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 위원장님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이 일정을 마칠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의료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기해년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로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문화복지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문복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2건을 각각 일괄 상정, 심의한 이후에 저출산보건복지실과 4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김한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3조에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이라고 돼 있는데 임기가 표시돼 있지 않은데, 전체 조례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황영란위원
이 부분 하나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저기 앞으로, 발언대로 나가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한태 위원님 발언대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황영란위원
그러면 3조2항에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여기에 준용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인은 안 되지만 3년 정도 되나요?
김한태위원
임기…….
황영란위원
여기는 표시돼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2년.
김한태위원
2년이지요?
황영란위원
그리고 7조 “위원의 해촉”에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건 혹시 인권적으로 저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표시돼 있나요, 해촉 있을 때?
김한태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그냥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황영란위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란위원
예.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김한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적시를 해 놨는데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만 이 조항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바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너무 포괄적이라서요.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조례가 개정안인 거지요? 여기 주신 게 이게?
김한태위원
밑에 있는 거요?
여운영위원
예, 이거 주신 거.
김한태위원
아닙니다. 옛날, 전 거지요.
여운영위원
현재 조례고요?
김한태위원
현재 조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거고, 그렇지요?
김한태위원
예.
한영신위원
이거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신·구 대조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9조11호에 보면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 지원이 가능한 건지? 국장님 이거 어떻게 가능하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하고 충청북도의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사할린 한인 1세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사할린 한인 1세 대상 영주귀국자의 역방문으로 인한 왕복 항공료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미 하고 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래서 한인 영주귀국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셔서…….
여운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오히려 더 다른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셔서 그런 것을 해소하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운영위원
당연하지요. 저도 확대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아산 신창지역에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파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문화가족들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할 때 그분들의 항공료 지원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현금 지급은 절대 할 수 없다, 도에서도. 그래서 그 사업은 안 된다 해서 예전에 하던 사업도 중단이 됐거든요.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중단이 됐어요. 그 사업은 현금 지원, 항공료 지원, 똑같은 항공료 지원인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중단돼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판단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할린 영주귀국하는 분들은 이백마흔다섯 분으로 한정이 돼 있고 다문화가정은 숫자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앞으로도 계속되게 되면 그 예산은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단지 금전 지원이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전에.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금전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지요. 어디에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여기는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지원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원해도 된다, 그러면 거기도 인원을 한정해서 지원하면 되지요. 다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 방문하는 것이 매년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정해서 지원해 주면 갔다 오고 순차적으로, 전부 갈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다문화가정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례를 들어서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확대하자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금전 지원은 안 된다. 어쨌든 그분들도 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지원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도 금전 지원이잖아요, 항공료 지원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우리 도에서 법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원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견주어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금번에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8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안 됐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그만큼 많이 못 느꼈던 것이 아닌가, 가장 큰 원인이. 또 하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른 충남연구원을 비롯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연구와 조사가 가능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동안은 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더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충남연구원에는 복지 전문가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도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의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없는 시도가 있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11개 시도가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복지재단이 있는 데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없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 도하고 세종시가 추진을 하고 있고, 몇 군데는 복지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연구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복지업무 관련 연구인력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타 시도 사례 같은 것 좀 많이, 운영사례 같은 걸 좀 봤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 거기서는 각종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 시책들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널리 인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복지행정이 독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또 경기도 사례를 볼 때도 복지재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본 위원도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도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복지 부분에 수요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도 많이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비록 복지재단뿐 아니라 여타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모든 관련된 기관들 보면 문제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만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전에 지난해에도 그리스, 이태리 쪽에 복지 관련된 데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그분들의 자세라든가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너무 잘하는구나, 정말 우리도 언제 이렇게까지 될까 하는 정도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복지재단을 22명 정원으로 해서 경영기획하고 정책연구 그리고 컨설팅지원 또 교육지원 이렇게 4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 5팀이군요. 또 네트워크 및 서비스지원팀 해서 22명으로 할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 복지사업이 얼마나 도민들한테 만족도를 제고하고 또 성과 있게 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 능력으로는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할만한 여력이 못 됩니다. 이것을 사안별로 용역을 줄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해결방법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타 재단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부실해가지고, 미흡해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끼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복지재단만큼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든지 어떤 집행적인 성격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대폭 줄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와 연구와 진단,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조례안 내는 데에 함께 발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조금은 나눴는데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부는, 다 민간위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에 관련된 복지 이런 부분에서 충남도가 한번 모델로, 어떤 도내에 폐교된 데 있지 않습니까? 폐교된 데를 이용하든지 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거기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또 노인요양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직접 우리 도가 직영을 모델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상당히, 해외를 가도 우리가 느낀 것도 그렇고 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있고 예산도 관련된 게 있지만 어차피 민간위탁 위주로만 가지 말고 우리 도에서 노인복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에서부터 요양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개 경기·대구·경남·서울 이렇게 시범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요양시설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그런 데를 직접 운영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보완해가지고 내후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긍정적으로 간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응모하나요? 정부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다만 이게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예산을 기재부에서 지방비로 전액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바람에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중앙과 업무조율을 통해가지고 일부라도 국비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 같은 예산의 여력이 있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 보고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보완을 해서 차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방향이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직영을 모델로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계속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추진되는 상황 상황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좀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항공료 부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여름에 사할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갈 때 인천공항에 아주 극노인 되시는 사할린 1세대 거주했던 분들이 고향방문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복지사들을 다 대동하면서 직접 공항 안까지 전기 전동차를 타고 거기까지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보내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1년에 오십 분씩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백마흔다섯 분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5년에 한 번 고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후손을 만나봤어요. 