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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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목요일에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운영위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제처럼요, 질문하시면 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들 아셨죠?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오전에 간단히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좀 실장님하고 재난실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의사직원 자료전달) 오늘이 대설이라서 아침에 출근할 때 고속도로에서 대설에 대비해서 뭐 뿌리는 걸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로관리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셨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지금 대전에서 당진 쪽으로 가다가 유구-아산 쪽으로 나가는 톨게이트 있는 근방입니다. 거기에 긴급차단시설이라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긴급차단시설이,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서 1.5㎞ 전방에 신형 터널이 있는지, 신형인지.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이런 차단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다른 고속도로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눈여겨본 기억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여기는 늘 다니기 때문에, 긴급차단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내려온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야지 차단이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는 늘 이 도로를 다니면서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가 그냥 끊어진다고 예고하고 끊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제도 뭐 땅속에서 100℃ 되는 물이 솟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만에 하나 갑자기 이 시설물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달리는 차량은 어떻게 될까 하는, 정말 끔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절기에 들어서서 눈이 쌓였을 때 갑자기 이런 것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 당사 차량도 큰 피해는 있겠지만 뒤에 오는 후속 차량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옆으로 돌려놔야지 왜 도로상에 이렇게 걸치게 돼 있냐 이거죠! 그렇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 돌려만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이거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돌려서 내려서 차단시키면 되는 건데 그냥 매달려 있어요! 다른 고속도로상에 있는 표시물은 양쪽에 기둥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기둥에 작게 표시판이 돼 있어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고속도로 쪽에 얘기를 하셔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내포신도시 관련 균형발전 예산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내년도 사업내역을 주셨어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내포신도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병천면 송정3리 농로 포장공사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상임위를 우리 농정국은 좀 일찍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는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삭감된 내용을 보고 나서, 삭감된 내용 중에는 지금 한옥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주민들의 필수불가결한 현안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부에는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실기에서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제 김득응 위원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일정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존중하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세우면 도민이나 사업성에 실기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그런데 국회의원의 현안사업도 있잖아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국고를 갖고 오느라 고생도 하는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여기 보면 신휴1리 아스콘 덧씌우기, 신두리 배수로 정비공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예산심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예산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내년 초에 집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어제는 간부님들한테 제가 핀잔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칭찬 좀 하나 하고 가려고요. 제가 통화하면서 어떤 직원분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위원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어떤 행사가 주민을 위한 것이지, 사업목적이나 그것이 기관의 주도적으로 가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민원이 야기된다면 언제든지 득달같이 가서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진짜 고맙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님, 종합건설사업소도 거기 같이 관리하시는 부서시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649호선 공사하시면서,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게 도 사업이라 사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굴도 못 본 직원분인데 통과하면서 여러 차례, 한 10여 차례가 넘어요, 서너 달 동안. 거기 시설1과장, 김진수 과장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김영수위원

정말 적극적이고 열의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제는 쓴 소리 드렸지만 오늘은 직원분 진짜 훌륭하시고 열의 있으셔서, 그런 분들만 많이 계시다면 아마 집행부가 의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도 칭송받는 공직자상이 될 것 같아서 외람되게 오늘 시작하면서 칭찬말씀 드리고, 훈장이라도 드려야겠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김진수 과장님 너무 일하시는 모습이, 저는 얼굴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일하시는 자세가 진짜 모범적인 것 같아서 제가 칭찬 겸해서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하나만, 신청 오늘 해도 되죠?

광섭

정광섭위원장

추가자료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별도로 받도록 잠깐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이 자리에서?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그러시죠.

김영수위원

수산국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김영수위원

어촌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촌계마다 주력사업이 뭔지. 굴, 바지락, 가무락이라든가 패류 같은 것을 하는지 아니면, 대하, 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선을 하는지 업태의 주력에 대해서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장 현황 있죠, 어장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 지번은 없겠지만 위치 도면까지 부탁드릴게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체 어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위원

