에 실질적으로 태양열 지원하는 사업은 폭염 때문에 경로당이 여름 같은 때는 쉼터 역할을 상당히 하거든요.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경로당에 오셔서 냉방기 가동하면 전기 부담해서, 에너지 지원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업비를 봤을 때 3차 추경에 4500만 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똑같이 3억 6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923쪽에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국도비 해서 했는데 이 사업도 1억 8601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지금 3차에서 예산 감액된 사업은 감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놈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그놈을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으로 책정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고 사업연도 진행 중에 에너지관리공단 평가의 결과가 산자부에서 사업승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그해에 사업할 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감이 당연히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작년도하고 2018년도 부분하고 똑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 받았을 때 서산하고 서천하고 홍성하고 3개 시군을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3개 시군만 예산을 지원받은 거예요?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서산이 7군데, 서천이 5개 마을회관, 홍성이 17개 등 3개 시군에서만 29개소 신청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하고?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로 봤을 때 건조기도 보급한다고 했는데 건조기는 보급 안 한 거예요? 여기에 건조기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마을회관에 태양광 일정 부분 보급을 하면서 건조기까지 세트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타 시군에서도 홍보되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3개 시군만 신청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확인해 볼게요. 다음에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죄송한데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 자료인가요?

예, 금년도.

그렇습니다. 추경에 마지막으로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금산·당진·서천·홍성 이렇게 해서 1094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 없어요?

이를테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마한 태양광 설치하는 것, 그것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하다 보니까 빛 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위 얘기해서 내가 설치하면 괜찮은데 옆집에서 설치하면 그것이 민원으로 종종 이어지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미니태양광 보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민원을 조정해 가면서 보급하려니까 적극적인 보급에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 거예요?

미니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260와트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이 공히 25%씩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와트당 670원이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을 뺀 국비·도비·시군비 75%가 52만 2600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태양광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아파트 창밖에 태양광 패널 한 데가 많이 육안으로 식별되던데 실질적으로 그게 설치하면서 층간에 안 된 데하고 된 데하고의 열관리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런 것을 가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이 A/S가 5년이랍니다. 5년 지나면 본인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예산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2018년도만 하더라도 6억 4000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나 시하고 해서 아파트의 책임자인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장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지금 현재 친환경에너지에 희망마을 사업했을 때 4500만 원하고 태양광 사업에 1억 8100만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차 추경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되고 올라올 줄 알았더니 똑같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 질의했습니다. 제가 또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봐주시죠.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2억 3000이고 2017도 그렇고 2018도 2억 3000 그 범위 내에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네 분이 있어요. 협의회 운영비로 2억 1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비로 나머지 1억 5000 정도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 2016년도에는 도민교육 실천사업하고 충남 청소년 환경탐구 토론회, 2016년에는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이거 얼마나 했나 모르겠어요, 사업비 이것 가지고. 또 교류협력사업 했고 2017년도에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조사 했고요, 청소년 탐구 대토론회 한 번 했고 정책포럼 한 번 하셨고 금년도에 보니까 글로벌에코리더 해외 환경연수 한 번 했고요, 충청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한 번 했고 또 환경탐구 토론회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 네 분이 이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시죠.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은 네 분이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느냐,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걱정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속협을 유지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 사무처 인력이 네 사람이고요, 지속협 회원들이 별도로 있어요. 분과위별로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활동은 지속협 위원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런 것을 관리하는 행정인력이 네 사람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 대비 4명 상주인력하고 비교해 보면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속협이 사실은 시군까지, 말하자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같이 연계되어서 움직이면 좋은데 15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만 지속협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군과의 연계라든지 또 회원관리라든지 또 나머지 구성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지속협 구성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상 4명 가지고도 때로는 벅찰 때가 있는데 외견상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역할들을 찾아서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정상적으로 다가가지 못해서 그런 지적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주요 사업내용에다라도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달랑 넉 줄씩, 1년에 한 사업 치고는 너무 약하다.

대표적인 사업 중심으로 요약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부실했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도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도 이 조직이 참 필요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적인 NGO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조직 활동이라면 누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역환경교육센터 광역 실적을 받아봤어요. 교육은 열심히 하시고 특히 그쪽 정보지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가 포털사이트 운영이라든가 충남환경교육한마당 행사도 하시고 또 환경교육지도사도 양성하고 일련의 환경 관련 일들을 하는데 덧붙여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일선에서 환경,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제반 환경 관련 교육이 성인들에 대해서는 의식변화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일선 시군에 환경과가 생긴 것이 ’90년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 환경과라는 조직이 생겼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환경직 자체도 시군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페놀 사건 터진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환경과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환경직 공무원이 없으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들 특채시켜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90년도부터 27년, 28년 됐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의식교육을 시키고 해도 일선에서는 참 환경 관련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단속하다 걸리면 누가 가르쳐 줬느냐고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변명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환경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이렇게 좋은 교육여건이 있다면 초등교육,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강화시켜가지고 어려서부터 몸에 밸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4쪽인데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외래종 동식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와가지고 생태계도 교란시키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퇴치라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행정을 추진해가지고 근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72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0을 하나 뒤에 더 붙여도 쉽지 않은 사업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 좀 답변해 주시죠.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도 많이 연수를 가 보셨겠습니다만,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외래어종이라든지 식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 많으셔서 저도 현장에 가서 가시박이라든지 동물 퇴치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사실은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선 우리 행정조직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한계가 있어서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퇴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나름대로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같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관에서는 최소한의 활동경비,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서 환경운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2016년도에는 논산 탑정호 쪽에서 큰입배스 수정란 8만 개 제거하셨고 블루길 142마리 포획했고요, 또 2017년도 보니까 아산 곡교천변하고 예당저수지 이쪽에서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 해서 2.8톤을 수거했고 또 봉선저수지하고 종천저수지에서 황소개구리 퇴치했는데 금년에 상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쪽에 몇 개 저수지 저도 그때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때 저수량이 10% 전후로 아주 줄어들었어요. 그때 그 안에 그물 쳐서 주민들하고 해 보니까 국내종은 없어요. 다 외래종, 배스나 이것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때 적기였거든요? 배스나 이런 것 포획하는 적기였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비비라도 풀어서 강력히 추진해 주셨으면, 평년의 10년 작업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었어요. 금년에 적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집행이 안 되면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닥친다면 공직자로서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 봐요. 금년 보니까 금산군에서 천내습지 금강변에서 가시박을 8톤 수거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권장하고 홍보해가지고 포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못하고 않고 자꾸 하는 데는 회초리도 들어야 하고 잘 하는 데는 사탕, 당근도 줘가면서 병행해서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군별로 생태환경지도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오면 지적해 주신 생태 교란 외래어종이라든지 외래식물이 특정 시군의 특정 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도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기에 가시박 같은 경우는 봄에 넝쿨이 퍼지기 전에 그런 시기를 적절히 타이밍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제거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시박이 한 번 주변에 자리 잡으면.