손주뻘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고국에 주택을 마련해 줘서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자기들도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국가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인 1세에서 여기에 거주하는 2세까지로 확대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은 2세까지 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2세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국장님께서 그쪽 사할린 한번 가보셨어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할린은 다른 업무로 한 번 간 적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도 사할린 가서 제대로, 그 분야 때문에 간 것은 아닌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 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고려인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직접 한국에서 그쪽으로 징용 간 분들이기 때문에 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보니까 한 2만여 명 가까이 고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전원 다 배로 고국으로 갔는데 한인들은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러시아 쪽이나 그래가지고 배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굶어죽고 정신이상 돼서 죽고 이런 분들이 한 2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정말 끔찍한 그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해당 직원들이 기회가 되면 사할린에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이번 조례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뭔가 더 보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실태파악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임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출연하는 복지재단인 경우에는 보통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이 되지 않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재단도 이사장은 도지사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도지사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사장은 도지사가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조례안 중에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반적으로 이사장을 도지사가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도지사가 할 때가 있고 민간인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도지사 아닌 민간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래서 초기에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면서, 발전 추이를 봐가면서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역할은 뭐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이끌어가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운영하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하는 것은 대표이사예요, 이사장이에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사회를 하게 되면 정기이사회를 할 때는 이사장이 하는 것이고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할 때는 대표이사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대표이사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 보면 대표이사님이 있고 이사장이 있잖아요.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업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봤는데 만약에 도지사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서 이사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기이사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다른 재단이나 충남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정기이사회는 1년에 한 차례씩 할 때 그때에 이사장이 도지사든 부지사든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하는 임시이사회 때는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회의라든지 비정기회의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여기에 보면 회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은 총괄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별도의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정관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야지요. 어떻게 보면 조례에 시행규칙 성격으로.
여운영위원
그래서 다른 재단의 설립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물론 자체적으로는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지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제5조 정관에 보면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쭉 11가지를 명시해 놨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재단의 정관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지요. 정관의 내용인데, 그러면 “회의에 대한 내용은 정관을 따른다”라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관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시도의 복지재단 조례도 참고하고 우리 입법 관련되는 부서의 협의도 받았는데, 여기 보면 5조1항11호에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거기에다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사무소는 어디로 두기로 하셨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략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내포신도시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내포신도시의 불균형은 알고 계시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은 감안해서 하시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염두에 두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꼭 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임원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매년 행감도 해 오고 있고 또 일부 재단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회의록을 보더라도 어느 기관은 보면 재단대표가 하자는 데에 회의를 몇 번 해도 거의 다 동의하는 스타일이고, 거기다 이의라든가 별도의 의견을 다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재단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임원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도 임원의 구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데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잘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라고 6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은 누가 추천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것은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공모를 할 건지, 누가 추천하는지, 또 이사 선임은 누가 하는 건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하는 사안이 정관에 다 담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직 정관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직 안 만들었지요.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야 후속조치로 그런 사항들을 해야 되겠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정관은 재단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정관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안을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예정으로는 금년 7월에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할 일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추진해 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문복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 재단에서 보면 지사가 추천하는 몇 명이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명이 있고, 그런데 추천할 때 또 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딱 받으면. 물론 선정을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대로 잘해 줄 것으로 보는데 이사 선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어요. 어떤 특정인과의 측근이라든지 정치적인 면에서 누구의 추천이라든지 입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면 별로 전문성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해 왔던 그동안의 행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선정이 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추천위원도 그렇고 선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재단 이사 구성한 것을 보면 참 염려스럽고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계제에 그런 면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 전에 조례 제·개정에 대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정한 재정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조례 제·개정안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립 후 5년간은 기본재산 10억, 그리고 운영비 및 사업비 15억 원 등 총 25억 원이며 그 이후에는 운영비 및 사업비 등 15억 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익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재정부담 문제는 전향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민·관이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회의비 이외에는 재정부담 요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왕복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할린 한인 이백마흔다섯 분을 대상으로 1년에 50명씩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략 1인당 8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1년에 총 4000만 원 예산을 도비와 시군비 3 대 7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귀국 한인분들이 계시는 천안, 아산, 서천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1회 추경 확보를 통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란위원
수정보완해서…….
김옥수위원장대리
예,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김옥수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켜고 해야.
황영란위원
7조1항에 있어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정신장애는 차별적이어서 이 부분은 다른, 아니면 그냥 이 1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제 생각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관련 의사로부터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황영란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라든가 아니면 비장애인도 어차피 업무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금치산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판정을 받았거나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삭제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 생각도 삭제해도 특별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수정해서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수정해서 가는 방법으로? 예,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토론이나 심사가 너무 오래 가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동발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발의를 해서 다 이름을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따지는 것 자체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찌되었든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발의할 당시에 이런 것을 사실상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인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다 같이 공동발의를 해 놓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발의자들이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정회를 해요.
