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52억4,214만6천원보다 6.37%인 417억3,674만9천원이 증액된 6,969억7,88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 예산안은 6,158억1,01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44억5,078만2천원보다 7.2%인 413억5,94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경정 예산안은 811억6,86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7억9,136만4천원보다 0.47%인 3억7,73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35%, 특별회계가 11.55%의 비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60억6,964만원보다 327억552만7천원이 증액된 5,287억7,516만7천원으로 6.5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01억4,59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6억4,6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6억2,92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59만7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39억4,179만2천원보다 172억4,478만9천원이 증액된 3,711억8,658만1천원으로 4.8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53억7,118만1천원보다 171억8,619만2천원이 증액된 3,425억5,737만3천원으로 5.2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6억2,92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59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 조정과 코로나19 등 현안과 관련한 자체사업 요구입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을 고려한 예산편성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고, 특히 신규편성 및 증액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복지지원과·주민생활과·재무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군정혁신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8억9,526만9천원이 증액된 20억1,8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사업에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418만8천원이 증액된 8억5,6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6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8억951만9천원이 증액된 11억3,9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8억5,776만1천원 증액된 60억7,8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지난 3월 29일날 되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증액된 3억6,1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소통을 위한 무인 나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2억4,0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이 지난 3월 17일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상리 연꽃공원 주말장터 운영과 개천면 좌이마을 돌봄내음 운영과 관련된 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16억8,985만3천원이 증액된 41억9,5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 조정 등으로 3,598만6천원이 감액된 3억6,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뒤에 있는 청년 친화도시 사업으로 연계추진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520만원 감액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물량을 조정하는 관계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건수는 변동 없고 아파트에 따른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78만6천원이 감액된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사업은 저희가 지난 1월 27일 공모를 신청했고 2월 24일 공모 선정됐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도내에 있는 군부 하나, 시부 하나씩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이 지난 5월 31일 날 배부되었고, 이 사업은 올해와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전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3억원, 군비 13억원을 매칭해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 비전은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를 하면서 청년의 정책 목표를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네 가지 방향에 맞춰서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일자리 부분의 안정적인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의 매력 있는 도시 조성, 놀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한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총 14개의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자리’ 같은 경우에 청년센터 운영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 그리고 갭이어 사업,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일자리’는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청년생활지원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한 스팩토리(Spac Factory) 사업와 창업을 하기 위한 고성스쿨도 개설하였습니다. ‘살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패스(Youth Pass)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39세까지의 청년 부모한테 복덩이 통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워케이션(workcation)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도 연계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성 청년센터 주변에 ‘고성 유스 에비뉴’를 조성해가지고 청년이 다양하게 그쪽에서 경험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동아리 사업을 전체 총괄해서 다모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이나 행사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2022년과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에 전체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 해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1억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의 선진지 견학, 그리고 또 청년센터 운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청년 교육프로그램도 하단에 나와 있는 영어나 댄스, 운동 등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청년취미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원데이 클래스 또는 정기적인 정규반을 운영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 예산에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날 행사, 청년민회와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청년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수당으로 운영비에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갭이어’ 프로젝트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 실제 청년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70명 정도의 대상 청년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이 환경이나 교육 캠페인,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샵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샵 운영물품 구입비의 소모성 경비와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센터 앞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개설해서 청년이 다양하게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있는 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9천만원씩 매칭을 해가지고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은 196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스팩토리 사업과 관련해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중장비나 공인중개사 등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취득반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한테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단에 각종 토익이라든지 토플, 그리고 한국사 등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으면 그런 청년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시료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창업하면 고성스쿨’이라는 목에 2억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에 따른 교육, 그리고 또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350만원을 편성하고, 창업하는 청년을 발굴해서 1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범위를 창업지원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패스 운영과 관련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패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19~24세가 되었을 때 생활하는 데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한테 청년교통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같이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 사업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청년의 나이에 있는 39세까지의 청년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달 5만원씩 매칭해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청년이 이자 수익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 가까이 되는 통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협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과 관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워케이션 운영 지원사업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건물매입 또는 임대를 통해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 유스 에비뉴 조성사업은 청년센터 마당 앞에 5개의 컨테이너를 놓고 그곳을 청년의 플랫폼 공간으로 문화나 공유 오피스, 창업 인큐베이터를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샵 등을 두어서 청년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구입 5동,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집기 및 구조물 구입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년 동아리 ‘다모아’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천만원 삭감한 예산을 청년 친화도시 사업으로 돌려서 동아리 발표회를 1회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 108페이지, 동아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경험할 수 있는 ‘맛보기 사업’과 ‘활동용 사업’으로 나누어가지고 처음에는 50만원,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이 되고 안정이 되면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청년 페스티벌도 지금 한 7천만원 예산으로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콘서트와 관련해서도 9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연말 정도에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1월 26일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전체 1억2,583만9천원이 증액된 13억5,2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 일부 금액이 증액되고 삭감되었습니다. 경남청년 드림카드 사업에 340만원이 증액된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에 따른 사업 경비로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 8,83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 사업에 15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제안 특별회계는 1,166만9천원이 증액된 265억1,8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연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증가에 따른 1,166만9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적립금으로 1,166만9천원을 편성해서 전체 청사건립과 관련된 적립금은 264억9,66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김향숙 위원님.

