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이대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청정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18쪽,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 일단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소각장 부지는 당연히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 외 나머지 동쪽과 남쪽에 공터로 되어 있는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와 관련 현재 시 T/F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정확하게…… 거기가 현재 3만평이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 3만평을 전부 다 주민들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 아니냐, 이런 요구인데 T/F팀에서 현재는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1만평만 우선하고 나머지 2만평은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 T/F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시 T/F팀은 작년에 구성되어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T/F팀이 운영될지 아니면 새로운 T/F팀이 운영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T/F팀 회의가 시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아직 합의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나머지 공터 부지와 관련해서는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지가 도시공사 소유라서 도시공사하고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각장 옆에 상무시민공원이 있는데 원래 거기 쏠라파크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시민공원 조성할 때 철거하는 과정으로도 검토가 됐었는데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존치하고 북카페로 전환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무시민공원에 쏠라파크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못하고 결정된 다음에 하려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이제 1차가 마무리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쏠라파크는 북카페로 전환해서 재활용하자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관광조성화 1차 사업은 마무리되었는데 지금 그것하고 연동이 아직은 안 된 건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아직은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아직까지는 활용 계획이 없는 것이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이것이 방치될 것 같거든요. 녹색환경과 관할이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없애는 것을 반대해서 존치된 것인데 우리는 아직 활용방안이 마땅히 없는 것이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도시공원 활용방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없애고 다른 공간으로 꾸밀 것인지…… 하여튼 존치든 폐쇄든 간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어느 날 밤에 가보니까 거기 소각장 굴뚝에 그림도 그려지고 불빛도 이렇게 해져 있고 하더라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정순애위원
소각장이 저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니까 거기를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빛이 층층이 있어요. 보셨어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정순애위원
어느 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모습이 그쪽 굴뚝에 다 되어 있어요.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정순애위원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 거기 한번 가보세요. 굴뚝에다가 미끄럼틀, 번지점프대, 전망대, 커피숍 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세부계획은 올해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시에서 3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구체적인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국제적인 박물관, 미술관 그렇게 한다고 19쪽에 있어서…… 한번 보지도 않으셨네요. 한번 가보세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애위원
한번 가 보셔가지고 소각장 인근에 가면 진짜 그쪽에만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소각장 냄새가 아니라 강 건너 쪽에서 음식물 처리장인가 분뇨처리장 뭐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정순애위원
거기에서 바람 타고 차만 가지고 지나가도 딱 들어서면 냄새가 진짜 납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강변도로를 가게 되면 그 냄새부터 들어오는데 아주 불쾌하거든요. 차 속에서 무슨 냄새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가보셔가지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그 자료 갖고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애위원
대화 한번 해 보시게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정순애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에 추가로……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자료에 보면 구가 활용방안을 의견으로 시한테 통보한 건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뭐 번지점프대나 박물관, 미술관 이런 부분들을 소각장 폐쇄 된 후에 그 부지 활용을 구의 입장으로써 시에다 이것을 제안했던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활용방안 방침 결정을 위한 용역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제시한 건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T/F팀 운영을 해 가지고 18쪽 하단에 보시면 문화공간, 복지공간, 학습공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해 가지고 구 의견으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이것이 용역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의견을 줬다는 이야기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번지점프대를 설치할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되는가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는 계속 교육시설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활용방안에 대해 T/F팀에서 논의되고 그리고 기 상무소각장 시민대책위에서 결정했던 복합시설의 내용과 여기서 말하는 번지점프라는 이런 유흥시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의견으로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 용역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T/F팀에서 이런 사항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맞는 것인가 의견을 제시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각장을 중단하고 현재 건물 관리나 이런 상태에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밑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곳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을 당연히 안 하겠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구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에 보면 번지점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굴뚝 및 일부 시설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번지점프대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아니, 번지점프나 이런 것은 의견에서 없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여기 19쪽에 자료 있는데요?
