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정민 의원 발언
옥수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경제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무쪼록 경제과의 제반 사업들이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력에 소중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박승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 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경제과 엊그저께 양동시장에서 본 사람이 누구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현장에서요?
광태
김광태위원
직원이죠? 거기 건어물은 좋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완한다고, 건어물 거리를?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골목형 시장.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상무대로 변을 걸어보면 거기는 어느 정도 정돈이 됐어요. 이렇게 쳐버리니까 노점상도 없고, 인도변에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참 잘 된 것이 도로변에 교통봉을 해놓으니까 불법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없고, 사고 위험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내가 건설과에 주문했었는데, 내가 한 번 사고를 냈어요. 횡단보도 앞 내리막길인데 노인들은 횡단보도 아닌 데도 짐 들고 건너간단 말이에요. 오다가 내리막에서 어떤 여자 분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연쇄 충돌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은 정리되고 안쪽은 줄을 다 해서 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냐면 천변 쪽 복개상가하고 같이 붙은 곳은 아주 엉망이 아니라 기가 막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500억, 1,000억을 갖다 넣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지금도 비닐을 쳐놓고 도로변에 짐 다 해놨단 말이에요. 양동시장 안에나 상무로변이나 다른 데는 정비됐다기보다도 모양새가 됐는데요. 거기만 유독 그릇점부터 이불점, 옷가게부터 쭉 있죠? 아주 비닐로 쳐 놓고요. 여기서 끝까지 도로변까지 해 놓고, 오토바이 다 대고, 거기에 소비자가 차를 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비닐로 하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차 대기도 불편하고요. 거기를 차라리 지지대를 세워서, 옛날 집 처마형식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그 대신 기준을 둬서 물건은 거기에 진열 못하게 해야 해요. 그런데 그릇점 같은 데는 몽땅 쌓아버리고, 거기는 경제과에서 예산을 안주고 수혜를 안 주니까 맘대로 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 사업에 닭전길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양동통닭집 밑으로?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구 6번 버스 노선인 것 같습니다. 복개상가하고 양동시장이 접해 있는.
광태
김광태위원
구 6번 버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구 6번 버스 노선인데요. 복개상가하고 양동시장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에 불법주정차나 적치물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광태
김광태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거기만 그러드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아케이드 설치비용이 확보가 돼서요. 곧 설계 들어갑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 쪽 인도 쪽까지 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적치물이나 배송이 편하기 위해 상인들 차들이 많은 주차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한테 이행각서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거기 옛날에 상인 다섯집에 한 대씩 차를 번갈아서 댄다든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차 대놓고 와서 물건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죠. 이번에 그런 시설을 해주시면서 예산이 들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확보 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럴 때 과장님 말씀처럼 각서도 받고, 절대 적치물을 못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단단히 해주세요. 거기만 그래요.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예산만 들어가지 사람 접근성이 없어 버리잖아요. 양동시장을 접근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길도 터주고 해주는데, 거기가 얼굴이에요. 차를 대야하는데 느낌에 오지 말라고 훼방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거기 질서를 잡아주고, 그래야 서구 구민이나 광주시민들이 양동재래시장을 찾으면서 기분 좋고, 여기 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맨날 얼굴부터 시커멓게 칠해놓고 옷만 계속 갈아입으면 뭐할 거예요? 명품으로 옷 갈아입고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명품으로 돈 들어간 지 500억, 1,000억 들어갔어요. 앞에는 시커멓게 해놓고요. 거기 질서부터 바로 빨리 해주세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해 주는 대신 그렇게 아케이드도 도로변도 해주면서 정리하니까 좋더만. 그거 해주세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죠.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위원
예산서 307쪽,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수산물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해서 콜 전화 받는 분 1명, 배송전담분 두 분이 양동시장 수산물과 건어물을 같이 다 하시는 거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상가에서 산 물건이 무겁거나 어려우면 상인들이 콜해서 배송기사님에게 물건을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버스 타는 곳이면 버스 타는 곳, 차가 있으면 주차장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집에까지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김은아위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알면 누구나 이용하려고 할 텐데 집에까지 배달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오전 10시에 장을 봐 두면 대형마트처럼 2시쯤에나 전체 차에 싣고 일괄배송을 한다는 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택배회사처럼은 아니고요. 오토바이나 소형차량을 이용해 집까지 배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이용자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해버리면 양동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서구 관내 분들만은 아닐 겁니다. 시간 등 효율적인 면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과가 공공일자리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건 별도의 사업보다 상인회하고 이야기해서 시장이 불편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장 구경을 편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물건을 살 때마다 들고 가는 부담 때문에 물건도 덜 사지게 되고요. 특히나 전통시장을 그나마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대부분이 중년이상 어르신들이라고 보면 장을 볼 때도 구매하는 양들이 적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배송서비스가 참 좋다라고 느꼈던 건, 예를 들면 장을 보실 때만이라도 이 물건들을 정리해서 차량이 있는 데까지 옮겨주신 다거나 하는 서비스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장 본 것을 전체 통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래서 시장 안에 홍보 플래카드도 부착을 하고요. 건어물시장하고 수산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주도록 점포 주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시면 혹시 집이 먼 곳에 있으면 배송해드리겠습니다.’하는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월 100건 정도, 110건 정도 해서 건어물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1,237건 배송을 했고요. 수산시장은 7월부터 시작했는데 847건 정도로 월 평균 8,90건 정도 했고요. 건어물은 평균 110여건 정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건수는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어요.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건어물 등은 부피도 크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양동시장의 건어물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구매자인 소매상들이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면 상인 입장에서 접근 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관점의 입장은 상인 입장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려면 당연히 소매상들도 자주 와서 구매하시면 좋겠지만 주민들 누구나 양동시장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배송시스템이냐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시장상인의 입장에서 배송서비스인거냐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배송서비스인거냐. 근데 보시면 양동시장은 수산시장도 있고 건어물시장도 있지만 실은 야채채소점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전주에 갔을 때도 봤는데 시장지원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 그런 서비스 콜 직원도 두고, 이런 배송기사분들도…… 적어도 시장에 오면 운반의 어려움만 없어도 시장을 가겠어요. 그런데 마트를 이용하는 가장 편리한 점은 카트 하나만 끌고 다니면 내가 언제든지 사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내 차에 언제든지 실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어쩌냐. 예를 들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이렇게 돼있다 하면 저는 철저하게 상인들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다. 상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보고요. 상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오게 할 거냐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과 일자리사업과 맞물려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는데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동시장 특성상 상인 위주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이나 효과로 본다면 주민 입장에서 집까지 배송하는 걸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잘 혼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소상공인지원으로 내려온 건가요? 시비하고 구비랑 되어 있던데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시비, 구비인데요. 국비가 들어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예산서상에 기재가 안 된 이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회에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상인회 자부담 부분도 있고요. 즉시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결국은 예산이 3명 쓰는 인건비치고 너무 작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무거운 물건을 사가지고 차까지 이동하기 어려울 때 상인들이 전화해주면 장보신 장바구니를 차나 버스정류장까지 시장 안에서 원활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잖아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소상공인지원 입장에서 당연히 상인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저희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공공형일자리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도 상인회에도 제안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은아위원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6개 기업 내에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하시겠고, 개발된 것들을 지식재산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지원을 같이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서구 관내 중소기업 실태조사 하신 자료 있으시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실태조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제조업별로 산업분류표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하고,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가 있는지, 종업원 현황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로 이게 전액 구비더라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왜 필요했고, 어떤 제안이 있어서 됐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것을 순수 구비로만 지원했던 사업들이 진행하게 된 과정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요. 금년에 각 지역별로 기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동천유덕 기업협의체, 매월지역으로 나눠서 3개 지역에 권역별로 기업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협의체회의에 참석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중소기업을 알릴 수 있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 11월에 주민한마당행사에서 서구 우수중소기업 제품전시회를 같이 한 바가 있고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이번에 디자인기술개발하고,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더 좁혀졌으니까요. 지역별 기업 협의체가 동천, 유덕이 있고 또 유덕이 별도로 또 있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동천유덕이 있고 매월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데 3개 지역으로……
김은아위원
이 3곳 지역협의체 명단과 구체적으로 사업자, 사업 분류 같이 해 놓은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중소기업 전시회 참여했던 기업 명단도 별도로 주세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윤정민위원
설명자료 62쪽, 국ㆍ시비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텃밭은 이미 되어 있는 곳이고 양동, 풍암동.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서 재보수하시고 곤충사육장, 지렁이 배양장은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풍암동에 할 계획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텃밭?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텃밭에다가……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청사 내 1부서 1상자텃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도시농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부서별로 상자텃밭을 배부해 부서 책임 하에 재배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주로 2층 베란다하고, 옥상…… 그 쪽에 부서별로 상자텃밭을 배부해서……