담당관님과 담당들, 비 오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군정혁신담당관은 청년 위주의 사업 보고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친화도시 중에서 청년 친화도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인구가 소멸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청년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13개 사업에 1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담당이 박지현 담당이죠?

예.

담당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성의 20~39세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7,100명 정도 됩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19세부터... 7,100명은 적은 수의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대상이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을까요?

일부 안내되었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은 안 되지.

본격적인 사업을 통해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시고,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아쉬운 것이 제가 그때 청년 나이 상향조정을 선거 중에 이야기하고 공약했던 것은 왜 그랬냐면 농민이나 여성 농민이나 청년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못 찾더라고.

예.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농민들이 일을 조금 하려다 보니까 나이가 39세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자기네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제가 선거 중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공약으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나이 상향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쭉 보니까 그야말로, 물론 청년동아리 다모아 등 여러 가지 있기는 있어요.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 말고 실제로 청년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내 눈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아 발굴해줬으면 싶어서, 16억원이라는 돈을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는 다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8대 때 저희 청년센터 조성할 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고, 아울러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45세까지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청년 나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45세 정도까지 확대시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청년 농민회,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고...

예.

본 사업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다른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하고 관련하다 보니까 나이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친화도시 조성은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새로운 사업에 청년 농민들 그리고 7,100명이라는 고성 청년들이 청년 친화도시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친화도시가 청년 친화도시까지 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 아동, 청년...

노령...

이제 다른 친화도시는 없어요?

노령.

노령이 있고...

아동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동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펫 친화도시는 안 됐나요?

펫 친화도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조성한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그게 참 걱정입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나 안 다니나 모든 청년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예.

일단 주중에 하는 사업들은 있어요?

프로그램 돌릴 때는 주중 일과 이후도 있고 주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과 이후에. 또 일과 시간 내에서는 집에 아이를 키우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모시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청년 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 부분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대도 안배하고 운영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도 모두에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고성 청년들도 살맛이 나게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벌써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동네, 마을마다 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정도 있고, 또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보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담벼락, 담벽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 기간이.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건인 것 같고요. 저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 인정받으면 3년차까지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포장지라든지 착유기, 그에 따른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마을기업의 지역별 사업 특성에 맞춰서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온 이상 기업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맞춰서 신청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정분 교육을 듣게 해야 되고요. 그런 요건만 맞으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향숙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지현 담당, 청년센터는 몇 시까지 개방을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패스라고 700명을 해가지고 월 20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고성 청년패스네요?

예.

