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 청취 부서는 교육지원과 외 3개 부서입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교육지원과장 정은화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양극화, 공동체 붕괴 등 사회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이제는 행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부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 교육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과제로 창의인재 육성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고 소통하는 생애주기 평생교육 지원, 학습문화 창작소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꿈꾸는 청년, 함께 하는 청년도시육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전략과제로 삼았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교육지원과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랑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평생교육지원이나 청소년지원프로그램들은 여태까지 해오던 것이고, 전국의 지자체가 손을 같이 맞잡고 해 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뭐, 1등 서구? 서구를 명품교육도시를 건설한다고 거창하게 해놨는데요. 예산 세워가지고 해놓은 세부계획을 보면 1쪽부터 워크숍,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가족캠프 운영, 어떻든 자녀 성장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서구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까지 하시는 모양인데 참 대단히 거창한 프로젝트 같아요. 그리고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과정 운영에서는 공부습관프로젝트, 캠프운영, 창의인성, 또 1,000여명 1억 5,000 들여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장학재단을 빼놨어요. 다음 5쪽,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진로콘서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맞춤형 상시 진로 상담,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 진로교육 연계 네트워크 운영. 지금 제목 부른 거 전부.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또 7쪽, 학교 교육 관계자 간담회, 이것도 처음 봐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개선 지원. 이 교육환경개선은 법령에 있을 거니까 놔두세요. 무상급식 지원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평생교육지원도 놔두세요. 11쪽, 평생학습관도 놔두고, 청년도시 육성은 해야 해요. 서구문화의 집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부른 것만 해서, 처음 사업을 시행하시니까 사업계획서를 세워갖고 청장 결재를 받아서, 처음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시행하시려면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이슈화가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이 형성되려면요. 정책이 형성돼서 그걸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각되는 의견들……. 처음 정책형성과정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요구했다든지,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구청이나 서울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한다든지. 말하자면 정책형성과정에 주민 수요가 있었느냐.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현지도 가보고, 전부 자료조사도 해보고, 수혜 인원도 계산해 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먼저 땅을 사고, 법적인 것도 전부 검토하고, 돈도 준비하고, 설계도 내고,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감리까지 하죠? 똑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면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고 서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건에 대해서 전부 구청장 내부결제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방금 정책형성 과정하고 청장 결재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알죠. 이렇게 해갖고는 필요성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오늘 나는 전부 처음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금 내가 이야기한 사안에 대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지원과요? 옛날에는 광역시 단위에서 평생교육지원과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기초 단위까지 교육지원과를 만든 건 나 생전 처음 봐요. 어떻든 간에 청장님 직무분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어요. 재량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지원과를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교육지원과가 어디 몇 군데 있는지, 또 거기서 하고 있는 유사업무하고 우리 과하고 비교표. 또 교육지원과가 있는지 유무와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는지 대비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광역시에 교육지원과가 있나요?

팀으로 돼 있습니다.

팀이 있지, 과는 없죠?

예. 광주에서는 남구와 광산구가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시에도 팀으로 있는데 구청에서 과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시에서 원래 교육청에 돈 다 지원하고 있는데. 몇 백억을 못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도 교육지원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과도 있으면 다른 과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현재 그 내용도 벤치마킹해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교육지원과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제출 기간이 3일입니다.

좀 여유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개괄적인 업무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시ㆍ도별로 대비하는 것은 시간이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고 예산을 계획 세워서 집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최소한도 아까 이야기하듯 설계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설계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돈으로 뭘 하겠다고 했으면 설계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설계서를 가지고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 돈도 되고 했다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검토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감리 받는 것은 감사 때 받고……. 그런데 당초 업무 보실 때 말하자면 어디 시장 상인들 호주머니에서 물건 사 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의회는. 하시는 계획을 세워 청장 내부결재 받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내부결재 청장한테 받아 놓은 것이 있어야 해요.

개괄적인 것은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천 만 원까지는 국장이고, 얼마는 부구청장이고, 1억까지는 청장이고 결재가 있잖아요.

이제 올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갖고 오세요.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지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개 보면 예산편성 할 때 급하게 뭐 해가지고 하는데, 전혀 없이 호주머니에서 계획하듯이 머릿속에서 뜬금없는 소리 해갖고 계획 세워놓고 나중에 서류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서류 만들라면 용서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미 시민의 예산을 쓸라 하면 최소한도 청장결재까지 하고, 교육명품도시하려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재를 낸 다음에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가정에서 돈 쓰는 것도 호주머니에서 얼마 갖고 가서 오늘 마트에서 50만 원어치 사야겠다 하면 딱 그 돈 갖고 가잖아요.