황현택위원
상단에, 여기 써 있잖아요. 번지점프대……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하면요. 회의 결과가 8차까지 해서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주안점이 당초에는 동쪽, 서쪽, 남쪽 나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마지막에는 도시공사까지 다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도 그러시고 그러면 우선 나대지 부분은 안 한다면 그 자체 내에서 하자, 아까 말한 문화공간, 복지공간, 학습공간만 시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금년 에 3억이라는 예산 있어서 용역하고 시에서도 이 3억에 대해서 얼른 해야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서 하고, 여기에서 말한 관광명소 랜드화는 아까 말한 남쪽이나 동쪽 나대지가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랜드마크나 이런 것을 설치하자.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상무시민을 위해서 센트럴파크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그 중에 안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건의했던 것은 노인시설하고 도서관시설 이쪽이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더라도 8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의견 통보를 했다라고 보여 지잖아요. 시에다 의견통보 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굴뚝이라는 것은 상무소각장 부지잖아요? 나대지가 아니라…… 굴뚝에 번지점프대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줬다고 판단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소각장 시민대책위나 T/F팀에서는 문화복합시설과 교육시설로 하겠다고 기 결정해서 용역이 들어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 방금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나대지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 했는데 굴뚝은 나대지가 아니라 소각장 내에 번지점프대를 한다면 유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하고 문화시설에 들어간 것이 맞는가…… 그때 당시는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4월 달이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가 먼저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우리가 의견 줬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상황과 안 맞으면 재수정을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의견수렴이 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시로 통보를 했는데 그 뒤로 시가 T/F팀을 구성해서 7차례 정도 자체로 회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는 이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복합문화공간으로만 일단 확정 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애초에 우리가 시에다 의견을 줄 때 물론 다 끝난 이야기긴 합니다마는 의견을 전달할 때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검토 속에서 시에다 통보한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이 의견이 우리 T/F팀에서 왜 나왔냐면 그때는 교수님들이랑 여러 주민들이 계셨는데 건물 전체를 다시 한 번 외국 같이 전체 외부를 꾸며보자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고, 시 T/F팀에서 이런 사항을 논의해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이렇다.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할 때 전체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용역과제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 될까봐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하는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에 있어서는 방금 김태진 위원이 이야기 했던 T/F팀이 결정된 사항으로써 용역과제가 수행될 거라고 판단되니까 의견 제시가 아마 걸러지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 봅니다마는 혹시라도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상충되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7쪽에 보면 탄소은행제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탄소은행제 신청을 받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탄소은행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나 이런 단체로 해 가지고 낮에는 아파트 같은 데 주부들이 없기 때문에 밤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때로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실시를 하고 있고 통장을 통해 접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5개 구에 대한 평가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구 자체에서 했던 것하고는 또 달리 시 차원에 신청, 접수 받는 것에 대해서 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드렸던 이야기고요. 15, 16쪽 보면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것이 연탄쿠폰, 등유카드, 에너지 바우처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데 현재 연탄쿠폰은 301가구, 등유카드는 47가구, 에너지 바우처는 약 3,400가구 이렇게 했는데 그 대상 발굴을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사회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동시에 한 가구에 2가지가 지급이 안 되도록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중복성 부분이…… 다른 부분은 뭐 하더라도 연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봉사단체나 보장협의체 등에서도 주선해 가지고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나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 외에 실질적으로 가서 봤더니 풍암동에는 연탄 수요가 없는지 알고 가서 봤었는데 저쪽 풍암동 대주 4차 아파트 뒤쪽에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 갔더니 연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공급이 안 되고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발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동별로 대상자에게 우리가 법적으로 당연히 쿠폰 발급해 주고, 등유카드 발급 해 주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하는 그 부분도 맞지만 법적인 대상 외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 있으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조건에 맞으면 지원이 되는데요. 조건이 안 맞으신 분들은 간혹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잘 정리하고 계시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할게요.
이대행위원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2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녹색제품 구매를 법률적으로 의무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 현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올해 구매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작년에도 34%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한 24%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건설과랑 주 사업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활용품 담당자들이 품질에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지금 17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수립 단계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2쪽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석면건축물 98개소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이신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석면조사는 2015년 4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물이 아니라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대상이고 건축자재 면적이 50m² 이상 나온 건축물에 한해서……
황현택위원
500m²?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공공건물의 건축연면적이 500m² 이상이고 그 중에서 석면이 들어 있는 자재가 50m² 이상 있는 건축물을 석면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관리하는데 이 교체 작업을 언제까지 집중적으로……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런 시한은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석면 관련된 것을 방학 때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황현택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학교를 석면관리 부분에서 실시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먼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동시에 다량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석면을 관리하는 업자들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면에 관련된 부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빨리 시행하지만 우리도 대상인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수질 관련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에 관련되어서 수질이 지금 어떻다고 보신가요? 현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수질이……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수질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택위원
정기적으로 측정하는데 혹시 구에서는 그런 정도 파악을 안 하신가요? 혹시 자료를 받아본다든가……
용재
노용재복지환경국장
3급수입니다.
황현택위원
3급수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구에서 승촌보나 기타 보의 수문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수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문을 개방해야 된다고…… 지금 수문을 거의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도 수질 문제에 관련되어서 현재 이쪽에는 수문이 승촌보하고 2군데 있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수질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문을 계속적으로 많이 열어놓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수문 관리를 전혀 누가 건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혹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영산강은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태는 여름철에 녹조 발생이 심해 가지고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이런 기관하고 계속 유대를 해 가지고 수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수질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된다는 시민단체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나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사항들은……
황현택위원
4대강 사업에 관련돼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사이에 수질은 굉장히 악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황현택위원
또 한 가지는 1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했잖아요? 비콘 설치는 완료됐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그 이후에 혹시 문제점이나 하는 과정에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요. 비상벨을 한 것은 비콘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핸드폰 사용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상벨을 딱 누르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밖에서는 경광등이 켜지고 그 사항이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연락이 가면 그럼 경찰서에서 출동하는데……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순찰차가…….
황현택위원
설치한 이후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현재 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이 출동되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황현택위원
아니, 여기 설치완료가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아니, 비상벨은 올해 설치할 것이고 비콘은 아직 없었습니다.
황현택위원
없었어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럼 비상벨도 다 설치 할 거예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설치 예정입니다.
