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등에서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 6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ㆍ복지 등 구정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3,576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가된 총 3,68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3,454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된 3,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세 수입에 549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8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에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368억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226억 원과 보전수입 등 10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7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2,772억 원을 재무활동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과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맞춤형복지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46억 원, 정보통신 환경 개선 등 행정정보화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주체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 등 자치공동체 실현에 33억 원을, 서구장학재단 운영 등 기존의 교육사업에 추가로 부모교육, 공부습관 프로젝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 교육명문도시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활사업 추진 및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411억 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활성화에 76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297억 원, 아동복지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 청소년 선도보호 등에 722억 원,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57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으뜸 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운영, 문화유산 전승 보존, 문화공동체 조성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7억 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 호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산림자원 보호육성, 생활폐기물 처리,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151억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금연 환경 조성,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강화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축 사업에 10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중심의 상생경제 도시 육성과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43억 원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ㆍ정비사업, 재난예방 관리 사업 등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등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62억 원 등 모두 170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모두 6개이며, 201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92억 10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전입금, 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2억 4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전세점포 임차료 지원 등 7억 100만 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여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9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튼튼히 다져온 자치ㆍ복지공동체 기반 위에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품격 높은 문화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그리고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으뜸서구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년도 대비 6,580만 원이 증액된 11억 7,7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1,224억 6,44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12억 5,803만 원이 증액된 972억 6,4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억 1,759만 2,000원을 삭감한 958억 4,666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699억 5,568만 원 중 2억 3,780만 원을 삭감한 2,697억 1,788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