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최두선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문 1000만 원에 대한 요청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 감사는 금년부터 시군 종합감사 시에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에 정기종합감사를 하면서 전문 감사위원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550만 원에 대한 별도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공용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안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아니면 시군이나 상하기관, 도청에 감찰을 갈 때 차량 배차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을 저희가 증액 요청한 가장 큰 사유는 내년부터 도민감사관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에 도민 감사관들이 많은 제보를 저희한테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민감사관들의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위탁교육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에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한 청렴교육은,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만, 청렴문화추진교육은 일반 공무원 교육과는 별도로 구분이 되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청렴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세웠던 것을 500만 원으로 낮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포상금은 과거 5000만 원 세울 때도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500만 원을 편성하고 혹시 금액이 증액되는 사유로 예산이, 부조리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즉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자문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68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그동안에는 서면심의를 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현장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당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용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여기에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권역별로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 감사위원회의 조사인력에 약간 늘어난 건가요, 요청한 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팀을 따로 만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조사팀이 별도로 생기고요, 그다음에 공익감사팀이라고 해서 주로 아파트 감사 쪽의 인력을 저희가 별도로.

공동주택?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팀을 별도로 신설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같이 함께 조직진단하고 추가인력 배치하는 데 다 같이 꼭 필요한 인력이다라는 부분 공감하고 그런 의견들을 나누어서 조례 개정안에도 의견들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꼼꼼하게 집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중에 도민감사관 운영 예산안이 기존예산 대비 증액되어 있는데 운영 내용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인지를 했습니다. 도민감사관의 선정 그리고 이분들의, 물론 도민감사관도 처음에 도민감사관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 해 두 해 하실 때 이 분들의 도정에 대한 감사기능 내지는 민간인의 제보기능 이런 부분들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기는 하겠는데 이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도민감사관에 추천될 수 있고 감사관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실상 공모 비슷하게 알려서 희망자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분들의 활동상황 또 주요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하고 있고 혹시 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민감사관으로 반영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고 도민감사관들이 혹시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저희가 현재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임하시는 규정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연임하시는 분이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임의 횟수나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도민감사관 역시 우리 직업공무원처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감사위원들처럼 감사의 노하우, 도정을 바라보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두 가지 양 측면이 공동으로 존재해서 지속적으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분들이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임하시려고 하는 모습도 제가 보아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특정 직역(職域)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스러운 면이 하나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연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노하우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임의 기본적인 장단점을 살펴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어떤가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임하는 경우들이 약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임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희가 연임을 시킨 게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이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역량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연임에서 과감하게 연임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으며 또 사실상 2회까지밖에 연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은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새롭게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확인해서 검증해서 재위촉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중앙일간지 내일신문에 2018년도 11월 22일 자 기사를 봤었는데요, 저희 충청남도는 아닌데 우리 남쪽에 있는 광역도 같은데 공무원노조에서 시군 종합감사를 거부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노조들이 있어서, 이유인즉슨 중복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시군의 자치권을 훼손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공무원노조의 의견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 시군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충청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도비가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시군에 도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도민을 위해서 도 행정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점검, 감사하고자 했던 지난달의 행정사무감사 노력이 있었는데 공무원노조의 물리력 행사,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실의 종합 시군 행정감사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비나 시도비, 국가위임이나 시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다만 완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위원회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완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적출됐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감사를 충실하게 내년도에도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역시 감사를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회계를 보니까 잘하시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명한 감사해서 청렴도를 더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141쪽 추경에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라고 1000만 원이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강사 자문비로 1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지금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집행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미리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리 집행된 건 아니고요, 당진시 감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는데 그때 네 분의 외부전문관들이 감사에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산정했다는.

4명이 추가되어서 그 부분이 부족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시스템 강화는 어떤 걸 하죠?

감사시스템 강화요?

예, 141쪽에 보면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해서 10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그게 1000만 원 그겁니다.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라는.

그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월까지는 집행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216쪽에 보면 외부감사 자문 해서 예산절감 10%라고 45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19년 예산에?

예.

그런데 ’18년 3차 추경에서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37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다시 19.4%가 늘어난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또 편성하면서 예산절감 10%라고 써 놨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예산절감 10%라는 말씀은 일단 예산실에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증액한 사유는 내년도에 전문감사관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전문감사관을 저희가 활용을 해 보니까 초창기에는 약간 효과가 미흡했습니다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외부 전문가들의 보는 시각, 감사를 하는 시각이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서 4500만 원으로 했는데 10% 절감이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산출한 기초는 4500만 원인데 예산실에서.

더 많은 금액이었는데 10%를 빼서 4500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경상경비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감액시키는 걸로.

10% 절감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으로 보면.

원래는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민감사관 운영에서 4050만 원 해서 2018년도 대비해서 41.3%가 증액되었어요. 제도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민감사관들이 저희가 64명이 있습니다. 시군에 3명 내지 4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감사할 때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보 건수만 84건 정도 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감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재난취약 분야 특정감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업무정보 공유를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있고 시군별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나 이런 거 정도는 줘야 자기들도 일상생활을, 자기 생업을 접고 와서 활동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이분들은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활동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 기준으로 따지면 워크숍을 두 번 연 2회 하고, 종합감사 간담회를 12회 정도 참여했고, 시군 대표회의를 연 5회 정도 했고, 권역별 모임도 6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생업이 없고…….