김광태 위원님, 우선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니 제출을 받아보고 더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없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있는 것이니까 3일 이내에 내 놓으라는 얘기에요. 없으면 놔두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진로체험학습센터도 조례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불과 한 두 달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관련된 인사를 교체도 했는데요. 역시 교육지원과도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교육 업무분장의 주 청은 교육청입니다. 물론 교육을 가지고 꼭 교육청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따로 있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저도 교육은 아까 정은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애기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교육 관장 청은 교육청입니다. 지금 서구청장님께서 명품건강도시, 명품교육도시, 명품거리 등 계속 명품명품하시는데요. 참 좋은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서 된다면 좋죠. 교육명품도시를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하는데 일부 주변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걱정 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워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 예산심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교육지원과 신설하는 것, 조례에 위원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예산도 많은 삭감을 했고, 다시 살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저는 그래요. 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워크숍 실시, 아카데미, 가족캠프, 영어캠프, 자기주도학습. 사실 전부 공부학습이나 인재교육에다 포커스를 맞춰놨다는 겁니다. 과연 서구청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인가.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복지 사각지대나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해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서구청에서 주도해서 간다? 그러면 교육청 안 되죠. 그래서 항간에서는 서구청이 제2의 교육지원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저는 전부터 계획을 갖고 왔을 때 주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천 원영이 사건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부모들의 무관심과 학대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 안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직ㆍ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안 탔을 뿐이지. 과연 이게 언론에 팍 터져버리면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무색한 정책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이에요.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복지사각지대나 저소득층에 놓여있는 애들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공교육과 연결해서 발굴해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애들을 안전지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업무분장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교육, 교육, 교육, 다 이러는데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주도학습이 일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해가지고 용도 폐기된 것도 있습니다. 또 강남의 유명한 강사들한테 개설된 것도 많이 있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주면 엄청나게 교육의 질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애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을 하냐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해놓으면 다 좋을 거라고. 사실 여기 보면 그래요. 온라인 강의 학습내용, Q&A, 전문가 답변, 온라인 멘토링, 이게 사실 외부환경에 놓여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단편으로 보면 학습지도 이렇게 유사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내 1,000여명 학생을 해가지고, 과연 아까 말대로 교육복지를 받을 애들한테 혜택이 가겠냐. 아니라는 거죠. 치맛바람 있고, 좀 정보에 강한 사람들이 먼저 다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교육복지가 아니라 잘한 애들만 뽑아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다 골고루 혜택 받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그런지 우수학생들만 발굴해서 키워갖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기대는 있어요. 정은화 과장님이 교육에 전문가시고,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신 분이라. 저는 교육지원과장이 누가 올까 봤어요. 그나마 정은화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애들을 가르쳤던 전문가기 때문에 그나마 잘 하시겠다. 오늘 교육지원과 뒤에 앉아 있는 주무관들 보니까 다 서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능력 있으신 분들을 천거해서 했다는데 조금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걸 기왕 하시겠다고 하면 사활을 걸고 하셔야지 잘못하면 용도폐기되는 과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사실 청장이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 성공 못 시키면 용도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강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례를 해준, 과를 신설해 준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한테 교육복지 차원에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교육청보다 앞서서 선두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광산구에도 그러잖아요. 교육, 어떻게 보면 운동장에 트랙 갖다 걷어버린 것도 시하고 붙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연의 교육청 소관이다. 아니다.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기대 반으로 해서 진짜 서구청에서…… 개괄적,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이 앞전에 다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진짜 많은 걱정…… 담당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있으십니까?