정민
윤정민위원
상자텃밭에 야채 등을 키우려면 일조량과 물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가로ㆍ세로 3㎡ 정도의 흙이니까요. 부서에서 물을 주는 것 등은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 내에서 얼마든지 물을 받아서 재배를 하고요. 사전에 청사 내 직원들에게 상자텃밭을 재배하는 기술 교육도 사전에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사실은 텃밭에서도 키우기 힘든데 상자텃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물도 하루에 몇 번 줘야 하고, 햇볕도 많아야 하고요. 그 사업을 하실 때 뭔가 프로그램이 나와서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거래장터 부스 설치 10회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상무시민공원 쪽에서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을 때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요. 상무시민공원금요시장 쪽에도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판촉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광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 이야기한 거요. 거기다 하더라도 상치 외에는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옥상에 채소나 심고, 상치나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야죠. 다 해봤으니까 어려워요. 상치처럼 키우기 좋은 것 있어요. 그런 것만 견본으로 해봐야지, 물론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 상치보다도 10배는 더 들어 가요. 그런데 기왕 그러더라도 상치는 잘 죽지도 않고 집에 갖다 먹기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전통시장 47쪽에 있는 4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하고 사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해서 아케이드 추가설치공사 1억 5,800만 원 시설비 지출, 이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닭전길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 하던 것.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여기는 내년도 사업인데요. 당구장 표시……
광태
김광태위원
금년사업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던데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지체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부담 이행이……
광태
김광태위원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 거시기를 못 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사업이 지체된 이유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이행이 지연이 돼서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얼마인데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5억 9,000정도 되는데요.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알았어요. 잘하세요. 할 때 야무지게 해서 양동시장을…… 거기가 입구란 말이에요. 화장을 안 하고 나오면 쓰겠어요? 거기 잘 해주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급할 것이 없어요.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주세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아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김은아 위원님이 양동시장에서 물건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7번 공공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 8번 민간 일자리취업사업도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디서 한 2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서울은 지하철이 발달돼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이 전부 무료란 말이에요. 어디 시장은 노인들 위해서 모든 지하철역에 배송서비스를 만들어 놨대요. 예를 들어 내 생각이에요. 양동시장 지하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스템이 남광주시장이나 전통시장하고 같이 엮어져서 갖다 주면 그것 가지고 금남로5가에 있는, 요즘은 손수레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 체제가 서울에서 일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으나 방금 이런 것들이 노인들 일자리 찾기도 되고 시장도, 예를 들어서 배달해도 정말 괜찮다 하는 믿음성도 신뢰성도 줄 수 있고요. 또 아까 김은아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공공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은 모르겠으나 검토해 보셔서 시장측 사정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제 편익한 것은 노인들이 몇 건씩 배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택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하철 이용해서 노인들이, 얼마나 비용이 안 들어요. 오토바이 타고 쉭쉭 다니는 것보다도 굉장히 거시기 하죠. 요즈음 노인들도 다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내년도 일자리사업을 준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하철이 사업의 주최인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보고요.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노인들을 지하철역 요소요소 넣어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봐주시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간단간단 이야기합시다. 59쪽, 농업기반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과가 나도 옛날에 일반건설도 보고 저수지도 몇 개 막아봤어요. 댐이면 몰라도. 그런데 이게 농업기반시설물은 많이 정비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풍암저수지하고 전평제하고 운천저수지, 저수지고 하나는 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용되는 것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놈을 자꾸 풍암호수, 전평호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과는 경제 용어로 해서 저수지 용어로 봐서 건설은 일반건설 입장이나 농업용 저수지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붙었고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통일을 시켜 줘야 돼요. 지난번 김은아 위원님이 맞더라고요. 그 뒤로 생각해보니까 도시 내에 저수지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수지는 분명 저수지인데 저수지를 시민들이 편익에 맞게 공원화 해줍니다. 그게 호수더라고요. 호수화에요. 호수는 아니에요. 이 분들이 쓰는 것은 잘 모르니까 호수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 농업용호수인 과장님 산하 저수지를 도시 내에 있으니까 호수처럼 평온하게 시민들이 산책하고 쾌적한 도시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호수화 추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 하면 경제과에서는 저수지이고, 저쪽은 호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명칭을 서호라고 붙여버리기도 하고요. 이름도 바꾸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 운천저수지를 누가 돌에 서호라고 해가지고 위법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3개과가 생각을 하셔서 서구청에서 쓰는데 있어서 통일성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야겠죠? 내가 제안하면, 예를 들어서 운천 호수화공원, 공원은 분명하거든요. 공원으로 지정했거든요. 그 대신 저수지는 빠지는 거예요. 저수지는 저수지라도 호수화니까. 그래서 운천저수지를 호수화 공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경제과장님이 양보를 해 주신다면 저수지를 빼고 운천호수화공원. 그렇게 하면 시의적절하지 않겠냐.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나 서구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있어서요. 3개 부서가 의논을 하셔서 용어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과장님이 저수지를 그렇게 호수라고 아무데나 붙이면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무래도 대외적인 주민들에게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원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농림부와 관련된 저수지다 보니까요.
광태
김광태위원
농수산부에서는 다 저수지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수지로서……
광태
김광태위원
내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다른 데에서는 전부 호수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수지 어디 가버렸잖아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상급기관하고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할 때는 풍암제나 운천제로 호칭을 하지만, 주민들에게 공원의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를 하려면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개 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도시 내의 저수지들이 폐용도가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대로 놔둬서 방치하면 모기도 나타나고 운천저수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쾌적한 주민의 삶을 위해서 공유하면서 공원으로 지정해주고 하다보니까 호수화, 그런 것들이 일산호수공원 등이 생겨나면서 도시 내에, 그것도 수심이 4m 안 되지만 호수공원으로 지칭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3개 과장님이 의논해서 용어를 혼용해 쓰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간단히 이야기 할게요. 메디컬특구지구 말이에요. 염려 돼 죽겠더라고요. 원래 정책이라는 게 이슈가 제기가 돼서 정책형성과정이 있어요. 정책형성과정을 회의준비하고 기관방문, 용역비 다 해놨네요.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데 정책이슈가 어디서 됐을까요? 국장님, 물어봅시다. 이게 어디서 누가 메디컬특구를 지정하자는 타당성이나 목표의 근거가 어디서 난 거예요?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메디컬특구……
광태
김광태위원
근데 어째서 이런 것은 특구를 지정하고, 우리가 광주가 5개 구청이 있어 요. 시에서 이것 가지고 옛날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중국인이 많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오신 중국인들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 그 때 여러분들이 이슈를 제기한 게 경기장을 지어야 한다. 지으면 중국인들이 1년에 몇 십만 명, 몇 천만 명이 와서 돈을 얼마를 써서 광주시 재정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와요. 전세기가 오니 아주 떠들썩했잖아요. 그 뒤로 시에서 윤장현 시장이 안과잖아요. 서정성 의원이 남구의원을 하면서 둘이 같은 안과로 친한 사이에요. 그러면서 윤장현 시장 되기 전에 이 메디컬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광주시내 의사들하고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시행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검토를 시외에서 많이 했어요. 외국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요. 과연 메디컬특구를 지정해 놓으면 중국인이 올까, 미국인이 와서 코 고치러 올 것인가, 눈 수술을 올 것인지…… 인천도 의료 뭐 있죠? 그것도 하나 시행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감히 못하고 있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시비 1억 전액을 내려주면서 장소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서구에다 메디컬특구를 하시오. 이번에 수영대회 하듯이.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면 나는 괜찮아요.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요. 연구용역만 해주면. 나머지는 시에서 추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구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국인이 됐든 호주인이 됐든 간에 몰아다가 여기에 코도 고쳐주고 뭐도 다 해주려는 거예요? 기본 이슈가 된 것이 있어요? 서구의사협회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국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이게 정치적이니까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위원님께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 그 작년에 광주에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빨대현상으로 해서 서울에 집적화 돼서 모든 쇼핑, 의료 등을 갈 것이라는 우려를 했는데 의료 부분은 안 가고 남았습니다. 빨대현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냐. 결론적으로 광주 농성동, 광천동, 치평동으로 집적화 돼있는 성형외과 중심으로 해서 병원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안가고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반증이 되고 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 거냐, 신세계나 여러 가지 쇼핑몰도 있는데, 이런 좋은 자원을 지역의 벨트화 시켜서 양성화시켜줌으로써 외국관광객 뿐만 아니고 기존의 자원도 빨대현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분들을 보호함으로써 또 지역민들의 고용창출도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 이런 부분도 효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화 시키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요.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걸 용역 1억짜리를 주게 되고 구비를 투자해서 광천터미널 주변을 활용할 것 같으면 지정해도 되죠. 아까 KTX가 생겨가지고 광천터미널 주민들이 해가지고 메디컬특구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중국에서 올란가 몰라도,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자료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렇게 광주로 몰려 온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현상적으로 전문기사도 되고, 이야기도 되면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연히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성이잖아요. 정책을 입안을 하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맹탕이 돼버리면 위원들 심사하는 사람도 슬프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죠. 그럴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 시비도 아니고 구비란 말이에요. 이런 구비를 갖다가 용역비를 1억을 줄 정도면 앞으로 돈을 얼마나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눈이 삐었나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 큰 것을 만드시려면 목적과 타당성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돈을 하는데 목적과 정책의 타당성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너무 빈약하다. 말이에요. 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김은아위원
과장님 답변 전에 김광태 위원님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표를 제가 따로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몇 년도요?