그러면 아까 7,100명 정도가 청년이라고 했는데 700명이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패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 그리고 군인이라든지 대학을 졸업해서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 어중간한 그 시기에 직장이 없는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월 20만원씩 시범적으로. 그것을 할 때는 나중에 700명 중에서는 선착순으로 밖에 모집할 수 없고, 7,100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대상이 19세, 24세로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2년도 사업이 16억원이잖아요?

예.

지금 절반 이상 지나갔는데 16억원이 당초에 집행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론 내년 사업도 있으니까 언제 해도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 집행하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면밀하게, 물론 도 공모에 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는 미리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고성읍내에만 청년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는 필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청년 친화도시 사업이 실제 공모되고 교부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미리 준비한 부분도 있고, 준비해나가면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일정 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월해서라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왔구나.

이제는 재미있게 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806억5,443만6천원보다 21만4천원 감액된 2,806억5,4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도비 21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70억7,842만5천원보다 120억1,802만5천원 감액된 150억6,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업무 추진 301-12 기타보상금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403만7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가 환수금 30%를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HW/SW 신규도입 사업비 계약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4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조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경남사회조사 인부임 도비사업비 1천원 감액되고 부족분 군비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조사답례품 구입비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정되어 도비와 군비 각각 21만3천원, 42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801-03 내부유보금은 120억1,932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146억원 중 내부유보금 일부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으로 120억원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25억7,598만5천원은 2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잔여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사회조사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읍면예산은 조정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건은 민간인이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건으로, 부당출장 부분에 대해서 징수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급받은 부분이 1,673만4천원 환수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수기로 했는데 요즘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출장시간 동안 전자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출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게 다 걸려서 전액 환수했습니다. 요즘 출장이 옛날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환수금의 30%를 신고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43만7천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예.

누가 그렇게 알차게 합니까?

우리군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관외 다른 곳, 전국적으로 신고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숨 좀 돌리고 하세요.

예.

천천히 해, 물 한잔 갖다주세요. 물 없나?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8만1천원 삭감, 이장단체 상해보험 3만6천원 감액,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족구대회 개최 지원 600만원 증액,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15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7,976만3천원 대비 668만9천원 증액된 8,64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92억9,903만원에서 2억492만3천원이 증액된 695억3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열린행정 운영에서 201-02 일반운영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계상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준비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비 우리군 분담금인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족구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시설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전화 시스템 교환 및 주장치 구입비 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행정전화 교환기 주장치는 2010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제품 단종으로 제조사로부터 사후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로 교환기 주장치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예.

고향사랑 기부제...

예.

이 시스템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한다든지...

답례품.

예, 답례품이지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와 협력으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성읍에서 뭐라해야 하지... 농산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준비할 수도 있고.

농특산물이...

농특산물.

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쌍자 위원님.

무조건 10만원.

허옥희 위원님.

도지사배 공무원 친선 족구대회에 지원이 있는데 지금 도지사배 공무원 각종 대회에 지원해주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저희 행정과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앞전에는 골프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저희 과에는 족구대회 하나 있습니다.

족구대회는 이번에 새로...

예, 이번에...

새로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도비 600만원에 군비 600만원.

예전에도 음악 동아리도...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까?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배구대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기는 있죠?

제가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다 하면 과에서 관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과에는 현재 족구대회 하나 있습니다.

도지사배나 그런 것은 대회이고...

예.

그러니까 공무원 관련...

이것은 공무원끼리만 하는...

공무원 족구대회입니다. 방금 도지사배는 문화체육 분야에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있다, 그렇죠?

예, 그 안건은 체육진흥과에...

