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도청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법적 의무 불이행 사항과 특정단체에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예산은 없는지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참석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방승만 공보담당관입니다. 황규협 기획관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장우현 학교혁신팀장입니다. 박혜숙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흥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시설과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상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손일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허경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해서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재원배분 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증가로 정부 및 지자체의 이전 수입이 증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등에 따른 비법정 전입금이 증가하여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879억 원이 증액된 3조 45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우리 교육청 ’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참 학력 교육과정 운영, 균등한 교육여건개선 조성 등에 4104억 원을 편성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한편 교육의 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학생 자치역량 강화, 세계시민 교육 등에 2895억 원을 편성하여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충남형 진로교육, 특성화고 지원강화 등에 355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과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충남형 마을공동체 조성 등에 1068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공동체를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378억 원을 편성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3조 6888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791억 원 대비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원 등 경비를 반영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된 690억 원으로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96억 원을 지원하고 594억 원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국장님! 가경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답변하실 과장님들 계시면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은 과장님! 두 좌석 있으니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예산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서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답변 바로바로 하실 과장님들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0.25%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교육채의 이자 상승분이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된 반영 여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환경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예, 자료요구…….

아니, 김영수 위원님 자료…….

아니요.

저 있습니다.

자료요구할 사람 몇 명 있어요.

예,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오전만 자료요구를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토보고서를 보고 충족이 되면 자료요구를 안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또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오후에 추가자료 요구하는 건 시간을 급하게 요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답변서가 일찍 왔으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적었는데 우선은 제가 오전의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60% 이상 불용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 주실 때 20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내역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인데요, 사고이월은 모두 다 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 주시냐면 예산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금액, 편성은 언제 됐는지, 본예산인지 1회추경인지 2회추경인지, 그다음에 집행내역 그런 부분들, 명시이월의 사유, 사고이월, 또 불용은 불용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한 달 걸려도 괜찮은데요,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교육지원청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350만 원 이상 물품구입과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시설예산인데, 업체. 그러니까 이 업체가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하나 샀다,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복사기를 샀는데, 그러면 품목명, 사업명, 금액, 편성시기, 업체, 그다음에 이 업체가 지역의 어디인지 주소, 그다음에 그 뒤에 붙여줘야 될 게 이게 견적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조달입찰인지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간식비 지급내역. 또 어린이집에 대한 각각 급식, 간식비 지급내역이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부모부담금 지원내역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도내의 사립유치원수와 앞으로 공립화 계획 그 부분하고요, 네 번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년간 지원내역 좀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내 초·중·고, 또 특수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포함해서 실내의 체육시설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편성내역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여행 예산편성내역하고, 집행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또 입찰로 했는지 최근 3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공기정화장치 키트구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서, 이게 요즘에 공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돼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38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의 어느 곳에 얼마큼씩 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 액수만으로는 얼마큼 충족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혹시 이 공기정화장치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주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죽 보니까 강당조명시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조명시설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게는 세 배까지 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학교강당이라고 하면 크다고 해도 두 배 이상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액 면에서는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강당조명이라든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동안 교체작업이 이루어졌었다고 하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해서, 전학교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하니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지역별로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매년 개별단가도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편성된 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들이 있는지요. 그게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현황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보다는 전체적인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교육청 질문에서 특성화교육에 대한 제안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뭔가 새롭게 편성된 특성화 교육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신규사업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확대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확대와 신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여행 예산액 집행 관련, 수의계약은 업체명하고 어느 지역인가. 도 단위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남이냐 대전이냐 서울이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내역에다가 덧붙여야 되는 게 2017년도분 같은 경우는 예산 다 쓰고 나서 불용액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823쪽, 그다음에 예산서 1015쪽 보면 농어촌 방과후학교 예산편성이 된 것 하고요, 그리고 청소초등학교 관련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된 근거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삭감사유를 주시고요, 1073쪽 장항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로 예산편성된 근거와 또 상임위에서 삭감사유 좀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될 수 있으면 자료요구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나, 없으십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네요?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안 되죠?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정의당 의원으로서 가치지향성을 반영하여 발언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 인문학과 인간 중심의 사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감과 환경문제, 문화예술 활동, 생태자원 보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예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산 등에 관심을 갖고 언급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각 기관의 전체적인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발언을 토대로 충남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관심을 조금 갖고 의정활동 속기록이나 동영상을 살펴보는 이들에게 충남도청이나 충청남도교육청 현황자료를 간단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교육부에서 시행한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의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재정운용에서도 전국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무상교육과 참학력 신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을 3조 4516억 원을 편성했네요. 충청남도교육청의 2019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2348억 원이 증액된 3조 379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자체수입 426억 원, 이월금 3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자체 대응사업비 증가 등으로 2018년도 본예산 3조 2637억 원보다 5.7% 187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균등한 교육복지 구현과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무상교육 부문에 중점 편성한 걸로 보이고요, 교육행정 일반관리비와 기관운영비, 예비비 등을 감액해서 편성했네요.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유아 및 초중등에 2177억 원이 증액된 3조 2764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28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 기관운영비 등 교육행정 예산에는 326억 원을 감액한 166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수업료 467억 원, 학교운영비 159억 원, 교과서 59억 원 등 총 685억 원을 편성하셨고요, 그에 대한 재원은 지자체가 441억 원, 교육청이 244억 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교복에 59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730억 원, 학교 석면제거 166억 원, 조명시설 개선에 138억 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이 54억 원, 공기정화장치 39억 원 등 고등학생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편성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교육청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지를 예산편성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친절하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61개 사업 157억 원이 삭감되었고 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4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는데요, 폐휴지 매각대금과 폐식용유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각 산하기관에서 다 함께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모습이 있어서 예산안 자료를 분석하면서 훈훈한 기타수입 항목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08쪽에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의 미디어실 운영비 200만 원과 자료대여실 운영비 2162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큰 무리도 없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삭감되었더라고요. 삭감된 사유와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 미디어실 운영비, 408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옥림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평가에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대여사업은 건수가 계획했던 것만큼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조절하려고 했었고요, 또 2400만 원 의상대여 사업은 저희들이 주력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감사 때 삭감되었습니다.