김은아위원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있는데요. 12년도에 광주에 134명 들어 오셨고 13년 158명, 14년도 56명, 2015년도 106명입니다.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광주 시청에 있는 자료를 뽑아서 본 겁니다. 그 중에서도 휴가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목적은 45.6%였고요. 가족친척 방문, 친구 방문이 41.6%, 쇼핑은 3.3%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용역과제심사 위원으로 해서 쭉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더 추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세요. 추가 질문하세요.
김은아위원
과장님, 현재 서구 관내에 국제기준인증 병원이라고 하죠? JCI인증병원이 몇 곳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금년 11월에 미르치과가 JCI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은아위원
11월에 미르치과 1군데 있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시 예산에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이나 의료관광클러스트조성 사업 관련해서 확보하거나 예산심사 중에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광주시 금년에는 의료관광클러스트사업으로 4억 정도 되고요.
김은아위원
그 4억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광주 것만이 아니라 광주ㆍ전남 공동이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아닙니다. 광주ㆍ전남 각각 4억입니다.
김은아위원
각각 4억씩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국비가 금년만 하더라도 3억이고요. 시비가 6억 2,300에서 9억 2,300을 광주시에서 예산 확보하고 있고요.
김은아위원
9억 2,300이 어떤 목으로 들어와 있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금년에 통역서비스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의료관광 설명회 사업들로 9억 2,300이 확보가 됐었고요. 내년에는 7억 3,700 정도로……
김은아위원
9억 2,300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광주시 광역 단위의 사업으로 잡혀있는 거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혹시 자치구로 배정된 사업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 2005년부터 광주 동구가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병원은 전대화순병원을 끼고 있어서 의료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가 의료특구 지정이 됐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안 된 이유가 뭘까요? 2011년도, 12년도 의료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진행했던데 지정이 안 된 이유 아시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의료특구가 중기청으로 지정이 되려면 의료특구의 핵심이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특화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중기청의 심의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병원하고 중소병원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특구지정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은 중기청에서 실무위원회하고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구 지정의 핵심적인 것은 특화사업인데 특화사업에 대한 차별성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동구는 전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소병원과의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특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기청에서 이 사업하면서 특구지정이 어려웠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결국은 의료특구가 지정 되면 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들어와야 하는데 국제인증기관인 병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믿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갖춰져 있느냐를 먼저 봤다는 거죠. 특화사업은 두 번째 문제였고요. 실제로 동구가 그래도 특화사업이나 의료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의료산업 사업체들도 대부분 의료용품, 의료장비나 기기 용품 거리도 동구에 거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오려면 그만한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과장님, 지금 현 정세하고 맞물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외국인 관광객의 현재 시스템에서 한국의 관광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 시선은 중국인에게만 몰려 있습니다. 그 밖의 유럽, 미국 분들이 굳이 한국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요. 현실을 직시하고 고민 한 번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현 정세와 맞물려서 특구 지정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현 정세 국방부 사드 배치 관련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한류 산업이 계속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오히려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 발표된 제주도 관광여행객 중국 변화수치를 자료로 봤는데요. 70~80%가 떨어졌다고 제주도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하루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대형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제주도는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희 자치구가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개발비 1억이나 투자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건지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동구가 특구 지정이 안 되는 것은 국제인증 JCI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없었다는 점이 있는데요. 서구는 11월에 미르치과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의료 수효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의료기관이 많이 있어야,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JCI인증을 받은 걸 계기로 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의 수준들도 같이 동반 상승이 되고, 그 동반을 상승할 수 있게 특구 지정을 통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JCI인증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각종 인증의료기관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특구 지정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래서 특구를 하게 된 배경은 서구는 아시다시피 내세울 만한 전략산업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도 없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구가 무엇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느냐 라는 의문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말이 엇나갔습니다마는 비록 지금은 서구에 있는 의료기관들 수준이 높고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인증의료기관은 하나 밖에 없지만 이것을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책무라고 보고요. 방금 국외정세로 해서 중국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든지 이러한 정세변화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국내의 정치상황이라든가 대외 외교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외국 관광객 수요가 줄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들을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메디컬 특구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기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고려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지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시도를 해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설명자료 48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구 재정 건전성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나 보조금이 높다 보니까 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많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신규사업인데 전액 구비네요. 여기 보니까 디자인 기술 개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굉장히 용역도 활발히 움직이고, 특히 경상도 쪽의 경우는 많이 유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전액 구비고 매칭비율도 없어요. 이게 한 번 정해놓으면 해마다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꼭 해마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총 세출예산 대비 보조금이나 민간경상사업, 순수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서구청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있습니까? 마냥 사업만 찾아서 예산만 올리고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특히 보조사업이 아니라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정말 신중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고요. 사실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한 대로 예산 부서에서 일정 부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상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중소기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변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한 번 했고요. 내년에 중소기업인들의 바람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정책을 펴서 할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은 국가정책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그 관련 기관시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지적재산이나 디자인개발이라든지에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못 가져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과연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쳐지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도 디자인 기술개발이라든가 권리화 지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진흥원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 시책들 중에 권리화 지원이나 기술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다 하면……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재산권리화 지원에도 자부담 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내서 예산을 심의 받고 있는 과장님은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술 사업에 대해서 특허나 디자인이나 지적재산 권리화에 대해서 추진해준다 했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가면 중소기업청 등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대주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책 취지 자체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위원
예산서 312쪽, 설명자료도 52쪽도 같이 봐주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의회 할당 관련해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저희가 하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열렸었나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본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실무협의회는 몇 차례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12월 하순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장기계획을 잡고 사업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위원회가 노사민정협의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면 그래도 사업을 계획하고 고민하는 단계였으면 실무위원회가 열린다는 보고는 의회에서 받았지, 저희가 참여해달라는 요구도 받은 적 없고요. 결국은 사업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여기 보시면 노사가 협력하고 지역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제로 새로운 국ㆍ시비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볼 것인지 공모 신청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공모가 된 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논의, 내년 사업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2회 했고요. 실무협의회 아래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 별로 회의도 세 차례 개최했고, 워크숍도 두 차례 개최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금년도 확정된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들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가장 총괄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해야 될 본 협의회는 단 한 번도 안 열렸고,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열렸던 것들을 의견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본 협의회는 21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은아위원
저는 이 예산을 예산서를 통해서 봤어요. 당황스럽죠. 제가 해당 협의회 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라는 자료를 저도 못 받아봤고, 설명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역량 강화 및 노사민정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줘서 집행하겠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회 구성위원인 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으로 보면 실무단위에서 논의 다 된 것 진행시키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과정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월 중순이라고 하면 이미 예산서가 통과된 다음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역량강화든지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골자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래서 방금 걱정하신 부분들이 왜 본 협의회의 논의도 없이 이것을 사업으로 내려고 하느냐.
김은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적어도 본 협의회를 실무단위에서 논의하시고 분과위에 해서 큰 아우트라인 정해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는 결정이 되면, 당연히 협의회 위원들에게 알려서 같이 공감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그 안에 들어있는 저의 입장에서 한 번 봐주시면, 제가 만약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삭감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합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1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고요. 혹시 국비 소요 예산이 4,700인데요.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래서 만약에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력사업 중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다른 부분들을 보완하게 된다면 그 보완 내용들을 토대로 내년 초에 공모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공모사업인 것도 알고, 될지 안 될지도 아는데요. 과정의 절차상 이런…….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은아 위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실무협의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이나 도출된 의견은 본 실무위원한테 보고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겠다. 방향도 제시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위원
316쪽 예산서 봐주십시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2016년도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이 지하철 따라 쇼핑문화관광 1번지 가온길 창출프로젝트인데요. 저희들이 패션샵 마스터 인력 양성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의 교육 목표가 2회 60명이었는데요. 2회 49명 했고, 취업목표는 36명인데 22명으로 61%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중 한 가지가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인데요. 이것도 목표가 30개 업체인데 23개고, 금년 말까지 30개 업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서비스업 직종 근로자 힐링 및 CS교육도 2회인데 8회, 400명 정도 추진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된 걸로 보고요. 2017년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겠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국비지원이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그러면 가온1길 창조프로젝트, 컨설팅 사업, CS교육 관련해서 어디서 진행했고, 대상자는 몇 명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아니고 평가해서 다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여기 수행기관은 어디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고용정책연구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김은아위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로봇 개발 아닌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로봇공연창업 지원입니다.
