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국장님과 함께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기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생략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5,383만2천원 증가된 38억6,63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1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2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5억5,040만원 증가되었으며 동외1지구 외 2지구에 대하여 새마을사업 시 편입된 도로 등에 대한 조정금 지급 예정 금액입니다. 기타 내용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업 및 통계목 조정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

예.

김향숙입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예.

주요사업 설명조서 100페이지에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당초에 4억9천만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 예산이...

15억원...

예, 15억9,040만원입니다.

처음 추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산정해놓으면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산정이 끝나고 새마을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예산금을 지급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5억5천만원, 이번에도 5억5,040만원.

예.

그러면 지금 8월 8일 현재 5억5,040만원이 미지급됐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지급해야 할 돈이...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청구분에다가 새마을도로 부지 편입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지구 지적재조사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계속 진행입니다.

계속 진행해야 하지요?

예,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라서 일단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이제 끝났습니까?

특별조치법은 8월 5일부로 끝났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다시 특별조치법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특별조치법이 지금이 5번째인가 그런데 10년 단위로 하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17~18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특별조치법이 10년 만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정비됐을까요?

지금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정비라기 보다는, 왜냐하면 상속 관계가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예, 이의신청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됐다고요?

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지적재조사 이것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내년에는 당초예산 할 때 정확하게... 정확하기보다는 수정치를 잘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항상 걸리다 보니까 항상 반토막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하나요?

김지영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내에 지명위원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연 2회 정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다뤄집니까?

도로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사양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2년 전인가, 지금 지명에 일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자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때 잠깐 언급만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 특히 도로 이런 곳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큰 타이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조금씩 일제 잔재에 대한 것을 없애고 우리 지명을 살리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명을 찾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특별조치법 때문에 직원들이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나 관련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요청해서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한 개 들자면 행정 용어로 ‘고성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것이 밤내다리에 달린 줄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다 일제 잔재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꼭 참고하셔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예.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부분인데 오셨으니까... 지금 새마을도로 부지에 본인이 그 소유권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세금을 내고 있으면 이것은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도로가 맞습니다. 옛날에 토지사용 승낙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새마을도로 부분은 그 소유자 본인이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영 도로는 세금이 없습니다.

도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되는데...

그렇죠?

전답(田畓)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세금이 나갑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田)이나 답(畓)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유지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공유지로 봐야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 이것에 대한 매각 절차가 이뤄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는 저희가 지금 측량해서 사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 군청을 상대로 저희한테 2건 정도 소송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자기 사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유재산을 주장하더라도 저희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아직 나왔어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적재조사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네요.

어쨌든 특별법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되어있다고 해도요.

예.

대한민국은 등기 위주가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개인 앞으로 되어있으면 개인 부지가 맞아요. 본인의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 할 뿐이지, 그 위에 무엇인가를 못 짓고 이용을 못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보상해주고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문화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문화환경국에서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추석 장사 씨름대회, 그리고 지난 금요일 희망드림콘서트 등 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잘 마치고 군민들한테도 나름대로 좋은 평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힘들었지만 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과장과 담당들이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입은 제1회 추경보다 18억3천만원이 증액된 93억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17억5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전국중학교 축구대회가 각각 1천만원 삭감, 문화체육센터 건물형 수소연료전지 설치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56억2,975만4천원 증액된 277억9,83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및 읍면 참가지원 경비 3억4천만원 삭감,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600만원, 고성군체육회 협회별 대회 개최지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고성군수배 골프대회 개최지원 1천만원, 경남협회장배 씨름대회 1천만원, 경남오픈 탁구대회 1,500만원,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도비 각각 1천만원 삭감, 전국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2천만원 삭감, 188페이지입니다. 전국 남녀중고 배구대회 1억6천만원 삭감, 민속씨름대회 2억원 삭감, 역도장비 구입비 6억원, 배구매트 구입비 8천만원, 전국 족구대회 5,500만원, 경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1,800만원, 주짓수 챔피언십 개최지원에 700만원, 전국 시니어클럽 축구대회 1,500만원, 경남 생활체육 유소년 농구대회 5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에 5천만원 증액, 공공체육시설 보상금(미수용필지) 3억원, 전천후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1억4천만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3억5천만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개천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7억원,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7천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물형 수소연료전지 설치 지원사업 2억원, 190페이지입니다.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17억5천만원, 체육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3천만원 증액, 대가면 다목적복지회관 운동장 정비공사 5억원,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7천만원, 궁도장 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 고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6천만원, 씨름장 노후 방송설비 교체공사 4천만원, 공설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6천만원, 체육시설 집기 구입 800만원 증액, 문화체육센터 관리 근로자 인건비 시간외 근로수당·기간제 근로자 피복 구입비 등 2,743만6천원 증액,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 등 1,371만8천 증액, 19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피복 구입비 240만원 삭감, 당항포 해양마리나 부유식방파제 유지보수 등 정비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체육인으로서 늘 문화환경국장님과 실과장들 다 고생이 많고 과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희망드림콘서트나 전국 추석 씨름대회까지도 하시고, 마음이 많이 괴로우실 텐데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천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게이트볼인가 그것...