오광록 부의장님의 우려와 염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와 염려들을 불식시키고 정말 의도한 바대로 끌어보자. 저희들의 의지의 여부인데요. 방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정은화 과장이랑 밑에 팀장님들. 그래도 나름의 서구청에서는 일 잘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로 추진 시스템을 마련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우려와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1년 동안 할 테니까 지켜 봐주시고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만 했어요.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데 명품이라는 말 자체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놓고 서구청장이 나와서 명품, 뭐 만든다. 지금 말이죠. 지방자치가 9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5년 됐죠. 시ㆍ도지사도 그렇게 명품을 만들려고 했겠죠. 존중받은 사람 있어요? 우선 가까이 봅시다. 시장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아시아문화전당, 첨단단지, 어등산이고, 광주천은 완전히 거지되어 버리고, 청소 행정도 거지되어 버리고…… 아주 존경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서울시에서 와서 드림팀하던데, 의회 전문위원했었고요. 내가 발견한 사람 중 판단력이 있고 가장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도움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나는 이거에요. 옛날에 강운태 시장이 6개월 임기가 남은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광주를 1등 도시 만들란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비엔날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그때 공무원이 아니니까 ‘저런 사기꾼 놈의 새끼가 없네.’ 6개월 동안 광주를 1등 만들어 놓는다고. 그거 사기로 드러났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 1등으로 만든 적이 없어. 그 다음 박광태 시장이 해가지고 1등 광주 할란다고 슬로건을 광주시에 걸쳐놨어요. 명품도시든 1등 광주든 16만개, 13만 몇 천개 일자리 만든다고 사기 쳐 갖고…… 또. 전혀 없어요. 과대포장을 해갖고 선전효과를 노리면, 여러분들이 명품 만든다고 하고 명품 못 만들면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서구청장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와 소년 이야기하고 똑같죠. 겸손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갖고,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수요라든지 정책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지원과인데요. 평생교육이라든지 기타 지원해 주려고 하라고 하니까 앞장 서가지고, 거기다 사람 동원해서, 그것도 서구문화원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EBS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해서 전부 학부모 1,000명 불러다 놓고 청장 인사말 하고 전시행정만 하려고? 그게 명품이겠어요? 욕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청장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 신뢰성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공무원 신뢰성 조사 19%, 정치인 신뢰성 조사 18%, 교육인적자원부 신뢰 조사 5%도 안 돼요. 세상에 제일 부패하고 썩은 데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육청이에요. 거기를 지원한다고 지원과를 만들어서 명품을 또 할란다고 하니, 아주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행정수요가 있다든지 정책이슈가 있다든지 시방서가 있다든지,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 세울란다고요? 지금 서구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구청장을 죽이냐 살리냐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만드냐 안 만드냐. 명품도시 만든다고 못 만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세상에 공무원들이 말이죠. 법률과 예산을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청장은 맨날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법률과 예산에 의해서 국민의 신망을 받아서 일을 해야죠. 그게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이 미를 만들라고 한다고 해버리면 당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전시행정인데, 가서 청장 인사말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 모를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제일 신뢰성도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까지 이렇게 막 다 허쳐 놓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서구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이 과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명품이라는 거짓 위장된 전시행정을 갖고. 하여간 이거 예의주시할 테니까 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7쪽,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학교 교육 관계자,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린 내용처럼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 관계자, 교장, 학부모 간담회 개최를 연2회 해서 서구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를 하겠다. 내용에 보면 진로교육, 자기주도학습, 인성교육, 교육환경 개선 지원, 이건 100%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온 겁니다. 만약에 관계자들이 가서 학부모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콘텐츠를 서로 받아들이고 발전방향으로 갈 것인데, 이런 토의 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 부분들의 욕구나 요구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서구청의 신뢰가 얼마나 되겠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을 올려놨어요. 이걸 맞추다 보면 서구청 조직이 방대해지고, 인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방향을 굉장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어제와 그제 초등학교장님과 중학교장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교육환경 관련 개선 건의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커버할 수 없는 한계의 부분, 특히 문제 있는 학생들, 가정에서 케어하지 못 하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결해야 되겠다는 방향도 설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네트워크 형성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단체하고 연결해 주는 쪽으로만 가면 좋습니다. 이런 학교 관계자들하고 미팅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겠냐. 그건 제가 봐서 잘못하면 무지개 꿈일 수 있어요. 너무 앞서서, 너무 심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요. 조금이나마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의 질을 위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교육청에서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온 사람들한테 다…… 저한테도 그래요. 일례로 빛고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갔는데 저한테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학교 교육청 예산 투입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 없습니다. 잘못 하면 다 억 대로 넘어가요. 제가 빛고을초에 갔더니 부탁한 게 아이들 용변기 교체해 주라는 거요. 그게 1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가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요 안건들이 뭐냐면 교육환경개선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차를 대가지고 학생들 방해가 있다.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서 그렇다. 문제는 들어줄 수 없는 게 뭐냐면 학교 운동장 안 나무들 가로수를 전지해 달라. 그건 학교 시설 범위 내라서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 그 나뭇가지가 밖으로 나와서 밖에 통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또……

국장님 뭔 말씀하시려는지 알아요. 과연 그렇게 생각한대로 되겠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무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학부모들과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 과연 그렇게만 되겠냐. 그러려면 거기에서, 막말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학교의 교육이나 개선, 교육의 질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방향만 가다 보면 안 한 것만도 못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방향이 좀 어려운 것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도 진짜 설문을 한다든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내다 봐가지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잡아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부의장이나 김은아 위원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새겨들으세요. 나도 예를 들어서 평생을 교육청 교장이나 선생들하고 친구고…… 내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선생 출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선생이랑 경찰.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19% 신뢰도가 있는데 교육청은 5%도 안 돼요. 나도 학교운영위원도 많이 했고, 학교 교장들하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9년 동안 교육청 관련…… 아주 교육감부터 교육 장학사까지 다 알아요. 그래도 하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미꾸라지같이 이쪽에 떠넘기고 저쪽에 떠넘기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원과 해주는 것은요. 평생교육지원팀 정도가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이 놈을 들고 나왔으니, 명품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일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신뢰도 5%도 안 돼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우리 같으면 기획실장이죠. 부처의 기획실장 말 하는 것 보세요. 그 사람들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육청 계통들 신뢰도가 5%도 안 된다니까요. 교장들? 운영위원회, 머리가요. 논두렁 타고 다니는 교장들, 저기 가가지고 해가지고 교장 나중에 돼가지고 말년에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학부모 어르고 뭐 해가지고 말하자면 채우려 하는 것이지. 의원들 하고 해갖고. 거기에 세상에 교육지원과를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얼마나 썩었는지 자세한 것까지 알려줄게요. 대한민국에 제일 썩은 데가 교육청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정은화 과장님, 서구청의 교육지원과 초대과장으로 부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서구에서 두 번째 큰 동 동장을 무난히 마치시고 이제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 싶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 저희들이 행감 때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서구 재정 여건 상 교육지원과까지 만들어서 지원 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교육에서 하지 못할 이런…… 전반적으로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중복되지 않은 보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른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교육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걱정하는 입장에서 저도 애들 키우고, 물론 다 커서 교육은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 저희들 더 나이 먹어서 손자 손녀들 생각할 때 교육은 사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여력이 된다면 뭘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이왕 하려면 시작했으니까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고민하시고요. 지난번에도 저는 집행부 민원실 왔다갔다 하면서 과장님, 계장님들 찻집에 앉아서 수기하는 모습도 봤어요. 신설 부서다보니까 팀워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새로……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 지적이 있었지만, 작년에 물론 세부적으로 잘 계획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했다면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공이 사대 쪽이죠?