그 심각성을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주변은 다 덮어 버려가지고 다른 종은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넝쿨로 번지기 전에 새싹이 나올 때 그때 집중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없애는 걸로, 퇴치하는 걸로 업무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생태지도 관련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조금 질문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1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아까 오전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렸어요. 보급되는 만큼 전기충전소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구비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를 선호는 하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신청자 대비 보급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자료요청 다시 하겠어요. 직원, 적으세요. 저는 전기자동차면 승용차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국도비 예산 153억 7000만 원 예산에는 버스도 들어가 있어요.

버스 11대 있습니다.

버스까지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신청을 몇 대 했고 보급은 몇 대가 됐고 얼마가 소요됐다 이것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전기자동차 몇 대가 필요하다? 총 집계된 대수는 몇 대입니까? 신청대수.

내년도 시군별로 신청대수요?

예, 2019년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렸더니 예산이 127%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5대를 신청해서 905대를…….

905대분을 받아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그러면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아까 1000대라고 했고요, 승용차가 1000대, 버스가 11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드릴까요?

시군별 현황을, 그럼 여기에는 산출근거를 보면 1000대를 신청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비·시군비는 974대로 계산을 했네요. 1000대에서 국도비에 다 퍼센티지가, 예산이 담겨있는데 국비는 1000대를 신청했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974대만 계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버스도 11대를 신청해서 받아온 예산이고 8대만 도비·시군비를 한 거는요?

위원님께서 질문주시는 게 1011대 -버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왜 예산계상은 그게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공공물량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8대 그것을 제외한 겁니다.

공공물량?

공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보급대수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양금봉 위원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놨는데 금방, 어떻게 됐지. 신청대수하고 보급대수가 2016년도에는 100%를 차지했고요, 그때는 초기단계라 100%를 차지했는데 ’17년도에는 신청대수하고 보급대수가 50%,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신청대수는, 잠깐만 자료 좀.

위원님, 당초 저희들은 시군에서 조사를 할 때 수요량에 근거해서 신청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50%도 안 되는 43.5%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19년도에는? 127%를 늘려서 했어요. 그것까지 다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국비 확보가 된 거예요? 기존에 그렇게 신청을 많이 했는데 50%도 안 됐어요, 40%밖에 안 됐어. 그래서 국비 확보를 못해서 보급을 못했는데 2019년도에는 127%를 넘어서서 확보를 했어요, 국비를. 그러니까 못한 부분을 예산 확보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희들이 환경부에 특별건의를 해서 확보했다라고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충남의 여건상 산업시설들로 인해서 미세먼지의 피해 아닌 피해지역이 되어 있으니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충남에다가 플러스알파로 특별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혹시 시군으로, 정말 궁금한 거는 시군에, 이것도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군에 충전소 설치예정, 설치 보급된 부분에서는 2016년도부터, 지금 자료에 보면 ’16년도부터 실시가 됐더라고요.

보급을 해 왔습니다.

’16년도에는 충전소가 어느 시군의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됐는지, ’17년도에는, 시군별로 해가지고 충전소 보급현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치, 서천군이면 서천군특화시장 주차장에 몇 대, 왜냐하면 거기에 2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치까지 해가지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청을 ’16, ’17, ’18년도 해가지고 1955대를 신청했는데 905대밖에 보급이 안 되었어요. 이거는 보급률은 46.3%에 불과합니다. 46.3%도 ’16년도에 100%를, 100%라는 거는 신청을 22대 해가지고 22대 보급되었기 때문에 100%인 거예요, ’16년도에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을 470대 했어요, 보급은 204대가 됐습니다. 43.4%가 보급이 된 거죠. 2018년도에는 1560대를 신청해가지고 679대를 보급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군 신청대수가 아직 안 나와 있다면서요?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군별로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011대.

그러니까요.

1011대,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18년도에 1560대인데 2019년도에는 예산은 엄청 늘었는데 대수는 1011대로. 맞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679대를 보급 받았어요. 그런데 1011대 했는데, 40%가 늘어났어요. 말하자면 신청대수는, 보급대수에서. 예산 부분에서는 배로 늘어났어요. 국장님, 제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하냐면 충전보급소 설치가 미비하다고 하면 전기자동차를 아무리 보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공공기관용도 시내거리만, 가까운 거리 갈 때만 이용한다. 먼 장거리는 이용할 수 없는 불안이 뭐냐면 충전, 기름을 가득 넣으면 몇 ㎞ 갈 수 있는 용량이 생기죠? 그런데 전기충전기는 용량을 채우려면 얼마를, 몇 시간을 충전해야 충전이 100%가 되나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시간보다도, (뒤를 돌아보며) 한 번 충전하는데 몇 ㎞ 가지? (○집행부석에서 완속충전 9시간 걸리고요, 400㎞ 정도 갑니다.) 현실적으로 9시간 걸려서, 그게 완속충전기죠.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인데 주택가에 보급하는 게 완속충전기로써 9시간 충전해서 400㎞를 달린다고 한다면 400㎞를 간 다음에는 또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문제, 보급현황의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상 제한적으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자동차 1대에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사는데 지원액수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액을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사업인데 그러면 충전소 보급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금년까지는,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1개 설치하는 데 한 700만 원이 소요되고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민원도 있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년도부터는 시도별, 시군별 배정물량에 맞게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보유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것을 감안, 판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서 그런 사업들이 정체될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충전소까지 생각을 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해 놓고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불편사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정확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임산물 유통지원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 2019년도 예산을 저기했는데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도. ’16년도에는 해가지고 139억 정도에서 2017년도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16년부터는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산림 쪽의 자원을 가지고 골고루 배정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료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업량과 관련해서 몇 개소 몇 개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어떤 명목으로 사업이 지원됐는지, 공동으로 들어갔다면 공동체명, 사업자명, 주소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9년도까지. 또 이렇게 보면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해가지고 5개소 했어요, 2019년도 보면. 11곳에 2억씩 지원되는 것 같아요. 2000만 원씩 지원됐구나, 2억이니까. 이를테면 어느 곳으로 어떻게 뭐 때문에 지원되는지 이것도 시군별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해가지고 도비, 국비 포함해서 총비용이 대략 1438억이에요. 이거는 상수도 관련된 사업이고 다음으로는 하수도 관련된 사업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다른 시설까지 총 합하면 대략 총금액이 173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약사전심사제도라는 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 예산팀에다 질의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계약사전심사제도는 행자부에서 계약이력, 물품구매나 용역이 2000만 원 이상일 때 예산절감을 스스로 해 봐라 하는 뜻에서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5년, ’16년, ’17년을 보니까 대부분 전부가 연구용역, 조사용역이에요. 공사에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대부분 없고 소방서하고 119광역소방대에서 예산을 절감한 게 거의 전부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수도 관련해서 1400억 원 정도, 하수도 관련해서 1700억 원 정도. 시군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직접 하는 사업이 분명 있을 텐데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상수도사업자는 수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예요, 도지사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시군별로 신청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시장·군수가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집행시점에서 예산액의 규모를 보고 자체 그런 절차를 밟는 걸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예산을 이쪽에서 내려준, 물론 국비를 포함해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혹시 알 수 있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시군에 그런 예산 절감한 사례를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시는 분 없나요?