의상대여비라고 하면 유치원에서 행사할 때 쓰는 의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행사 때 쓰는 의상과 교육과정 운영 때 만약에 세계 여러 나라 할 때 세계민속의상이라든가 가족 할 때 예식, 엄마아빠 결혼식 하는 예복 같은 그런 것을, 교육과정 운영 때 쓰는 의상도 말합니다.

지금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개원하면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상 같은 건 저희들이 한 900여 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한 2400벌이 돼서 그 사업은 하고 싶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전체 사업에, 다른 개선방법을 찾으시라는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림 진흥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게 되면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장이 알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성과 창의성이 함양되는 유아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는 미디어교육이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유아특수복지과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20억 원 중에 약 4억 8000여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공립유치원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사립유치원을 예산 투여해서 노후된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공립유치원을 할 계획이어서 20억을 계상 올렸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미리 충분히 받아서 검토 후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7월, 8월 달에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과다계상으로 보여졌지만 저희가 받는 와중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올라간 후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 후에 다시 계상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하지 않은 것보다,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예전의 방식은 예산 올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쓰는 방식인데 이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예산방식을 적극적으로 해 봐서 좀 더 적극적인 학교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추경 반영해서 학교 개선할 테니 그렇게 정리를 해 보자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파동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후 환경시설을 개선해서 유아들의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6, 517쪽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에서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7% 감소한 약 3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미래인재과를 제외하고 12개 기관이 모두 감액되었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

516, 517페이지요.

예산서인가요, 이선영 위원님?

예, 예산서 516, 517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에서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관련 예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과학실 보조원들 인력비가, 저희가 학교나 이렇게 지급하던 공무직 관련한 인건비를 이번에 기획관으로 일괄로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건비에서 감액됐지만 기획관에서 일괄 지급하고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감액된 겁니다. 사업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급식 쪽 인건비, 과학보조원 인건비, 아니면 다른 분들 인건비가 전부 다 기획관으로?