예.

하여튼 아까 오광록 위원님도 교육지원과장이 적정하게 잘 오신 것 같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달게 받으셔 가지고 이왕에 만들어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위원님들도 1년간 지켜보겠다고 하고, 과장님도 1년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 우려 섞인 말씀들 새겨듣고 반영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전문위원까지 해 본 분이, 주무관은 보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 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 개발, 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시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7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시설물 관리를 하고요. 주차 관리 쪽은 총무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5개 구나 시청을 보면 주차장 관리가 대충 잘 되어 있습니다만 동구의 경우는 주차 요금을 받죠? 어디어디 받죠?

동구하고 광산구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가 받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청사 주차장 관리가 공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의원들이 주차하려고 들어오면 상인들이 다 주차해 놔버려요. 아주 동네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나설 수도 없고요. 의원들이 말 하면, 의원이 주차장 가지고 시민이 좀 주차하는데 말한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한번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공부해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금년에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어요.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시설물은 하고 청소는 안 합니까? 지하주차장 청소.

청소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보는 대로 치우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가 청소과나 현업 부서에서 장비 등을 쌓아 놓다보니까 상태도 좀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되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임하면서부터 의회주차장 가지고 문제지만, 7대 댈 수 있는데요. 의원이 돼서 오는데 주차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들어오면 의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의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서너 번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뺑 돌다 갔어요. 의원이 의회 오라고 해서 몇 번 들어왔더니 3,4번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를 다 대버렸냐고 이야기를 했지. 뭔 차냐고 물었더니 사무국장 차, 의장 차, 관용차, 다 주차해버리고 의원들 댈 자리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민원실에 댔단 말이에요. 시설물하고 관련돼요.

예.

민원실에 주차해 놓고 나중에 의정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뒤로 들어오면 된다고 해요. 그걸 모르죠. 들어 와서 보니까 또 다 대버렸어요. 그런데 구민은 어쩌겠어요? 의회를 모든 사람이 들어오면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안내가 돼야할 것 아니에요. 표지판은 시설물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의원은 의원주차장으로 들어가라든지 아니면 의회주차장을 뒤로 표시를 해놓던지. 아니 의원도 그렇지만 의회를 찾아오는 손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주차장은 뒤로 안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몇 석 해가지고 의회 민원인 자리를 해준다든지. 그것은 회계과 소관 같네요. 그러죠?

예. 저희가……

세상에 의원이고 의회에 오는 민원은 같은 건물에 2개가 양립해 있는데요. 본청하고 있는데요. 의회에 오는 민원인이나 의원들이 오는 것은 어디로 갖다 대야 할지를 전혀 안내도 없고, 이렇게 시설관리를, 의회를 냉대해 버리면 되겠어요? 회계과장님 난 냉대라고 봅니다. 그 정도 능력이 없는 거죠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쪽하고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온 지가 벌써 2,3년 됐어요. 청사 몇 년도에 했죠?

12년도에……

12년도부터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사용했을지는 몰라도요. 민원이 없었는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빨리 개선하셔야죠.

