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조철기 위원입니다. 농정국의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사업과, 페이지 609쪽이요.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페이지 609쪽, 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29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30쪽.

원예농가와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의 국도비 예산들, 국비 매칭사업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원예농가와 축산농가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원예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이 부분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현대식 온실기능을 갖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능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업비고, 인건비는 상임위에서 전부 예산이 통과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시급하지 않다라는, 공모 뒤에 해도 별 문제없다, 공모선정 뒤에 예산편성해도 큰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는 70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이거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어느 지역의 어디에 설치되는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7개 신설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천안지역의 가축분포도 논산과 예산, 보령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전년도에는 몇 군데를 설치하셨나요? 신규사업은 아니시죠? 이런 축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실제적으로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돼 있는, 공주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죠?

이런 시군에 실제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먼저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의 분포도를 고려해서 사업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597쪽 하단에 아줌마 축제가 있어요. 아줌마 축제에 관련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위의 예산들을 보니까 로컬푸드 홍보 관련된 축제인 것 같아요. 아줌마 축제라는 의미가 아주머니들만 모이셔가지고 하는 축제예요, 아니면 아주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축제라서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됩니까?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김장 관련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없지요? 축제의 명칭이 성격과 맞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로컬푸드 홍보와 관련해서 보면 5억 3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이 많은 홍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충남도의 로컬푸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 예산서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로컬푸드 소비촉진 홍보, 로컬푸드 홍보 및 도농 교류 촉진, 지금 아줌마 축제도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또 이쪽에 뭡니까, 이거 외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마실…….

예, 그것도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3년 치 매출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보 등을 통해서 증액되고 증대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증액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5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500억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예산서에 나열된 사업들을 정비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예,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줌마 축제라는 문구만 봐서는 이게 어떤 축제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글쎄, 이게 로컬푸드와 맞는 사업명인지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