공무직 중에 주요직종은 기획관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지급하고 다른 것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각 지역청에서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줄인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과학 관련 예산이 줄어든 줄 알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관련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4～638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예술교육동아리 및 체험학습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증액편성한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과학습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지향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 예산은 매년 증액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성을 함양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53쪽에 배려와 협력의식 함양 캠프, 세계시민교육캠프, 654쪽에 치유와 놀이문화체험캠프, 부모자녀 어울림캠프, 인문독서기행캠프, 655쪽에 우리 역사문화 탐구과정,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과정 등의 학생수련 관련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학습지향성이 확대되고 질적으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정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과교육 외에도 학생 간에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역사문화,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마을이 학교가 되어서 학생들을 함께 키워내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충무교육원 예산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교과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충무교육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통해서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협동심, 민주시민교육을 함양하도록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니까요, 나눠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님, 지금 하실래요?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신청했던 자료는 오는 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지역교육청별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현황을 예산액과 학생 숫자와 그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환경개선 예산액을 연도별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에 1인당 예산액이 8만 9000원으로 가장 적은 천안, 가장 많은 청양은 33만 원, 2016년도에는 가장 많은 부여가 76만 1000원, 가장 적은 데가 22만 9000원, 2017년도가 가장 적은 당진은 18만 2000원, 가장 많은 청양은 73만 7000원, 2019년도에도 가장 적은 천안 21만 원, 가장 많은 부여 71만 5000원입니다. 이거 분명히 천안과 아산의 경우에 신설 학교가 많아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적게 드는 거는 양해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의 격차가 세 배가 넘습니다. 이거 분명히 똑같은 교육현장에서 똑같은 권리로 받아야 될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지역의 기준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도 전체의 창호교체든 주요 교육환경개선 사업 목록 순위를 받아본 결과 다 지역교육청별로 순위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천안과 아산의 우선순위가 있는 학교보다 다른 데는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들이 많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진입로가 대형버스가 진입하기 매우 힘들게 돼 있는데, 2020년이면 내년에 진입로와 관련된 지자체와의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저희도 개원하면서 제일 큰 문제인데요. 남부 쪽은 지금 도로가 다 개설돼 있는데 북부 쪽이 그런 문제로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신속하게, 특히나 기존의 도로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시설 중에 가장 빨리 개원을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관련해서 지자체와 신속한 협의를 요청 드리고, 신설되는 학교에 많은, 탕정제일고등학교, 탕정1초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아산신도시에 예정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투위의 신중한 결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되기 이전에 학교가 먼저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역의 발전 속도, 도시개발의 속도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나 월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과밀화된 북수초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지자체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연수비와 출장비, 이런 교육부와 상의하는 부분들은 상의가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은 더 모범적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번 그 후에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모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 시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장, 조철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쁘셔서 힘드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요, 학교폭력 예방이나 저희들 그쪽에는 올해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특교도 증액을 좀 했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Wee스쿨하고 가정형 Wee센터를 아산에 개교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인력으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인력 쪽으로 한 사십 몇 명 증원되기 때문에 인력비가 증원되고, 시설비 투입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학교폭력담당 보조인력 인건비가 5억, 그다음에 전문인력 운영이 3억 6000.

거기에 배정된 인원은요, 전문상담사 또 상담치료사 또 교사 이런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공무직 아니면 정규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들이 학교별로 많이 투입돼서 예방 및 폭력이 발생했을 때 화해라든지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갈등의 소지를 많이 해소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경찰에 의뢰해가지고 사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부모들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학교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육청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고 인원을 보강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폭력은 안 된다라고 느끼게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학교폭력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지역별로 만들어서 학교폭력 발생 직전에 조정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되면 화해하고 치유, 저희는 지금 예방과 치유 쪽으로 했던 것을 분쟁조정으로 그리고 사전치유하는 것을 내년도에 팀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들 직업교육이나 이런 오후에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좀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별도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결과로 학교폭력이 준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의 인권과 아이들이 존중받고, 또 저희가 교원치유센터를 내년에 교권보호센터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교권과 인권, 또 학생의 학습권, 이런 것들이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뭐 학교폭력예방 이렇게 예산 특정한 것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부에 역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선생님들과 학생을 반목하게 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 장학사가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계속 역제안하고 있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하도록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좀 본질적으로 연구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화해·조정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쨌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원이나 이런 것을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빨리 그런 것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교복은 학교별로 어떻게 지정해서 합니까?

현재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가지고 교복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 또는 디자인부터 다 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현재 교복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본가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아이들에 관한한 교복협의회를 만들어서 충남에는 무상교육이 안착되고 연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부모들한테 직접…….

학교로 현물 지원입니다.