김옥수위원장대리
끝까지 얘기 듣고 해요.
정병기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 전체 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시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따라 표결은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회 간담회 시 의견을 조율한 대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일환 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상이 강화된 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나오셔서 오지현 수석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보건복지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따라서 2005년 7월 25일부터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무인 것을 우리 직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던 중에 지원단 운영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업무는 자치사무라는 회신에 따라서 이번에 그동안 제대로 해 오지 못했던 부분을 시정해서 사전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고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운영을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도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가 된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보육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인성학습원 운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의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이 맞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전에 자연놀이뜰이 완공이 되면…….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간을 조정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여운영위원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5페이지에, 이게 3년이 맞는데 이 비용추계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여주시는 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19년에 3개월하고 ’22년에…….
여운영위원
9개월은 삭감을 해야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9개월은 빼야 되겠네요.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는 3개월을 뺀 3억 750이 돼야 되고 2022년은 9개월을 뺀 1억 25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완전 4년 치를 써놓은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미스가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
비용추계는 다시 수정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보시면요, 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다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봤고 구체적으로 다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현재 조례에 보면 3년에 4회, 그러니까 12년이지 않습니까? 12년까지는, 마지막 4회 차는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재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4회가 넘었는데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사무의, 지금 이게 한 6회 정도, 한 13년 정도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2006년도에…….
정병기위원
2006년도부터니까 거의 13년이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중간에 한 번 동의를 받은 걸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실무자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담당 직원, 고일환 실장에게 해당 부분 설명)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이게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위탁할 때까지로 한다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해 왔었네요. 그러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기간을 3년을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회 기준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현재 지금 올라온 걸로 봐서는 3년으로 봐야 되는데 3년으로 봤을 때는 이미 4회를 넘어섰다라는 거지요. 섰기 때문에 이거는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새로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병기위원
예를 들어 여성정책개발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것은 재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렸을 때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인성학습원이 자연놀이뜰로 새롭게 탄생하니까 공모를 통해서 거기를 만약에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자연놀이뜰이 개원할 때 그때 맞춰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이번만큼까지는 재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문제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문제될 걸 예상해서 기본적으로 앞전에 있는 사무에 관한 민간 위탁 조례에 어긋나는 이걸 갖다가 지금 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가는 방법을 찾았었거든요.
정병기위원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제 의견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 역시도 사실상, 물론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살피지 못한 부분들. 이것도 똑같이, 거의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어느 부분이었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은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지요. 동의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하는 거지요.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4회 차에도 받지를 않았고요, 자치사무라고 회신을 받고 지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공모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인성학습원 역시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재공모를 해가지고 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렸던 이유가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다만 그 임기를 3년으로 수탁기간을 정확하게 주게 되면 저희가 자연놀이뜰 개원이, 2022년 3월까지보다 몇 달이 앞당겨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리고 새롭게 한데다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이번까지는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 방향을 설정해서 했거든요.
정병기위원
이걸 위원님들, 설명 들었습니까? 어디 와서 설명하셨어요, 이걸?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담당 과장하고 당시 팀장이 설명 다 드리고 한 걸로 제가 지시도 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정병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는 걸로.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가 있은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정병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먼저 정병기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전부 25건이었는데 그중에 5건이 의회에 반드시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걸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는 공모를 반드시 원칙으로 하는 방법을 해서 의회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 거듭 정병기 위원님께 또 문화복지위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충분한?
정병기위원
답변됐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의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대로 지난 8년간 재단 설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시설종사자, 도민 등 다양한 계층의 염원을 담아주신 것으로 대표발의해 주신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이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 건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이 충남에 정착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사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유일의 어린이인성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의 재계약 동의라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모든 직원들은 수탁기관과 협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시고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직원 130명 모두는 의결해 주신 조례안과 동의안을 잘 운영해서 복지수도 충남 구현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모든 도민들께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지도편달해 주고 계심에 우리 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올해에도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지난해 장기교육에서 복귀했습니다. 승연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상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해 장기교육에서 복귀했고 사회복지과 명칭은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조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백현옥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류병구 장애인복지과장은 몇 년 전 암수술을 하고 매년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와 오늘이 정기검진일이라서 김연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연가를 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민 전 복지정책과장은 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12∼13분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분을 놓아드렸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 이경석입니다. 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천안의료원의 실적과 기해년 새해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원돈 총무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윤재준 재무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공주의료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게 된 원장직무대행 진료부장 백대현입니다. 먼저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발표 자체를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떨리고요, 직무대행이라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충청남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서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될 서산의료원 김영완입니다. 먼저 김연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에게 이런 보고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도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액보육료가 최대 8만 7000원씩 올해부터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때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가정 자녀에게는 평가인증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외합니다.
여운영위원
제외되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차액보육료가 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아나 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평가인증 받은 기관에 부모가 내는 돈을 대신 내주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에 다니는 부모님들은 그 돈을 고스란히 내야 되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 어린이집에서 받으면 내야 되지요.