어차피 상하수도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고 저희들이 다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진도가 빨리…….

최초에 시작할 때, 계약할 때.

가는 경우가 있고 조금 공사비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군 간에 조정을 해 줍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그놈을 좀 감액해서 집행률이 앞서가는 좋은 시군에 얼른 조금 더 목표액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부진한 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시군 간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사례라든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0억의 5%면 70억이고 1700억의 5%면 85억인데 어느 조직이고 어느 기관이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원래 조직 스스로 하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금액이 내려가는 2015년, ’16년, ’17년도 통틀어서 해당 예산이 내려간 지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수범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꼭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들은 집행률 차원에서만, 집행률만 따져서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은…….

설사 다년간 걸리는,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 계약할 때 그런 심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당 시장·군수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올해는 7개인데 개인이 하나요? 농산이나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양묘협회라고 있어요, 도내에. 양묘협회에 회원이 7명 정도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매년 연차적으로 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직접 묘목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하면 금년도에 그런 공고를 해서 조림협회에다가 사업량을 준비하도록 해서 2년 사업이 되는 것이죠. 당년도에 준비를 시켜서 익년도에 그 묘목을 다시 식목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절차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양묘협회에다가…….

그러면 충남에 양묘협회가 7명인가요? 여기 서ㅇㅇ, 김ㅇㅇ 이분들.

맞습니다.

실명을……, 이분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 45억이고 –총금액이- 그리고 올해가 58억 정도 돼요. 그럼 1년에 한 개인이 7∼8억 매출액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묘목을 그런 분들한테 말하자면 사전의뢰를 시켜서 준비를 하는 건데 다른 대안이 사실은…….

그럼 저도 얼른 조림용 묘목 사업해서 여기 빨리 협회에 가입해야 되겠네. 그러면 매출액이 1년에 7억씩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네? 이건 특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양곡사업 하셨던 분들이 관행이 있고, 제가 보기에 묘목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 업체에 1년에 7∼8억씩 매출을 보장한다는 건 이거처럼 그냥 할 사업이 없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계약재배라고 할까요? 저희 도지사가 묘목…….

그런데 국장님, 농민들도 사전계약, 농사도 다 그렇게 지어요.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사전계약 대상자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겠죠.

제가 드리는 바는요,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협회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진입을 방해하겠지, 안 받아들이겠지.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실 거예요, 대답은 못하실 건데.

사전공고 절차라든지 자격심사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엄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파악 좀 해 주셔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협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왜 답변이 없으시죠, 국장님?

예, 메모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두 번째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건가요? 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지원하죠?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해 주는데 1년에 4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분들이 물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담당하시는 분 설명 좀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규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산림기본계획을 산림청장이 10년 계획을 작성해서 시도에 내려 보내면 시도에서는 지역산림계획을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각 필지별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산림경영기술자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 관련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물론 산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서 산림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산주한테.

그래서 국비까지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적법하게 돈이 쓰여지느냐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나 같아도 잘 못 쓴다고 하고 써달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도덕적 해이가 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도 잘 쓰는데, 내가 쓸 수 있는데 내가 바빠요. 그러니까 그분 보조금 받아서 내 것도 써 달라, 나 바쁘니까 다른 일할 테니, 그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서 진짜 경영을 하는 산주는 사실상 산림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계획서대로 하면 모든 세제혜택이라든지,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작성해서 산림경영을 할 정도의 산주면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주택용 330대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펠릿보일러가 가정용이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 펠릿보일러에…….

죄송한데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이게 고장이 많고 민원이 많고 펠릿보일러가 운영이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333대나 펠릿보일러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사업이 맞는 건가, 사업검토가 제대로 됐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큰 대형용은 그나마 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이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펠릿보일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기술개선을 해서 많이 현실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현장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보완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가면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택용이 국비 비율이 좀 적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뒤에 사업비율을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용은 국비가 50%인데, 아, 자부담금을 많이.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좀 챙겨주세요. 저도 관심을 갖고 펠릿보일러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가 있는데 논산시에서 하네요? 이 제재소가 우리가 운영하는 제재소예요, 아니면 개인 제재소예요? (○집행부석에서 개인 것.) 427페이지, 개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 제재소를 현대화,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합당한 사업인지?

…….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영규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국산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재소가 많이 호황을 누리고 사업을 잘 이끌어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수입목재가 거의 다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그래서, 목재로써 가공이 되어서 해외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제재소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산림청에서 일부 시설을 지원해서 국산목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점검 좀 잘 해 주시고요, 과장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33억에서 내년도 무슨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신규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향마을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해서 총 76억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경쟁력이 있는 건가. 계속 산림바이오매스라는 명칭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사실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간벌목이라든지 수확벌채를 하고 나서, 수종갱신을 하고 나서 목재가 빠져나가고 그 이외의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산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산사태에도 취약하고 산불에도 취약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에서 최대한 수집해서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화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은 저번에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그렇게 앞으로 메리트가 있거나 비전이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또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납득이 안 가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목재의 수급이나 사유산림에 대한,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그게…….

제가 정책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사실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펠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화석연료가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상 산림바이오매스 연료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펠릿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면 버려지는 자원을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버려두면 계속 화석연료를 활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온실가스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은 떨어져도 정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에는 더 바람직한 시책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해요. 청양군 대치면에 광금리 있고 천안시 광덕면에 광덕2리가 있는데 여기는 농정국의 체험마을 이런 부분도 제가 마을 명칭을 본 것 같은데 중복되어서 계속 그쪽 마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또 지원하나?

그것은 옛날에 산촌휴양마을이라고 그것을 조성해 놓은 마을이 우리 도에도 한 40여 개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마을이 지정한 지도 오래되고 예산 투입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 마을에서 미래에 계획을 갖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마을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거기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양 칠갑산에 산꽃마을이라고 꽤 유명한 마을이거든요? 동네 분들도 단합 잘 하고.