현물 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 현물 지원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느 일이나 일정 부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교육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그래도 학교에 안착시키고 교육적인 어떤 추진업무로서는 현물 지원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의에 의해서 조례안도 통과시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 교복지원비가 총 얼마죠?

현재 30만 원 기준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59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그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앞으로 교복을 없애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는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추경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은 그러하나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교복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교복을 꼭 학교별로 똑같이 입어야 됩니까, 학생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19개 학교가 있고요, 또 자율……

아니, 교복을 입는 학교는 똑같이 교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현재는 그런데 학교마다 다른 형태로 학교장이나 교육 구성원의 상태에 따라서 생활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요, 또 하복은 안 입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유형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냐면 학교에서 교복을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분하게 문제의 소지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왜 그러냐면 각 교복회사마다 로비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학생별로 돈을 줘서 어떤 교복이든 자유롭게 입게 하고, 나중에는 점점 교복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지금부터, 예로 A라는 학교는 A라는 모형을 가지고 교복을 다 입힐 게 아니라 각자 입고 싶은 걸 입게 하는 거예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교복 업체는,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2단계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입찰과정으로……

입찰을 뭐 하러 합니까? 각자 개인별로 돈을 줘서 엘리트를 입든 스마트를 입든 저마트를 입든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현금 지급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적인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는 학교로 인한 현물 지원을 하고요.

현물 지원을 하게 되면 특정한 교복회사들로 몰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특정 큰 회사만 거의 다 몰아가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소형 중소 교복 업체는 그나마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지면 교복 만드는 회사도 없어져야 되지만 있는 한까지는, 교복을 대체적으로 로비력이 강한 재벌 회사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대형 회사에서 60% 정도가 이번에 낙찰했거든요, 60% 내외로.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물과 현금을 가장 고민한 이유는 대형 업체들이 그냥 주면 우리가 다……, 중소업체가 다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일들, 대형 업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신체적인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서 향후에 변해 갈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구성원들이 합의해 주신 현물 지원이 아이들의……

이거 어른들 생각 아닙니까? 사고가 꽉 닫힌 어른들 생각이지, 아이들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교복을 입든 저런 교복을 입든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 다 소나타만 타고 다니지 뭐하러 에쿠스 타고 다니고 티코 타고 다닙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복의 종류를 많이 놓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든지 차후에 애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걸 주든지 이거는 회장 회의 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부모들이 지금 선택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면 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대형 교복회사들이, 재벌 교복회사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60% 이상 가져간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로비력이 강하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안 보이는 손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고, 학생들이 자기가 입고 싶은 교복을 어느 회사 것이든지 어느 색깔이든지 교복의 유형만 갖추면 입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학교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교복 정책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말이 나오고 저런 말이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복잡한 거는 어른들 때문에 복잡하다니까요. 애들은 하나도 안 복잡해요. 애들 학생회의 때 이렇게 하자 자기네들끼리 놔주면 우리 어른들보다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게 잘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내년에 민주시민이나 자치교육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민주시민 교육만 가르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은 민주시민이 아니고 강제로 끌어가는, 끌고 가는 그런 교육 정책이다 이거지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권의 폭도 넓혀 주고 다양성도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대형 재벌 회사들의 로비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58억씩이나 예산을 들이는데 이거 가지고 재벌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눈독을 들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지만 갈등조정위원회는 조례로 담아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위원회, 반드시 정책에 입안되어서 학교폭력 심의 전에 반드시 갈등이 조정되어서 아이들이 폭력 없는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의 친환경 급식·간식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어린이집 예산은 도 소관인데, 현재 교육청 소관은 지급이 되는데 이쪽 도청 어린이집 부분은 아직 지급이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내역인데요,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어린이집은 원아 1인당 월 평균 학부모부담금이 219원 80전이고, 유치원은 195원 70전이에요.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여기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알고 있는 바대로 21만 9000원이고요, 유치원은 19만 5000원 정도인데, 아마 이 차액은 어린이집의 운영 시수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보다는 돌봄시간이 긴 측면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맞춰가기 위해서 도청과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충남도에 있으면서 제도적인 불이익을 서로 당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도청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 좀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도내 사립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사립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일부 유치원에서 등교 거부라든가 폐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저께까지 ‘처음학교로’라는 입학관리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어제까지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는 저희가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한 대책회의를 진작부터 시작했고요,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을 현재 폐원을 요청한 몇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100% 누리과정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서 어제까지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애초부터 33학급을 증설하기 위한 계획을 짰고, 그리고 몇 개 폐원 갈등한 유치원들은 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고, 또 2020년도에 단설유치원 계획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또 충남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있는 많은 원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교육적 가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교육감님과 협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파트너로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이 부분인데요, 자료 이 단가가 몇 년도 기준이에요? 원아 1인당 보육료가 22만 원하고 방과후 과정비가 7만 원에서 29만 원인데, 이게 몇 년 전 단가예요?