여운영위원
당연히 받겠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도록 어린이집이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충남이 한 평균 86%∼8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올해부터 차액보육료가 지원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원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까지 지원해 주게 되면 평가인증률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고생해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이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우리의 취지가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취지에 맞춘다고 하면 인증은 물론 우리가 받으라고 강요는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것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평가인증과 관계없이 차액보육료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단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행정적인 제재나 아니면 압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게끔 해야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3월부터 아이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평가인증을 못 받은 원들은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니면 언제까지 유예를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평가인증제 시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2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2만 원이 6만 4000원에서 8만 7000원이 된 거지요.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침은 다 같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2만 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원은 못 주잖아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나 저는 이 정책이, 물론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차액보육료에 대한 정말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지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인증과는 별개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평가인증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들은 어린이집에다 추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들은 지금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원에 아이들이 안 오니까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차액보육료라는 것이 커지잖아요. 그때는 만 원, 이만 원의 차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대 8만 7000원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당연히 저 같아도 평가인증 받은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여운영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평가인증을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6월부터는 평가인증은 의무사항입니다.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그 원은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그것보다 더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차액보육료 2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확산하기 시작하면 이 돈을 한도 끝도 없이 퍼부어도 해결이 안 납니다. 지금 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히려 작은 14%를 생각하다가 86%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는지 거기에 대안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것을 놓친다는 거지요?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것뿐이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차피 지원받으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아도, 게을리 해도 되겠지요.
여운영위원
어차피 6월부터 의무로 다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린이만을 위한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린이와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해서 다 같이 필요한 거지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당장 시급하게 3월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8만 7000원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정말로 인증을 받지 못한 원에 대해서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안 받은 데에 줘라 이것보다는 언제까지, 그 기간이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받을 때까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신청했다 그러면 4월, 5월에 나올 거 아니에요, 받아서 진행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고요. 아예 평가인증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안 줘도 되겠지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원들은 유아들을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모집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골격은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심의 요청드리는 조건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건이 그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나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만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인증제를 조건부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그런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부 사안도, 물론 거기까지 검토가 다 되면 좋겠지만 대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서 차액을 제로화시켜 놓으니까 또 2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끝도 없이 요구하는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 승연희 과장님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 토론을 해 봤던 바고요, 이것은 진짜 답이 없는 얘기예요. 정말 돈이 많아서 무조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은 수납한도액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을 결정해야만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요. 어느 부모님이 어디를 가면 받고 어디를 안 가면 못 받고, 단지 그것은 부모님이 선택한 그 원이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가는 부모님들이 여기는 평가인증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다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만약에 평가인증을 못 받아서 원아들을 못 받는 원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제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2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인증을 안 받은 원도 무조건 다 주자 이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했다거나 언제까지 받았거나 그러면 그런 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지금 당장 거기부터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이 문제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6월이면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면 이게 유예의 효과는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그때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당장 3월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떻게 보면 그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2만 원일 때는 별것 아니니까 버텨왔는데 이제 6만 원 되고 8만 원 되니까 욕심이 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그 보험료를 어린이집 원에서 부담을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차액보육료를 부모님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거 내고 말지’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게 8만 7000원까지 벌어지다 보면 8만 7000원 내가 더 못 내겠다 이 얘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여운영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 의료원의 문제거든요.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질문하시면.
여운영위원
지금 4개 충남에 있는 의료원이 전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역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병원과 비교를 해 보면 일반 병원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임대료 내고 다 해서 병원을 이끌어가도 흑자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들은 의원이든 병원이든. 그런데 공공의료원은 건물 지어주고 인건비 주고 장비 사주고 하는데 적자가 나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문제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민간의료 영역은 인기 있는 종목만 골라서 하잖아요, 돈벌이 되는 것만. 그런데 의료원들은 돈벌이 안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게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진료과에서 번 돈을 인기 없는 진료과에다가 메꾸는 거지요. 그 작업을 의료원이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원은 적자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착한 적자라는 말이 생긴 거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운영위원