산꽃마을?

예, 산꽃마을입니다.

저도 몇 번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예, 천안 광덕에 광덕2리 마을이라고 거기도.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투입된 부분에 또 투입하고 향후에 동력을 잃으면 또 투입되고 이런 게 다른 마을에서 보면 시도도 안 한 마을에서 시도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정보력이 떨어지거나 추진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받아서 사업이 선정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의가 없는데 받은 데가 또 받고 그런 문제점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마을 지도자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꼭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심사제도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묘목 이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저희 농경환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맨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보면 에너지원 융복합 및 구역복합사업이라고 있어요. 예산안 92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해서 도비인데 물론 기금이겠죠? 48억 2084만 1000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이 밑에 있는 사업들의 사업비를 합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922쪽, 사업설명서 1715쪽. 너무 많으니까 사실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 한 분이 전부 다 이걸 다루는데 그래도 국장님은 부서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도 주무관도 계셔서 좀 나을 텐데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태양광에다 태양열이나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재원 부담비율은 국비 46%, 도비 22%, 시군에서 21%, 민간에서 11%.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시군에 마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들인데요, 금년도에는 공주 등 5개 시군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천안 등 6개 시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하는 마을들에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 명칭하고 금액하고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5개 시군이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6개 시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국비·도비, 이게 국비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건 도비라는 얘기인데, 48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이건 도비입니까? 이건 도비고 나머지는 국비가 별도로 있어서 총사업비가 달라집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몇 쪽을 보고 계시죠?

저도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페이지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1215, ’16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전체 사업비가 219억 2500만 원짜리네요? 맞죠?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만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표기하셔도 되나요? 국비가 있는데 왜 국비가 있다고 표기를 안 하셨나요? 위에 전체 사업비에서는 표기를 했어요, 총사업비에서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총사업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는 국비 총액을 했는데 지금 단위사업에서는 국비 표기를 전혀 안 했어요. 도비만 표기를 했어요.

’15쪽에는 도비 예산액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16쪽으로 이어지거든요? 16쪽 첫 번째 예산 총괄표에는 재원별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됐는데 내 얘기는 예산안, 지금 예산안 922쪽요.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비는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고 도비는 그러면 매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매칭이죠. 이를테면 국비가 채택되어서 내려가면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도…….

그러면 도비는 굳이 이 사업들 면밀히 봐가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지금 예산안이 순수 도비로만 48억 2000만 원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직접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부분부분 세밀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직함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해서 답변을 직접 응해 주세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재생에너지보급팀장 민민식입니다. 융복합 사업은 국가에서 공모할 적에 도비와 시군비, 자담을 얼마씩 한다고 협약에 의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도에 와서 협약을 받아가지고 같이 협약서를 작성해서 국가에 같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안에서 국비를 시군비로 지원해 주고 또 우리 도비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응모를 해서 내년도 결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컨소시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해요.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하고 태양열도 하고, 건물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선다코리아, 동호엔지니어링, 에스알에너지 이런, 다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한화에스앤씨 그다음에 대림코퍼레이션, 그리고 계룡시는 애플코리아 그다음에 청암태양광, 엠플러스공조 또 보면 이게 선다코리아, 에스알에너지 그다음에 애플코리아 이런 데들이 몇 군데가 돼요. 업체들인데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비사업에, 도비도 주고?

융합…….

융합인데, 그러니까요. 이 업체들이 결국은 사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융합이라고 해서 에너지원을 얘기하는 거고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렇게 되고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것이 복합이 되는 거고.

글쎄, 그것 다 알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업체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딱 이 업체들이 이 사업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은 시공만 할 뿐입니다.

시공만 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말 그대로 사업 따는 거예요.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국비 주고 도비 주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지역에서는. 아니면 지역에서 이 업체들을 선택하는 건가요?

그것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태양광 그것은 전문업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군에서 이 업체를 선정합니까?

예.

서천군에서 한화에스테이트, 태양광은. 그다음에 태양열은 선다코리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같은 업체들이 천안도 하고 서천도 한 개, 충남 하나 잡으면 그냥 이 사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군에서 공모를 할 적에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같이…….

업체들이 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업체들이 기술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결국 융복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하는 업체들 많아요, 사실은. 맞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 시공업체는…….

그런데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금액도 꽤 큰데. 전체 금액이 보니까,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219억 2500만 원이죠? 219억 2506만 2000원짜리 사업입니다, 6개 시군에.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은 세팅돼 있어, 업체도 세팅이 돼 있어. 공모라는 이름으로 그냥 해서 갖다 사업을 해요. 그러면 혹시 언제부터 이런 사업했습니까?

이것은 7년 정도 전에.

7년 정도, 그러면 그동안 한 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다 그만큼 시설해준 거 잘 쓰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잘 쓰고 있고 굉장히 확대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이 많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청양에서도…….

청양 얘기만 하지 마세요. 저는 충청남도의원이에요.

예산이 없는 청양에서도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씩 합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은 시설비 기준 외에 모든 시설비하고, 자부담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율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아니, 자부담이 몇 %냐고요. 없어도 됩니까, 자부담?

아닙니다.

있어야죠?

통상 한 11% 내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에서 11% 정도.

그럼 한 마을에 들어가면 이 사업이 전체 몇 가구 정도, 몇 % 정도나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 사업은 참여해서…….

(재생에너지보급팀장에게) 몇 가구 이상 기준 있잖아.

기준은 있고요, 그럴 때 전체 마을 중에, 마을로 하나 사업 들어가잖아요. 마을로 하나 사업 들어가는데.

50가구도 할 수 있고 100가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100가구든 200가구든 한 마을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그 마을이 선정됐어요. 그런 마을 중에 몇 %나 이 사업에 같이 하느냐 이거죠, 자부담 해가지고.

자부담하는 것은 주민들이 신청…….

(재생에너지보급팀장에게) 참여 개소수, 몇 가구가 참여를 하는지, 한 마을에. 다 하는 거여, 몇 %만 참석하면 되는 거여?

그것은 몇 가구…….

자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자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 못하고 또 하나는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속 썩어도 해결이 안 돼요.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도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업체들은 그냥 여기 가서 공사해야 되고 저기 가서 해야 되고 어쩌다 나타나고. 이런 민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되고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런 민원 전혀 못 들어보신 거예요.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7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5년 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지원한 만큼 말 그대로 융복합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셔서,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사업비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느 시군에 어떻게 어떤 마을에 들어갔고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들어가시고요. 저는 이게 마을이나 시군에서, 물론 시군에서는 업체를 선정하죠.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사업 들어갈 때부터 업체하고 손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업체가 와서 일을 같이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하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시군비만 대는 거예요. 공모하는 거고요, 공사는 거기서 가져가는 거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글쎄요, 여기 이곳들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컨소시엄 업체가 여기만 있을까요? 선정기준은 무엇인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시죠? 예산안 921쪽입니다. 1억 원.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6차라고 한 거 보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해 나가는 거네요.