예,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행정과 안에서 하는 것은 족구대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공무원끼리만 하는 것...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5,818만8천원 증액된 602억9,44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3억2,832만2천원 증액된 4억5,3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3억1,325만9천원 증액된 543억7,90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520 도비보조금 등에 1,305만7천원 증액된 48억5,80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억3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2,131만7천원 증액된 832억4,04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2억2,431만4천원 증액된 23억6,65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추진을 위한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207-01 연구용역비 성인지 통계구축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평가 필수항목 추가를 위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한 과목 변경입니다. 301-01 돌봄노동자 예방접종비 지원에 160만원 감액된 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1억9,099만9천원 증액된 8억1,65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 714만1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성매매·여성성폭력 근절 지원에 450만원, 여성폭력 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836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사업 종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2억1천만원 증액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한시적 6개월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양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3,491만5천원 증액된 6억5,36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 반영 사업비 증가 및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46만5천원 증액된 1억9,85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에 1,200만원 추경 성립 전 편성되었습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족생활프로그램 1인가구 지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9,873만5천원 증액된 663억1,28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에 57만원 편성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5천만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37만4천원 감액된 5억7,85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센터 운영에 1,500만원 감액된 1억7,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3,039만5천원 증액된 29억6,46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1억193만3천원 증액된 44억6,46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8,440만원 증액된 6억1,8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753만3천원 증액된 6억7,59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에 8,222만원 증액된 2억5,0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3억945만4천원 증액된 122억8,28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8,046만5천원 감액된 4억4,04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돌봄 한시적 지원에 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5,629만7천원 증액된 16억5,88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5,688만4천원은 국도비가 각각 50% 사업이었으나 지방비 재원부담률 변경으로 군비 15%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노후차량 교체사업 군비부담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수공사 기능 보강을 위한 안전과 쾌적한 공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장묘문화 조성에 1억2,180만원 증액된 6억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운영비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1천만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사업에 1억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1,18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복지지원과 재무활동 보전지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13억6,70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 봉안당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간위탁 하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 대충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분석을 잘해가지고 소홀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봉안당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가보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한 곳도 많은데 모자란 부분은 꽃을 달고 새롭게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공설화장장은 장의사, 민간마을에 위탁하고,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깨끗한 환경에서 잘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장례식장의...

장례식장의...

코로나19 대비해서 장사시설이 있는 전 시군에 안치실과 냉동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고성군 장례식장이 국가 시범 장례식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1억원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고, 안치실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 생긴 사업이네?

예, 이번에.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158페이지 보면 특성화 사업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다문화센터가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편부·편모 이런 아이들도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다문화자녀 뿐만 아니라 편부·편모 아니면 조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어린이들도 언어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미 다문화센터가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니까 그런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여기서 특성화사업에 따른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순수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 언어발달이라든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라든지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방문교육 서비스라든지, 이 4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일반 건강가정의 언어발달 지원은 다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4가지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되면...

사업을 할 때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 중에서 편부·편모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됐습니까?

예,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의외로 없는 부분이지만 회화면에 청소년 복지회관 있죠?

회화면에 청소년...

복지센터인가?

청소년복지센터는 아마...

전에 도서관 했던 곳...

예, 회화면에 도서관을 말하는...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2명 있다던데...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을 엄청 투자해서 넓혀 놓고 새롭게 했는데 하루 인원이 얼마 정도 옵니까?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업무라서...

그쪽으로 해야 합니까?

예, 나중에 교육청소년과...

나는 복지를 만들어서 해서 궁금해가지고.

예, 교육청소년과...

투자는 너무 많이 했는데 인원이 얼마나 오는지, 일하시는 분은 2명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페이지에요, 과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예.

군비는 없다가 왜 도비가 3,800만원 빠지고 군비로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잘못된 겁니까?

당초의 재원은 도비와 군비 비율이 25%, 25% 같게 왔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이 15%, 도비가 35%,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었네요?

