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황영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예산서 1056쪽의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이 전액 6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시군 해양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추진사업도 삭감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해양의, 바다의 건강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고 최근에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해양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있으면서 사람이 먹었을 때에 그게 실제로 사람의 몸에도 플라스틱이 흡착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해양의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국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시골 마을버스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기에는 좀 장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 있는데 온열의자, 어느 분께서 주민참여공모를 통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모를 해서 온 부분 중에 두 부분이 다 강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우리 자체사업 4억 2000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국비예산으로만 구매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된 부분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 역시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농업기술원의 석면 교체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상임위에서 그러면, 혹시 내후년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이선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하면서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청년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었고 역시 본 위원도 느끼기에 내포가 혁신도시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내포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많은 인재가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청년통장하고 복지카드 지원이 똑같이 10억씩 삭감되었는데 지원자격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 이 부분을 지금 그 조례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솔직히 이것은 누가 봐도요, 이중지원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중소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취업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에 있는 청년들한테 이 부분이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것 처음에 디자인하실 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자격에 있어서 많은 부분 고민하시면서. 지금 실제로 일자리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내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창업공간 조성 경제성 타당성 연구용역 연구개발비에서요, 처음에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가 잘 되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간조성이 잘,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꼭 필요한 연구가 돼서 내포의 도시첨단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