예, 5년 주기로…….

맞습니까?

5차가 ’17년도부터 ’21년도 5개년 계획을 담는 겁니다.

5개년씩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재원은 특별회계지만 대상은 충청남도 전체 에너지계획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씁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왜 이 예산을 씁니까, 1억 원을? 국비가 특별회계로 내려왔어요, 4000만 원이?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을…….

목적은 알아요, 목적은 아는데.

에너지계획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단순 수요 측면, 재생에너지 발전…….

아니요.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다 그런 것 아니까. 다만 그 예산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일반회계로 사용하느냐, 왜 특별회계만 사용하냐 그런 거죠?

특별회계로만 써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뭡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기업은 공기업이지만 자기들의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한 푼이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에너지계획도 당연히 도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조차 여기다 갖다 쩜부려 넣습니까? 이런 돈 있으면 주민들 위해서 단돈 1억, 1억 원 큰 돈이라면 큰 돈이에요. 그런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5년마다 한 번씩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일반예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지역자원시설세 많이 받지 못해서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적어도 원자력세처럼 1원씩만 받아도 600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지금 600억을 원자력세보다 덜 받고 있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리고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도비를 갖다 쓰고 있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당연히 세워야 될 계획을 일반예산에서 가져오고, 이거는 어떻게 하든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슬그머니 뒤에 갖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는. 당연히 이게 중요한 정책이에요, 정책. 다른 건 다 앞에서 쓰면서 왜 이건 이렇게 써요? 저는 이 뒤에 와 있길래 이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연구용역인 줄 알았어요. 가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받으셨습니까?

실무적으로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도 이렇게 편성 잘못하시고 그것도 챙기지 않고, 문제가 좀 있지요. 다음은 앞쪽 본예산, 추경에서 추경 예산들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짚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입니다. 9쪽에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하셨죠? 9000만 원, 본래 예산 1억 원이고요. 1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감하셨는데 입찰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사업기간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아니요, 사업기간 아니고 입찰. 돈 지불한 게 언제냐는 거죠, 입찰한 때가.

용역계약을 3월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계속, 그러면 사업비 지불하고서 입찰하면 금액 나오잖아요, 그렇죠? 9000만 원 계약하는 거. 그럼 계속 갖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빨리빨리 감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감하시면, 추경 때 감하면 그만큼 기후환경녹지국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100만 원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기정액이 2800만 원인데 사용액이 225만 3000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입니다. 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대상자는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21쪽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주민건강 영향조사 하셨잖아요? 1억 원짜리 사업했는데 입찰금액이 9241만 원입니다. 입찰 언제 하셨나요?

이건 지난 9월에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조사 이거는요?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 사업설명서 35쪽.

이것 계약도 4월경에 했으리라고 봅니다.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에 했으면, 추경 언제 언제 했습니까?

8월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사소한 것 같죠?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3쪽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있죠, 1억 6000만 원.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 세우시는 거죠?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하고.

다 시행하고 부족분만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본예산?

계속하세요.

하겠습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687쪽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전에는 9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3000만 원으로 예산이 확 줄거든요, 6000만 원이.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를 놓쳤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예산서 687쪽입니다.

687쪽이요?

예, 687쪽. 이게 전년도에는 9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공모사업 중의 하나인데 금년에는 2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개로 사업량이 줄어서 사업비가 줄어서…….

사업량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못 받아온 겁니까?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로 하여금, 예술단체로 하여금 환경 관련된 연극이라든지 퍼포먼스 이런 것을 의뢰하는 건데 내년에는 1개 단체에서 이런 것을 신청했고 공모를 한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15개 시군이 있는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5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4개 시군에? 4개 시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 있는 지역에는 오염을 저감시키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서두에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을 갖고 환경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전문가들이 와서 함께 살면서 일자리도 되고 정책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사업비로라도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2019년, 2020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5개 시군에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환경이 좋은 지역에는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 있는 지역에서 와가지고, 당신 시 학생들이 청양군에 오거나 금산에 가가지고 사실은 좋은 환경을 보고 배우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돈으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고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주민 중심의 그런 환경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치단체장님들이 보통 환경단체들이 생기면 머리가 아프다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줄 때 이런 센터가 없는 지역은 못 준다고 하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런 센터들이 있고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실은. 언제까지 관 주도로 하겠습니까? 특히 청양군 같은 데 환경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거 아주 첫 번째 과업으로, 과제로 삼고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해야 되는 예산도 늘려야 되고 정말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689쪽입니다. 언더투연합에 우리가 지난해 가입했습니까?

금년.

올해 가입했습니까?

예.

2018년이요, 2500만 원의 연회비가 있어요.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해서 언더투 가입을 한 건데 지구온도 2℃를 낮추자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우리가 당당히 가입을 해서 세계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나라에 하지 않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충남도가 선두가 되어서…….

그렇게 설명하실 것 없고요, 그런 설명은 아닌 거고 딱 한마디로 뭘 설명해야 위원님들이든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디가 이거를 가입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해서 언더투연합이 어떤 곳이고 가입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연회비가 250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돈을 투자했으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홍보에서는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탈석탄 국제에너지 관련해서 보니까 뒤에 행사비도 있고 별도로 슬그머니 이 안에다가 넣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내역 5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기상에 조금 덜 챙긴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2쪽에 곤충박물관 건립은 상세한 사업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93쪽에 생태지도 제작지원 있죠, 4억 원. 이거는 지역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시군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군을 일정 부분 나눠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2단계로 3개 시군을 할 계획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사업에서 7000만 원,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21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예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금년까지는 도비를 100% 해서 지원해 줬어요. 지난해와 금년 2년을 그렇게 운영했는데 특정 시군, 15개 시군에 골고루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100% 도비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사업은 특정 시군에만 한정되는 사업이어서 부담비율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도비를 30% 부담하고 시군비가 70% 매칭이 되도록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걸로 표기가 된 겁니다.

주로 사업이 뭡니까? 이거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얼른얼른 대답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그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방한일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멸종위기 보호사업이라든지 외래어종 퇴치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가 몇 쪽에 있냐고요. (○집행부석에서 87쪽에 있습니다.) 87쪽이요? 생태지도 2단계 제작지원이고, 그거 말고 생태계서비스 사업.

(집행부석에서) 89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특색·생태가치 및 생태계서비스 인식증진 사업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청양군으로 가는 사업이네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멸종위기종 보호사업,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청소년 환경토론회와 교육.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

예.