예.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도비를 내리고,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예산 할 때는 그냥 가내시 내려온 것이나 전년도 것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로 재원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원철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1억324만1천원에서 39억2,434만5천원이 증액된 170억2,7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에 추경 성립전으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8,366만5천원이 증액된 15억8,96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지원에 8,493만7천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으로 15억2,292만6천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4억1천만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9억4,011만6천원이 증액된 10억6,6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3,637만9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34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4억4,990만8천원이 증액된 372억1,623만1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7억5,200만원 증액된 3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95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722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365만6천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코로나 상생 군민 지원금으로 125억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9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 401-01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안내간판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보훈시설 관리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 보훈회관 개보수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추진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9,516만8천원이 증액된 18억8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희망키움 통장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428만5천원을 증액편성 했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2,101만7천원이 증액된 2억8,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에 793만2천원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지원사업 등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 키트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지원에 1억1,0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추경 성립 전 편성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2,131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691만8천원,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4억8,9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억6,23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4,480만5천원, 802-03 기타 반환금에 8,598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회복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6,361만1천원에서 4,692만8천원이 증액된 21억1,0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 외 수입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수입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기타수익 및 부당이득금 등에 7,064만6천원을 증액한 10억2,4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692만8천원이 증액된 21억1,0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과오납금 등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3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02-03 기타반환금 등에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에 3,904만6천원을 증액한 7,0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참전유공자...

예.

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있지요?

예.

지금 참전유공자가, 전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지금은 몇 분이 남았습니까?

참전유공자는...

예, 정확히 잘 모르겠지요?

지금 남아 있는 참전유공자가 한 삼십여 분.

삼십여 분? 대충 그 정도 같아요.

생존해계신 분이 그 정도 남아 계십니다.

하여튼 말 그대로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고, 지금 유족에게도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예.

아쉬움이 없도록 수당과 의료비 지급,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족에게 만전을 기해가지고 지원을 잘 챙겨서 해주시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잘 챙겨주시고,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보훈회관 개보수가 들어와 있는데 3,500만원으로 어디에 무슨 개보수를 합니까?

위원님, 지금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는 그쪽에서 시설이 오래되어서 누수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을 잡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예전의 동양식에서 좌변기 쪽으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보훈회관 앞에 있는 바닥의 재포장과 정화조 시설이 낮아서 물이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보훈단체가 향군회관도 있고, 보훈회관도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성군 입장에서 보면 따로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늘 보훈단체들이 같은 회관에서 반듯하게 같이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크게 새로 건립할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지금 모든 건물이 얼마나 들어서고 있는데 보훈가족을 위해 반듯한 보훈회관 건립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숙 위원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하나 건의드리려고요. 무엇이냐면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훈회관과 향군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훈회관은 4층까지란 말이에요.

예.

그곳의 어르신들 연세가 연로해서 4층까지 오르내리기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향군회관이나 보훈회관을 하나 건립할 계획이 없으면, 가면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던데 기능보강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서 제가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전에 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전에는 유공자가 되면, 참전유공자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원래는 부부,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예.

가시기 전에는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자식까지 혜택이 돌아온다고 새롭게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확실히 바뀐 것 맞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부부 관계에서만 보상이나 혜택이 나왔는데 지금은 자식까지도 혜택이 되느냐.

그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은 유족까지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참전유공자라든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저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에만?

유족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예.

그렇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예.

이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그렇고 매일... 제 지역구인 회화면, 구만면에 가면 “돈 5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느냐, 25만원만 주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예.

언제까지 줄 것이냐?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4년 안에 주면 된다, 또 예산이 조금 있으면 준다,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일단 코로나 군민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추경 때 고성군의 재정 규모라든지 또 재정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당초예산이든 여러 가지 우리 고성군의 재정규모와 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그분들한테도 ‘검토합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정말로 답답한 부분이 이것은 그분들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민들이 “그분을 괜히 찍어줬다.” 진짜 실제로 그런 소리도 많이 해요. 50만원 준다고 해서 찍어줬는데 이 돈을 왜 안 주느냐? 그분들은 단순하거든요. 이번에 1차에서 추석 안에 25만원을 주면 2차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만들어줘야 가서 말을 하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지 뭐.’ 하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아예 “그냥 4년 안에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공약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을 주려고...

제가 만약에 우리 면에, 어떤 자체에 한 50m 다리를 놓는데 1년 안에 다리 놓고, 중간에 다 못 하니까 다음에 2년 있다가 다리 놓으면 사람들 지나갑니까? 차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수한테 물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재무과는 책에 없던데?