충남 도내에 있는 어촌계에 해당되는 어장, 그리고 그 어촌계 계원 수, 그다음에 수치화된 게 있다면 자산 현황. 하여튼 어촌계에 관계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다 자료 받으려면 오늘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방대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 궁금한 건 많은데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잠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해소할 게 있어서 부탁드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해 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예산안과 조정안을 분석할 때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집행부 내에서 전년 대비 자체 삭감돼서 편성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다는 점, 또 산림녹지과 예산은 애초 집행부에서 전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 경제 불황과 청년의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증액편성한 청년 관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과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한 예산을 크게 삭감한 것, 또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국비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비도 그에 매칭되면서 삭감돼야 되는데 조정안에 그대로 있어서 마치 삭감되어도 국비는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된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 비율만큼 국비도 삭감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1쪽에서 554쪽까지 2019년도 전체 예산안 자료를 통해서 경제통상실의 전체 세입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1%인 약 13억 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을 비롯한 대부분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1.4%인 6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와 투자입지과도 금액과 비율은 다르지만 같은 구조의 세입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재정자립도 31.5%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기업통상교류과는 국고보조금과 대부분의 수입이 증액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증액한 맥락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의 세출구조를 보면 전년 대비 약 273억 원이 증액된 29.32%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정책과는 약 6억50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어요. 예산안 534쪽을 보면 서산시 소상공인 번화로 상징거리 조성 5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을 보면 또 소상공인 관련한 예산 3건 중 서산시 소상공인 관련예산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예산은 5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충청남도도 소상공인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재룡 과장님이시죠?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재룡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분야는 전년 대비 약 200%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걱정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5억이 감액된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 컨실팅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소상공인 지원 1억5000만 원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들인데 그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이중된다는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좀 더 정확하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중복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의료원과 보건소를 같이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저희가 70.7%가 1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가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도 일정한 실비가 지원되고 장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아까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에 관한 것은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2017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개소에서 23건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보를 통해서 270개 정도를 했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다만 저희가 적극적, 공세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을 오는 기업들을 향해서 한다 그런 걱정이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서 예산편성·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539쪽에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약 210억 원이 증액된 3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541쪽을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지원 5000만 원, 지역대학 충남인재에 장학금 및 취업지원 1억 원,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이 10억 원,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10억 원,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일상의 의정활동하면서 저출산의 현실 속에서 충남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 학생들이 충청남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역설했었고요, 이는 좋은 일자리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정주여건 개선이 안 되고 타 지역보다 오히려 낙후된 정주환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타당하다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십분 공감합니다. 그 걱정하신 부분이 이중지원, 또 지원되는 사람만에 대한 지원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걱정하시는 바에 누가 되지 않도록 확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위원님들이 이중지원하고 지원하는 사람만 지원한다고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유가 뭘까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만큼 저희가 현실 속에 들어가서 많이 공부하고 그분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질책으로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청년 관련 지원사업 중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청년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비정규직은 해당이 없는. 그게 어떤 거지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있어도 적은 금액이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노력이 적다는 걱정이셨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정규직이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정규직만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 대다수잖아요? 정규직은 정말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을 지원한다는 건, 오히려 정규직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정주할 수 있어야 나중에라도 정규직이 되고 이후에도 충남의 정주여건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타 지역에서도 충남으로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구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대우받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경제적으로나 인구수 유지로 보나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충청남도의 미래가 보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취업하고 일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과 낭랑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충남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 기관들이 모두 협조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542쪽과 543쪽을 살펴보면 고용노동정책 업무추진 270만 원, 노동권익교육 추진 4000만 원,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600만 원, 영세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운영 1000만 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4000만 원, 노동정책포럼 운영 16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편성안을 보면서 이런 예산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노동자 및 감정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영세업자들에 관한 예산이 구색 맞추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남지역의 노동자수 및 노동환경 실태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에 언급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 또한 실질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말씀해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약소해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543쪽 맨 아래를 보면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쯤에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비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2100만 원이 삭감돼서 42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있네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예.

이선영위원

실장님은 이 두 예산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임대 지원금이 삭감된 이 노동단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 노동단체를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 입주하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 지원금 삭감액을 살려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고요, 그다음 노동단체 사무실은 민노총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양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선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느 단체는 회관을 지어서 입주시키고 또 운영비까지 주는데 어느 단체는 단지 임대금 지원만 받는데도 총 6000여만 원의 임대 지원금 중에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노동단체 간 불평등한 예산지원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안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8억여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세외수입분도 약 20여억 원이 감액돼서 총 약 13억여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약 46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산과, 축산과의 세입구조도 농정국 전체의 구조와 같은데요, 다만 농촌마을지원과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10쪽에 종자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5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도비 1억 3500만 원을 삭감해서 국비 4억 5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비가 삭감되면 매칭사업에 의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선영위원