보니까 7000만 원 갖고, 그럼 청양군으로 다 가는 예산입니까? 도비가 2100만 원, 시군비가 4900만 원.

이것은 청양군만 가는 겁니다.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생태계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군 지역별로 생태계 멸종위기 보호라든지 그런 지도를 작성하는 사업도 하면서 시군별로 중점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그러한 사업들도 역점을 둬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태여행지 10선 홍보물에 135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며 생태여행지 10선은 어디인가요?

그동안 여행 하면 관광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에 그런 사족 붙이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생태여행지 어디어디어디어디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공주 계룡산, 논산 대둔산, 금산 금강, 청양 칠갑산, 보령 소황사구.

보령 어디요?

소황사구.

소황사구요?

사구.

예, 사구 압니다.

태안 신두리사구, 안면도 송림, 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예산 황새공원 이것을 우리 도내 생태여행지 10선이라고 이미 선정을 해서.

그래서 영상 만들고 이미지 업데이트하는 데 1350만 원 하겠다. 이게 그럼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영상 업데이트, 이미지 업데이트라고 돼 있는데, 영상 및 이미지 업데이트.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3차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영상물하고 이미지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아니면 그냥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거죠.

총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금년에 홈페이지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홈페이지에 올릴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미지 업데이트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694쪽입니다, 예산안. 소규모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이거는?

예.

695쪽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이게 화력발전소로부터 받는 돈 갖고 하는 겁니까, 재원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입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신 거죠?

예.

이거는 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이집,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대상은 어디입니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하는 것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2㎞ 이내 또 어린이집 중에 430㎡ 미만 시설, 이상은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담당하고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환경성질환 예방 대상가구라고 해서 저소득, 결손, 다문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는 사업, 그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있는데 3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도비죠, 일반회계에서?

예.

도비 3000만 원인데 사업내역을 보면 80가구에 평균 한 37만 5000원, 이걸로 실내 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도배나 장판을 바꿔준다고 했어요, 친환경물품으로. 그런데 이 80가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군비도 없거든요. 도비로 그냥 주는 건데요, 재원이? 80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분배를 합니까? 취약계층 인구비율 해가지고? 아니면 시군에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주나요?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안재수입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일단 추천받아가지고요.

추천을 그냥 무작위로 받아요? 시군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도내에 취약계층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파악 안 하셨죠? 금액도 너무 적고, 예를 들어서 80가구인데 이 80가구를 시군으로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이 물품을 지원하는 업체들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환경부에서 할 때 저희가 우선 진단대상을 150가구 이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는 장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제가 사업계획서 보고 이해를 하는데 다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80가구씩, 금액도 크지는 않아요. 한 35만 원 돈, 경비 빼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80가구 한다고 할 때.

일단 최초 한 150가구 정도는 시군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무슨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취약계층이 있는 거에 취약계층 비율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100%로 놓고 홍성군에, 예산군에 취약계층을 100% 로 놓고 그렇게 하고 인구 대비 받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천안하고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아니면 그냥 딱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받는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선정기준을.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그러니까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다 알아요. 취약계층 하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취약계층이 도내 시군별로 소재해 있으면 그 분포비율이라든지 선정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시군에 추천만 받아서 그것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취약계층은 오로지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선정이 돼요. 본인들이 뭘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적어도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도 굉장히 적고요, 사실 이 정도면 되게 적은 거고, 사실은 벽지나 장판 바꿔주는 것 이분들한테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적고 선정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아니면 7개 시군씩 묶어서 이번에는 7개 시군, 내년에는 또 다시 사업비가 적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 그냥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한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고민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피해자 힐링캠프사업 있죠?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박 2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두 번을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버스 두 대 관광버스 임차료 서 있는 것하고 식대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두 번을, 어쨌든 1박 2일인지 두 번을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까?

예.

40명, 그렇죠? 70명?

70명씩 두 차례 가는 거죠.

그러면 석면피해자들이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방식이 가장 쉽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로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석면피해자들 중에 가고 싶은데 버스 타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물론 가족은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것보다, 제가 계속 이 석면피해자들한테 어쨌든 정신적으로 도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건 이렇게 한두 번 놀러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로 예를 들어서 요가가 들어갔든 노래교실이 들어갔든 만들기가 들어갔든 이 3000만 원 사업비 가지면 그런 걸 더 몇 차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놀러갈 때는 다 빠질 수는 있어도 이거를 몇 차례 하면 한두 번은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업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있는 사람만 놀러갈 수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놀러 못 갈 수도 있어요, 일하러 가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석면피해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안을 해 주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만 그렇게 해서 가겠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위안을 받을까요? 저는 동네 분들하고 같이 마을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것은 이런 이런 예산이다라고 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건강검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몇 명 안 되네요? 1차 검진,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찍는 거야, 엑스레이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서 엑스레이 석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에서는 안 나오고,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러니까 기본조사만 해서 의심자가 발견되면 그 의심자에 한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의심소견을 받을 수는 있죠.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 대상자들부터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696쪽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예요. 사실은 지금 기후환경녹지국에 이런 연구용역비가 많아요. 그것도 금액이 1억 원씩 되고요, 이게 보니까 당진지역 주민들 80명한테 해당되는 예산이네요? 맞습니까?

그것은 당진 철강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강단지 로부터 관련된 사업을 받는 게 있습니까?

철강단지 업체로부터 어떠한 예산을 지원받는 거냐는 말씀입니까?

예.

아직은 철강단지로부터 그런 출연금 내지는 기부금 이런 것을 받는 게 없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화력발전소 3개사에서만 협력사업비를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뉴스나 이런 데 고발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도는 도대로 이 돈을 갖다 쓰는데 대부분 주민한테 직접 쓰는 돈 1억 원이면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인건비, 그에 들어가는 부수비용 이런 것에 사실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 1억 원이 다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것 같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은 비용에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사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계획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이라서 이것은 금년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할 겁니다.

결과 나오면 당진시 철강단지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예.

다른 시군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염은 엉뚱한 데서, 돈 버는 데서 하고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니까 매우 아까운 돈이거든요. 698쪽입니다.

예산서요?

예산안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이 있고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있고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있는데 왜 이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하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서산하고 당진에만 갑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우리 도내 산업시설에서도 나오지만 소위 얘기하는 덤프트럭, 공사용 차량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어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엔진을 신형으로 바꿔준다든지,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시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산, 당진에서만 그런 사업신청이 되었습니다.

건설기계라면 어디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덤프트럭만 해당됩니까, 대형?

굴삭기라든지 지게차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이거 기한이 있어요? 몇 년 된 차에다 해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원받으려면?