황현택위원
전부 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황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인데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상이 관내에 98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3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가 430m² 이상은 지금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이하는 지금 18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란 이야기죠?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서구에 지금 430m² 미만인 경우에 관리대상자에 포함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어린이집이 187군데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187군데 중에…… 아직 조사는 안 된 상황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그렇죠. 2018년도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만 파악하고 있지, 아직 상태는……
이대행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430m²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있는 곳을 대충 파악하셔서 18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부분을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석면안전 문제에 대해서 노약자 시설에 대해서 집중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어서 시행을 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87군데 어린이집 대상 중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면 너무 법에 의존해서 사업 시행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녹색환경과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자율 청결활동 추진,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6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생활 속 자원재활용 주민참여 확대에서 세부계획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지역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무1동 원룸촌 일대 분리배출.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순애위원
거기에 보시면 상무1동에 조금 돌아다녀 보셨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순애위원
상무1동 특성이 주택하고 원룸하고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별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원룸하고 단독주택 있는 쪽 부근 그러니까 원룸촌에 협의체라고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거기가 어느 곳만 청소를 하냐면 상무고등학교 그쪽 부근만 청소를 하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상일중학교 건너 쪽으로 해서 한 바퀴씩 뺑 돌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깨끗하다고 봐요. 그런 것을 느끼시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순애위원
그런데 그 외에 원룸촌 있는 곳 쌍촌랜드 24시 목욕탕 옆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원룸하고 단독주택 쪽인데 그쪽에서 저한테 넣은 민원이 뭐냐면 거기다가 사람을 1주일만 세워 놓으면 쓰레기 안 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거기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쪽으로 원룸촌이 있고 쌍촌랜드 주차장 내려가는데 거기가 사계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주택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쓰레기봉투 안 쓰려고 즉 말하자면 인식 차이죠. 쓰레기봉투를 안 쓰기 위해서 거기다 밤중에 막 갖다 내놓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한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말자하면 감시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만 하면 거기다 안 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상무1동 그쪽은 사실 청소구역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고정적으로 투입해서 원룸촌이라든가 상가 주변은 지속적으로 청결활동 내지는 단속활동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제안해 주신 쌍촌랜드 그쪽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한도 내에서는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아침에 일찍 나올 때 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쓰레기 쌓여 놓은 곳에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려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동사무소 뒤쪽에 원룸촌이 있고 주택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쓰레기를 모여 놓은 그런 것을 몇 번 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청소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1동을 보면 자성사 옆에 거기가 CCTV를 해놔도 항상 문제입니다. 쓰레기 차가 지나가면서 다 수거를 해 가는데도 보면 봉투 속에 안 넣은 것은 안 가지고 가죠. 집에서 내놓은 것은 안 가져가는 것을 몇 번 봤고요. 그다음에 헌옷수거함을 놔둔 곳에 쓰레기봉투를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헌옷 분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헌옷은 어디서 하는지…….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업체에서 관내에 한 34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헌옷수거함이 배치된 곳에 불법투기 요소가 많아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수거함 주변에 청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불법투기가 지속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철거 내지는 이동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화정1동 자성사 그쪽 주변에는 연말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는 CCTV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확대해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CCTV의 효용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단속활동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쌍촌랜드 있는 쪽 거기는 정말 사시사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CCTV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달아놔 봤자 사람들이 거기다 버리면서 찍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 과태료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거 있어 봐야 소용없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갖다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화정1동 보고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처럼 강화를 시킨다 하니까 조금 더 깨끗해지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간단한 것 2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면 커피컵 재활용쓰레기통 설치가 시범사업인데 현재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커피컵 재활용쓰레기통은 작년 여름에 서울 강남 서초 해 가지고 그쪽에 재활용 차원이라든가 불법투기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언론보도도 있어서 현장견학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상무 중앙로 그쪽인데 아무래도 커피전문점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테이크 아웃하면서 버려지는 컵을 수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구간은 상무 중앙로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점까지는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시기는 대략 이것 들어가면 언제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상반기 정도에 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쪽, 동 청소행정 평가 상시화가 세부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추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실시하신 건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지금 그 결과가 있나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결과는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작년 동 청소행정 평가와 관련한 결과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평가계획이 있으면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관내에 불법투기 CCTV가 지금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75대 설치 돼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75대?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청장님 동순회 가서 보면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들도 지금 접수 해 놓은 것 있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다 설치 된 건 아니잖아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투기 CCTV 설치를 아까 70 몇 대라고 했어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75대.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있고 혹시나 불법투기 해 가지고 과태료는 지금 몇 건 정도나 부과하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45건에 한 4,1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전체 부과금액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CCTV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20% 정도…….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도 있었듯이 주로 원룸 쪽이라든가 주택에서 세입자로 사시는 그분들은 주소를 두고 사신 분도 계시지만 또 주소를 안 두고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부족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원룸 협의회에서 주민들에게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원룸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세입자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해서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앞으로 주택이나 이런 곳에도 전세입자라든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 주민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불법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공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대안 감사드리고요. 동에서 전입 세대에 대한 배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물을 전입신고하면서 전달하고 또 더불어서 현장에서 단속활동 내지는 청결활동을 할 때 원룸촌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우편함에 홍보물을 다 부착하고 그리고 더 심한 데는 집에다가 경고문구를 게시 해 놓고 이런 활동들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올해 2017년도에 그러면 불법투기 CCTV를 추가로 몇 대 정도나 지금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재원조정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놓은 1억 원이 있고요. 현재 올해 사업할 대상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400만 원…… 그러면 대당 한 250에서 270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대 정도…… 지금까지 민원이 있었는데 설치를 못해 주고 또 설치를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다 물량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여하튼 올해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또 불법투기 CCTV이지만 어떻게 보면 방범까지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CCTV 위에 보안등 그런 부분이 있고 음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넓게 보면 방범 기능까지 보완이 된다고…… 녹화가 되니까요.
