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서산 김영수입니다. 어제는 간부님들한테 제가 핀잔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칭찬 좀 하나 하고 가려고요. 제가 통화하면서 어떤 직원분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위원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어떤 행사가 주민을 위한 것이지, 사업목적이나 그것이 기관의 주도적으로 가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민원이 야기된다면 언제든지 득달같이 가서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진짜 고맙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님, 종합건설사업소도 거기 같이 관리하시는 부서시죠? 649호선 공사하시면서,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게 도 사업이라 사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굴도 못 본 직원분인데 통과하면서 여러 차례, 한 10여 차례가 넘어요, 서너 달 동안.

거기 시설1과장, 김진수 과장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이고 열의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제는 쓴 소리 드렸지만 오늘은 직원분 진짜 훌륭하시고 열의 있으셔서, 그런 분들만 많이 계시다면 아마 집행부가 의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도 칭송받는 공직자상이 될 것 같아서 외람되게 오늘 시작하면서 칭찬말씀 드리고, 훈장이라도 드려야겠대요. 김진수 과장님 너무 일하시는 모습이, 저는 얼굴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일하시는 자세가 진짜 모범적인 것 같아서 제가 칭찬 겸해서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하나만, 신청 오늘 해도 되죠? 그러면 이건 제가 별도로 받도록 잠깐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이 자리에서?

어촌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촌계마다 주력사업이 뭔지. 굴, 바지락, 가무락이라든가 패류 같은 것을 하는지 아니면, 대하, 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선을 하는지 업태의 주력에 대해서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장 현황 있죠, 어장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 지번은 없겠지만 위치 도면까지 부탁드릴게요.

충남 도내에 있는 어촌계에 해당되는 어장, 그리고 그 어촌계 계원 수, 그다음에 수치화된 게 있다면 자산 현황. 하여튼 어촌계에 관계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 궁금한 건 많은데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잠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해소할 게 있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웃으면서 칭찬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정한 사안보다도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일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 부들부들하게 대해 주시니까 유들유들하게 안이하게 대답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하고 통화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다” 의회가, 위원회가, 저는 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각 상임위가 위원장 거예요? 타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 예결위는 뭐 바지로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는 방향이나 방법, 지향하는 태도 같은 것이 좀 안이하신 것 같아요. 긴장감이 빠져있어요. 제가 집행부 군기 잡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옆구리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지고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은 그마만한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가는 것은 행여 놓칠 수 있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의원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취지로 예결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이 자칫하면 상임위에서 무슨 큰 과오가 있는 것처럼, 과실이 있는 것처럼, 질문하는 의도가 그런 방향으로 갈지라도 솔직히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만 긴장해 주셨으면,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다룬 문제여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 얘기하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라요. 저는 토종씨앗 복원센터를 한번 충남도에서 추진해 보자고 건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교육위다 보니까 기회를 아직 못 잡고 있는데요, 토종씨앗 산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소규모로 하려고 하지 말고, 충남도에서 외형상 명칭은 토종씨앗 복원센터인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개발공사 만들듯이 재정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 높이고, 진짜 지자체가 갈 수 있는, 꾸려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의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식으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얘기가 나온 거니까 한 번 더 주지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씨앗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미래산업이고 큰 안보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충남의 중추적인 재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그래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불법행위 단속용역 올해도 그 예산이 세워졌나요? 예산서 제가 찾을 줄 몰라서 그런가 아무리 봐도 못 찾아가지고.

그게 금방 선배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산림자원연구소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른 과, 관광과에다 넣어가지고 재배정받아서 해요? 작년보다 반 줄었네요? 이거 말고 다른 데 넣어놓고서 나중에 재배정해서 쓰는 것까지 다 알려줘 봐요.

몇 년 계약했어요, 관리용역? ’18년도에 1억 3500 했죠, 무슨 단체하고? 해마다 계약하는 건데 몇 년째 시행해 오셨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그렇다고 하고요. 작년에 이게 위탁용역 받은 단체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중에 속 썩여서 행정대집행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계약목적이 1년간 1억 3500 주고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거로 돼 있어요. 계약당사자는 모 단체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국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용역 맡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일 처리해야지 “관공서에서 과잉대응한다” 소리까지 집행부 질의 때 그렇게 질책 받으면서 해야겠어요? 이거 해야 되냐고요.

설명하나 마나 다 알아요. 저는 이 업무안내서 보고는 이건 완벽해요, 어떤 업무든지. 의원 되니까 그냥 이쪽저쪽에서 들어와요, 얘기가.

그래서 만져보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2월인가 1월인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돼 있는데 뭘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계약서가 다 있어요.

잠깐만 있어 봐요. 내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사진으로 있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거짓말할 리도 없고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용역 같은 거 줬을 때는 합당하게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 단체가 무서워요? 용돈 줘야 돼요, 그 단체에다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자기들이 부여된 업무를 제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또 줘야 돼요?

국장님!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노점상들 나가서 정당하게 정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요? 쉽게 얘기해서 일상용어 써서 무서워서 못 가냐고, 단속하러.

불법노점상 같은 게 있을 때 다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직원 분들이. 그렇죠? 잠깐만 있어 봐요.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했더니 얘기가 길어지네. 잠깐, 내가 갈게. (김영수 위원,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자리로 이동)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별도 보고는, 봐봐요.

계약당사자 봐요, 앞에 계약자하고 뒤에 누구야 이게. 봤죠? (김영수 위원, 위원석으로 돌아옴) 왜 쉬쉬하시는지 느낌이 오기는 오지만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하셨더라도 뒷말이 나오지 말아야죠, 업무진행을 잘 하셔가지고.

행정대집행까지 가서 분란 일으키고, 그리고 노점상연합회 이렇게 단체도 있어요. 살기 힘든 사람들 막 하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도 측은지심한 마음은 갖고 살아요, 저도.

그렇지만 규칙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진행할 일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 예산이 몇 조가 되니까 1∼2억이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 자산 0원인 사람인데 돈 10∼20억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숫자상으로 봐도, 예산 만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 생각하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2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국장님들 저한테 눈 찡끗찡끗하면서 사인 보내는 거 의미 알아요. 막 공개적으로 만져야 될 사안이 뭔지, ‘그려 그려’ 하면서 가야 될 사안인지 알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하나만 보였지만 솔직히 하나가 아니에요.

저 오늘 그냥 무난하게 가려고 있었는데 간단히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약서 보셨냐고 그러는데, 사람 순간적으로 누구나가 게이지 올라가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한 바퀴 일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원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고요, 집행부한테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만히 배워보니까 ‘예산은 음식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방 먹는 생식하는 음식도 있고 여기저기 잘 보관했다가 삭히고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처럼 예산을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문경주 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나려고 했던 부분요. 그것 예산 안 세우셨다고 했지요, 용역 안 줄 거라고? 아니, 사석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이니까.

예산 안 세웠다고 했지요?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파악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양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