예.

7억원?

예.

그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기존에 야외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의 위치조정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위치조정하는 것에 5억원 해가지고 막사식으로...

위치조정이라는 것은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땅을...

있는 땅을?

예, 있는 땅으로 하는데 막구조에 5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는데 그곳이 비가 새고 썩어서 그것을 새로 짓는데 5천만원, 그다음에 주변에 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옆에 무엇이 썩었어요?

사무실하고 휴게실이...

사무실이요?

예.

사무실이 썩으면 못 앉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새로 짓는다고...

비는 안 새고요?

비는 완전히 샙니다.

샌다고요?

예.

비가 새면 그것은 빨리 고쳐야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해야 할 것도...

그런데 7억원의 예산은 조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정확하게 안 쳐다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가설계를 내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7억원 정도 소요되겠다...

회화면 할 때는 대충 얼마나 들었죠?

회화면 게이트볼장이요?

예.

회화면은...

그것은 그린 골프...

파크 골프.

파크 골프.

파크 골프가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

그라운드 골프장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잔디 까는 것에 2억원 들었고, 그다음 나머지 부대시설 정비하는 것에 지금까지 한 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에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라운드 골프가 더 넓고 커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붕이 막구조로 씌워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도 그렇고 체육진흥도 그렇고 휴일도 없이 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애쓰신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와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 도비만 1천만원씩 삭감됐어요.

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시군에 전국대회를 해가지고 2천만원씩 받는 관례가 있었는데 도에도 긴축재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보조금 자체를, 내려주는 돈을 절반으로 다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긴축재정은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도는 일찍 들어가버렸습니까?

예, 이 부분은 연초부터 그냥 들어가서...

그러면 예상금액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괜찮아요?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겨우 마치기는 마쳤습니다.

군비도 아니고 도비가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나 삭감되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이것은 규모도 큰 대회고, 우리 고성군을 봤을 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회들이거든요. 도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꼭 2천만원씩 받아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편성 자체를 1천만원을 적게 해야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면 직원들은 더 고생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하나 더, 공유재산 심의 때 스포츠빌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야구장 인근 주택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언젠가는 그쪽을 매입해야 될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고민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그쪽으로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조금 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구역을 거기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잡았는데 행정안전부 지침 자체가 자산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나요?

예, 불허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잡고, 그곳에도 야구장 증설 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 군비로서 매입해서 또 다른 빌리지가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보니까 막 금도 가고, 사실 조금 그렇기는 해요. 건물을 짓는 시점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하나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월례회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격년제로 군민체육대회와 읍·면민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이 읍에는 2,300만원, 면에는 1,300만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군 인구의 5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천만원 더 올려주니까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체육회장님, 읍장님이 여기저기 스폰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풍족하게 주고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면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는 체육 부서인데 과연 다른 부서의 일까지 떠안아야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 아래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면에서 필요한 적정한 선, 그다음에 읍에서 필요한 적정한 선, 아니면 면도 인구가 많은 곳은 더 가든지 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는 안 해서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슬기롭게 면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읍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저도 면장을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올려준다고 해서 기부나 참조를 받는 부분이 없어질까. 저는 보니까 체육회장님들이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없으니까 서로 조금 더 토론도 하고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실제로 그것의 내용을 보면 필요 없는 예산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 조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찜통 맞아요.

완전 찜통이라서 그 밖을 야외처럼 만들어서 계속 그곳에서 하는데 비가 오면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무실이 썩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공간은 전부터 방치되었고 물이 있어서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여서 조금씩 조금씩 손보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건의된 것 같고, 예산 부분은 저희가 아마 다 설계를 해서 7억원으로 한 것 같은데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보세요.