127페이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입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47억2,462만6천원이 증액된 862억4,862만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63억1,994만4천원 중에서 당초예산액 200억원이 기편성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163억1,99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4억9,421만5천원,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9억1,0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군비 3,550만원이 증액된 31억7,776만1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상승분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304-01 연금부담금 등에서 817만9천원 삭감하고,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817만9천원을 계상함으로써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부족분 3천만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군정구호 변경으로 공용차량 랩핑 부족분 5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이것을 상하수도 사업소에 물어봐야 할지 재무과에, 이것은 세입이니까 재무과에 물어볼게요. 9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용료가 13억3,702만8천원 더 많이 걷혔는데 우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상수도 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용요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증감됐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예, 9페이지. 212-04 맞습니까?

예, 추경예산서 세입총괄표에.

이것은 제가 원인을 잘 모르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봐야겠네요.

이 부분은, 우리는 들어오는 사안만 정리할 뿐이지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입이라서 나는 재무과장님이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십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8,732만4천원 증가된 127억6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세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도비 3천만원,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도비 5억원, 평생교육 진흥사업 공모선정 도비 2천만원, 교육협력 공모사업 도비 5천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5천만원, 미래형 교육자치협력기구 공모사업 선정 전입금 1억원입니다. 기타내용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6,984만2천원이 증가된 303억1,61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앞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1회 추경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 편성 요청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306-01 고성교육재단 출연금 재단직원 인건비 3,03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308-11 2022년 당초예산 시 고성교육재단 공기업 위탁사업비에 대한 직영운영 의견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1,27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대흥초등학교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 선정시 국비 보조비율의 차이가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정산 혼돈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분리표기하였으며, 401-01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체육센터)에 군비 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을 201-03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에 5천만원, 401-01 미래교육 체험장 구축을 위하여 7,500만원, 총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대흥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군비 부담금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22년 시군 교육협력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공모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그에 따라 201-03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전입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하이면 서부청소년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학교살리기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은 우리군 예산에 포함 집행하며, 도교육청 5억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401-01 작은 학교 살리기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빈집정비사업에 1억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H의 임대주택 건립지원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201-03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선정,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앞에서 설명드린 미래교육 자치협력지구 공모사업과 연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증인 숲지도사 취득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건축물 관리법 제28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시설물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화재안전성 기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 국공립 배둔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비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를 요청 건의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아 법 규정 준수 및 아동들의 안전을 위하여 배둔어린이집 시설보강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에 총 8천만원을 군비편성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지원금 3천만원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201-03 행사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301-0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1인 800만원 지급 권고 및 2022년 3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현재 대상 아동 9명에 대한 지원금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401-01 청소년 놀터 조성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편성사업으로 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에 있는 2022년 시군 교육협력 공모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청소년 센터 내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디 과였지, 한번 물어봤는데. 복지지원과에 물어봤죠? 회화면에 지금 도서관과 신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무도 모르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원인가 들었다던데...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말씀...

지금 일하시는 인원이 2명이죠?

아니요, 도서관에 2명이시고요. 청소년 센터 2명이시고, 총 4명입니다.

총 4명입니까?

예.

그러면 많네요?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 도서 관람하는 사람이나...

예.

또 도서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밑의 동부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8개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평균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에 대한 이익이 있습니까?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이죠?

예, 전부 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그것은 지금 어떻게 뽑습니까?

공무직은 수요에 의해서 뽑았는데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10년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까?

예.

경력이 많으시네.

예.

하여튼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이번에 책도 새로 들어옵니까? 이천오백몇 권... 이것이 맞는가?

예.

이것은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책 들어오는 회사는?

여기 예산서에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교복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한 벌당, 물론 시세가 다르겠지만 보통 고등학교 신입생이 얼마 하죠?

저희가 한 벌당 30만원...

30만원?

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싸네, 그러면 그 옷은 누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옷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해드리면 개인이 알아서 사십니다.