여기는 ’16년도, ’17년도, ’18년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같은 단가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부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액수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발표된 표준 교육 29만 원이면 내용을 보니까 단가가 32만 9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또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최저임금이 작년에서 금년에 급격하게 상승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돼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6년 전 단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도 들었고요, 그래서 도청에서 아마 내년도부터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서, 또 그에 따르다 보니까 유치원도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료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양쪽이 협의해서 유치원은 내년에 5만 50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도청은 도청대로 물가상승분과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물가 상승이나 그거에 대한 차액 보육료는 양쪽 기관이 협의하면서 적정한 선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니라 금년 추경부터 반영해 줘야 될 사항 아닌가요?

추경은 끝났고요, 내년 3월부터……

내년 추경.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초중고, 특수학교 육관을 포함해서 공기정화장치 관련해가지고……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김명숙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돈을 벌지 않아도 다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하고 달리 그냥 e-호조에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예산이 500만 원도 생기고 몇백억도 생기고 몇천억도 생깁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를 하면 항상 전전년도 결산을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적절하게 쓰고 그리고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항상 보는데 혹시 결산서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은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요, 결산서 서류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은 결산서 아닐까요? 모든 예산은 항상 전년 대비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기준을 그렇게 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은 전전년도 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심사에서 결산서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가지고 오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3조 3691억 369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586억 3336만 3810원입니다. 물론 사업비를 많이 쓰다 보면 예측, 연말까지, 우리가 보통 정리 추경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잡지요. 그러니까 두 달 남겨 놓고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586억이 나왔다고 하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보좌진이 없으니까 제가 세세하게 이 결산서를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적자원 운용에서 저는 불용액이 114억 5401만 7757원이 나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인적자원 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10월 말까지 예측이 가능하고 정리 추경에만이라도 감을 해 줬더라면, 조정을 해 줬더라면 결산 내역에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같이 오직 자료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예산인데 그렇게 정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교육행정 같은 기관운영비 이쪽에서도 10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됐고요, 총무과의 정규직 인원 인건비 불용액도 51억 9735만 9130원이나 됩니다. 정규직 인건비 그리고 저는 교육행정일반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비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 교육정책국에서 하시나요?

예.

혹시 아시겠습니까?

전체는 못 외워서.

청송초등학교입니다. 청송초등학교인데요,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불용액 한 것도 이렇게 많아요. 시설 개선해 준다고, 그런 돈 중에 일부만 모으면 사실은 하겠네요. 거기에 보면 교실 두서너 칸짜리 모아놓은 강당이라고 있어요. 이 강당이 언제 적 강당이냐면,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제 아들이 청송초등학교를 나왔는데 2003년에 학교를 다닐 때도 노후건물이라 보수를 못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학교 행사를 하려면……. 그때 학생은 스무 몇 명이었다 하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다 학교체육시설들을 지어줬는데 학생들이 실내체육 공간이 없어요. 이럴 정도로 답답한 현실인데 단순하게 수치 비교를 하면 청양군이 학생 1인당 혜택은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충청남도 21세기 이런 교육현장이 어떻게 2003년 초등학교 2학년 다닌 학생의 시설이 아직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도 이 예산은 사실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거든요. 빈익빈 부익부지요. 천안 같이 큰 데, 아산 같이 큰 데는 학교를 늘리느냐고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고, 그래서 불용액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청양 같은 데는 아주 작은 예산 갖고 쪼개쪼개 쓰면서 조금 더 남은 돈 있으면 빈틈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살피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대로 하는 것도 맞지만 불용액을 줄이면, 그렇지요? 불용액을 줄이면 지어줄 수 있겠지요? 그것 제가 보니까 10억도 안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이 또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사전에 사업 검토를 통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외환경 공기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실내놀이 환경이나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학교 4개 학교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전체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요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로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여겨진 거 아닌가 하는…….

