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향숙, 최두임, 허옥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허옥희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7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쌍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최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 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요청사항입니다. 9월 6일 군수가 제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은 9월 7일 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최두임 의원,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나이 확대의 필요성’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나이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군의 평균나이는 52.6세로 100세 시대임을 감안했을 때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지만, 도내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산청·합천·우리군을 제외한 7개 군이 청년을 “만 19세 이상 45세 또는 4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한창 성장하거나’라는 협의의 의미로 청년의 나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정의한 법률인 「청년기본법」에서도 조례로 그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막고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인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의 정의를 확대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우리군 청년인구는 14.3%이지만 45세까지 확대하면 21.3%가 됩니다. 청년의 나이를 확대하면 그 지원에 힘입어 40대 젊은 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이 기대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겠지만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이 시기야말로 큰 부담 없이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우리군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0~6세 자녀가 있는 전국 2,500가구 중 50.3%의 가구에 부모 1명 이상 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은 이는 대부분 여성으로, 그 비율은 2012년 25.2%, 2015년 32.3%, 2018년 40.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남 6개 지자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경력설계, 직업 교육훈련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하루빨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은 이는 대부분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청년은 곧, 우리 고성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없다면 우리군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고성군 ‘청년 나이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향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수시로 협의해주시고 의논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최두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인복지의 중심이자 마을주민들의 소통공간인 경로당이 노인 여가 시설로서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입식 문화로서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성군 65세 이상 인구는 1만6,543명,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32.77%로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군은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 친화도시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군민 참여형 특화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조성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의 문제점은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인에게는 경제적·신체적 문제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마음의 질병인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경로당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역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고, 취미생활을 통해 노후 생활에서 비롯되는 고독감과 소외감을 감소시키며, 재난·재해 시 더위 쉼터 또는 대피소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마을 소재지 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아 노인복지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331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 1만4,486명으로 파악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회원들의 모임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경로당 대부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야 하는 좌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무릎과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개 프로그램의 경우 낮은 좌식책상에 앉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심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의자·소파 등을 기부받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낡고 오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식의 단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신체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입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경로당을 입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 좌식문화를 입식 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입식 테이블·의자 설치를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테이블과 접이식 의자를 보급하여 식사, 바둑, 회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이동이 쉽고 보관이 쉬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관절을 보호하고, 조금 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도 경로당을 입식 문화로 발 빠르게 전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실시한 노인실태 조사가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복지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성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노인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이 최혜숙 과장이시죠? 소상하게 대안을 제시하셨거든요. 한번 잘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