장재성위원
하여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처리해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계도도 해 주시고 또 지도도 함께 겸해서 깨끗한 골목, 깨끗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7쪽에 RFID 기반 구축 추진의 내용을 보면 95개 단지 해 가지고 755대로 58% 정도 현재 보급률이 되는 것 같은데요. 1대당 얼마 정도 해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전기하고 바닥까지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잡아서 작업 여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황현택위원
현재 비 맞지 않도록 비가림막까지 다 해 주죠? 그 부분은 안 해 주신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별도로 공동주택에서……
황현택위원
아파트 자치회에서 해야 됩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아까 여기에 내용도 보면 69개 단지가 아직 미설치가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현재 69개 단지를 보면 큰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않는 편이예요. 일반적으로 한 300세대 기준이나 500세대 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호응해서 잘 하는데 대형아파트 예를 들어서 막 1,000세대가 호응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재 구 시책에 잘 안 따라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주자 대표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 경우 지금 아파트가 164개 단지에서 57.9% 정도 달성되어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15에서 한 20% 정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RFID시설은 그리고 이것이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해 버리는 거라 사실 일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라…… 일단 구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현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공동주택의 일환으로 구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 기계를 설치한 이후에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어차피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사업비로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 부분적으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300세대나 이런 데 그런데 1,000세대나 막 1,500세대 이런 대형아파트 세대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쭉 실행을 해 보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든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장점이라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6개월간 이 부분은 실적관리를 해 보니까 분명히 한 30%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말씀드린 예산상에 그런 부분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 비용 지금 저희들이 설치만 하고 1년은 무상으로 A/S가 되는데요. 유지관리 하는데 대당 한 1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거기에다가 전력사용량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부분이 주민 부담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크나큰 단점은 지금까지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30% 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면인데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대형아파트에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이 없어서 사실 보급을 신속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작했을 때 막 하다보니까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장점을 이야기하고 홍보해서 지금 쭉 무난하게 진행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감량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설의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우리가 보통 설치하는 거 보면 1대당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60세대.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2명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이것이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로환경 이 부분은 현재 56명이 티오인데 예를 들어서 산재라든가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원 발생률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인력으로 대처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계속 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일단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결원 발생 시 기간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상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인이 발생했을 때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노면차량이 5대인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이면도로나 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많이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5대가 구역을 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각자 대당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담당 구역이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가로환경 미화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인 사각지대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거리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면차량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상무소각장이 폐쇄되면서 효천으로 지금…… 안에 다 차면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어질 건데 지금 같은 경우야…… 노면차량이 뭐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낙엽이 있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이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많이 파생될 건데 혹시 이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면청소차도 그렇지만 대행업체 차량도 사실은 15km 정도 이동거리가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작업시간 그런 부분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노면청소차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낙엽철이 아니고 일반 상시 때에는 이틀에 1번, 적재함의 내용물 비우고 매립장 가는 부분들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낙엽철 이때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써 검토를 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서구는 지금 제2순환도로 요금제 구간을 통과하는 지점이 아마 발생되진 않을 건데 타 구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간을 경유 안 하려다 보니까 골목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역 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적절한 예산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을 미연에…… 아까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이동거리가 늘어남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환경과에서 대응을 미리 하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관련된 민원이 지금 작년에 많이 들어왔던 것을 알고 계시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지금 법상으로 수집운반 관련된 부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적 측면에서 재활용이라는 취지도 하나에 가미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은 폐기물에 있어서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뭔가 분리를 해서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열어놔야 되는 것인데 법상으로 수입운반업체가 중간에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작년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켜 가지고 아마 영세업체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떠안겼던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은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환경 문제와 자원재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법에 걸림돌이 있다면 법에 대응으로 뭔가 맹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단속 위주 행정을 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 내지는 분리선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법상에 폐기물이다. 하면 물론 자원재활용 이 측면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나 폐기물 배출 당시에 배출 현장에서 분리선별 내지는 재활용은 별도로 배출보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집운반업자가 혼합배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분리하고 이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위법이고요. 수집운반업자가 보통 1톤 차 3대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영세사업장입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될 때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최대한 그분들이 불이익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재활용을 미리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는 해요. 그런데 영세업체가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누가 다 일일이 분리해서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다면 누가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선택하겠습니까? 법에 맹점에서 불법이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혼합 분리배출을 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광장에서 막 일일이 분리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공간 안에서 분리배출 하는 업체를 누가 선택하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이 그런 부분들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제기가 된다면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법에서 이 부분을 최대한에 보호할 수 있거나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단속행정을 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시와 행정적 체계를 세워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6대 때 청소행정과하고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쓰레기차 뒤에 매달려서 수거하는 이 부분이 불법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죠? 또 사망 사고도 발생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청소행정과에서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사업을 전개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끝나버렸는가요? 법 개정이 안 되는 부분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노동조합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도 사실 국회에도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행 중에 뒤에 매달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불법 사항이고요. 현장에서 이동거리가 짧고 폭이 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구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개 구에서도 제일 먼저 후방에 경광등이라든가 모니터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뒤에 매달려서 가는 경우를 예상해서 안전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안전바인데 안전 발판으로 해서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이 혹시라도 사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법 개정이라든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개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줘서 안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법 개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착, 정비 이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안을 하나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서구에도 가로환경관리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56분이 계시고 49분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범위는 넓은 데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해 봤는데 청소도 과학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도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로봇형 가로청소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서구가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하는 것 보면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줍고, 빗자루 쓸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한번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 같은 데 낙엽이 많을 때는 요즘 제주도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로청소용 송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가로환경관리원 분들에게 지급한다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가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서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구비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면 서구가 정말 클린서구로, 깨끗한 서구로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낙엽 부분은 2대를 구입해서 현재 인도에 딱 붙어가지고 빗자루 질이 힘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계를 사서 에어로 불어서 노면차로 흡입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것은 장비의 효율화 이 부분은 그렇잖아도 연초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선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대행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청소행정과장님 아주 답변도 명쾌하게 잘해 주시는데 청소행정 업무가 민원 발생도 많고 동별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가용하는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죠. 