감수는 해야지요. 당연히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하다못해 저소득층들, 정말 없으면 없는 분들은 무료라도 받아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경영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건 안 되지요.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장 책임경영제를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렇다면 가까운 데 충북 같은 데는 충주의료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수년째 흑자예요. 전에는 십 몇 년 흑자 났고, 중간에 적자날 수 있지만 수년간 흑자 체계로 돌아가서 모범적인, 충북이에요, 같은 충남·충북. 위치적으로도 비슷한 곳에 있고, 지방의료원 중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 뭐냐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부기상에 흑자라고 하지만 복식부기로 갔을 때는 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부기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적자가 얼마고 흑자 앞으로 얼마고 했지만 정말로 의료원들도 복식부기 해서 감가상각까지 다 시켜보세요, 적자가 얼마 되나. 그것까지 들어가야만 진정한 적자가 나옵니다. 장비 사놓고 10년 동안 쓰고 버리는데 몇 억씩 사고 감가상각 안 하면 그 비용을 누가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서 감가상각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진정으로 흑자가 나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단순부기로 해서 흑자다 적자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료원도 저희한테 흑자다 적자다 이런 것 말씀하실 때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의료원들이 비인기 진료과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의료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가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착한 적자예요. 그런데 과연 그 적자가 어디서 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더 살펴보자는 거지요. 정말로 무상의료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공공서비스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이건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계신 분들. 매년 인건비 인상 요구하고 뭐 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올라가는데 수입은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럼 당연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충정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복식부기 방식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상황 상황마다 보고드리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정말로 얼마의 적자가 나는지, 충분히 그것은 아마 지금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 의원들은 본인들, 개인 의원이나 일반 병원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들의 경영전략을 짠다는 거지요.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고요. 네 분 의료원장님 이거와 관련돼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성의료원장님.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민간의료기관은 왜 자기 돈 내서 운영하고 돈이 되는데 니네들 왜 적자냐, 수년째 반복되는 질문인데 답은 간단합니다. 의료원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민간의료기관이 경제적인 이유로 운영하지 않는 진료과, 진료시설을 니네들이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진료공백이 없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라라는 이유로 설립을 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돈 되는 것은 민간한테 주고 돈 안 돼서 민간들이 안 하는 것을 너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진료공백이 없게 만들어라 이건데, 설립목적이 적자를 전제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민간기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고요, 저희들 운영 같은 경우에…….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원장님, 이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됐고 회계를 복식부기로 할 때의 어려운 점.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없으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해 봅시다. 분석을 하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료원은 장비를 국가나 도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는 것은 회계준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빼라라고 국회에서 정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년 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넣은 결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결산을 해라라고 해서 3년 전인가부터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게 복지부 지침에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아니, 회계 지침에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걸 별도로 저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논의를…….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복지부 회계규칙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됐고 이 부분이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건 추후에 더 깊이 논의하시지요.
여운영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회계보고를 저희한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식부기를 해서 저희한테 회계보고까지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의료원이 얼마큼의 적자가 나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달라는 거지요, 복식부기를 통해서. 지금 복식부기를 안 하면 장비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비용처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어차피 다 지원 지자체에서 받고 수익으로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어딘가를 파악해 달라는 거지 저희한테 복식부기해서 결산을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도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규칙 재무제표 회계 작성법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그 부분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여기서 개념을 정립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의료원 설립목적이 그런데 과연 그럼 흑자를 내라는 거냐, 아니면 그냥 미충족 의료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료 시대적 사업을 계속 해서라도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은 가르침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부인과 하나를 이 지역에, 천안 이남에 분만실 운영하는 데 없습니다. 홍성의료원에서 유일하게 분만실 운영하는데 분만실 운영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연 20억 가까이 적자를 봅니다. 그럼 분만실 폐쇄하고 산부인과 폐쇄하면 저희들 돈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게 폐쇄하는 게 맞는 정책이냐, 이 부분은 위원님이든지 위원회든지 방향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원장님, 제가 적자를 내지 마라, 흑자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한 적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영상의 문제에서 오는 그런 적자를 막아달라는 거지, 그리고 노사가 정말 의료원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부심과 의무감이 있다면 노사 간의 상생하고 내 살을 깎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1월 24일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은 그것입니다. 산 너머 산이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지껏 말씀들, 위원님들이나 실장님들 답변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올 한 해 산하 실국 모든 분들 뜻하시는 목표대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모든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참 저출산보건복지실, 국의 명칭도 바뀔 정도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남도의, 또 우리 도뿐 아니지요. 사실 전국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지원을 충분히 우리가 선진국이나 해외에도 가서 정책을 잘 장려하고 이런 걸 보면 부러운 점도 많이 느껴요. 모든 것은 그 나라의 여건,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당사자들은 이해여부에 따라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함께 가는 건데, 지금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나 김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너무 심각하다. 농촌문제를 비롯해서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오전에도 조례 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봐요. 실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이나 전략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정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날지. 아마 실장님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물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많은 부분들에서 함께 노력이 되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부들의 입장,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뭐를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느냐,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우선 그분들과의 의견이나 대화가 나는 절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걸 다함께 하루아침에 해줄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말 공약까지 하면서 다른 여타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하겠다. 도민들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예산도 그런 쪽에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당사자들, 미혼여성들도 그렇지만, 정말 미혼여성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남성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부터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의견이나 상담, 설문조사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우선순위를 둬서 할 거냐. 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 물론 지금 않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실효적인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이 정답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금방 정책이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 요즘 군수 초두순시 때문에 다녀봤습니다만, 지난 2018년도 출생아가 240명인가요? 그런데 사망한 인구가 957명인가 돼요. 여기 내포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일부, 삽교는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데는 더 심각한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15개 시군 중에. 그리고 학교도 다 폐교되고, 농촌에서 마을마다 60은 청년입니다. 