최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경신 국장님!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운동하는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가경신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비정규직이라면서요?

공무직이 되지 않은 직종이, 학교에 있는 분들 중에 두세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직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봉급수당이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스포츠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전체 공무직 인건비와 처우비를 전부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을 검토하다가 나왔는데요, 검토해서 충남에 있으면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 저 학교 몇 학교씩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부담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순회강사비라고 해서 8만 원 지원하고 출장비 1일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우리 충남교육하고 차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 것도 확인하셔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이고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서 1073쪽 재난위험시설 장항고등학교 ’19년도 예산편성이 39억 84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정입니다, 예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이렇게 큰 도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군하고 우리같이 서천, 청양, 똑같이 대응투자하라고 한다면 그게 맞겠어요? 국장님께서 충남도하고 예산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라든가 대응투자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할 수 없는 군으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아주 질문 잘해 주셨는데 그…….

뭐 빠진 게 있어요?

아니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왜 태안을 빼셨나요?

아니요, 이게 보니까, 물론 교육위 위원님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은 하는데 농어촌 순회강사라든가 학교환경 위생관리는 15개 시군 교육청이 공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 같은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은 유독 4개, 보령·아산·계룡·서천만 싹둑 됐어요.

태안 좀 넣으시라니까.

아, 태안도 있습니까?

잘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꼭 왜.

아, 태안도 있……. (자료 전달)

아산은 도시니까.

아, 제 거 페이퍼가 하나 덜 왔네요.

그러셨구나, 어쩐지.

왜 페이퍼가 이게 덜 왔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정말로 농어촌지역 주로, 특히 우리 충남에서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서천에서 이게 7억이면 목숨 줄 끊는 거예요. 정말 천안이나 큰 도시는 몇 억이 크게 예산의 성과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 시골학교에서 1억, 억 단위, 1000만 원 단위가 굉장히 아픔이 큽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본 위원장도 좀 공감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청양이나 서천이나, 예산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정말 태안군 같은 데도 사실 공장 하나 없거든요. 관광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부자지만 군은 가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응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꼭 시설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응투자를 요구하니까, 교육청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서, 어려운 시군일수록 그런 부분들은 좀 아름답게 좀 검토해서 빼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4개 시군부터 먼저 해야지요.

거기에 하여튼 태안도 한 자리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번…….

예,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된 것 보니까 공기정화장치 키트 구입이 삭감됐어요, 전체. 이것 필터 아닙니까?

김대영 위원님. 그것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질문하시려고 했던 건데 제가 내일 하자고 해서 질문을 않고 계셨던 부분인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것?

그런데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하시면 또…….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내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여서 제가…….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그러면 내일 김석곤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그리고 잠깐만, 보충질의. 뭐냐면 김석곤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 아닌데, 에어컨 가격이 560만 원이 보통 평균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두 배 이상, 3분의 1 이상 비쌉니다. 지금 최대 40평짜리로 따져봤을 때 에어컨 가격이 보통 대리점 같은 데서 사도, 일반인이 가서 사도 240만 원, 3층 건물 옥상에다 실외기 달고 1층에다가 실내기를 달아도 100만 원 정도면 설치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내일?

자료 보충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온 자료. 제가 자료 오전에 요청한 사항 중에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위원회 개최 예산도 서 있고 해서. 그런데 서면심의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한 거를 나눠달라고 했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된 거는 이유를 달아주셔야 돼요, 왜 서면심의를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주셨는데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어요. 도의회에다 자료 제출하는 거는 정보공개와 상관없이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업무와 관련돼서 보기 때문에요. 그냥 김땡땡, 박땡땡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김땡땡, 박땡땡 이렇게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국장님,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아니고 주소도 아니고 이름만큼은 괜찮지 않을까요? 암만 요새 개인정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의 세금이 나가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보고 하겠어요? 이분들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바로.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제외해도 좋다고 봐요. 이거는 어쨌든 인사위원과 관련되고 비밀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누구인지 몰라야 되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심사하는데? 그다음에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많아요, 숫자가. 충청남도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이 누구인지 몰라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

동의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저 하나만 할게요.

예, 전익현 위원님.

국장님.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금일 질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제8차 회의 시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황 교육행정국장님과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