그런데 답변에서 RFID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1년간은 무상으로 A/S되고 대당 60세대 기준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설치를 구에서 해 주고 있지만 내용연수 즉 기계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요?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내용연수는 지금 2013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당시 기계를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에 뭐 기판이라든가 부품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한 5년 정도 그리고 어차피 그 안에 부품 부분은 수시로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때의 비용 부담은 누가 하게 되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정해진 건 없는데 이것을 올로 교체하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기계 자체가?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안에 부속, 소소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나가면 어떤 외관이 썩고 이런 재질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부품 교체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는 그런데 향후에도 계속 구에서 부품 교체의 비용 등을 계속 부담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파트 측에다가 부담을 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유지관리비 월 1대당 1만 원 정도 그리고 전력 한 3,000원 정도 이 부분만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약 30% 정도 감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상적인 RFID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배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배출 자체 보다는 투기하는 상황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니까 RFID를 통해서는 30% 감량이 됐지만 또 다른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돼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음식물쓰레기통 놔뒀던 곳에 설치해서 별다른 돈이 안 들어갔는데요. 불법배출 또는 투기 이 내용을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제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된 쓰레기 정책을 펼친다면 그리고 이대행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쓰레기차 후면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부분이 현장 근로자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과실 겸 쓰레기차 운전자의 과실로 되어서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해서 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쓰레기차 자체에 시설물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도 한 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종한
백종한위원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대우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대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활력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0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마륵동지구 나와 있고 또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LH공사 시행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특이하게 정비구역해제 요청 소송이 접수되어서 소송수행 중인…… 지금 화정1동 2지구가 그렇단 이야기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향후 소송 수행 결과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변경이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마는 보상법 절차를 진행완료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소유자들의 약 30% 정도는 수령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소송 제기했던 사람들 중에 약 30%는 토지 매수비용을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구에서는 소송대리인 장정희 변호사 지정되어 있고, LH에서는 법무법인에서 지금 대리하고 있는데 LH는 시 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전면개량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지금 LH……
종한
백종한위원
독자적으로?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우리하고 같이…….
종한
백종한위원
시도 따로, LH도 따로, 구도 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구하고 LH하고……
종한
백종한위원
LH하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소송대리인 지정을 별도로 했네요? 현재 진행사항 보니까 2차 변론기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자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봐서 제척해 주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소유자들이 돈을 수령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승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부터 2019년인데……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LH에서 5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소송결과가 5월 달까지 나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데 5월에 착공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공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송은 결과를 확실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 해가지 않겠습니까?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광천동 구역이 나와 있는데 일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정리가 됐는가요? 동의 여부에 대해서……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기각이 되고 다시 항소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광천동 구역이 보면 전에 수영선수권 대회 그것 때문이라도 시급하게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미 선수촌은 다른 데로 지정이 됐고, 보면 면적이 42만 6,380m²로써 대단위 단지거든요. 정비계획도 보면 6,324세대나 되는데 법적인 문제점 없이 구에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는 특별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얼마 전에도 국장님하고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대수가 많아서 학생 수에 따른 학교 증축 문제라든가 신설 문제가 교육청하고 지금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조합 측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 관계되어서 그런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세대수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용이……
종한
백종한위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학교 신설 내지는 증설이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 할 때는 학교를 다른 데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효광초등학교 부지가 다른데 보다 대체적으로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하면 또 공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혹시 여기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혹시 집행부에서 주민 동의를 받은 적 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인 요건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한 것으로 했는데 정확한 동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는 3분의 2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화요일 날 현장방문이 있거든요. 그때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면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집행됐는데 3개년 동안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립화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모색이 되고 있는지……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지금 1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한번 다시 회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공모 대표자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일정을 다시 한 번 잡아서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설 전에는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2월 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보통 예산지원 이후에 자립화방안이 없다면 결국에는 먹튀로 되어 버릴 소지도 많잖아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원래 3개년 이후에 자립화방안을 제출하게끔 보통 다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사업신청서 냈을 때부터 자립화방안…… 예산 지원 중단 이후에 어떻게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자립화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난 다음에 다시 흐지부지 되고 마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결국 이것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립화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와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팀워크가 짱짱하고 지역에 기반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현재 공동체 구성원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는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동체 구성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2개년 공모사업이나 3개년 한번 공모 됐을 때 또 다음 연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지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볼 때는 처음에 제출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성 공동체 명단이라든지 사업계획 그 다음에 운영방안 종료 이후에 자립화방안 이런 것들이 다들 담겨져야 되는 것인데…… 궁금했던 것은 2016년도에 이미 주민협의체를 구성 했을 것인데 그러면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지금 협의체 구성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하면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추후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의심스러워하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공동체 전문가들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들의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다른 공모를 해서 마을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구성되면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사업을 시행할 때 구성원만 잘 구성이 된다면 또 다른 공모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용역에 반영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하여튼 사업종료 이후에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자립화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김태진 위원님이 제기했던 방금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모했던 사업계획서 있죠?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이 사업계획서를 김태진 위원하고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8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 과연 이것이 한뼘 텃밭 만드는 사업과 생생골목 정원 만들기 사업을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는가 사업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1차 T/F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1차 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아직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가 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정원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는 돈으로 되면 이 지역에 자연마을 만들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T/F팀에서 면밀하게 그 지역에 필요한 애초에 제기됐던 주차장 관계나 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기반시설이 없는 속에서 정말 자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만 국한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차 도시재생과에서 T/F팀 회의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서 공모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성과가 아닌 그쪽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거나 주민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면 내용들을 원초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3쪽에 보면요.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및 DB 구축해 가지고 있는데 세부계획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위탁업체를 그린아이에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통해서…….