70 이상 돼야 노인이지, 70까지 청년 축에 들어가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노인을 60세, 65세로 보는데 사실 시골은 더 심각해요. 70이면 청년 축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어차피 우리 도가 정말 공격적으로 뭔가 이 부분을 마련코자 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좀 더 실효적인 정책, 그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대상자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과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한두 개의 시책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서 일단 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도 어린이 관련되는 간담회도 하고 해서 3월 달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를 준비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사항이 하나라도 더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간담회 때 저희들이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그런 주장 또 그런 공론화장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예산 관련된 게 제일 클 겁니다, 정책을 펼치려면.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저는 요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의료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원은 해마다 우리가 누누이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 다 우리도 느끼고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특히 행감도 우리가 나가본 바가 있습니다만, 의사 보니까 현원 대비 부족하거든요. 특히 간호사 수급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기왕에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의사가 11명이나 부족하거든요, 정원보다 현원이. 11명이나 부족한데 이 부분은 참 우려스러운 점이 아닌가. 또 간호사가 70명이 부족하고 약사가 5명이 부족하거든요, 정원 대비해서. 그리고 서산의료원에 의사가 6명이 부족하고 약사가 4명 중에서 2명이 부족합니다, 간호사가 22명. 공주의료원은 의사는 1명 부족한데 간호사가 33명 부족하고, 천안의료원이 간호사가 27명이 부족하고 의사가 2명 부족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간호사 인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2019년도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 잠깐 간단간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김영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서산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도 있지만 저희 의료원은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큰 문제입니다. 본 의료원 정원은 간호원이 126명인데 지금 현재는 104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의료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전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은 보니까 임신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 분 해서 스무 분 가까이 현원에서 밖으로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선생님들의 로딩이 더 심해지는데 저희는 그걸 분석을 그렇게 하면서, 그 원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그쪽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의 쏠림현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간호등급제에 대해서 영향이 큽니다. 간호등급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간호등급제가 결국 오랫동안 실시되면서 역으로 큰 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그 병원이 좋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에서 더 어려운 점을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 차등수가제, 간호사 등급제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정책의 문제지만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간호등급제의 재개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서산의료원에서는 아까 보고말씀으로도 올렸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을, 단어를 제가 ‘초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그러한 안을 기획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님을 한 번 모시는 데서 소개해준 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대 의료원 파견사업에 간호사까지 포함시키는 안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짧게나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덧붙여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원장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간호사 수급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의료원에 간호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작년부터 해 왔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1억 35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돈하고 의료원 자체 1억 3500 해서 2억 7000 가지고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청양 도립대학교에다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40명 정원으로 운영하려고 도립대 총장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제를 연구했는데 결국은 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벽에 부딪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설립인가를 교육부에서 해 주더라도 당장은 학과 개설을 못합니다. 왜, 제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3월 달에 간호학과 40명을 모집했더라도 이 아이들은 졸업할 때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못 봅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학교이어야만 되고, 또 인증을 입학 당시에는 받았는데 졸업 당시에 인증을 못 받았다, 그 학생도 구제해 주겠다는 법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인증 없이 입학을 했다가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인증을 받으면 이 학생들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쏙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뭐라고 공문이 왔느냐면 도립대학에 공문이 오기를 ‘대학교 신설을 허가해 줘도 결국은 그 학생들이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없으므로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와서 제가 허재영 도립대 총장하고 국회를 가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또 3당 간사 이분들을 만나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려드렸고 이 법을 고쳐 달라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그랬더니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익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간호사협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니 거기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라. 간호사협회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무한정 늘어나게 되면 자기네들 희소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간호학생들 숫자를 보면 지금 결코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서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절이 지금 안 됩니다. 반절은 장롱면허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단체들의 요구 이런 거에 발목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은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법 개정부터 하고 그리고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는 간호학과를 개설하자 그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호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원의 거의 반수 정도, 45% 내지 49% 정도를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의 만족도, 정신적인 만족도도 금전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개 의료원의 간호과장이 최고의 직위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간호부장제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간호사도 의료원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여기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아까 저출산 문제도 말씀했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로 봐요. 의료진들의 처우나 나름대로 정신적인 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돈도 돈이지만 첫째 삶의 질을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러한 처우라든지 시스템을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라고 해서 이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문제나 간호사나. 또 우리 도는 천안·아산 쪽, 북부권이지요, 그리고 대전권 이쪽에 대학들이 몰려있고 그러면서 충남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요, 다 도시화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운영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더군다나 내포에 홍성의료원 분원을 설치한다고까지 나오는, 뭐 가지고 분원을 설치합니까, 기존 홍성의료원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도 정말 제가 배치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홍성의료원 분원을 여기다 한다는 것이 솔직히 여기 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이 최선의 답이냐 이거예요! 의과대학이 있으면,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런 쪽의 분원을 설치할 생각을 해야지, 홍성의료원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또 분원까지 한다? 