예. 표지판도 설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해서 개선해 줘서 고마운데요. 회계과장하시면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주차장, 의회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쓰는 것도 시설이에요.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딱 붙여가지고 의회에 오시는 민원인 들어오면 위에서부터 딱딱 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의회 민원인 주차장에는 일반인이 못 대게 해줘야지. 그것을 2013년부터 건설했다면서 그런 것 하나도 안 해놓고요. 뒤에 계장님 계시네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지만 지하주차장이 시커매요. 차를 한 번씩 대면 시커매 죽겠어요. 물어보니까 개청 이후로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부탁했더니 아주 기계로 깨끗하게 치우더라고요. 또 여기 청사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의회 벽 같은데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있는 청소요원은 말하자면 벽 높은 데 있는 먼지는 청소를 못 한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개설돼가지고 지금까지 시커멓게 먼지 쌓여있어요. 참 나쁜 공무원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더니 이거 1년에 2번 정도 예산 세워서 치우겠다 하시고 닦았어요. 시커매요. 본청도 그런지 몰라. 회계과, 또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본회의장 있죠? 어떻든 간에 회계과에서 했으니까요. 포르말린 냄새가 나서, 그런 건물에서 살라고 하면 누가 아파트 입주도 안 해요. 그런데 의원들은 참 착하신 의원들이더라고요. 2013년부터 입주해서 거기 가서 질의하고 뭣하고 앉아 계셔요. 여러분들이 일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에도 다 있는데 본회의장 들어가는데 장애인 휠체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어요? 또 봐보세요. 2013년도에 건설돼 가지고 4,5년 됐는가. 엊그제 개선했지만 물이 새갖고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데 녹물이 흘러요.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구정질문 해가지고 구청장 불러서 망신 한번 줄려고요. 세상에 4,5년이 돼도 구정물이 나는데 들락날락해요. 차단기에 있는 것은 갈았드만. 그것 몇 년을 썼는지 하얘져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더만. 진짜 시민들이 볼 때 뭐라 하겠어요?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서구청 청사 관리하는 것이나 서구청 길거리 다녀 보면 내가 이런 후진국에 살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공무원들 믿들 못 하겠어요. 바깥의 청소는 그만두더라도 여기 청사 관리도 2013년부터 먼지 시커멓게 해놓고요. 수신제가라고, 청사관리도 좀 하고 그런 것 청소부터 해 놓고 나머지도 교육지원을 하든지 정보를 하든지 뭣을 하든지 하셔야죠.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출근하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계장님이 오셨드만. 그런 것은 부서장이 와서 설명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계장 불러버려요? 내가 지금 의원이나 부의장이 계장들 상대해서 그 이야기 듣고 시정하고 그러게 돼 있어요? 지방 조례 못 봤어요? 여러분 부서장 책임이잖아요. 부서장이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을 뭔 계장을 소개 시키려고 하고, 전문위원도 한 사람이 법과 예산에 의해서 질서 있게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전혀 못 하고 있어요.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 전문위원까지 하신 분이.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청사 주차관리 차고지 부분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대형차, 화물차, 특수차…… 서구청 안에 있는.

지금 공용차량 말씀인가요?

차고지 관리.

차고지 관리야 현업 부서 담당들이, 지금 딱 정해진 주차구역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다 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해서 보니까 65대, 67대 정도 돼요. 버스 하나에 승용차 서너 대 댑니다. 그것도 가로, 세로로 주차해 놓은데요. 거기에 특수차량 승합차량…… 지금 이게 있어요. 차고지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 회계과장님 차고지 관리에 리스트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했습니다. 못 했던 주원인은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못 해 준 거예요. 주차관제시스템이 서구청 어린이집을 건축하는데 건축심의에 교통영향평가로 들어가서 그것 안 되면 건축심의가 안 된다는 거짓말을 해서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주일 전에 제가 유심히 봤어요. 주차관리 하는데 주차관리 요원이 와서 우리 뒤쪽에 들어오는 길 앞에 일부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안에는 텅텅 비어요. 그러면 지금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2층, 3층 주차타워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 돼 있어요. 뒤쪽에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요. 의회 올라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요원이 앞에 서서 통제하고 민원인들을 올려 보내고 하니까 그래도 뒤에 들어오면 자리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이 그냥 돈 들어 갈 것만 생각해서 관제시스템을 만들자, 유료화를 하자 하는데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도 안 됐을 때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전부 눈 가리고 아웅 하잖아요. 자꾸 저도 다른 시각으로 내다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형차의 경우 차고지 관리를 정확히 해주세요. 차고지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이 앞에 버스가 가로가 아닌 세로로 주차돼 있어요. 제가 가서 해봤어요. 이 앞에 차량 4대 들어갈 자리를 세로로 대놨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 그 앞에서 휙 돌아서 나가는 것 사진 찍어놨어요. 이렇게 주차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관제시스템을 해서 유료화를 하니 그러면서 서구청 어린이집 건축하는데 심의영향평가 들어가니까 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해쌌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위원들이 여기 질문할 때 자료검토 안 하고 나오겠어요? 먼저 그런 걸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같이 동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해달라고 하면 저는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부단히 서구청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쌍수를 들고 못 해 줍니다. 아무리 북구청이고 어디서 유료화 시키든 어쩌든 간에…… 몰라도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한테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실 앞에 지방조례 몇 조에 의해서 참석 범위가 의회 상임위에서는 부서장이거든요. 부서장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과거 관례들이 잘 모르시고 6급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하고 실무관님들하고 의원들하고 굉장히 돈독하게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요. 평생 공직생활을 해놔서 내가 알거든요.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자료 갖다 주라고 하면 실무관이나 보내서 싸움 시켜버리고, 절대 안 하거든요. 나한테는 그것 안 통합니다. 국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서구청장한테 내가 권유 드립니다. 내 방에는 절대 주무관급 못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뭐 설명하든지 자료 갖다 주든지 부서장이 직접 갖다 주세요. 갖다놓은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설명하고 하시려면 부서장급 이상, 이 외 주무관급 보내가지고 나한테 설명하려고 한다면 나는 절대 싫어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자는 사무관 이상 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이란 얘기는 상임위원회라든가 정규의회에서의 얘기일 것 같고요. 글쎄요.