개인이 알아서...

예.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개인한테.

돈을 주고 산다?

예.

그러면 색깔이나 모든 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복지원비는 신청자에 한해서 개인계좌로 입금해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교복을 삽니다.

자기가 사 입는다?

예.

싼 것을 사 입을 수도 있겠네?

그것은 저희는 모르고...

새것이 아니고?

예?

새 것이 아니고...

교복을 샀는지 안 샀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1인 3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은 지급하되 안 사 입어도 되고 사 입어도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새것을 사 입으면 30만원인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중고를 샀다 그러면 15만원 드는데 30만원에 15만원이면 15만원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자기 마음입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것은...

예.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1학년 들어가면 새 옷을 사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30만원 들어가는데 1학년이 되었을 때 내 언니 것을 입으면 30만원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무조건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쩌면 예산의 낭비 아닌가?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준다?

예.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애매모호하네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많기는 한데 이런 것도 한번쯤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준다’ 이런 것은 보조... 하긴 자기가 사 입고 싶으면 사 입고 그렇겠지요. 잘 입으면 예쁜데 못 입으면 안 예쁘고 그렇겠지.

만약 이것이 자체 군비사업이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지만...

예.

이것이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정확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있죠? 대체교사.

예.

이것은 어떤 학교에 어떻게 대체교사를 하는 겁니까? 중·고등학교?

학교가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1명 정도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간제로 합니까?

예, 기간제로.

기간제로.

아니요, 기간제로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어린이집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1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회화면에 배둔어린이집인가 있지요?

예.

언뜻 보니까 어떤 상을 받았던데 무슨 상을 받았어요?

배둔어린이집은 민원봉사과에서 급식 관련 상을 받았습니다.

급식을 해서?

예, 우수...

그것은 누가 선정하는 건데요?

그것은 아마 민원봉사과에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급식지원센터에서 건강한 식단이라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깨끗하다고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에서 어린이집 하나만 받았네요?

제가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을.

일단 1등은 어린이집 그쪽입니다.

혹시 누가 있어서 준 것 아닌가 싶어서 의문점이 들어서... 하여튼 잘됐습니다. 잘하면 좋지요, 상 받으면 좋지요. 그런 상도 철저히 구분해서 정확하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아무나 주면 안 되는 것이 상입니다. 잘 챙겨서 실제로 정말 상을 받아야 될지 그런 것도 조사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과장님.

예.

176페이지의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사업, 이 예산은 당초에도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참고서 비슷한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를 보면 대상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대성초등... 무엇이지?

대흥초등.

대흥초등...

체육관.

체육관 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가 대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넣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작은 도서관이, 대흥초등학교에도 분명히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밑에 주차장을 넣어서 했을 텐데 이 공간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넣어서, 이 공모사업 할 때도 역시 우리가 몰랐던 사업이죠? 우리한테 말 안 하고 한 공모사업인데, 이런 생활SOC 공모사업이 풀리면서 생활SOC에 대한 공모사업을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교육청소년과는 아니지만 그 일환의 하나가 녹지공원과의 구 공설운동장 작은도서관, 여기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고, 지금 유인물 주신 것을 보면 176페이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그렇죠?

예.

준 설명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 설명을 보니까 미래마을가서 숲지도사 양성과정도 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대상은 굳이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도 고성군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수혜자는 전체 군민 대상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이 사업은 좋은 것 같네. 우리 학생이 아닌, 왜냐하면 숲지도사 양성과정이 괜찮던데. 그런데 교육기간이 조금 길기는 길더라, 그렇죠?

저희가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온마을이 학교다’와 마을교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지.

전문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가지도 자격증이거든요.

예.

그랬더니 1인당 한 180만원?

예.

그래서 저희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평생교육 2천만원 더 받아서 대상자는 보시다시피 25명.

예.

계속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1인 1자격증을 가질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밑에 미래교육체험장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당시 갈모봉에 현장 의정활동을 가봤는데 갈모봉 숲체험장...