김향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민속씨름대회 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드림콘서트, 체육진흥과의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파크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나와서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스포츠 마케팅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할 때 101개 행사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반기 행사는 저희가 삭감한 것, 삭감된 것이 지금 다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경비가 올라온 것은 없고, 그렇죠?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전국 중학교 왕중왕전이라고 해가지고 배구대회를 깎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101개 대회, 우리는 실은 이 책을 보는 것도 숨이 가빠요.

예.

이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예산 삭감 없이 전원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예.

이것을 보면 시설이나 장비 구입, 이런 새로운 예산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장비 구입이 계속 있을 텐데 과장님,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장비 구입에 큰돈이 들어갈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고, 역도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장비를 받고 일부는 대여할 때 임차를 내서 썼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1kg 단위로 세계기록이 바뀌는데 ±2kg 정도 닳고 닳아서 바도 휘고, 조인트 하는 부분도 망가지고 해서 전국대회를 할 때 무대 위에서 기록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빌려온, 빌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받아서 하는 그런 상태이고, 일부는 빌려와서 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온 것 같고, 또 역도가 전국적으로 자꾸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1호 전용 체육관이고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하고는 있는데 달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다이도 깨지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잘해주시고, 지금 여기를 보면 계속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그렇고 씨름, 이것은 방송씨름 장비이고, 이것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이월액이 문화관광과가 최고로 많았고 그다음이 체육진흥과였어요.

예.

이월된 그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월된 부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양레포츠 쪽이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완공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도 개선공사, 그다음 스포츠파크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지금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거의 80~90% 마무리된 상태이고 일부 사업은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라든지 스포츠빌리지 설계비만 올라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돼요, 맞죠?

맞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이월된 사업들이에요.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 설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돼요. 또 이월되면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군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실시설계비나 이런 쪽으로 맞춰서 하는데 국비는 당해 내려온 것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는 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온 그대로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고, 설계 빼고 나면 이월돼서 내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으로 올해 당해연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전부 반납되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월 금액을 보면서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의 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을 올해 다 하려고 해도 다 못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일이 차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회 해야 하지, 사업 해야 하지, 이러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실은 우리 고성군이 스포츠 마케팅과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와 문화관광과가 일들이 많아요. 많은 만큼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용기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역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100m를 뛰면 사실 초시계도 옛날과는 다르게 정확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0.5초나 0.1~0.2초 정도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역도 경기라는 것은 몇g까지도 차이날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임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운동 종목도 여러 가지 있지만 솔직하게 고성군의 역도는 나름대로 최고로 1등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 대회를 열고 하는 부분에서도 남부끄럽지 않게끔, 다른 것은 전부 다 제대로 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에 오차가 생긴다면 전국에서 체육인으로 알아봤을 때 정말로 큰 우사(愚事)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것은 임차라든지 이런 것은 속된 말로 집어치우고 새롭게 구성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구입해서 완벽하도록 해야 부끄럽지 않지, 다른 체육에 80억원, 90억원 들어간들 뭐합니까? 한 개 잘못하면 욕 듣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히 구입해서 오차 없도록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전천후 테니스장’이라고 했지요?

예.

‘전천후 테니스장’, 앞의 이것은 그냥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전천후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없고, 지금 그곳은 계단식으로 한 관람석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전에 가보니까 없던데 앞으로 지을 것입니까? 원래 테니스장에는 관람석이 없습니까? 돔 경기장 말입니다.

그곳에도 관람석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좁아서?

솔직히 그 부분은, 관람석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테니스장이나 전 세계적인 윔블던을 봤을 때 관람석이 없으면 테니스 대회를 치를 때 어디서 구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일반 체육인으로서만, 테니스인으로만 하면, 자기 회에서 계모임이나 회모임으로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앉아서 관람해도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큰 대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관중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곳은 전천후라고 하니까 테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때로는 족구 게임도 한 칸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족구공이 아주 단단해지고 야물어서 밖에서 하면 이마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이 톡톡 튀는데 얼음을 차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때로는 한번쯤은, 제가 알기로 테니스가 전체적으로 세 코트거든요?

맞습니다.

두 코트는 테니스를 치고 한 코트 정도는 족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중간 쪽으로 펜스를 하나 쳐도 돼요, 공이 날아오기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펜스를 조금씩 쳐서라도 족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천후지, 테니스만 한다고 전천후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난다든지 특별하게 기상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그것도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하여튼 안전이 문제니까 안전관리를 잘 하시면서 철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여러 종목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테니스협회와 의논해서 기회가 될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늘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침에 하고...