나는 그것을 준용해서 나한테 갖다 주신 것은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말하자면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직원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마라는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게 꼭 규정에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 모르겠으나 의전 관련한 예우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러라는 이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실무관을 좋아하니까 하시고, 나한테는 보내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총무국장님한테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나한테는 부서장 아니면 면담을 안 해 줄 테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대상 토지가 98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386필지로 구유재산 233 시유재산 153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별 쓸모가 없는 자투리땅들, 이런 땅들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땅, 그런 땅들. 그 중에서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대부 요율은 정해져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징수율 제고 대책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소통 및 설득으로 징수 했는데요. 사용하고도 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단 점ㆍ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1,2년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뭔 이런 염치없는 사람이 있답니까? 사용하고도 돈도 안 낸다고요? 사정해서 받는다고요?

이것도 세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세금 개념하고도 비슷하면 같다고 같은데요. 남의 땅 사용하면서 내라고 하니까 안 내고 버텨버리고, 가서 사정하고 설득하고 그래요?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할 수 없어 가지고…… 대충 징수율이 몇 % 되나요?

징수율은 97,8% 이상은 됩니다. 거의 체납액은 1년에 몇 건 발생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제일 많이 질문이 나온 것이 청 내 주차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전기차를 1대 구입하신다고 하니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은 1년에 몇 차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신청사가 완공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주차문제를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쪽으로 와서 주차를 했는데요. 최근에 아주 혼잡합니다. 그 이유가 어린이집 공사 관련인가요? 그래서 전에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번호판 제작소에서 좌측으로 가면 안 보이다가 교행이 불가능한 뒷길을 만납니다. 차가 오면 서로 곤란해지죠. 거기에 반사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연전에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확인 한 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이 쪽 후문 개방을 했더라고요. 의회 뒤쪽 후문 100Kg짜리 흑색돌 이동식 볼라드를 놔뒀는데 그걸 치우고 통행하게 돼 있어 편해서 지나갔는데 또 막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개방하자는 안을 2013년쯤에 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집행부부에서 나온 답변이 뭐였을까요? 이쪽을 개방을 해 주세요. 서로 편의를 위해서 오던 길을 다시 나가고 복잡하니 들어왔다가 휙 나가면 편한데 집행부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그냥 말씀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시 개방했던 사유는 어린이집 공사 때문에 큰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행이 사실 상 이쪽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쪽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도 거기 횡단보도를 점심 먹으러 간다할지 자주 건너다닙니다. 그런데 불법, 쉽게 말하면 안 지키고 넘어오는 차량이 10대 중에서 기본적으로 1,2대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차량들이 속도를 빨리 내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개방했을 때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분명히 구청 책임으로 돌아올 겁니다.

맞습니다. 마무리하시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참 어려움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때 의회 답변이 ‘위험합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위험합니까? 위험 안 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슝슝 지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개방을 하는 작동시간을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동하면 어쩔까요? 그럼 위험이 없어질 텐데요. 횡단보도가 작동할 때만 나가는 출구로서의 역할을 가능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이 흐르고, 저도 사실 잊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기 터진 걸 보고 기억을 했고요. 아주 혼잡하다 보니 반사경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제 검토해 주십시오.

반사경은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1대 올해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김은아 위원님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신청사로 막 이사를 온 2012년도에 입구 쪽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제 기억입니다. 왜 충전소가 있다는 얘기는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설치했던 전기차 충전소는 어떻게 됐는지 눈에 안 띄어서 여쭙습니다.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일반인을 위한 주민을 위한 충전소가 보건소 앞쪽에 두 면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 업무용 차량을 위한 충전소는 지하주차장에 한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구청에 전기차가 몇 대 있나요?

현재는 1대 있습니다.

올해 1대 구입하면 2대가 되겠네요.

홍보실에서.

혹시 그러면 보건소 앞에 있는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간혹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 냈겠죠?

현재는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 운용 체계도 다시 한 번 전기차가 구매계획이 있으실 것 같으니 연동해서 충전소계획도 잘……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느슨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한 50면 이상 주차 면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체 주차장을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차량들 때문에 주차 면이 직원들과 주민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 생각 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경비실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그쪽으로 주차타워 들어가는 입구를 터주면 이용률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차타워 들어가는 입구를 저 뒤에 해 놓으니까 몰라요. 주차요원이 그 앞에 서서 볼라드인가 빨간 거 하나씩 놔두고 통제하면서 다 위로 올려 보내더라고요. 내가 그 날 여기 와보니까 뒤에 많이 비어있어요. 사실 그것을 이용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주차창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강강술래하듯 입구를 모르게 하면 누가 알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숨바꼭질하듯이…….

지금 1층의 경우는 경비실에서 바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2층, 3층은…….

아니,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이트를 그 쪽에 연구를 해보시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모로 검토해서 편리한 쪽으로…….