김은아위원
잠깐만요.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목포대학교 고용정책연구원 하고, 목포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패션마스터 인력하고 로봇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로봇은 청년일자리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로봇은 목포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패션샵 마스터 인력 양성 교육이나 CS교육,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한 경영 컨설팅은 고용정책연구원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같이 이야기가 안 돼서, 같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제가 먼저 답변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요.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하니 몇 번 하셨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정량화해서 답변하셔야죠.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소위원회는 두 차례 열었다…… 두 차례를 몇 번이나 표현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에다가 두 차례를 자주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답변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거기 위원이 모르는 예산이 책정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1억 원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올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논란이 행감 때 있었지요. 이런 것처럼 이번 경제과 신규예산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심의 직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잘 모르죠. 나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을 위한 정책이 있겠습니까? 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겠지요.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게 되면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과정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니 말씀드립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 마을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주민이 주최가 되는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상생경제 실현을 통한 사회적경제 중심구 조성을 위하여 마을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하신다는 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많이 있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또 그런 반면에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쪽에 대한 지원, 육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경제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주민협의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이 하나 떴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
광록
오광록위원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근데 마을단위로 해서 최근 주민발전협의체라는 조직이 하나 떴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주민협의체에 대해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주민발전협의체를 염두에 두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 일감을……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돼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마을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공모 취지는 일단, 스스로 그 동에서 마을지도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몇 분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해 공모해서 이 부분을 육성해 나가는 취지입니다. 그런 발전협의체와는 관계 없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충분히 알아요. 공모를 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 그물망 안에서 건지는 거라는 거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육성시키고 해줘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성공률을 물어봤는데 성공률이 거의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자꾸 경제조직을 만들어서, 물론 지방자치라 주민자치나 복지공동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체로해서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관리ㆍ감독해 주고, 육성하는 것을 더 신경 써 줘야합니다. 또 대부분 주민협의체해서 기업체가 생겨 거기서 양산되는, 이익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 쪽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생산품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육성을 시켜 줘야 하는데 이게 새롭게 하다 보면…… 저는 주민협의체라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아까 주민발전협의체라고 했는데 주민발전협의체가 각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물망 안에서 건져내면 아마 이러 이러지 않겠냐. 이런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전액 구비로 적은 돈이 아닌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성공율이 없는 걸 해가지고 돈 자꾸 빠져나가고, 우리 재정 악화를 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들어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없애고, 아니면 줄인다는 것은 아주 옹색한 답변이고요. 정책을 한번 입안했을 때는 많은 연구와 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내는 것이지,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돈을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이런 데 더 육성시켜서 뭔가 성공시키고 해야 하는데요. 자꾸 판만 키우고 숫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예산을 계속 투입해줘야 해요. 그리고 실패하면 말고, 다시 만들고 또 이러고……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까 주민협의체라는 명칭 자체가 주민의 발전협의체하고 연광성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자꾸 양성만할 게 아니라 뭔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쪽으로 방향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의원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320쪽, 설명자료 59쪽 봐주십시오. 319하단 수리시설 농업기반 시설 관련해서 서구 관내는 농촌 지역이 서창과 유덕동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6대 의원 시 감사 때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던 게, 실은 저희가 서창동에 있는 양수장이 전부 저희 구 소유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ㆍ배수장이 예전에는 농수로, 물이 콸콸 흘러도 농어민들이 부담하는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직도 수세가 폐지된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수세를 걷어서 구소유의 양수장 물을 쓰면서 본인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그나마 그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서 구에서 수리시설 운영 경비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워하시는 게, 특히 용두동은 4대강사업 할 때 리모델링사업 진행하셨잖요. 진행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안 되고요. 주민들 또한 자기 논 부지가 더 남아있기를 바라서 그렇기는 하였지만, 작년에도 한창 농번기 때 망가졌는데 수리가 안 돼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제가 부탁드렸던 게 다른 것은 몰라도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은…… 그 분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특히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해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봄철에 되게 가뭅니다. 가물어서 물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 분들은 1년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한해 농사를 망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하락되고 판로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지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안전하게 짓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용배수로 유지관리 시설물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용배수로 정비는 실태조사를 다 해서 급하거나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차별로 수리시설을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시면 유덕동에 파손된 농로길 2,000m 진행되고 있고, 서창 농로개설은 200m 되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은 이것 말고 없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편성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배려해 준 1,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돼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구비로 순차적으로 어디가 급한 건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용배수로 정비가 계획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 예산도 그 정도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서창 지역은 어찌됐든 본 위원이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에게 용배수로 문제는 거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물 때문에 쩔쩔매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 관내 소유의 저수지 포함 용배수로 시설물들이 노후화돼서 고장도 잦습니다. 용두동 외에는 고장도 잦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안 될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사 인구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이분들이 전남에 있는 농촌지역에서 농사짓고 살면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치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 관련 지원 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굉장히 빠르게 정비해 주고, 고장 나면 관리해 줍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데 저희는 의외로 피드백이 늦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2017년도 농사지을 때는 농민들이 그런 것 가지고 성가시지 않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 3월에 서구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10년 계획으로 재원배분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요구되는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인데요. 도시 농업화 관련해서 도시농업 활성화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7,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실은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주고 있지 못한 게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나마 친환경 도시 텃밭에 풍암동도 저희가 일부 예산 지원하기는 했지만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예산 지원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도시 안에 텃밭을 조성하고, 그 텃밭을 활용하는 마을주민들 자체의 노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무2동도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공간도 텃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텃밭상자를 저희 관내 공무원들한테 각 부서별로 해서 키우게 하는 것은 큰 피로도 일거라고 생각해요. 2층은 로비인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구 주민들이 오면 대회의실이 있어서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부서 직원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결국 또 하나의 일거리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차라리 그 텃밭상자를,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동구는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깜짝 놀랐어요. 그 커뮤니티 공간을 넓게 확장해서 일부 도로에 쭉 텃밭상자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셨더라고요. 집 안에 텃밭상자를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르신들이 저녁 무렵 자기 텃밭을 물 주러 나와서 물만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물을 누가 더 잘 키우고 있는지 의견도 나누고, 심은 작물이 잘 될 경우 씨앗도 서로 교환하고,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어르신들 오륙 분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40분 넘게 서서 듣고 있었거든요. “뭐가 좋으세요?”했더니 “아니, 내가 키워서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서 얼굴들 보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지 않냐.”고 예전에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향수…… 도시 농업은 당연히 주민들이 본인 스스로가 작물을 가꿔 보고 하는데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하면 각각 개인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배포해서, 예를 들면 동네는 조그마한 유휴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을 밭으로 일궈서 하게 되면 주민들 피로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농기계도 없고, 그 밭을 일구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요. 공영주차장이 있는 마을은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민들이 함께 가꿀 수 있는 텃밭상자를 배부해서 같이 키워보게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모일 수 일 수 있는 공간에서 시행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고민해요. 저도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데 꿈은 있습니다. 옥상이 넓은데 그 옥상에 하나도 무언가를 놔두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물을 키워본 경험도 없으니까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평생학습관도 생겼으니까 경제과 파트에서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올해, 예를 들면 농부학교 준비를 하셔서 베란다 텃밭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작물을 키우는 게 좋고, 그 작물을 키울 때 뭘 하는지…… 실제로 주민들이 내가 하다못해 스티로폼 재활용을 이용해서 상자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못 하시 분들도 많거든요. 어르신 말고 젊은 세대에게는요. 특히 저같은 세대에서 욕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광주 근교에 있는 텃밭 분양 받아 가족 단위로 하고 있듯이, 도시 농부학교 등을 만들어서 정말로 도시농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작물을 어떻게 지배하는 게 좋은지…… 지렁이는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 공부를 같이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내년 사업을 준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메디컬투어 특구 지정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메디컬투어 특구 지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고 획기적일 수도 있고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우리가 윤장현 시장이 취임 초기에 들어와서 메디컬을 유입을 해서 광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에서도 메디컬클러스트 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이 생뚱맞고 엉뚱맞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서구에서 시가 추구하는 사업 등에 올라타서 서구의 특수 분야, 지금 우리 애들이 의료 쪽은 학교 졸업하면 특수직업 아닙니까? 