이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홍성의료원 분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일단 간호사 충원 문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홍성의료원 분원 문제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의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종합병원 유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하고 우선 급한 차원에서 의료응급센터를 거론하는 건데요, 그 부분도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간호인력에 관련된 부분도 여론조사라든가 직접 의료계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이나 인적 구성, 고인물이 되는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바꾸는 방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기도 같은 시스템, 예를 들어서 4개 의료원장이 아니라 충청남도의료원장 산하에 홍성병원장, 서산병원장 이렇게 하고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시키는 방법 아주 획기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2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명이 해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지금 기능장비 보강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셨다면 적어도 병실에 있는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병상을 제외하고 우선 당장 4개 의료원의 병상 반절 정도만이라도 전자동으로 바꾸는 방법, 그 예산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그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풀어나가면, 제가 미처 거기까지 왜 그동안 생각을 못했나 하는 자책이 아주 심하게 드는데,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소요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가장 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장학제도를 더 확장해서 1년 장학금을 주면 의무근무를 1년 시키고, 보통 간호대학이 4년제이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장학금 전액을 주고, 그리고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우리 도내 의료원에 근무를 하게 시키면 그 사람이 4년만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계속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게 병상에 전자동 시스템을 일부라도 시작을 한번 해 보자. 저희들이 물론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비를 적극 따오겠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은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간호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일자리를 찾는데 선호하는 것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양호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공부하고, 계속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직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그래서 그런 점부터 우리도 개선해 나가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돈 문제뿐 아니라 시스템의 복지라든지 주변의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그런 부분도 가져야지 너무 한정된 병원 내에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이직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간호사들이 예전에는 병원에만 근무했지만 지금은 병원이 아닌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개소가 완료된 치매안심센터에도 간호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욕심 있는 간호사들은 그리로 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렇게 하면 야간근무를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간호사 인력을 더 확보해 놓아야 어디든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언말씀, 좋은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때 주로 지적했던 사항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0개소에 1162명인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여기도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하다, 혹시 올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점검이지만 그것을 그동안같이 피상적인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들의 불만, 애로사항, 건의사항까지 같이 수렴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병기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물며 어떤 거주시설에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사람을 묶어놓는다는 데도 있어요. 병원도 아닌데 거주시설에 사람을 묶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데는. 이 페이퍼로만 받지 마시고요, 가끔 불시에 현장점검도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기도 보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300만 원 후반대부터 400만 원 후반대까지,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월 40시간씩 야간수당까지 80만 원씩 챙겨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급여를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있는 것 확인하셨지요, 행감 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이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좀 더 고부가가치로 가시든지 아니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여기에서는 수익창출을 얼마를 하든 간에 상관이 없고, 도나 시군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 100% 지원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때 제가 행감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금년에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한번 보고말씀 드리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것은 진짜 뭔가 한번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로, 속된 말로 장애인들을 데려다 놓고 장애인들에게 앵벌이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장애인주치의제에 대해서 혹시 충남에서는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장애인주치의요?
정병기위원
예, 중증장애인주치의제.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것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
정병기위원
어제 충남도의 도지사님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도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장애인주치의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정도 내용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작업은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던 내용이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약사항인지, 역점시책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하여튼 이건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제일 큰 문제가 민간위탁 법인출연금을 세 군데다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출연했느냐면 고용장려금을 다도 아니고 일부분을 법인출연금이라고 해서 출연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어요. 시정요구해서 완료가 됐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된 겁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용장려금을 운영비에서, 보조금에서 충당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조치를 완료했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건 환수조치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거기까지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정병기위원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은 환수가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정병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소한 장애인시설만큼은 그걸 장애인의 다른 복지를 위해서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위탁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받아서, 그것도 다 그 복지관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법인에서 따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됐으면, 예를 들어서 고용장려금 그 부분까지는 정산에 그게 없으니까, 대신 법인출연금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할 당시의 법인출연금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를 하셔야지요, 다시 출연을 하게끔 해야지요. 환수가 아니고 출연을 하게끔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출연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계약서상에 우리가 연 500만 원 출연하겠다, 1000만 원 출연하겠다 해가지고 한 군데도 된 게 없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데 그게 계약서에 보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부터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거기도 시기가 도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다시 5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4년 동안은 그대로 가겠다라는 겁니까, 이걸?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에, 계약은 공적인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감을 나가서 직접 그걸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연 500만 원씩 법인에 출연금을 하겠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도 출연을 안 했단 말입니다. 출연을 안 한 건 위법이잖아요. 계약을 해지하시든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행감에서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다 조치된 겁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4개 의료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것은 상당히 강한 요구사항입니다. 어떤 거냐면 건강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진료를 한 번 보고 나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런데 건강검진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면 이상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당장 오늘 건강검진을 받으면 오늘 나의 상태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네 군데 의료원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가능합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건강검진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결과를 일부라도 보자?
정병기위원
바로는 안 나와도 예를 들어 한 3일 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언제 한번 오세요”라고 불러주시면 그게 참 너무 좋겠다라는 거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진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그거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정병기위원
하고 있는 의료원도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당일 날 설명해 드리고, 당일 날 설명하지 않고 페이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적용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혹시 천안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마 천안의료원에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그런데 아마 건강검진하고 나서 당일 진료를 하면 그것이 신평원에서는 삭감됩니다.
