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전체 19억원입니다. 토지보상비가 3억2,300만원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기업에서 에이에스앤케이(주)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들이 올 상반기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선매입을 하고 우리가 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투자자와 MOU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올 상반기 3월인가 4월달에 했습니다.

3월에 했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은, 협약보다는 지역에 설명회를 안 했거든요. 했습니까?

면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절차 자체가 자기들이 먼저 이전을 해와서 국내로 복귀를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공장을 물색해서 자기들이 대지를 먼저 투입하고 나서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 뒤에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먼저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과 인근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결정내릴지 모르겠지만 임시회 회기 안에 시간이 된다면 이쪽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업주한테서 직접 설명을 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개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 1일에 현장을 가보니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차가 많이 오고, 이전에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의용대장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든 재난 시, 모든 행사 시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의용소방대거든요. 예산 증액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진 소방기술 교류행사에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에 소방기술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끔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을 증가해주든지, 기술을 보급할 수 있게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풍수재해보험 사업을 보면 580명에서 730명인데 이것은 군민 전체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의 저소득층은 군민단체로 들고 있고, 도시 지역은 잘 안 들고, 재해위험지역이나 침수위험지역의 분들이 드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해놓다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34건을 했는데 올해는 470건을 했고,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2건인데 309건으로 군민안전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별도로 군비를 더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을 많이 들면 들수록 유리하거든요. 적은 돈 들여서 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앞서 태풍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이 반파되거나 완파된 집들이 상당히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총계는 기정보다 3억7,280만7천원 증액된 66억6,340만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3,750만원 증액된 9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교부금을 합쳐서 1억7,880만원이 증액된 5억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보조금 1,501만5천원 증액된 40억5,5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행정안전부와 교통건설국 보조금을 합쳐서 4,149만2천원 증액된 10억9,5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보다 35억236만8천원 증액된 287억9,2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개발 401-01 경관사업 유지관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내 도로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기월사거리 정비공사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교사교차로-내무량입구 간 도로 개설 외 1건에 7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3,300만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유료도로 통행료지원에 3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감차운영 301-12 기타보상금 3억원을 감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278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1억2,498만5천원이 감액된 5억7,5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만6천원 감액된 3,6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2,400만원 증액된 1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1억8,300만원 증액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사천시) 사천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사천시에 부담해야 할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형) 고성군 콜버스 101-04 운전기사 인건비 1,569만3천원 증액된 7,56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콜버스 승하차지점 표지판 신설 2천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 공영버스 유류대 및 수선비 2,86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여객터미널 자동세차기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여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은 추경성립 전 편성예산으로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150만원, 시내농어촌마을 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280쪽,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450만원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과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4억200만원, 어린이 통학로시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억2,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9억7,900만원이 증액된 45억1,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9억7,900만원이 증액된 5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9억7,900만원 증액된 55억3,900만원입니다. 주차장 조성 201-01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1-01 시설비 고성 남산1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외 8개 사업에 9억7,400만원이 증액된 2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 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개소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 학교 앞입니다. 교통신호기는 방산초등학교·고성유치원·배둔어린이집에 설치될 것이고, 무인 단속장비도 6개소인데 방산초등학교·고성유치원·배둔어린이집·하이초등학교·철성초등학교·상리초등학교에 설치될 것입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최낙현 담당, 제가 앞서 말씀드린 회화면 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버스 1대를 감축하는 부분도 있어서 노선조정이 필요합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이용객 위주로 노선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3,205만원 증액된 70억9,568만2천원입니다.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에 1,70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1,500만원이 도비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억2,619만5천원 증액된 442억4,224만5천원입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전기요금 6,800만원,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5천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물품구입에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입니다. 고성읍 정동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외 14건에 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기타도로 토지보상비 5건에 5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1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영오면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외 1건에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 등기비 1,7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 군도사업입니다. 군도 토지보상비 5건에 5억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농어촌도로 토지보상비 외 6건에 1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로입니다. 하일면 금단지구 농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4건에 1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고성 서외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리관리비 지원에 전기요금 2천만원, 유지관리비 시설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응 농업용수개발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독실지구 집수암거 정비사업 외 11건에 3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고성읍 외우산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3건에 1억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풀베기사업 장비임차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 미협의 토지보상금 1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 관리 신용천 정비사업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 회화면 군진2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382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