2005년 이전 제작된…….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들에 대해서. 699쪽입니다. 환경오염신고(128) 포상금에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제가 조금 사업설명서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이게 보면 사업량은 신고 건수당 3만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세어봤어요, 사실은. 1000만 원인가 하고. 그런데 100만 원이 맞죠?

예.

신고 건수당 이렇게 나오면, 예산이 이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전액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받기까지는 신고가 되어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것이 불법사항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동안 운영한 사례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뭘 갖다 신고를 하면 미적미적하고 그다음에 돈 다 떨어져서 못 준다고 그러고 이게 관이에요, 이게 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환경오염 신고 다 받을 수 없고 전부 다 점검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면 이런 예산 많이 세워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제보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출동해가지고 과태료 먹이시고요, 그 돈에서 이 예산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애들 장난하는 거죠. 거기에다 보면 또 환경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돈을 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요, 2090만 원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죠.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100만 원 이게, 지금 보니까 300만 원짜리 하나 신고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이거는 진짜, 전부 할 수 없으니까, 저는 특히 이 부서는 환경오염과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홍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신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시군에 신고가 되어서 시군에서 대응이 충분히 되고 있으면서.

시군에 충분히 대응이 뭐가 돼요? 시군에서 돈 없다고 안 주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드리는 겁니다. 다 경험했어요. 시군에서 이거 신고하면 미적미적하고, 서로 안면 때문에, 특히 환경문제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얼마든지 대체 마련할 수 있잖아요. 과태료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민들 주고 환경의식 높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700쪽에 넘어가면 충청남도 환경신문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앞에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 넣으니까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세워주시면 운영해 가면서 추경에 부족분 또 요구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습니다. 706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118억 8593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요. 국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축분뇨 처리,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염도 줄이려고 하죠, 냄새도 좀 줄이고. 그런데 돈은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은 악취나 가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잠깐 김명숙 위원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해가지고 농정과도 되어 있고 환경국도 되어 있고 축산과도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억, 50억 다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 파트, 네 파트에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한 파트에서 적용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지원이 된다고. 어떻게 가축분뇨를 축산과도 아니고 농정국도 아닌 환경국에서 이래? 이것은 소관부서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축산과로 통일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축분뇨가 농정국도 되어 있고 축산과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지원이에요. 다 또 몇 십억 단위야. 이거 다 다른 거예요, 세 파트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이렇게 4개 실국에서 목숨 걸고 예산을 집중적인 투여를 해요? 지금 김명숙 위원 지적이 정확히 맞아요. 만날 냄새 안 난다고 해 놓고 지금 냄새는 냄새대로 다 나고 한 판에, 예산은 만날 100억, 200억씩 실과별로 다른 파트에서 각각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을 해서 가축분뇨 건에 대해서는 농정국이 하든 환경국이 하든 축산과가 하든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변명 같습니다만, 축산과 계통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는 환경부 차원에서 또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예산서를 놓고 볼 때는 중복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정부기관이 그렇다면 도에서 할 때는 정책상 이 예산을 같이 보고 3개 과라면 3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투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든가 해서 경제적인 효율성 그걸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이거 소관부서 파트별로 해서 예산을 놓고 올해는 무슨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을 합의해서 도출을 해서 그대로 예산을 쓰면 되지 따로따로 하면 예산도 중복 투여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포지역이다 하면 내포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농정국은 뭐를 투자하고 기후환경국에서는 뭐를 투자하면 또 내년에는 공주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예산을 쓸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고 실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은 실국에서 모여서 협의회를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다 똑같아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을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서도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렇게 통일이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정부기관은 달라서 그렇다지만 그쪽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도라도 뭉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시군에 가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통정리하고요.

우리 도에서 먼저 통일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산이 250억이면 어떻게 투자하자.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축분뇨 돈사 투자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수익 내는 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국장님. 250억 정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1년에. 그 사람들이 돼지 키워서 250억 수익이 과연 순수익이 날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저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김명숙 위원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그것 좀 그 차원에서 생각 좀 잘 하세요.

원래 폐수라든가 오염원을 배출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이 맞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단지 가축이고 먹거리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축산을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지금은 영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직원들도 보통 몇 명씩 두고요, 지원은 거의 다 받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요일인데 아침 9시에 민원인을 만났어요. 이분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저를 만났는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표고버섯을 농사짓고 있는데 가스가 수시로 들어온답니다. 그것도 무허가축사가 훨씬 더 많죠, 양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주민들은, 거기 몇 집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귀촌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돈을 이렇게 쓰면 사실 주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전혀 행복해지지 않고 이런 걸 지원받는 분들은 거기 살지 않아요. 읍내에 비싼 아파트에 사신다는 얘기죠. 청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우리가 아무리 저기라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축산악취개선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900만 원짜리 3년 동안 운영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07쪽에 도랑 살리기 운동 중에 자연정화 생태습지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1억 원짜리 2개? 전체 사업비가 지금 4억 9000만 원, 4억 원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사업비는 훨씬 더 크죠, 시군비 포함하면?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전체 사업비는 8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맞죠? 도랑 살리기 사업이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4억 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도비, 시군비 포함하면 8억 원짜리고요, 이 중에서 3000만 원짜리 20개 마을에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는 거와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1억 원짜리 2개소를. 이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사업?

이를테면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년간.

자료 요구할게요.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지역 어디인가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찍어서요?

예, 사진 찍고 자료 예산, 언제 몇 년도에 어느 지역인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건 시간 드리겠습니다.

5년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이게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습지가? 자연정화 생태습지라고 하면 오염이 있는 데를 생태습지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11쪽에 이건 제가 한마디 하고 갈게요.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이 지난해 2억 원에서 1억 원 감하고 1억 원이에요. 추경에 이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늘려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줄일 게 아니고요. 지원이 없다고 해서 줄이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산안 712쪽입니다. 임업과 관련해서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있어요. 71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31쪽이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산림조합으로 가는 예산이죠?

예, 산림조합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3333만 원짜리인데 여기 예산에는 4000만 원만 나와 있어요, 도비만.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임산물 유통 특화사업을 추진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경상경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산림조합 자부담분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3개 산림조합에 가는 거네요, 보니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해 주고 시설 운영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조합한테.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3개 산림조합이면?

잠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답변 주세요. 더군다나 도비사업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내년도 것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 사업 지난해에도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어디어디 했습니까, 올해 2018년도에?

예산, 홍성 두 군데.

무슨 시설 지원해 줬습니까, 전에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유통시설한 데다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그 필요한 장비가 뭐죠?