그럽시다. 검토해서 타당한 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순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공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유도,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 행정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잘 되고 있어서요. 다른 쪽에도 물론 적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동사무소 행정이 예전에는 각 동에서만 관련된 주민들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각 어느 동에든지 가서 다른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꼭 자기 동의 수요 이상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평동의 경우는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가까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행정청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경우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거기를 보면 원스톱민원발급기나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가지고 상당히 호평이 좋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민원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요. 또 한편으로 거기 근무했던 공무원들 스트레스가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듣고, 다른 동에도 이런 부분을 빨리 접목시켜 줘야 하지 않겠냐. 우선 배정해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이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절한 열린 민원서비스는 고객소리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동에 제가 회의를 가 봤는데요. 이 얘기가 주민들한테 말이 나오더라고요. 고객소리함이 동사무소 앞문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거점별로 동네에서 소리함을 설치해서 직접 민원인이 와서 민원하기 어려운 말들, 생활민원 같은 것을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소리함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동네 주민들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동도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무1동 같은 데는 회의를 가봤는데 이런 얘기가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객소리함 같은 것은 각 동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또는 과연 고객소리함을 해서 어떤 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는지 파악해서 한 번 고려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손순탁 과장님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뵌 것 반갑습니다. 작년에 상무 5일시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편한 부서로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민원봉사과 오신지 모르겠지만 또 보니까 하신 일도 많이 계시네요. 또 뒤에 듬직하신 분도 계시고 든든하시겠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보니까 참 좋은 제도고 좋은 정책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같은 틀은 안 짜졌죠?

협회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각 동별로 공문을 기 발송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시더라도 세를 내놓은 집주인들한테까지 굳이 받으면 상대방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더 기존 혜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하시는 분들도 한 집 할 것 두 집 할 수 있지 않냐. 더 확대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 들고요. 또 과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골치 아픈 것이 지적공부재조사 관련 된 거죠?

지적재조사요?

예.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비단 서구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 인원은 충분한가요? 어쩐가요?

현재 지적재조사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언제 입문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85년도에 했습니다. 좀 늦게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본 위원하고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ㆍ발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건강하고 활기찬 삶, 생활체육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4쪽, 제1회 서구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을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서구 관내에 있는 관광지 등을 촬영해가지고 공모해서 심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서구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데를 촬영해서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건 참 고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게 지금 광주 서구에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었던 곳을 지금은 잃어버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천의 뽕뽕다리나 양동시장의 60년대 사진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희귀 자료들인데요. 그런 과거의 서구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사진전 같은 것은 이번에 이 프로젝트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구 관광 사진은 서구의 어떤 명소나 축제 아니면 생활상에서 사계절 수시로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서 입상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옛 것 아니겠습니까? 옛 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대로 사진을 찍고 없어진 것은 또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는 문화원에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그런 희귀자료들이 현재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발자취를 찾는 것도, 큰 서구의 발자취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하면 어떠겠냐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역사 찾기에서 그런 것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문화체육과장하셨죠? 하셨었죠?

예.

대답하시는 것이 시원시원하요. 서창만드리축제 장소가 미정으로 돼있어요. 그건 옮길 계획으로 미정으로 해놓은 건가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죠?

예.

참조해서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보기 좋은 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전임과장 출신이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열정이 많으셔서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체육과 사업을 보니까 이것저것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심이라서 관광자원 등이 열악한데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추진을 하고 계획들을 갖고 세우고 계시는데요. 일회성으로 그 때 잠깐 동원된 인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꾸준히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뒤에 4,500 용역도 맡겼는데요. 과연 이러한 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발하려면 이쪽 금당산부터 풍암호수, 저쪽 또 매월동 농산물시장 그 너머 서창 쪽. 여건도 만들려고 하면 있을 것 같아요. 요즈음 다 등산이니 트래킹이니 다 외부로 나가시는데 이쪽에서 여건만 만들어 놓으면…… 걷기 길도 일부 만들고 있고, 그러죠? 억새축제 관련해서도…… 이번에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도 정말 산골짜기 추운 곳인데 획기적인 아아템으로 1년이면 100만 명이 넘고, 외국인 방문객 중 한국을 방문한 10분의 1이 거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개발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명소가 되잖아요. 저희도 농촌체험프로그램도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연구해 보면 계절에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게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억새축제 할 때 그 쪽에 메뚜기잡기체험, 지금 메뚜기잡기체험 행사 전국적으로 한 데 있습니까? 혹시?

못 들어봤는데요.