이런데 직접 기반을 해줘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에서 스스로 처리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행히 시에서 한다니까 등에 업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용역을 하면서 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서 규모와 또는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궤도는 수정을 할 수 있겠죠. 본 위원은 아직까지 특구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광주 세수수입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하고 일반 서비스업하고 해서 세수수입정도가 5대 5 정도 됩니까? 그런데 3차, 4차 사월의 사업들이 광주에서 이렇게 광주에서 직접 기반을 잡는다면 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용역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반복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구 차원에서만 순수 생각하지 말고,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대를 해서 등을 업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54쪽,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까부터 메디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정책을 하실 때 동, 구청, 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어요. 구청장은 구청장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청장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의원도 있고, 선출직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광역시행정은 시민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돼야 합니다.광역시장이 해야 할 사항이고, 사실 구청장은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치구를 만든다 하니까 생뚱맞은 메디컬이니, 1억씩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로 가면 옛날 같으면 장군이에요. 상장군이고 좌장군이고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필승하고 간다 말이에요. 병력을 이끌고, 식량도 갖고, 모든 자원을 가지고요. 그러면 군령장을 써야 해요. 못 하면,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겠다고요. 삼국지 같은 것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 그런 각오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주광역시도 아주 실패행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역대광주시장, 광주시 의원, 광주 공무원들이 비엔날레로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강운태 시장이 6개월 만에 1등 광주 만든다고 해서요. 지금 해 놔가지고 비엔날레에서 먹고 사는 흔적을 모르겠어요. 옛날 고재유 시장 때는 첨단 만들어서 첨단도시로 광주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봐도 그 뒤로 없어요. 또 광산업으로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자, 또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 문화사업을 먹여 살린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광주가 얼마나 후진도시냐면, 대한민국 하천 7급수가, 주택에서 내려가는 하수관거 시스템이 안 돼서 영산강이 오염된 데는 광주시밖에 없어요. 요즘 가보면 중소도시도 다 해놨어요. 광주만 물이, 그 돈이 2조 이상 들어요. BTL사업으로 빌려다가 돈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광주가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을 해놓은 것이 여러분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 단위에서 시장책임인데요. 지금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내가 과장님 하신 것 보니까 노동부 것 가져오고, 중소기업청도 갖고 오고, 메디컬도 갖고 와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옛날 삼국지 식으로 해서 군령장을 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산해 주게요. 해가지고 못하면…… 보세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할까요. 아까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센터있죠?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해요. 이 취업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매년 국비로 오죠? 내가 옛날에 사회계장할 때 사회계 소관으로 해서, 그 때는 노동 거시기가 없어서 조 국장, 민원실 기억나요? 민원실에다가 취업정보센터를 뒀어요. 옛날 저 쪽 건물 있을 때, 1990년도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때 일용직 1명을 두고 업무를 봤단 말이에요. 소관 관리는 사회계장이 했어요. 그 뒤로도 이 취업지원센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억 정도 드는데요. 국비가 1억 8,000이고 구비가 2,600이죠? 아마 취업정보센터는 옛날부터 계속 해 왔을 거예요. 실적이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어디 잘 모르시겠어요? 옛날부터 오래 해왔다는 이야기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노동부에서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을 하면, 지역고용여건에 하면 국비를 거의 90% 줘요. 그리고 구비는 아주 조금 2,000만 원만 부담하도록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국가정책이고 시책사업으로 센터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는 센터를 악용해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만들어 버렸잖아요. 돈이 얼마씩 들어가요? 7명 해놓고. 이 센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10년, 20년이고 맨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센터의 가장 모범적으로 처음 생긴 게 취업정보센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거 잘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잘하시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변형을 시켜가지고 국비가 90%, 구비가 2,600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돈 안주면 없어 버려야 해요. 그래야지 구비를 1억 8,000 들이고 국비가 없어지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비교해서 이야기 하면 보세요. 지금 노사민정 활성화지원 있죠? 지금 여기서 민간이전 3,800만 원은 뭔 돈이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노사민정이요? 이거 사업비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 운영비가 과 운영비에요? 행사는 만나서 회의수당하면 되는데, 협의회 실무분과위원 회의수당이고만.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이고요. 실비보상금은 온 사람들 교통비로 할 수 있고, 민간이전은 노사민정 협의회 역량강화 및 아주 추상적이고 노사민정 상생네트워크.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 놓고 민간이전 돈을 줘버려요. 어쨌든 2시 심사할 때까지 국비 85%를 했는데, 이걸 공모사업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어떤 사유로 공모를 했을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노사민정협의회 역량강화, 상생 네…… 기가 막히게 추상적으로 써 놓고 위원들을……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 이거 사업신청은 내년 1월에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했다면서요. 공모를 해가지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공모사업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국비 4,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공모에 응시해서 합격을 받아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지자체의 지원 한도가 4,000만 원 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4,000만 원이 안 내려 왔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작년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하고요. 이것을 신청하고 나서……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원들을 속이는 것이죠, 국비 4,000만 원 편성 됐다고 해 놓고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 안 되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위원님, 이거 금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의 사업평가를 하고 내년 사업을…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금년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국비 4,000만 원, 구비를 국비 매칭해서 구비 7,000만 원이라고 해 놨으니까 내년도 하려고…… 속기록 봐보세요. 공모사업이라고.
옥수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내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러면 공모사업해서 합격하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지 본예산에 내시도 안 받아놓고 편성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금년에도 이 수준으로 예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추경까지 가버리면 상반기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미안한 이야기로 사회적인 이야기로 위원들을 기망한 것이잖아요. 예산편성법 지침을 어기고요. 배정 내시가 된 것을 예산편성하게 돼 있지, 배정내시도 안 된 것을 예산편성해요? 가 예산 편성한다는 거예요? 위원들 알기를 아주 그냥…… 에잇, 그리고 이거 보니까 3,800만 원이 민간이전이니까 인력 채용비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요. 다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한 민간이전 3,800은 저희들이 수행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수행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광태
김광태위원
인건비죠? 인건비라고 해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광태
김광태위원
작년에 써봤으면 인건비겠구만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역수당이라든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것도 그런단 말이에요. 센터를 이야기한 이유가 국비 90%, 10%는 구비로 해서 센터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노사정민정 이런 것도 국비를 주면 갖다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운영은 구비로만 운영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638만 원. 취업정보센터는 취업정보센터운영은 구비로만 운영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민간일자리 취업정보센터 말이에요. 국비가 1억 8,000이고 구비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국비 90%에 구비10%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는 638만 원만.
광태
김광태위원
이 놈 중에서?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별개의 내용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취업정보센터는 예산에 안 나와 있고, 밑에 지역산업형 일자리산업은 그런단 말이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 취업정보센터는 얼마,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해야죠. 뭉퉁으로 해서 마치 취업정보센터의 금액은 몇 백 되지도 않는데 그 놈을 다 쓴 것처럼 표시해 놔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밑에 박스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 1억 8,000이 오면 구비로 2,000…… 무슨 말이냐면 구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력 사업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구비가 한 20% 밖에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으나, 이런 것들이 도가 지나쳐서 이걸 갖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국비 안 주면 구비로 다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컬투어도 앞으로도 전체적인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 하려다가……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박준영 도지사가 자동차경주대회 뭐죠? F1대회. 몇 개 시도에서 해도 실패를 했어요. 그걸 기획했어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딱 갖다 해놓고 완전히 뭣 되어 버렸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메디컬센터도 광역시에서도 다 욕심 내고, 시장도 어디다 하고 싶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쭉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섣불리 나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최종적으로 하냐면 중소기업을 기업개발, 이게 엉뚱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오광록 위원이 얘기했지만, 나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이야기해서 발언을 안 하려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과장님이 소상공인회에서 이걸 갖다가 자부담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봐요. 현재 광주 중소기업청이 여기에 있죠? 서구청 할 때 먼저 지었어요. 중소기업청이 특화해서 지방노동청에 이런 것을 만든 이유는, 이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아주 전문화 돼있고, 지원방법도 전문화돼 있다고 봐야 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 개발지원사업을 하셨는지 몰라도요. 아까 쭉 열거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국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걸 할 때는 반드시 구비 10% 정도는 국가에서 90%를 줄 때는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어떤 부분은 국가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7대 2대 1도 있고, 어떤 것은 국가가 공모사업이나 센터 운영하는 것은 90%…… 다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그걸 하려면 그 돈을 내야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안 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보조금 줘 놓고 회수해 버려요. 아시겠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90% 돈을 줘서, 어떻든 간에 기술개발이고, 여러분들이 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중소기업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부담이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른 것도 하면서 전부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부담은 자부담이에요. 해야 하는 것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뒷돈으로 호주머니 안에 열심히 해라고 주는 것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의욕도 있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요. 이게 전체적인 틀을 알고 앉을 때 설 때가 있어야 하고, 사람이 서구청장은 서구청장다워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장다워야 하고요. 근데 왜 중소기업청, 국가에서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서 뒷돈 내려고 해요? 자기 부담은 자기가 해야죠. 그렇게 안 해도 할 사람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노사민정실무협의회하고 상생발전 분과 행복일자리창출 분과 관련해서 명단 부탁합니다. 이름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춘
이동춘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 6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취업정보센터를 7를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1군데는 서구청 1층 로비에 있지 않습니까? 6군데는 치평동을 비롯해서 거점별로 있거든요. 주로 하는 일은 구인구직 접수하고, 상담도 해주고, 더불어서 복지기능까지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한 동의 자치센터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까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활성화 돼있는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전담 인력은 아닌 거죠?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전담 인력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 업무만 한가요?
