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순 의원 발언

308페이지입니다.

화재공제사업은...

매니저요.

전통시장 매니저는 지금 채용해서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배둔시장의 누구나가게 조성사업이 2천만원인데 이 가게는 한 군데 빈 곳을 말합니까?

예, 도시재생 그 옆을 보면 한 군데...

새로 짓는 곳 거기?

통로 옆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스호스텔 100억원 부분은 공유재산이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재의논을 하게 될 것이고, 강승완 담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수님이 시장에 방문했을 때 노점상인들 비가리개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1억1,192만8천원 증액된 33억7,795만4천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용산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과 회화면 배둔시가지 침수 예방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행정안전부 여름철 물놀이 피해경감사업 9천원, 재난안전건설본부 풍수해보험 부담금 280만원, 2022년도 폭염대책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60만원과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 1,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5,900만9천원이 증액된 105억7,291만7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의 안심콜 서비스 중단 지침에 따라 공공운영비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에 2,72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포교 자연재해 정비사업 준공에 따라 포교 이안제 등주 유지관리를 위한 사설항로 표지 유지관리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시설비 회화면 배둔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 용산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추경 성립전 편성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제전, 마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사업비 7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폭염대비 사무관리비 홍보물품구입과 살수차 운영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에 따라 고성군청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용역비 2,150만원과 사무관리비 보건관리 대행수수료 등 3건에 1,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관제모니터요원의 4대 보험료 2,081만원을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에 민방위교육 훈련비 외 1개 사업에 36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외 19개 사업에 92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회화면 배둔시가지 침수예방사업하고 용산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산지구도 발주해서 업자가 정해져 있고요. 배둔지구는 지금 계약 중입니다.

항상 침수가 심한 8~9월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서둘러서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아시피 하우스쪽부터 해오면은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가 고성군 관내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장님, 안전관리과에 자체 예비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급할 때 포클레인을 쓴다든지 급한 사업은 사실 안전관리과 쪽에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난이라든지 인재,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부탁할 때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동네마다 급하게 포클레인, 사실 면에서는 면사무소가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기금 2천만원, 작년 수해 때 3억5천만원을 읍면에 배정했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것은 발생되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사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교통과 총계는 기정보다 14억4,313만3천원이 증액된 62억9,060만1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311-02 특별교부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를 합쳐서 3억5,528만원 증액된 3억5,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국토교통부 1억2,600만원이 증액된 400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국토교통부·도시교통국·자치경찰위원회 총 합쳐서 1억3,196만3천원 증액된 10억5,4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전체 도시교통과는 기정액보다 25억8,461만원이 증액된 252억9,0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단위 사업별로 보시면 가로경관정비 201-02 공공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401-01 시설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용역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 401-01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32페이지입니다. 401-01 교사교차로-내무량 입구 간 도로에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전체 내역 변경은 줄여서 총액으로 9,765만7천원 감액된 15억9,8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전체 내역 변경만 있고 증감 없이 2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전체 1억8,700만원 증액된 1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송학지구) 전체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 교통행정개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자체) 301-12 기타보상금에 1,390만원이 증액된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보조) 301-12 기타보상금에 110만원 증액된 110만원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00만8천원이 감액된 1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2만1천원이 증액된 1,8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보조사업입니다. 307-09 8,727만원 감액된 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자체)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 8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여객터미널 자동세차기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지원사업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338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안심 등불사업 401-01 시설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301-12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401-01 시설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2,728만9천원 감액된 2억7,2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802 반환금 기타 총액은 1억2,964만3천원 증액된 1억2,9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6억7,503만원 감액된 35억3,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기정 대비 5억6천만원이 감액된 4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시면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02 기타과태료를 과목을 정정하면서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억1,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6억7,503만원 감액된 35억3,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전체 기정 대비 5억6천만원이 감액된 4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을 보시면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01-01 전체 1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성읍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01-01 시설비 9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에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전체는 증감 없이 3억35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728만9천원 증액된 2,928만9천원입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2,728만9천원 감액된 2억7,271만1천원으로 전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선거 기간은 있습니다. 선거 마치고 14일로...

그것은 업자가 떼야 하는데 업자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401-01 시설비로, 균특회계에서 2억원 증가되는 돈이 이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체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라고 해서 차량 1대를 증차하네요?

예, 올해 1대 증차합니다.

증차를 하면 기사분도 새로?

예, 채용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별도로...

현재 차량 7대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까?

1대를 증차하면 총 8대가 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장거리를 가시면 대기시간이 있고, 예약도 하고...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회장님이 인수 회장님하고 그 앞에 사건이 있었던 것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내나 기사들 부분...

