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페이지하고 303페이지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지구가 어디어디고 장소는 어디고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49페이지 수목장림 조성하고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민원이 혹시 있는지, 민원내용이 있으면 민원내용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뒤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차량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내용 있잖아요? 시군별로 지원자 수 3년, 지원자 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보급자 수가 몇 명이고,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의 겸 보충자료 요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가 있거든요? 본예산 ’19년도 것. 40페이지 보시면 홍보비라고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컨퍼런스 개최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인데요, 신규사업이 아니네? 그런데 에너지 정책 홍보해서,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홍보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닌가요? 에너지 절약 홍보는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 탈 원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홍보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증액이 된 모양인데.

증액이죠. 2018년도에 2000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5000이잖아요, 38페이지. 증액이 됐어요, 개최 홍보 명목으로.

그리고 그다음 4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홍보’ 해가지고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우편발송비 이것은 인쇄물 제작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우편발송비가 들어간 이유도 모르겠고 언론 인터뷰하는 데 돈 들어가나요? 매체 홍보하는데, 매체 홍보비가 결국은 언론광고비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따 오후에 답변해도 좋으니까.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요, 산출근거 3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에너지 홍보는 제가 질문을 안 했고 그 밑에 탈 원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홍보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40페이지는 또 홍보 해 가지고 2100만 원이 똑같은 제목으로 되어서 이중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좀 저기하니까 다시 한 번 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2017년, ’18년 예산 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산출근거하고 결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 안 맞아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청한 건데요, 지나가기 전에 간단히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449페이지, 혹시 국장님 수목장과 관련해서 민원사항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혹시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민원 같은 게 있으면 이따 오후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도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저기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을 거예요. 연차별 추진계획 좀 주시고,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를 단년도, 올해 사업비만 그렇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총사업비에 연차 총사업비를 보고해 주셔야지, 기후환경녹지국만 좀 특이해요. 전혀 파악이 안 되게끔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환경녹지국의 기본 정책방향,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비전 그런 게 혹시 있어요? 각 국에서 하는 표어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설정되면, 그 비전에 의해서 정책이 설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러한 비전이나 기본 정책방향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친환경적인 업무차량이 필요하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혹시 자료제출이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업무차량의 종류별, 연료별, 오늘 중으로 되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녹지국에서 친환경차량 몇 대나 사용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안사무소 차량 교체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도 정책에 맞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연구소인가 여기 보니까 차량 임대가 많아요. 제가 파악한 것만 4개나 돼요. 450만 원, 연간 250만 원, 825만 원, 320만 원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임대하면 운전하시는 분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만 임대해서 직원들이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시 대기나 이런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구입을 안 하시고 그냥 임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차라리 사는 게 더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럼 여기 825만 원 임차료가 있는데 그게 1대가 아니고 때로는 여러 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4개에 임대를 얻잖아요.

그런데 한 품목에, 예를 들어서 축제 출품차량 임차 아니면 산림병해충 조기진단 및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이렇게 하면 이게 825만 원인데 임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대 갖고 쓰시는 거냐, 아니면 때로는 2대, 3대가 될 수 있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차라리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사업설명서 405페이지에 상류 친환경 밤나무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령댐 수질, 토양오염 상존 수질환경 보호라고 했거든요.

단지 조성을 하면 왜 수질환경이 보호가 되고 소득향상에 기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 보조해 주시는 거고.

그런데 소득향상이 기대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저기네요, 저기도.

밤 품질향상 연작피해 방지 이거는 저기 대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삼길포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493페이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