국비까지 전부 다, 이 사업은 아예 못하는 거지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종자산업이 우리 식량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종자 관리를 잘못해서 거의 다 이탈리아에 로열티를 주고 종자를 구입하는 아픈 농촌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종자 기반구축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실기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계상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어제 김득응 위원장님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위원장님이 그러면 협조해 주기로 약속하신 건가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이 종자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32쪽을 보면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비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신도시에 이사 온 많은 입주민들이 축산악취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 두통이 심해서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8000여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8000여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 사항은 과다계상으로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일단은 나머지 3억 2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일단은 그럼 상반기 추진 사업비만 지금 확보하신 거네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특히 신경써가지고 하반기에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712쪽에 보면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약 10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부 원안 통과가 되었어요. 724쪽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10억 원이 증액된 약 12억 원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하게 되면 산림의 훼손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산림녹지과는 농정국 소관이 아니시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지요. 문경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림을 통해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천안 성주산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입니다. 이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을 존중합니다만,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 주셔서 배려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가일층 추진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산림훼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편의시설을 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업을 하면서 기존 숲을 최대한 보존하고 더불어 환경 문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725쪽의 숲길 및 등산로 걷는 길 정비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숲길 및 걷는 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하고 그다음에 설명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1쪽을 보면 본관 등 내부 천정재(석면) 교체 사업비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각 학교들은 방학 때마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어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석면제거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불요불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학생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위원님들께 제대로 어필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거 같은데요, 좀 더 친절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당진·홍성·예산 4개 시군에 지원해서 숲길 정비라든지 센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9년도에도 같은 센터에서 운영을 계속 해서 숲길 유지관리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관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혹시라도 관리위탁기관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때 그 자료를 반영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지도감독과 성과평가에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 하셨나요?

이선영위원

아니요, 조금 더 있는데.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이선영위원

제가 너무 긴데, 조금 이따가 할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음은요, 황영란 위원님 해양수산국 하신다고 어제부터 기다리셨는데 지금 하실래요?

황영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예산서 1056쪽의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이 전액 6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시군 해양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추진사업도 삭감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해양의, 바다의 건강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고 최근에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해양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있으면서 사람이 먹었을 때에 그게 실제로 사람의 몸에도 플라스틱이 흡착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해양의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양쓰레기에 관한 문제점들이나 그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에서 직접적인 돈을 투자해서 수거하는 체계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군을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인데 이것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잘한 시군에 관한 인센티브고요, 태안이 선정되었는데 상괭이라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멸종위기 어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물에 혼획이 되든지 또 일정 정도 다른 형태로 잡히게 돼서 죽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유통하지 않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처리하는 부분하고 방치어선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해당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육상기인 쓰레기에 대한 차단은 지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한 67%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금강의 경우에 육상에서 흘러내려가는 많은 쓰레기를 육지에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시군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육상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버리는데 처리하는 시군은 그것을 자기 시군에서 버린 것도 아닌데 비용을 부담해서 다시 수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을 좀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추가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그것은 한 번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육상기인 쓰레기에 대한 처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중간에 수거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해당 시군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내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자칫 또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향후에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당되는 소관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영란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영란위원

위원장님, 더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하세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국토교통국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2100만 원인데요, 이게 주민참여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예산입니다. 서천인데요, 심의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됐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꼭 시범적으로, 요즘 고령화 사회가 있고 또 농촌지역이 승강장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건데 해가지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영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시골 마을버스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기에는 좀 장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 있는데 온열의자, 어느 분께서 주민참여공모를 통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모를 해서 온 부분 중에 두 부분이 다 강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우리 자체사업 4억 2000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방독면 보급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들을 보호하는 방독면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국가에서 국비로 방독면 지급 보조를 연간 한 4490개 구입계획을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국비지원으로 하는 방독면을 구입하려면 30여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해서 5년 이내에 대원들에게 100% 국비와 같이 보급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2018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4억 2000만 원은 이미 도비 집행을 했는데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로만 구입을 하고 도비는 중복성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국비예산으로만 구매했을 때?

영범

김영범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으로만 하려면 30여 년 걸립니다, 그 보급량이. 왜냐하면 15만 4000개를 하기 위해서인데 국비지원으로 하면 1년에 4400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한 30여 년 걸리고, 국가에서는 왜 이렇게 물량을 적게 해 주냐면 접적지역인 서울·경기·인천 위주로 해 주다 보니까 후방지역의 지원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 사태라는 것이 화생방 사태가 발생되면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비를 투자해서 5년 이내에 100% 보급을 완료하려고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된 부분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 역시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농업기술원의 석면 교체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상임위에서 그러면, 혹시 내후년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몇 년 됐습니까?