승환
조승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면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구일자리센터 취업실적이 2,400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워크넷에 등록이 된 상황이고요. 동행 면접도 44건 정도 했고, 알선도 5,000건 정도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네요. 저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인 줄 알았는데 실적도 있네요. 우리 대회의실에서 취업박람회도 가끔 하잖아요. 보면 썰렁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네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금년에도 했나요? 부서에서는 목표설정이랄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금년에는 안 했고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판로에서 걱정인데요. 부서에서 앞장서서 부서별 구매담당자 우선구매교육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회계정보과 예산심사할 때도 부탁 말씀드렸어요.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구매담당자 교육 좀 시키라고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경리계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단지 사회적경제계 뿐만 아닌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인들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10초만 이야기 할게요. 사례를 들어 줄게요. 옛날 박광태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15만 6,000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어요. 그 안을 낸 사람이 참모가 고시출신 국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 공염불이에요. 15만 6,000개 맨 일용직으로 숫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시민들을 향해서 15만 6,000개 일자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주민들은 사기 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또 그 사람이 뭘 했냐면 500억 갖다가 광산업엑스포를 해버렸어요. 깡통엑스포가 돼버렸죠. 그런 것을 경제과에서 발전적으로 내놓는 것은 좋은데요. 잘못해 깡통 되면 청장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삼국시대 군령장을 이야기 할까요. 뭔 일을 하려면 정말로 위원들하고 도란도란 타협도 하고, 미리 보고도 하고, 좀 모든 것을 살펴보고 지혜 있게 하셔야 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니까요. 오히려 잘못 설 건들면 일하기 큰일나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놨구만요.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선종철입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선종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339쪽 하단에 감염 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국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에 감염 소나무가 많이 있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 2월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벽진동 사월산, 서창 개금산 일원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일부 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완전한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초소는 어디에 설치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아직 정확한 위치는 없고요. 소나무 등 이동경로 쪽에 설치해서…….
김은아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뒤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3,250만 원 정도 있어요. 아직 이분들이 뽑히거나 선정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진 않으신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류가 많은 봄하고 가을에 그 때 해보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봄, 가을에 선정해서……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소나무 등 이동 부분이 많이 발생했을 때……
김은아위원
봄, 가을에 이동시기가 많을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같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40쪽, 감염목 검사위원 기간제 검사비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별도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검사하시는 건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요.
김은아위원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에게 기간에만 잠깐 나무들 이렇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감염하고 조사하고……
김은아위원
작년에는 사월산하고 개금산이라면 서창 주변이잖아요. 이제 관내에도 조그마한 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공원이나 백석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 발견되거나… 올해는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다른 데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관리점검은 쭉 하고 계시는 거고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342쪽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본예산서도 감사 때 같이 나온거라 이 예산서에서 문제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감사 때 지적했던…… 이번 본예산에만 올라온 걸로 보면 백마산, 금당산, 팔학산 세 군데에 숲 체험원을 만드신 거잖아요. 유아숲 지도사는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군데는 비는 거고. 다르게 고민해 보면 설마 백마산하고 팔학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영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찌됐든 지도자 두 분…… 실제 체험원을 만들어 놓은 규모만 놓고 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위에 숲길 체험지도자는 어떤 분들이?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숲 해설사로 해서 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백마산 습지하고 일반 등산로 부분이 요구가 있었을 때 했었던 분들이었고요. 유아숲 지도사는 금년에는 1명으로……
김은아위원
1명이 더 늘어나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1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분으로.
김은아위원
그럼 숲길 체험지도사가 백마산 하고 다른 등산로의 필요 수요가 있으면 이 분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하시고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이 분하고 유아숲 지도자 두 분 해서 세 분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공원녹지과가 안 그래도 자연생태, 풍암호수, 중앙공원에 있는 자연상태학습장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인력을 충당해서 쓰게 되면 한 사람이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환경 쪽 단체들은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연생태학습장 같은 경우에도요.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자연생태학습장에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체험학습장을 관리하는 분, 한 분 인력을 두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한 분이 아이들이 오거나 단체에서 신청해서 체험학습장에 오면 아이들 전체 다 관리하거나 생태교육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체하고 협약을 하면 단체 회원들이 못 해도 두세 명 와서 아이들 교육에 함께 뛰어들고 같이 해주기 때문에 저는 예산 대비해서도 훨씬 효용성 면에서 뛰어나고, 아이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10명만 넘어가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집중해서 관찰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수서생물이나 특히 풍암호수 주변은 습지나 생태 수서생물을 관찰할 기회가 많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교구를 이용해서 관찰하려면 교구작동법이나 사용법도 다 알아야 해요. 선생님 혼자서 설명해 놓고 아이들이 하면, 실제로 조그마한 기구이기는 하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제대로 관찰 못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단체는 교구도 가지고 있어서 굳이 교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교육을 한다고 하면 환경 관련한 교구들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생태학습장을 찾는 아이들한테도 효과가 클 것이고, 구청에서도 예산 대비해서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좋은 일을 한다.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운영해 본다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아숲 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적어도 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이 숲에서 놀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비에서 같이 함께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보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산림청에서도 협약에 의해서 숲 해설이라든가 유아숲.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편성해 놓은 인건비를 가지고 협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실은 인력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사업비로, 프로그램비로 실행을 하면 유아숲 체험 만들어 놓고, 사람 한 명만 놔두고 다 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한 번 와서 놀 수 있는데 같은 모양의 같은 틀에 갇혀있으면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유치원이나 단체로 오는 것도 좋지만 유아숲 체험원만 관련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하면 자동으로 월간계획이 올라와 있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저는 유아숲 체험 내에서 별도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만이라도 초등학교 과정의 아이들에게 금당산에서 노는 숲속 놀이학교해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숲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자를 받아 아이들이 와서 숲을 진짜 체험해 보고, 숲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업을 진행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76쪽,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명품거리조성 있죠?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전체 국비 30억에 시비, 구비해서 60억 사업으로 처음 계획됐던 거예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올해 예산이 8억입니까? 시ㆍ구비 합해서?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국비 4억, 시비 2억해서 6억이 확보됐고, 구비 2억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물순환 선도도시는 상무지구로 확정이 된 겁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확정돼서 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게 어디 사업이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생태 쪽 관련 사업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에 명품의 거리, 숲하고 정원이 어울리는 거리를 했을 때요. 나중에 순환도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은 12월 하순 경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12월 하순경에 나오면 물순환도시 계획하고 연계될 수 있는 용역이 나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 조성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순환도시의 하나의 근원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시에서 물순환도시 선도도시가 상무지구 쪽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에서 물순환도시 선도도시로 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하고 같이, 숲과 정원을 상무지구 명품의 거리 조성을 할 때 같이 계획을 세워야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거리 조성하는데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물순환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내후년도에 실시계획을 해서 그 후 년도부터…….
광록
오광록위원
그럼 저희들 사업이 2018년도 다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도도시 사업하고 연계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 기본 물순환도시의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면 같이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저희들이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한다고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물순환도시하고 사업하고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60억을 투자해서 명품의 거리를 조성하는데요. 물순환도시의 실시계획은 이 시기 때 못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서가 물순환도시하고 연계 추진한다는 것은……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물순환도시가 워낙 상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광록
오광록위원
본 위원의 욕심은 물순환도시 사업계획이 연결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이나 용역이나 실시계획이 내년에 나온다 하면, 조금 더 명품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거기하고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거리 조성하는 것도 되고, 예산도 시에서 투입해주니까 확대 될 수도 있고요. 또 효율적으로 예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물순환도시 하고 별로 관련이 없네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관련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녹지도 조성하고 보도면……
광록
오광록위원
뭔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보도 같은 부분들은 물순환도시 쪽으로 요청을 하고, 녹지공간 조성 쪽으로 일부는 가면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명품이 서구청에서 사실상 유행어라고 하면 이상하고 구정방향 명품의 거리, 명품교육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실제 명품이라는 말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예산도 선별해서 잘 투입해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물순환 선도도시도 이전에 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됐구나. 명품의 거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되겠구나. 실제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물순환도시에 대해 전에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합디다. 소각장에서부터 시청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상무지구 전체가 현재 비가 오면 모든 부분들이 하수도를 통해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순환도시가 인위적인 것이 있고 자연적인 것이 있는데요. 인위적인 것은 옥상에 물받이를 해서 물을 담아 재활용하는 것을 하고요. 자연적인 부분은 녹지공간이라든가 투수블럭을 많이 설치해서 물이 땅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끔 하고, 그 물을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물순환도시 자체가요. 어떻게 인위적으로 물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여기 공원관리과죠? 여간 상무지구가 처음에 나무 잘못 심어서 다 죽여버리고, 지하도 파가지고 위에 해 놓고 다시 다하고, 분수대 만들어서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러다가 국비 좀 받아서 지하주하장 위에 소나무 다 심고요. 처음에 10억 한다 해 놓고 60억인가 70억이 들었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매번 거짓말만 하더라고요. 10억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다 해 놓고 7,80억 들어갔을 걸요? 나도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은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물순환도시도 내가 이야기 들어보면요. 상무지구 도로가 많아서 비점오염원이 많아요. 어떻든 간에 하는데요. 나는 이것을 서구에서 앞으로 80억 들고 하면, 시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공원관리과나 여러분들이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평화공원이라 합니까? 시청 앞에 쭉 주차장으로 해 놓은 거요? 처음에 10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80억, 100억 들었어요. 이것도 하신다 하면 나는 구청에서 2억 하지 말고, 시청에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해요. 말려들어 가면, 80억이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 자부담해갖고요. 상무지구 이런 것이 거시적으로 보면 아까 평화공원같이 시 공원관리과에서 해야죠. 구에서 하면 쓰겠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구 관리도로 현재 상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해서 10m짜리 차가 못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광태
김광태위원
상무지구 내에 상가와 상가 사이 속에 들은 거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보행자 도로를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나는 광주의 심장이 상무지구인데 청소나 잘 했으면 쓰겠어요. 명함 하나 안 줍고, 광고물 뿌리고, 아침에 가 보면 엉망이에요. 거기다 뭐 파서 물을 버려요. 상무지구만 보면요. 공무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우선 청소나 깨끗이 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도 자르고요. 근데 나무도 제대로 못 가꾸고, 분수도 제대로 못 해 놓고 또 거기서 뭐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청소나 깨끗이 해놓고, 나무도 잘 가꾸고, 이보다는 진일보해야겠다. 그래야 하는데요. 정말로 어쩔까 모르겠어요. 참 걱정이야. 저기 쾌적한 호수관리해 놓으셨는데요. 경제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업계획 주요 시설물에 괄호 해 놓고 호수화공원으로 통일하자고 했어요. 3개 과장님 만나서 정리 잘 해 주시고요. 풍암호수, 운천호수, 전평호수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요. 엊그제 새마을운동 보니까 서구청장 이름이 써져 있더만요. 사진 찍어놨어요. 언제 와서 고발해야죠. 안 하면 서구청장을 고발하게 생겼어요. 불법 돌비석 해 놓고 어찌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몰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옆에 서호도 전자랜드에서 했다면서요. 속기록에 기록해 놨으니까 틀림없이 누가 와서 여섯 명 이름 내려고 서호 해가지고 이름 써놨더란 말이에요. 다 찍어왔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원관리과에서 와서, 지금 과장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지난번 국장님이 그랬든지, 차은택이 그랬든지 간에 대답을 해줬어요.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세워버린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이 그냥 세워줄 리는 없지, 나중에 조사하면 알겠제. 거기 그것 좀 잘해 주세요. 바닥에 공사비 돈이 어디 있어요? 운천저수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7억 확보해서 설계하고 발주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제 저녁에 다시 보니까 여러분들, 난간이 있죠? 지난번에 누구 직원, 계장님한테 보여줬죠? 난간에 못이 빠져서 삐뚤어졌어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못이라도 제대로 보고, 구멍 뚫어진 것이 있으면 좀 정비하고, 청소하고…… 난간에 있는 7억 예산 세워졌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올해.