황현택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지금 10년이에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황현택위원
10년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10년을 했던 이유가 수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수익성 때문에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전수조사하고 양성화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러려면 이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뭐 처음 부분은 7대3으로 하고 나중에 4대6로 하게 되어 있어서……
황현택위원
혹시 여기 그린아이에스가 신규업체입니까?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저희가 이 구축사업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했던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업체는 아닌가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장되어서 그대로 있다가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도권으로 올 것인지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라서 5개 구가 동시에 실행을 했었는데 서구가 아마 이 부분이 중간에 중단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래서 간판에 대한 관리를 못 했는데 고정광고물이 현재 2016년 대상이 4만 6,000건 정도 됩니까? 조사한 건수가……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황현택위원
그러면 전자태그 붙여가지고 올해는 또 1만 4,000건을 양성화시켜서 이것을 체계화해서 DB 구축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언제 정도 되는가요? 쉽게 얘기하면 세수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가 언제?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계속 불법 중에서 합법적으로 그런 양성화를 해 나가고 또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태그 부착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부착을 어디에 해요? 전면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2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보통 전면간판하면 크기에 따라서 있고 돌출간판이 있지만 부과하는 금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면간판은 가로×세로 기준해서 얼마, 돌출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전자태그 부착 작업이 실행 중이에요? 다 마무리 됐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계속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계속 부착하고 양성화하는 것도 계속 부착하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몇 년 가면 정착되고 거의 불법 같은 것이 없어지고 하면 아마 1년에 몇 건씩 밖에 없겠죠. 합법적으로 다 양성화해 가지고 가면 불법은 계속 합법적으로 유도하고 철거하고 또 하다보면 이제 갈수록 합법적인 게 늘어나고 불법적인 것은 줄어들기 때문에……
황현택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한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매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면간판과 돌출간판 2가지가 있을 경우에 한 상가에 몇 개까지 허용범위가 되나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법적으로는 돌출간판도 되고요. 가로간판, 세로간판.
황현택위원
가로간판, 세로간판? 한 상가에 4개까지 가능해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전자태그를 다 부착하면 이동용 차량으로 쭉 지나가면 이것이 허가된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다 나옵니다. 간판마다 싹 전자태그를 부착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해에는 다 안 되고요. 정확히 몇 년까지 구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해 나가다 보면 아까 같이 불법간판 중에서도 양성화 할 수 있는 간판, 양성화가 안 되서 별도로 처리할 간판 이렇게 정리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간판에 대한 적법성이 다 확보가 됩니다.
황현택위원
아까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을 때가 있을 것 아닌가요? 여기가 차량 문제, 태그 등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부착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계약했으면 손익분기점 오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년은 걸리겠네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것을 한번 따로 분석한 데이터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12쪽,13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로 해서 양동하고 양3동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 들여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1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현재 장소를 딱 찍어서 한 것은 없고요. 이쪽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라든가 그런 것이 만들어 지면 콘텐츠 용역 시행과 같이 해 가지고 어디 지점이 좋겠는가 또 이것이 토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사업하고 그것이 맞아야 되고 집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매입가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장소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거기 오천마을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에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올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가 새뜰마을하고 양쪽 고령 뭐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담당 주무관님이 발언대 나오셔서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3개, 4개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헷갈리고, 위원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개요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상이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떻게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예, 설명하시고 질의응답은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먼저 그러면 설명 한번……
장재성위원
설명만 해 주십시오.