예.

지금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녹지공원과에 일단 가봤는데 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지정해놓은 곳에...

정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가 와서 다 엉망으로...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녹지공원과와 한번 가 봤는데 녹지공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구역이 묶인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7,500만원을 들여서 숲체험장을 만들고, 숲지도사가 양성되면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조성한 것이 일시적인 것 같고,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어서 7,500만원을 또 투입하면, 이 7,500만원이라는 돈이 진짜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녹지공원과와 별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밧줄로, 대부분 전라도 쪽에 보시면 숲지도사를 활용해서 하는 숲프로그램, 숲도 전체적으로 도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체험장이라기보다는 교육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 같네.

예.

밧줄이나 이런 것으로 숲 전체를 도는 것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예.

굳이 교육청소년과와 녹지공원과로 과를 나누지 말고 서로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 대비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진짜 숲 체험장 해놓은 것 보고, 그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요즘 가보니까 영,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이런 표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항목이 하나 있어요. 세출예산액 표기에 ‘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금입니다.

기금?

예.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아니요, 기금사업은 분야마다 다 따로 있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쌍자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에 못 박고 계셔야 되겠다.

삼산초등학교 그것도 있고...

맞다, 미래...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일반 군민들은 이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100개소?

전체 위생업소가 1,984개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생 신고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체 업소의 5%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말 그대로 사업자가 신고만 한 상태에서는 안 나온다고 군민들이 조금은...

불만을 갖고 계셨습니다.

불만을 갖고 있죠?

예.

그러면 만약 이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청을 받아보고 남으면 저희들이 감액 편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지급이, 8월달?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1~2개월 정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를 다 수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지할 때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남겨두었다가 결산추경 쯤에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군비를 가지고?

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 1인당 얼마 정도 돌아가죠?

개소당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1인당 100만원?

1개소, 업소당. 업소당 100만원.

그러니까 업소당.

예, 그렇습니다.

업소당 100만원, 많네요? 그렇죠? 많은 것은 아니고, 전에는 타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지난 해에 노점 지급할 때 노점상 개소당 100만원을 지급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선정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제기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확인해 보시고.

예.

또 우스운 일이 하나 있는데, 민원봉사과니까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어느 사람들이 같은 면에라도, 저 사람이 어떤 지역에 그리고 어떤 일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한다고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예.

그 민원을, 제가 그 소리를 얼핏 들었어요. 행정에 민원을 넣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러면 어떤 면사무소나 아는 사람들이 슬쩍슬쩍 “사실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고발.

예.

그러면 군민들이 불안해서 민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민원처리 사무에 관한 법에 보면 알려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지 않는데 일전에 생각했을 때 축산과에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어서 제가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민원을 넣기 전에 이미 싸움이 있거나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추정해서 그 민원인이 사실을 아는 것이지...

그런 것도...

행정에서 알려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하기야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인간관계로 자기들 문제점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민원 안 넣는 군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불편하면 행정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친인척이 와도,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도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예.

정확히 나만 알고 있을게, 누구야? 실장님, 과장님?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살짝 이야기 들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 원수도 아니고 평생 싸움입니다.

예.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기존 4억9천만원에서 5억5천만원 증액되어서 10억4천만원인데요.

예.

지금 2회 추경에 조금 더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로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형태로 주는 것이 있고, 또 서로 지적이 물려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한테 우리가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돈이 구분될 것이잖아요.

예.

서로 토지의 경계선이 정해지면 A 사람이 B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전에 돈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지불하고 뒤에 청구해서 받는 형태 아닙니까?

그 돈은 아니고요.

예.

그 조정금은 본인이 내놔야 할 돈은 세입처리 될 것이고...

예.

11억원은 저희가 내어 줘야 될 순수액입니다. 그것이 새마을도로로 편입되어 있다가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면서 고성군 소유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지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조정금을 지급하는데...

예.

서로 경계지역에, 우리 행정과 관계된 예산만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속개해서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