광태
김광태위원
그니까 세출예산에 들어 있냐고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없고, 올해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올해 예산은 사용 못 한 거예요? 사고이월했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7억을?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구나. 어제 가서 봐도 난간에 있는 것은 방부목이란 말이에요. 순나무예요. 수입목에서 방부목이에요. 방부목은 10년, 20년이 가도 절대 기온이 차거나 뜨거워도 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원관리과 산림직도 있을 거예요. 방부목 특성이 그래요. 보니까 바닥이 전부 플라스틱 합성재질이에요. 방무복 바닥이 더군다나……. 보니까 끄트머리가 일어났어요. 더우면 열이 가해지니까, 춥고 하면 신축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철도도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겨울에는 오므라들고 하는데, 그 재질이 그래요. 그런 재질로 시공해서, 여러분들은 안 했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고, 7억을 갖다 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고요. 내가 기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것도 하자 등을 부분적으로 수선하고, 공원에서 투스콘이라고 하죠. 걸어 다니기 좋게 스펀지 식으로 해 놓은 것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시공을 하려다 알지만 맨날 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응용력을 길러서 해야 하는데 몽창 어디 한다고 해서 7억을 들여서 전면갈이를 하면 쓰겠어요? 아마 보세요. 그것 다 뜯어갖고 7억 들여 고쳐놓으면 구민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서구청장 행정 한 번 기가…… 아주 싹 갈아버렸네’ 그럴 것 같아요? 욕은 우리가 다 얻어먹어요. 지금 공원관리 풍암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쾌적한 호수관리고 명품 거리고 여러분들이 쓰는데요. 정말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로 전문가답게 해주세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위원
설명자료 75쪽 명품거리 조성하고요. 예산서 348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오광록 위원님 답변에 12월 말쯤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마무리돼서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구역이 이렇게 몇 군데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수립단계에서 몇 군데를 지정하는 단계인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무지구의 10m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상무중앙로에 보면 보도 폭이 15m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일부분 아파트 쪽은 아파트, 상가 쪽은 상가 쪽. 세 군데를 우선순위로 거의 확정돼서 하려고 기본설계는 그렇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오광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광주시가 물순환 선도도시, 순환도시 지정 받고 나서 이 사업과 연계가 되면 상무지구 일대가 전부 같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롯데마트 있는 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 쪽하고, 실제로 아파트단지 쪽은 담벼락 허물기 사업이 주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쪽은 놔두고요. 예를 들면 보행자 전용도로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광주시가 물순환 도시에 맞춰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법들, 투수성을 좋게 하는 보도블록으로 만든다든지 할 때 실은 이 사업 따로 하고, 그것 따로 하게 되면, 약간 거리가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생뚱맞은 느낌의 따로따로 사업이 돼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계획 잡고 하다 보면 내후년에나 사업이 진행 될 것 아니에요. 저희는 구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지정이 거의 마무리 한 상태다 보면 따로따로 사업이 될 소지가 있고요. 안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면 중간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 보고 물순환도시가 뭘 의미하는 걸까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아 그런 거구나’합니다. 실은 상무지구는 상업중심이에요. 아파트 단지하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리를 한 군데 조성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업지구 안에 들어 있는 곳을 정비하는 것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차후에 광주시에서 물순환도시 관련한 예산들이 내려오거나 같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간단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0쪽, 시민참여 녹화운동전개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됐던 예산의 일부를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하려고 500만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공원 보전이나 환경 관련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하고……
김은아위원
사업비인거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 비용은 기획실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사회단체에서 예전에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집행했던 예산 중의 일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없으면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럴까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물순환도시 있죠? 내가 제언이라기보다는 보고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화공원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물순환도시의 개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면 시범적으로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습성이 있어서 자전거도로 만들라고 하면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정부정책에서 돈 주고 물순환도시 만들라고 하면 특화돼서 한 것처럼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면 시범사업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물순환도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현장에는 못 가봤고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했었습니다. 초창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화단 만들고, 기존의 투수성이 없는 블록을 투수성블록으로 교체하는 정도로 다른 시범 도시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아까 이야기한 평화공원의 경우도 처음에 10억을 따 왔어요. 산림청인가 어디 공원으로 해서요. 그래 가지고 100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뺑 돌면서 사괴석 있죠? 사괴석 뭔지 아세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사고석이요?
광태
김광태위원
사고석이라 해요? 사괴석이라 안 하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큰 이빨같이 네모져가지고 조약돌 형식으로 땅에 박아 넣는 것, 그게 원래 사연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로마시대에 로마나 유럽에서는 석회석이 많이 발달해서 지하를 파다보면, 강을 파다 봐면 보면 전부 석회석이에요. 그걸 잘라가지고 놔둬요. 그때는 두부같이 잘 잘라져서 쉽다는 말이에요. 말리면 석회석이 사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놈을 요즈음 포장하듯이 도로에다 깔아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있어요. 그것을 갖다 적용을 해서 평화공원 뺑 둘러서 사괴석을 깔자는 거예요. 돈이 50억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석회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강석을 가지고 해야겠죠. 공원관리과 머리가 그렇게 샤프해요. 50억을 깔란다 했어요. 관련 국장은 지난번에 죽었다 하드만요. 그런데 그걸 50억에서 45억을 깎고 5억만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뺑 도는데 군데군데 방지턱 식으로 해놨어요. 5억만 들여서 해놨어요. 처음에 뺑 도는데 50억 주라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사괴석을 뭣 하러 여기에다 50억을 들여서 깔 거예요? 이렇게 발상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일본 고베시를 가면요. 전에 고베 대지진 있었죠? 앞에 아이슬랜드라는 인공섬이 있어요. 거기에 싱가폴 앞에 신도시 만들듯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컨테이너볼트로 모든 자재를 다 해서 신도시를 매립해서 하는데,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면서 물순환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도시 전체가 가운데로 고베시 아이슬랜드에 가운데로 하천이 흘러요. 그런데 그 하천이 이어진 게 시가지 전체 주택지에서부터 건축물이 전부 뺑 둘러서 도랑물이 졸졸 흘러요. 하천에 들어가면 아이들도 모여 있고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도시설계를 할 때 자체가 여건을 갖추고 해야 쾌적함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 때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상무 시가지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의 어떤 모습들이 막 흐트러진 데에 물순환도시 한다고 억지로 고베시같이 만들어 놓으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좀 이거 하시면서 다른 데도 가셔보고 해야 돼요. 똑같아요. 틀리지만, 자전거도로도 담양이나 이런 데는 좋아요. 주민들이 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주시내나 전국적으로 도로 가운데에 수천억을 쏟아부어놨는데 자전거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골치 아프죠. 아까 말한 방금 물순환도시도 고베같이 인공섬이나 조그마한 도시를 만들 때 시범으로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순환도시로 기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멋있어요. 지나다니면 물소리가 졸졸 흐르고, 물이 중수도로 해서 건강하게 모든 것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환도시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전부 만들듯이, 여기도 물순환도시 해가지고 돈 쓰려면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알고 일본을 한번 가보셔도 돼요. 일본은 어디 하루 종일, 일주일 돌아다녀도 공원에 가면 종이 한 장, 휴지 한 장 없어요. 우리같이 안 해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상무지구 뒷골목…… 토한 걸 일주일이 지나도 안 치우고…… 거기에다가 상가주변…… 우리 집에서 매일 그 골목을 수영하러 다니면서 다녀요. 기가 딱 막히는데, 거기다가 쾌적함에 극치를 이루는 물순환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한 번 다른 시ㆍ도도 가보시고, 하시더라도 여기에 맞는 것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52쪽, 중앙공원 불량 경관지 개선 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345쪽, 시설녹지정비사업 3,000만 원, 쾌적한 보행공간조성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며, 중앙공원 불량 경관지는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학생운동기념관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에 도로 법면이 있습니다. 오가는 분들이 그쪽 부분을 깨끗하게 나무, 꽃도 심고했으면 해서……
김은아위원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세요? 광주학생기념관으로 가는 오른편 나무 심어져 있는 조그마한 길을 말씀하시는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입구에서 왼편쪽 중앙공원하고 같이 연결된 법면을 이야기합니다.