(집행부석에서) 구체적으로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뭘 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산림조합, 그 시군에 있는 임업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갔나요?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혹시 성과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산림조합은 산림사업도 하지만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개별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하고 이런 것도 지원을 해요. 경쟁하지 않고 그냥 돈 줘요. 그다음에 금융사업도 해요. 우리 임업인들이, 주민들이 투자한 예산 갖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면, 기계를 사라고 돈을 주고 했는데 그 지역의 임업인들한테 무엇이 돌아갔는가 이거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고 말아요. 그런데 임업인들은 몰라요, 주민들은 산림조합으로 얼마나 갔는지.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어요. 이거 혹시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아까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놔드렸습니다.

그래요? 14개 시군 산림조합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냐? 여기 지금 우리한테 서 있는 건 1억 8000이지만 전체 사업비 6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8000에 시군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려 보내면 자부담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똑같이, 보니까 시군의 산림조합들이 4200만 원에서 4600만 원 나눠 갖는 거예요, 6억 원을 갖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뭘 하겠다는 건가요? 임업 기계장비 대여를 위한 구입 및 대여를 하고 영림단을 운영하고 임산물 유통설비 운영을 지원하고 다 이런 것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산림조합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란 뭡니까? 주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금융사업도 해요. 산림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촌생태마을 몇 십억짜리 수의계약도 가고요, 그 낙찰률이 보통 우리가 건설을 할 때는 85%, 87% 이상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로 갈 때는 95%도 가는 걸 봤어요.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뭘 해 주느냐? 혹시 받고 이 돈 해 주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해준 거 제가 데이터 뽑아달라고 했죠? 환원사업한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알게, 느끼게 어떤 환원사업을 했는지. 임업예산 대부분이 산림조합으로 가고 소수의 임업인들, 임업인 간부들한테 가고 있어요. 반복해서 2년, 3년, 4년 안에 몇 억씩 그냥 가고 있어요. 새로운 임업인들을 만들어내고 육성해내고 이런 건 극히 드물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조합장하고 친한 사람들 몇 사람들끼리 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편파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산림조합장님은 산림조합장을 하고 계시는데 밤 회원, 작목반이라고 해야 하나요? 회장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편파적이겠어요. 그렇죠? 718쪽입니다. 김기서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양묘 지원사업하고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하고 조림사업이 있어요. 사업들이 많은데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 같은 경우 시설비예요. 어디서 직접 하는 건가요?

양묘 지원사업이요?

양묘 지원사업은 나무를 사서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양묘 지원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해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도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글쎄, 그러니까요. 처음 알았어요.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았습니다, 여지까지. 홍보하셨습니까, 이런 거?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 있어요, 381쪽 사업설명서.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57억 9113만 8000원, 국비사업. 묘목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도에서 조림, 산에다가…….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입니다.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은 국가에서 조림을 하기 위한 묘목을 금방 내 계획적인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7년 전부터 국가에서 종자를 공급해 주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을 해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 체계예요? 위탁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리비 따로 주고요?

관리비는 안 주고 묘목…….

나무를 사주는 거겠죠, 묘목을.

묘목을 전국 고시가격에 의해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7년 전에 심은 나무, 7년생 나무를 지금 구입을 이만큼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무의 종류는 뭐예요?

7년생부터 1년생까지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는 뭐예요?

나무의 종류는 침엽수는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나무들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심는 나무입니까?

산에다가 직접 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에다 직접 심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거, 도에서 직접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조림용입니다.

이것은 나무 수종이랑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납품하는, 매입하는 매입처도 상세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조림사업은요? 130억짜리.

이것은 묘목대를…….

이게 200억짜리네요, 그렇죠? 시군비랑 자부담까지 하니까 200억짜리인데.

그건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비…….

경제수 조림은 뭐죠?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경제수 조림은 통상 소나무, 잣나무처럼 나중에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요? 이거 그냥 큰나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화조림은요?

특화조림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칠갑산에 단풍나무 심고 그렇게.

그러면 그냥 시군에서 이거 나무 심겠다고 하면 이 예산 주는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시군의 산림면적이라든지 시군 형편이라든지 시군에서 신청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산해서 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무슨 나무 심는지하고요, 3년 치 자료 이 자료는 빨리 주시고, 5년 치는 시군에 무슨 나무가 어떻게 했는지, 어디다 심었는지 하는 거는 천천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 있죠? 719쪽. 이거는요?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1개소는 금산으로 가는 겁니다. 비료 지원하는 겁니다.

금산 어디로요?

금산의 업체에 가는 겁니다.

어떤 업체로 갑니까?

묘목 생산업체입니다. 7개 업체 중에 금산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럼 충남에 7개 생산업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서 조림용 나무를 57억짜리 사업에서, 이거는 어디서 사오는 겁니까?

7개 업체에서 사오는 겁니다.

그럼 7개 업체에다가 이걸 하라고, 묘목 생산기반 조성하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예산 주고. 지금 보니까 2억 2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금산 업체에다가, 말 그대로. 토양 개량사업도 여기에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또 다른 업체 2개에다 주는 거죠?

2개입니다. 금산은 토양 개량만 들어가고.

2억 2000만 원짜리 가는 데 어디입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어디예요?

공주, 계룡입니다.

공주, 계룡. 뭐입니까, 상호가?

개인명이라서.

밝혀주셔야죠. 도비가, 세금이 가는데 개인명을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서ㅇㅇ입니다.

명칭이, 상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개인입니까? 무슨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까?

법인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든지 차라리 지역에서 뭘 하든지 여럿이 하게끔 해서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인이 하고 개인한테 물건도 50몇 억씩 팔아주고, 50몇 억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하면 상당히 되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나무 심고 뭐 하라고 2억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자격이 있는 업체한테.

그러니까요. 자격이 있는 업체 만들면 되죠. 그리고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키워야죠. 이거 참 답답,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 생산하는 양묘업자 자료로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10년 동안 지원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720쪽입니다.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 밤나무생산단지 조성 1억 2120만 원짜리 부여군에서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보령댐 상류지역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보령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여 밤나무단지에서 풀이라든지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많이 하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안 쓰게 하기 위해서 풀베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라서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밤농가한테 지원하는 거니까요.

밤농가한테, 사유지. 409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예요. 오타가 있어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밤 품질 향상을 뭐나 연작피해 방지사업 이랬는데 이게 무슨 자인가요?

밤 품질 향상을 위한 연작피해 방지사업입니다.

‘위한’입니까?

예.

그다음에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있죠, 20억짜리?

몇 페이지?

720쪽이요.

사업설명서가?

사업설명서는 407쪽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되냐면 21억 830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도비사업인데. 국비도 있나요? 국비는 없어요. 도비, 시군비,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있는 것 보면 민간한테 가는 예산이죠?

기금입니다.

무슨 기금입니까?

그것은 FTA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