학기
이학기도심활성화주무관
도시재생사업을 양동에다가 총 3곳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3동 새뜰마을사업이고 또 하나는 양동시장 뒤편에 있는 양동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그 다음 양3동과 양1동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다시 말하면 오천마을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인구 감소라든지 또는 고령화라든지 산업구조의 개편 그 다음에 주택의 노후화 등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정주여건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양3동 발산마을 사업은 건축물을 매입해서 현장지원센터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계하는 분하고 일하는 분하고 함께 가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천마을 프로젝트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지구 가운데 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가를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 고령친화형 현장지원센터는 그쪽 부지들이 상당히 낡고 그랬는데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팔려는 그러한 의사들이 없어서 지금 부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지원센터가 완료되면 그곳에 총괄 코디라든지 또는 마을활동가, 마을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에 상주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되고 있는 그러한 양동 고령친화형 현장지원센터의 매입도 조속하게 부지를 마련해서 활동가들이 충분하게 좋은 여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혹시 제가 질의할 때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것이 보면 공직자 분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도 구성하지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쪽에 정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본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말 그대로 허울 좋은 도시재생사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 구하고도 차별화해야 되고 왜냐하면 동구는 동구 나름대로 뭔가 특색을 갖춰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구는 남구 나름대로 특색을 갖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의 중심지이면서도 접근성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경쟁력이 있어요. 양3동 새뜰마을사업만 해 놓고도 젊은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하루에 몇 명이라도 와서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많은 자문들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개선사업 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상업시설이라든가 교육, 경제, 복지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또 비영리단체로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요건을 갖춰서 제대로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가상 지도를 그려서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잘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확인 차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3쪽에 보시면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및 DB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스템 위탁기간이 10년이잖아요? 이 10년으로 정하게 된 무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법령에서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구비 투입을 않고요. 그린아이에스라는 회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이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직 충분하게 검토는 안 됐는데 원래 그러면 이것도 위탁인거죠? 그런가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위탁업체죠.
태진
김태진위원
서구의 위탁 사무조례에는 3년으로 한정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충돌이 되는 것인지, 원래 시 감사에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다 3년이에요. 이것이 3년으로 바뀐 게 된 것이 그 전에는 5년 , 7년 이렇게 위탁을 했다가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작년에 재계약할 때 3년으로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례에 위탁사무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단, 기타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3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뭔가 수지 타당성 때문에 10년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3년하고 충돌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충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10년을 해야지 뭔가 수지가 맞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해이지만 조례는 3년으로……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조례상으로 배치된 것은……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시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다 3년으로 바꿨는데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10년으로 하는 것은…… 시 감사를 안 받았으면 모를까, 받은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여하튼 법령의 충돌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조례하고 배치가 되는지,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것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확인만 드리도록 할게요. 화요일 날 유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현장실사가 있는데요. 도정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계획변경과 관련한 법적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현재 어떻게 되나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이라든가 폐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이 변경 절차라든가 폐지를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서 2가지가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절차는 민간에서 한다면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작성해서 주민공람을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구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구의회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인가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해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어야 최종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이 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자 지정할 때는 주민 동의가 필수요건인데 정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는 도정법에서 7조 조항에 주민 동의를 적용 받는 게 아니라 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 받거든요. 그러면 법령 절차는 주민 동의를 없애서 빨리 일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확한 법령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지금 필요하고 구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정한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유덕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절차인 것인지, 유덕동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조 규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거기는 주민 동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의회라든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시에 심의위원회를 통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다음 주 화요일 날 현장실사 있기 전에 다시금 절차에 대해서 확인 한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방금 김태진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화요일 날…… 의견청취에서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4쪽에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금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철새도래지……
장재성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도 안 이루어 놓고 그 지역을 행복주택으로 하겠다고 해 버리면…… 거기가 잘 알다시피 토지소유주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홍
김선홍도시재생과장
문중……
장재성위원
다른 쪽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토지소유주 분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아니, 우리하고 협의도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 팔 생각도 별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들려오던데…….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뭐 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대외비로 해 가지고……
장재성위원
다 알고 있던데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알기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하면 그쪽 분들은 다 아는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을 그쪽에다 마을정비형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쪽에는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해서……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LH에서 그것을……
장재성위원
공동주택?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으로…….
장재성위원
몇 세대 정도 지금 예정입니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110세대.
장재성위원
그 부분을 잘 합의를 하십시오. 화정1동 2지구 같은 경우도 땅 소유주하고 LH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도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소유주의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법 절차 밟으면 그분들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재성위원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관련되어서 아직 공개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행복주택이 정비구역같이 법적으로 지정이 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토지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구역을 지정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 절차나……
이대행위원장
토유소유주의 의견청취도 안하면서 그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최근에 공공주택 법령이 별도로 제정이 된 모양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아, 그래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허가 법적 절차를 마치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니다.