시간대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족구 게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게임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지요?

예, 오늘 시간 넉넉하니까요.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석 장사 씨름도 했고 내년에 또 천하장사 씨름대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협회장배 씨름대회만 해도 거의 한 1천명이 모인다면 또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 씨름 경기장에서 할 것인지, 현재로는 씨름 경기장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한 1천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지도 않겠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가정하면 계단이나 앉는 좌석들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돌담에 앉아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앞으로도 씨름대회가 개최될 것이고, 또 큰 게임도 많을 텐데 혹시 전용 씨름장을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물 활용도도 생각해야 하고...

예.

그래서 크든 작든 간에 전용 씨름장도 있는 상태여서 도 단위 대회까지는 우리 고성군 씨름장에서 하고 전국의 메이저 대회인 추석, 단오, 천하장사, 설, 이 정도는 국민체육센터에 특설 기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겨울이 아닌 대회는 고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송학동고분군이나, 씨름 자체가 문화유산이니까요.

좋죠.

그다음에 당항포 상설무대, 그다음에 철뚝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려고요.

야외면 비가 오지 않는 한은요?

예.

비가 오면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요?

비가 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게임도 괜찮겠는데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씨름장...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때 가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아니면 특별한 게임이라고 하면 문화체육센터에서 해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지금 일단 이런 부분은 이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보통 선수가 한 1천명 정도는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부, 중등부 등 부 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시간별로도 하고...

예.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몰리지 않는다?

예, 고등부 마치고 일반부...

그러면 진행하는 것에는 별 이상이 없다?

예, 그래도 그 안에는 한 800명 정도 앉을 수 있거든요.

예.

딱 사진 빨 좋고 보기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해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스포츠빌리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으로 주거동이 10동 정도 해서 총 12동이 건립되는데, 문화환경국장님.

예.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유스호스텔 신축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스포츠빌리지라고 60억원이 또 투자돼요.

힐링타운.

예?

힐링타운.

그리고 또 마암면 쪽으로 있지요? 그곳은 얼마였어요?

80억원.

80억원.

이것은 60억원.

140억원이 건물 숙소용도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해당과의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사업을 해야 하고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환경국장님이 조율하셔서 이것이 과잉 투자인가, 아닌가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거동, 기숙을 하는 건물들이 계속 생겨나서 나중에는 이것이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과잉 투자가 되어서 나중에 사람도 안 오고 그러면 서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와, 유스호스텔은 또 군정혁신담당관 쪽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서.

제가 그런 부분의 설명을, 이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꼭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도 예산도 일부 감액되어서 편성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경남역도연맹 회장기 역도대회, 그다음에 경남협회장배 씨름대회, 경남오픈 탁구대회, 그다음에 경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경남 생활체육 유소년 농구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등 이런 도 행사, 물론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를 위해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단 500만원이라도 도에서, 해당 상임위에 계시는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깎여오는데 더 주라고 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개천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기존의 한 건물은 밀폐형으로 되어서 여름에 쓰기는 어렵고, 야외에 있던 게이트볼장은 오픈형으로 지붕만 하는 구조로 하십니까, 아니면 벽체도 세우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비바람이 칠 수 있으니까.

예, 벽체가 하우스식으로 자동으로 감겨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있는 건물동도 정비하고 화장실도 새로 놓는 것이고 옆에 있는 동산도 정비해서 7억원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도록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요.

예.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페이지만 해도 한 20~30 페이지가 되는데 예산도 참 많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스포츠 지역의 조건이 되어왔고,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예산 부분도 나눌 수 있고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모든 것을 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한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번만큼은 이 예산 부분을, 물론 상임위에서 의논하겠지만 모든 것을 챙겨드린다고 보고, 정영환 위원장님께도 조금 전에 배려하시는 말씀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야기하셨고,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이번 마무리 1~2년 동안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어떤 부분의 파트를 조금 나누든지, 인원이 모자라면 투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80억원에 대한, 조금 삭감됐지만 약 90억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치 오차도 없이, 안전이 문제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민이 볼 때, 전국에서 볼 때도 ‘정말 체육 기능이, 문화관광이 잘되고 있구나’라는 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철저히 다 다독거려서 잘 쓰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21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환경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