생업은 있죠.

생업은 있고 하시는 거잖아요?

있는데도 자기 시간 내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이나 실비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도민감사관은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2018년도 예산에 5000에서 2019년 5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아, 부조리가 정말 없어졌나보다, 이래서 포상금이 다 없어지고 500만 원만 편성이 되었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꼭 이런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부조리신고도 없는데 5000만 원을 세우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적은 금액을 편성해 놓고 혹시 중간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부조리신고가 좀 있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조리신고는 그러면 시군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도에 대한 것만 하나요?

시군까지 다 합니다.

시군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

굉장히 청렴해졌다라는 거네요?

예,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지금 5000만 원이 금년에 저희가 집행되었는데 그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상당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에서 그 정도 큰 금액이 집행된 사례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권익위나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안 세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추경에 더 세워서, 도민리포터라든가 감사관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하셔도 참 좋겠지만 이런 신고포상금은 추경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가, 내부평가가 좀 낮다,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충청남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감사위원회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 쪽은.

2015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보면 공익신고의 처리와 보호 그리고 보상금 지급 신청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많은 내부 신고자들이 위협에 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2015년 7월 30일 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칙에 보면 “2년간 설치를 유보하고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현재…….

2년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감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계속 대행하는 게 맞냐,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는 게 맞냐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해서 다시 별도로 구성하는 게 맞겠다. 그 당시에 이렇게 대행하도록…….

그런 논의를 언제 하셨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도 1년 지난 다음에 그런 논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이유는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위원회 통폐합 논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중복적으로 구성하지 말고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가 이 기능을 대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지원해서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고 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의 중첩보다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제대로 공익신고자들이 본인의 지위상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 없이 공익신고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 및 제도의 제대로 된 집행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위원 시군별로 명단 자료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도의회하고 시군 간에 감사, 서로 갈등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천안, 부여, 보령, 서산. 감사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방자치법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법은 제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봤는데, 감사를 하는 문제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는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를 거부한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거부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거를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시군 갔을 적에 도의회하고 충돌 이런 거 못 들으셨어요?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어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법률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구분을 못 하는데 감사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있다?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 아니면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직개편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에서 인원이 증원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섯 분이 증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816만 원이 삭감됐는데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 예산집행 자체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 종합감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12월에 40%, 50% 가까이가 몰려 있어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아요, 연말에 하는 게?

금년에 특히 6·13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많이 미뤘습니다, 감사를.

앞으로 결산 끝나고 하든지 이런 정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도 어차피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사관계관 역량강화 연찬회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몰려 있고 그다음에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도 12월 달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연간 고루 분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예산집행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과도 보면 계약심사, 일상감사하고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도 예산집행이 12월 달에 좀 많아요. 10월 달까지 970이고 12월 달에만 640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연말에 너무 몰려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현장조사도 50% 가까이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12월 달에. 12월 달에는 어쨌든 각자 송년회다 뭐다 바쁘고 연말이라 어수선한 분위기일 텐데 하반기로 몰려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 여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집행이 아직 안 된 것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늦게 집행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집행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11월 달에 출장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여비는 12월 달에 보통, 여비를 가기 전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갔다 와서 정산 개념이 많기 때문에 갔다 와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한두 달 정도는 그렇다 치는데 비율로 봤을 때 50% 가까이가 후반기에 몰려 있다는 거는 조금…….

그건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내역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은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라든가 DB 같은 건 계속 축적해 놓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공하는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들은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조금 심사하고 그다음에 공익심사 그 부분 잘하셔서 첫 시작이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의 첫 출발이니까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현재는 아직 표면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지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몇 가지만 더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늘 오후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8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의 적절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공보관실 소관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업무 추진 1건에 1000만 원,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등 5건 1억 7250만 원,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등 3건에 51억 2000만 원, 미래성장본부 소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3건에 1억 388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세외수입 연찬회 개최 1건에 300만 원, 전체적으로 13건에 54억 44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국·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실·국별 사업별 계수를 조정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 조정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장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등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장헌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63건으로 시정사항은 자원봉사 실적입력 시정,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서 미작성 사례 시정 등 15건, 처리요구 사항은 충남개발공사 인사문제에 대한 감사요구, 화력발전소의 충남도립대학교 대학생 취업을 위한 MOU 체결 등 50건, 제안사항은 교민방송국과 협업을 통한 도정홍보 제안,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무선방송 설치 제안 등 98건입니다. 또한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요구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본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4개 실국원 및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료 제출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화시켜서 시군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염려도 하고 자료를 가능하면 줄여서 중복과다하게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하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최소화시켰는데 시군에서는 과다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유감스러운 내용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시군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화시켰으나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분들은 단 한 건을 제출했었어도 부담스럽게 느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