김은아위원
오른편은 중앙공원이고, 왼편은……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
김은아위원
죄송한데 거기는 청소년기념도서관이 있고, 청소년기념관은 저 안쪽이에요. 새로 지은 도서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도서관 쪽 입구 오른쪽이면 매실밭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런 사업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진 설명) 여기가 절개지라면 매실밭이거든요. 여기 사유지 아닌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시유지인데 전에 불법 경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경수 4종 심었습니다. 법면에 풀이나 가시가 많아서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공원이라 많이 이용하는데 경관이 안 좋다 해서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담벼락 바로 밑에서부터 호반아파트 입구 쪽까지를 다 정비하시겠다는 건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럼 정비는 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법면에……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나무를 다시 심고, 꽃도 식재하고……
김은아위원
나무나 꽃은 어떤 종류를 심으시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심어놓고 관리 안 되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서창지역 논둑에 철쭉 심어놨는데 논둑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철쭉이 괴롭힘을 당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둑임에도 불구하고 제초 작업해 달라고 요구하셨었어요. 이게 해줄 때는 그냥 해주는데 그 이후 5년, 10년 장기계획해서 공원녹지과 식구들은 전문가시니까 어떤 식생들이 여기에 어울리고, 어떤 것을 심었을 때 오래 하고, 내년 관리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주민이 원하는 걸로 꼭 해줄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주민이 원해도 어려울 것 같으면 설득해서라도 오래 가고, 아름답고…… 실은 거기가 학교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관광버스 타고 단체로 와서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서관, 학교는 안쪽으로 예전에는 들어가 있어 조용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쌍촌 힐탑아파트, 보행공간조성은 5.18공원 건너편 원룸 쪽으로 경관녹지 부분입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명상숲 관련입니다. 이것은 처음 해 보는 건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학교 안에 있는 것도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학교 내에 숲은 조성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었을 때……
동춘
이동춘위원
지금까지 했던 학교는 어딘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7개 학교를 했습니다. 화정남초등학교, 전남고등학교, 만호초등학교, 광덕고등학교, 극락초등학교, 금초등학교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암호수 관련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쭉 해왔던 사업 기억하신가요? 관정을 판다든지, 물 순환장치를 가동한달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럼 현재 가동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물 순환 장치가 7개 가동됩니다. 일부는 태양열이고, 일부는 전기로 공급해서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관정도 몇 개 팠었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관정도 3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부족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깊이 안 파서 그런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쪽 부근이 옛날부터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겨울철에는 녹조나 악취 발생이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용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되겠지만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도 봄, 가을에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꼈을 때 비가 많이 내려서 올해는 무난하게 넘어 갔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우선은 항구적인 대책이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하루에 최소한 몇 t이상 끌어와야 됩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34만 5,000t정도 되니까 10분 1정도 순환시켜 주면 되지 않냐. 하루에 3,000t정도…….
동춘
이동춘위원
하루에 그 정도 양을 가져 오려면 힘들겠네요? 이번에 고향의 강 연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 천정배 의원께서 직접 찾아가서 담당주무관까지 만나면서 이야기했는데 안 됐어요. 당장 연계해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항구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국토부, 환경부와 계속…… 생태하천복원은 환경부 소관이고,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국토부를 설득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호수를 덮어버리지 않는 한 언젠가는 물을 끌어와야 하잖아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 유입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을 하려고……
동춘
이동춘위원
고향의 강 사업 연계해서 끌어오는 것이 예산 투입 면에서 적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극락교 인근에 집수정이 있잖아요. 영산강으로 버리고 있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일부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데 2호선은 언제 공사해서 개통될 예정이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
동춘
이동춘위원
2호선이 건설되면 마찬가지로 지하수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2호선 구간인 염주체육관 풍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집수정을 만들어 거기에 물을 끌어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하철 사업할 때……
동춘
이동춘위원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 지하철 설계할 때 집수정 관련해서도 1호선은 물 버리기 쉬운 영산강 극락천 다리에 만들었듯이 이 물도 이왕이면 풍암호수 수질 개선하는데 서구의견을 내서 이왕이면 집수정을 그쪽에 만들어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 다음에 현재 7억이 있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어떻게 쓸 생각이신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전혀 안 된다고 했을 때 별도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관정 3개 팔 때 얼마였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때 정확히 지질조사해서 팠습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3천t 지하수가 있다면 7억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저도 그쪽 파트에는 없었는데요. 서구청에 근무하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쪽 부근에 수맥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서 대형관정은 파기 어렵고, 판다 하더라도 풍암 택지개발지구에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분들 지하수 고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대형관정 암반수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하수 고갈 우려, 두 번째는 땅꺼짐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걱정입니다. 하여튼 간에 고향의 강 연계해서 자체 예산만 46억 확보된 것이지 예산 끌어오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설계 변경해 줘야 하는데……
동춘
이동춘위원
그것 노력하신 것하고, 두 번째 지하철 2호선 집수정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동춘 위원님하고 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도 그 뒤에도 이야기해 온 사항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 1, 2개만 덧붙일게요. 수질문제도 있거니와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인근에는 관정을 팠을 때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다. 3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동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하철 1호선을 하는데 쭉 타고 가다 보면 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걸 운천저수지로 돌린다든지 풍암저수지도 2호선 할 때 생각해 본다든지요. 나는 뭔 이야기까지 했냐면 화정동 우체국 앞에 물마루 생수공장이 있어요. 거기 체수량을 가지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500m 지하 암반수에서 나와요. 온천수같이 굉장히 깊게 뚫었어요. 500m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암반수에서 나온 물을 풍암지구 일반가정, 옛날 재래방식으로 주민들이 펌프질해서 수돗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물에 대해서는 생각해서 많이 알아요. 왜 아냐면, 민방위비상급수 관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이 파야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파려면 그 인근 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관련법이 있어서 잘못 파면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 주니까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그걸 모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3공 시공하는 방식만 해도 관련 계장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팠더라고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BTL사업식으로, 현상공모방식으로 계약이 몇 억 들어 성공하면 돈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관급공사를 해 주되, 계약만 잘하면요. 지하 몇 100m 내려가면 1일 3천톤, 채수량 3천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에서 물을 뽑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옆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호선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죠. 아까 이야기대로 전국적으로 온천 전문개발로 한 데 500m, 보세요. 지리산 같은데 이 집도 뚫고, 저 집도 뚫고 수십 군데 뚫잖아요. 그래도 다 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체수량이 나와요. 그 정도 하나 가지면 이런 데 얼마든지 쓰거든요. 우리는 온천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수맥을 정확히 잡아서 체수량을 3천톤 할 수 있다면 굳이 영산강 똥을 갖다 여기다 넣을 필요 없다. 그것도 광범위하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진즉 이 말씀이 감사 때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재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하는 날입니다. 진즉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합니다. 국장님, 용역 조사한 것 아시잖아요. 결과 말씀드려야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보고 드렸어야죠. 양해 하셨고, 예산 심의할 시간에 정책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왜 이동춘 위원님도 모릅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6대 때 나왔으니 모르시죠.
광태
김광태위원
6대 때요? 엊그제 둘이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받은 봐도 없고.
옥수
김옥수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감사 때 이미 사안이 나왔으면 설명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재론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국장님도 모르신 것 같은데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용역보고서 보시고 보고 말씀드리십시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 문제는 일단락하시죠?
광태
김광태위원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72억 6,426만 1,000원 중 14억 1,759만 2,000원을 삭감한 958억 4,666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수당 단가 10만 원은 7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특위에서 논의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에 제1항, 기획홍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