이 부분도 이선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하면서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청년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었고 역시 본 위원도 느끼기에 내포가 혁신도시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내포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많은 인재가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청년통장하고 복지카드 지원이 똑같이 10억씩 삭감되었는데 지원자격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 이 부분을 지금 그 조례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지침에 그렇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입니다.

황영란위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덕

국정덕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을 만들 때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사업은 이미 시행이 돼서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비정규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솔직히 이것은 누가 봐도요, 이중지원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중소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취업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에 있는 청년들한테 이 부분이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것 처음에 디자인하실 때…….

정덕

국정덕일자리노동정책과장

정규직도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250만 원 미만만 지원하도록, 좀 연봉이 낮은, 월급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자격에 있어서 많은 부분 고민하시면서.

정덕

국정덕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실제로 일자리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덕

국정덕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황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내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창업공간 조성 경제성 타당성 연구용역 연구개발비에서요, 처음에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당초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운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첨단도시 혁신창업공간이 됨으로써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자리가 되니까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가 잘 되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간조성이 잘,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꼭 필요한 연구가 돼서 내포의 도시첨단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웃으면서 칭찬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정한 사안보다도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일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 부들부들하게 대해 주시니까 유들유들하게 안이하게 대답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하고 통화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다” 의회가, 위원회가, 저는 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각 상임위가 위원장 거예요? 타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 예결위는 뭐 바지로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는 방향이나 방법, 지향하는 태도 같은 것이 좀 안이하신 것 같아요. 긴장감이 빠져있어요. 제가 집행부 군기 잡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옆구리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지고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은 그마만한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가는 것은 행여 놓칠 수 있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의원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취지로 예결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이 자칫하면 상임위에서 무슨 큰 과오가 있는 것처럼, 과실이 있는 것처럼, 질문하는 의도가 그런 방향으로 갈지라도 솔직히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만 긴장해 주셨으면,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다룬 문제여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 얘기하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라요. 저는 토종씨앗 복원센터를 한번 충남도에서 추진해 보자고 건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교육위다 보니까 기회를 아직 못 잡고 있는데요, 토종씨앗 산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소규모로 하려고 하지 말고, 충남도에서 외형상 명칭은 토종씨앗 복원센터인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개발공사 만들듯이 재정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 높이고, 진짜 지자체가 갈 수 있는, 꾸려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의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식으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얘기가 나온 거니까 한 번 더 주지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씨앗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미래산업이고 큰 안보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충남의 중추적인 재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김영수위원

간단히 말씀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건의 마칠게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농정국의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사업과, 페이지 609쪽이요.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페이지 609쪽, 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29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30쪽. 원예농가와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조철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우리 도내의 시설원예농가에 FTA 체결 이후에 외국산 원예농산물, 과일 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설원예농가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킬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농산물 매출 또는 외국의 수출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설에 필요한 시설장비라든가 아니면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물류비의 2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 사항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공교롭게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종 계수조정 때는 제가 참여를 못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농정국의 국도비 예산들, 국비 매칭사업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원예농가와 축산농가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원예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현대식 온실기능을 갖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우리 도내 원예농산물 생산·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같은 과학적인 시설장비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예농산물에 대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수출전문 단지 구축이 필요한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17억 40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내년 2∼3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상반기 1차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되는 데는 2개소 선정이 목표인데 상반기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능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아닙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구축은요, 사업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업비고, 인건비는 상임위에서 전부 예산이 통과된 부분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 사항은 시군의 영농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단체 지원?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원 인건비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건 시급하지 않다라는, 공모 뒤에 해도 별 문제없다, 공모선정 뒤에 예산편성해도 큰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상임위 심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한 가지는 70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이거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동물위생시험소, 706쪽…….

철기

조철기위원

기후환경녹지국.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706쪽 보셨나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지역의 어디에 설치되는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706쪽이에요.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농가, 소위 얘기해서 돼지 5000두 미만으로 기르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인데 도내 7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신설 내지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7개 신설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보령·논산·금산·홍성·예산.

철기

조철기위원

천안지역의 가축분포도 논산과 예산, 보령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축산농가의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몇 군데를 설치하셨나요? 신규사업은 아니시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2015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설이고, 개선하는 곳이 보령·논산이 되겠고요, 예산이 증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축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실제적으로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돼 있는, 공주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죠?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시군에 실제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먼저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여력이 없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분야로서 대규모 농가는 농림부에서 축산 파트로 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환경오염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의 분포도를 고려해서 사업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