메뚜기잡기나 산천어 하는데 미꾸라지나 메기, 우렁이랄지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면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옛 추억을 되새기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린 청소년층들은 옛 것을 상상해 보고, 옛날 이런 시절이 부모님한테 있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가능한 곳 있으면 찾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들도 많이 세우시고, 그렇게 해 나가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더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어차피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들도 주말에 시간 날 때 틈틈이 가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중복개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작년에 억새축제 관련해서 평가보고회 결과분석을 해서 쭉 나열해놨네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놓으셨네요. 작년에는 주로 주말만 해서 몇 주에 걸쳐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2주간은 일기도 안 좋고, 마지막 폐회식 때는 썰렁해가지고 날씨가 추운데다 바람도 불고 엉망이었잖아요. 여기에 오케스트라 및 대중가수 초청공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성된 자체를 보고 와야지 인기가수를 보고 오는 축제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유명한 가수 모셔다 놓으면 얼굴 보러 올 주민들도 있겠지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일에서 10일 정도 줄여보겠다는 계획도 가지시겠고, T/F팀 운영해서 결과에 반영하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날 오픈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폐막한다할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말에 공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쪽에 대입시켜, 한두 군데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간적, 순차적으로 한달지. 일단은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룻배를 띄워 축제의 랜드마크 장소를 조성한다는 의견도 나온 모양인데요. 사실상 그전에도 의견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실은 거기가 활용만 잘 하면 강과 들이 어우러진 참 좋은 지역이에요. 강 나루터도 나룻배도 나룻배지만 일종의 어린이들을 위한 보트체험이라 할지. 이런 것들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군부대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일종의 해병전우회 등에 요청하면 보트 몇 대 갖다가 태워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 시골에 보면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물론 상업적으로 거기를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배를 한번 띄워보겠다는 의견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둔치에 있는 억새도 억새지만 길 왼쪽에 보면 들인데 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에서는 뭘 하고, 이쪽에서는 전망 좋은 억새와 꽃이 어우러진 그런 길을 걷고, 강에서는 뭘 하고…… 연구하면 뭐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참 좋은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가 T/F팀 회의를 2월 9일경에 할 거예요. 그 때 하면서 날짜도 작년처럼 할 건지 연계해서 5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주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 가겠습니다.

대중가수 비싼 돈 들여서 초청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그야말로 낭비이고, 억새축제가 아니라 송대관 축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켜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처리를 잘못해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르면서 동호회 운동용품 지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운동도 양극화가 된 것 같아요. 축구, 배드민턴, 탁구는 그냥 회원 수가 너무 폭주해서 상대적으로 자체 예산이 충분히 쌓여있습니다. 반면에 좀 비인기종목이나 새롭게 발굴되는 종목은 사실 회원 확보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봐서는 그분들도 충분히 운동용품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더 배분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물론 그 때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건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람이 많고, 조직이 많으면 그 쪽으로 기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꼭 그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기왕이면 생활용품 지원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하나는 14쪽, 걷기 여행길 스토리텔링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평호수~백마산~서창전통한옥마을~서창교 코스는 우리 예산을 받기 위한 서창포구 가는 길 조성사업코스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돼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짜맞추기 코스였습니다. 서창포구와 백마산을 연계하는. 그래서 이 코스가 스토리텔링과는 좀 문제가 있는 코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평제에서 백마산을 넘어서 서창한옥체험관까지 오는 것은 좋은 코스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서창교로 가는 것은 논두렁을 가로질러 가면서 스토리텔링이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대안으로 거기에서 바로 고개 넘어가면 효우공 장창우 선생께서 후학들을 양성하셨던 서구의 제1경 만귀정이 있습니다. 가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기서 안 봐도 이미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일 것이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절골마을에 조선시대 호남의 대표문인이셨던 눌재 박상 선생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 자체가 눌재로입니다. 이미 가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코스가 스토리텔링 코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서창교까지 논두렁을 가로지르는 길보다는 코스를 만약에 확정해서 거기에 뭔가를 한다면 한옥체험관에서 만귀정을 가시거나, 눌재선생의 사당을 가시거나, 이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1쪽, 아까 말씀하신 서구의 문화재 운천사와 향림사는 당연히 불교사찰인데요. 아시는 바처럼 병천사랑 화담사는 사당이죠. 병천사도 지씨 문중의 사당인데 이건 문화재입니다. 몇 년 전에 담장보수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왔었는데 무슨 의견이 잘못 맞아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재 원형보전을 위해서 지붕을 전면 교체하신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쪽에 가면 가장 문제는 담장이 없는 철조망입니다. 문화재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구조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전번에 한번 병천사 보존회장님을 제가 뵀습니다. 앞으로 서구에서 병천사를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 예가 생길 텐데 담장 같은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번에 예산을 왜 반납하셨던가요? 하니까. 뭐라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쪽 병천사보존회 회장님이라할지 대표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물론 지붕 원형보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담장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예산이 왔는데 반납되는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쉽지요.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병천사 문제는 보존회장님이랑 찾아뵙고 상황을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어차피 올해 계획에서 예산…… 어차피 문화재니까 시비가 와야 할 텐데요. 구비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때 왔다가 반납된 예산도 아쉽게도 시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걸 반납하지 않고, 저도 이제 와서 이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요. 반납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합해서 지붕보수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네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용도를 바꾼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정확히 보고요.

그럽시다. 지붕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장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마산 걷기코스는 담당계장님이랑 다녀왔습니다. 한번 시간도 재보고 걷기를 갔다 왔는데 백마산에서 전평제, 만귀정 코스 쪽이 적당하겠다고 다녀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코스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럽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