이대행위원장
알았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법령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보상가가 안 맞고 뭐하면 상대방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면 논란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수용계획은 할 수 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거기에 소유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장재성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소유자들도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장
혹시 업무보고 자료 8쪽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관련되어서 보고가 나와 있는데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교육청과 학교 부지 문제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또 거기가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민원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제척을 해 주라.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세대수가 결국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조합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5지구 제척과 관련돼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 밟은 것은 없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기각되어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니, 5지구?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아직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제척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도……
이대행위원장
아니, 5지구 제척과 관련되어서 조합 측에서 주민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제척 문제는 조합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행위원장
그러니까 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게 그 이야기를……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런 말씀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분들의 뜻을 물었고 시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서구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로 올리잖아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뜻을 표시할 것인데 물론 현장방문을 가서 한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약간의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광천 재개발구역이 광주시에서 가장 크거든요. 당초 세대수 계획이 한 5,300세대에서 6,300세대로 되다 보니까 1,000여 세대가 늘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조합과 비대위 간에 소송도 있었고 아까 같이 일부 땅값 상승 등을 이유로 제척을 해 주라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세대수가 1,000여 세대 늘다보니까 학교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초등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청에 하나를 더 해 주라.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다소의 잡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면 사업이 파행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해 나가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중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합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큰 틀에서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행정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봉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재난역량 강화,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장 중심의 실용 민방위 구축,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2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세부계획에 보니까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휴가철, 행락철, 동절기로 나눠가지고 점검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특히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대구 재래시장에서 대형 불이 났고……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수에서도……
장재성위원
예, 여수 수산시장도 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고 영세상인들도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구에 큰 시장인 양동시장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검이라든가 대비를 준비하고 계신지?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서문시장하고 여수시장 대형화재가 신문에도 요즘 며칠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제, 오늘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 나가고 오늘도 오후에 일단 양동시장 7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며칠 전에 한번 점검했는데 다시 재차 점검이 오늘부터 이틀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장재성위원
화재 원인이 인위적인 사고도 있고 또 전선이 노후화 된다든가……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주로 전기 분야에서 많이…….
장재성위원
그런 누전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소방서하고 점검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전문가인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곳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또한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요인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이 되어서 재난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또 올해는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와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큰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절기 언제쯤 한번은 폭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특히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안 오고 포근할 때 더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몽땅 한 번에 많이 눈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염화칼슘 또 도로가 겨울철에 얼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제설작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폭설이 내렸을 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서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대비 태세를 강구 해 주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1쪽으로 넘어가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개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 경찰 행정이 못 미치는 곳까지 또 취약지역에서 예방활동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 또 사기양양 차원에서 투명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분들도 1년에 한번쯤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매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정확히 목을 정해서 집행이 되어서 쓰는 분들도 투명하게 쓰고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감사나 지적사항도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고 또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방범대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한 1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표창 상신도 해서 격려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함께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젊은 청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봄으로써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도 지역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려는 여러 가지 의욕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격려와 포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초소가 전체적으로 몇 개 설치되어 있는가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지금 1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16개, 거의 다 되었죠?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다 되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런데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제안되어 가지고 방범초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제기가 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통합운영관리 뭐 생활공간 같이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 정도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방범초소를 쓰고 있는 방범대와 자생단체 간에 불협화음을 야기 시키는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소가 저녁에만 사용하니까 그냥 시ㆍ구비 지원받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비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물건에 대한 훼손, 분실, 주체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혼선과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려면 또 하나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과가 빨리 이것을 정리해서 밑으로 내려가라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 간에 반목이 안 생기도록 서로 이해하면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분명하게 방범초소는 아마 자생단체가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취약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만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것이 아마 청장님이 제기한 속에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양 과가 정립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밑에다 내려서 방치되는 그런 논란만 야기 시키는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율방범대 연합대 활동의 근거는 목을 정해서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례도 개정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연합대하고 이 부분 관련되어서 최대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뭐 합의되거나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서로 수립한 것이 있는가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은 못했습니다마는 여하튼 만나자고는 했습니다. 박건태 회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이것이 업무보고 전에 정리되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례도 있고 또 방금 장재성 위원이 제기했던 목을 지정해서라도 안정적으로 회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쪽 보면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안보교육이 안보교육, 소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뭐 민방위 교육법에 의해서 안보교육만 꼭 해라고 지금 지정되어서 내려왔는가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정부 지침으로 해서 다 내려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니까 안보교육……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이대행위원장
안보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지침에 의해서…… 북한 실상이나 대남 전략 이것이 뭐 안보 강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 해서……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쉽게 말하면 안전총괄과에 내용이 맞는 안전 의식문제도 교육 내용에 포함해서…… 교육을 한쪽만 계속 받다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다양하게 열어서 교육의 내용을 서구민이 안보도 중요하겠지만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민방위교육 훈련 대상자가 20세에서 40세잖아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왕 민방위교육을 하면 교육내용에 추가로 기초질서, 교통질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교육내용에요?
장재성위원
예, 사실은 서구가 터미널이라든가 주변에 김대중 컨벤션센터, 시청 등 상무지구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지인 및 타 구에서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교통침체가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래서 서구에 사신 분들이라도 교통질서를 지켜감으로써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서구의 이미지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교육내용에도 한번 참고해서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을 꼭 넣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6대 때도 민방위교육과 관련돼서 제기가 돼 가지고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침에 근거해서 안보교육 중심만 사업이……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꼭 기초질서와 교통은 넣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이렇게 추진했던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런 제기들이 다시 안 나오도록 광범위하게 제기됐던 부분들 반영해서 교육의 폭을 넓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대행 위원장님이 안보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안보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 안에 실질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안보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안보가 중요하죠. 어느 때 보다도 요즈음 같은 시기에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갖고 있어야 평화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안보교육을 하면 좋겠고 또한 그 안에 실질적으로 생활을 활발하게 하신 분들이 20대에서 40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기초질서나 교통 이런 부분의 교육을 조금 더 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반드시 넣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