퇴직하신 분이 내부적으로 고령이 되어서 나가시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중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 지체장애인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완전히 휠체어는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의 약자들도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택시를 타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차츰 강구해서, 그런 분들도 교통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8억원이요. 당초 8억원에서 16억원이 되었네요. 작년 대비 사업이, 적자 손실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보전을 해줌으로 인해서 버스 사업체의 노선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노선 부분에 말이 많잖아요. 돈을 해줌으로 해서 노선부분도 겸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쇼부를 보세요. 우리가 계속 버스회사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보면 자기들은 돈이 적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강하게 리드를 해서 ‘이렇게 해줘라.’ 이런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세차기 설치 이 부분은 말썽이 많았는데 세차기를 하기로 했습니까?

기관표창 1억원 정도를 받아서, 다른 데 택시쉼터도 생기고 화물자동차 기사분들 쉼터도 생기고... 그분들을 접촉해 보니까 부지 안에 쉼터를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관표창받은 1억원까지 해서 총 3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애초에 1900년대에 터미널 만들어질 때 기사님들 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살 복지시설이 전무하거든요. 형식상으로 좁다든지 그 부분의 의견을 충견히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차기는 설치하고 별도로 한다는 이 말이죠?

세차기는 ㄷ자로 해서 차가 들어가서 이동하는 이동세차가 아니고, 고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쏘면은 세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플러스로 해서, 실제로는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기사분들이 쉼터를 원하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그쪽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황보길 도의원의 포괄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의원과도 통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와 기사 측의 분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회사의 상무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이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더 이상은... 사실 그 안에 후생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자동세차기에 2억원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도 내나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세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개선...

변함이 없대요, 고압세척기를 해도. 이런 부분은 의논해서, 사실 황보길 도의원님이 자기 포괄사업비로... 우리 과장님이 부탁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구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아서 잘 해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게끔...

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341페이지를 보면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이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민원이라든지 반대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안 쪽이고...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택지를 사각형, 정방형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주분이, 매입을 하면 사실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굳이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다른 쪽으로 확보를 하고, 최대한 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여러 집을 매입하다 보면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상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 기자분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석한 의원님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으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잘 타협을 해서 잘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 한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각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반대하시는 분이니까.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 일반회계 건설과 기정액 대비 32억4,811만5천원이 증액된 70억6,3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신용천 정비사업 외 4건에 1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병산천 정비사업 외 8건 15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7,18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8천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안전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표지판 설치 외 4건에 2억2,28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8,891만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가뭄대책비 상시 한해대비 용구개발 사업비로 4,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5억8,461만9천원이 증액된 394억1,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에 1억8천만원, 지하수 관리 가뭄 대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밀집지역인 구만면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도로 건설사업으로 8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9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세부적으로는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용지 보상에 2억원, 이것은 특조법(특별조치법) 기한 도래에 따른 미불용지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이 봉화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에 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 사업마무리 및 수상양식장 보상분쟁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집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졸음쉼터 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는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분을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재정건의사업(마을안길 정비) 시설비 회화지구 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 시설비 고성 신월지구에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동해 망일포 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계약 부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사업으로, 350페이지,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14억3,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3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목전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구만 용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영농철 가뭄 대비 용수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업 재해 예방사업으로 10억6,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뭄 긴급대책사업으로 시설비 상리 고봉지구 가뭄 대책 준설사업에 3천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국비사업으로 하일 점촌지구 외 3건 9,5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도비)사업으로, 352페이지,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치명 양수장 개보수사업으로 3천만원를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 신전지구 2억원, 거류 봉림2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뭄 대응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삼산 두포지구 둠벙 및 용수관로 매설공사 외 13건으로 4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개천 예성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사업으로 353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8,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4,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상리 사천강, 고성 월평천에 4억원을 감액하고 구만 구만천에 2억원을 증액하여 총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마암 평부소하천 가뭄대응 저류지 정비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관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용천은 9억원, 월평천 1억5천만원, 구만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화 월계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고성 땅골1소하천 정비사업 1억5천만원, 고성 송학소하천 도교(보행로) 정비공사 1억5천만원, 회화 군진2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1만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일반적으로 수자원 보호구역 청정해역 쪽에 하는 사업으로, 이름이 ‘FDA 지정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오수를 배출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이것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감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꽃공원을 제외하고 뒤쪽에 미니멀가든이라고 해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심어서 관람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그 부분만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안 쪽에는 각종 건설사업이나 녹지사업을 하다가 가로수가 나오면 뒤쪽에, 그 여유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면 향후에 오수... 일시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은 양의 오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처리장에서 1만3천톤을 처리를 못 합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는 저류를 시켰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 초기 오수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여유부지를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최두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