정병기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그래서 당일 진료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검진만 하고 나중에 결과 나온 다음에 진료를 하시는 방식을 대개 해야 될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기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한번 방문하십시오” 하고 예를 들어 예약을 잡아 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왔을 때 굳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오기 이전에라도 본인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통지 가기 전에 미리 챙겨서 진료일정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통지가 가면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보는 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굉장히 나른하고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5쪽에 한번 보시면 주요업무 계획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우리 충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 서로가 지자체에서도 대안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에서도,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우리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면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을 지속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글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임산부 전용 창구를 개설해서 2750개소를 도내에 개설을 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임산부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또 임산부 우대금리를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지난 11월 달까지 145명인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134명이네요. 그래서 이 건을 다른 은행,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여기도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외에도 하여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보통 보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금방 개선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끈기 있게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혹시 시군으로 해서 전용 창구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거 한번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걸 조사를 하려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옥수위원
사실 시골에 가보면 전용 창구, 임산부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텅텅 빈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과연 이런 시책을 내놨으면 얼마만큼 이게 임산부들이 사용을 하는가 그런 실태조사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밑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라고 해서 130에서180%로 상향을 했는데 혹시 15개 시군에 난임 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것은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권유도 하고 양방, 한방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사를 하면 거의 환자들이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실태조사를 해 보면.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고 받고 있는 숫자가 652명입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해도 이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는 산모들도 많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병원에 가보면 상당하대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산모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혹시 시군으로 이런 저기 있어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다 있지요. 이 사업을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왜냐하면 본인은 난임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것을 제가 보았으니까 시군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16쪽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및 번개탄 보관함 해서 우리가 쭉 행감에도 보니까 해 왔고 이 사업을 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충남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자살률이 1위라고 해서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정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하던 그대로 하면 그대로 자살률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약안전보관함, 도시의 번개탄 보관함만 가지고 자살률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 라이온스, 부녀회, 의용소방대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자살고위험군 독거어르신, 우울증에 있는 분들을 1 대 1로 멘토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전화하는 것을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만 명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지사님께서 그분들한테 자발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적어도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예산을 제가 기억하기로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 예산 가지고 일부라도 활용을 하고 효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더 성과가 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의원이기 전에 새마을부녀회장을 할 적에 1 대 1 멘토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고 전화도 드리고 그룹으로 해서 부녀회원들이 갔는데 거의 부녀회원들의 말씀이 사실 가서 전화하고 찾아가라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일정의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전화요금 같은 거라도 줘야지 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잘 계시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이거만큼은 어느 정도 다량의 전화비라든지 교통비라도 약간 지급을 해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예산을 조금 세워봤는데요,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추가예산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서산의료원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4개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천안의료원 원장님도 다시 오고 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서산의료원 앞에 보면 “QI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도 최초로 최우수상 수상”이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우선 축하를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우수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김옥수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의료원 앞에 현수막 두 개가 걸려있는 그걸 보신 모양이신데 하나는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를 잘했다고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주최를 하고 NMC, 국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관하는 QI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체 34개 지방의료원 및 5개 혈액원, 총 39개의 기관이 출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 1등에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비록 QI관리실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표준의료지침, CP라고 하지요. CP 개발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생각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시, 태안군에 큰 이슈가 있는 서울대학병원과 협력을 해서 진료를 한다라는 현수막이 있고 지금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두 번째,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을 통한 서울대병원 의료인력 파견사업입니다.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실무협의가 2018년 4월 26일 날 시작해서 지난 4차까지, 4차는 올해 1월 10일 날 실무협의회를 갖추고,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그리고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서산 그다음에 서부발전 그다음에 성일종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본 서산의료원이 2018년 12월 14일 날 본원 회의실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취약지에 해당되는 곳에 의료인력을 파견함으로 해서 경영 효율화와 지역주민들의 보다 더 나은 의료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정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은 이미 시작됐지만 서울대에서 의료인력이 현재는 파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3월 1일 날 정신과 및 신경과 두 과가 먼저 파견이 되고 이어서 4월 1일부로 응급의학과 및 소화기내과가 파견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달에 4명의 의료진이 본 서산의료원을 답사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의사분도 오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도 같이 오는 겁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현재는 의사들만 파견되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의료인력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간호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간호인력까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4개 의료원이 전부 다 인력수급으로 간호사가 모자라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의사분들만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간호원이 부족한데다가 더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니까 우선 서울에서 의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완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오셔도 간호사와 의사들이 차질 없이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많이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옥수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서울대병원과 서산의료원 협력사업이 시작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하는 차원에서요. 작년 4월 달에 성일종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다가 위탁운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도지사도 부재중인 상황인데 그런 결정을 저 혼자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4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에 다소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위탁을 준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신탁통치하자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 의원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더군다나 지사께서 부재중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임 도지사가 인선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서산의료원의 수준을 올릴 수 있게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이라든지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의료 관련되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끔 먼저 시작을 해 보자라고 역제안을 드려서 서울대병원 측에 중개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산의료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공언하신 일이고요, 나머지 의료원도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서산의료원이 조금 유리한 입장이 뭐냐면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화력발전소 본사가 있어서 그 본사에서 출연기금을 내놓는 게 있거든요, 1년에 10억, 20억씩. 그 돈을 서산의료원으로 오게끔 그 통로를 성일종 의원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충청남도,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 서부발전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5자 MOU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서태안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산의료원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성군의회에서 홍성의료원도 충남대학병원에다가 위탁운영을 하자라는 건의를 하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충대병원하고도 의료원 관련해서 협업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도 했었고, 다만 서울대병원 같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데는 없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지금 서울에서 보라매병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의료원인데요, 거기는 상당히 흑자도 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하고 서산의료원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거든요. 우선 환자 수부터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산의료원을 현재보다 업그레이드시키는 데에는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자세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동안은 서울대병원과 협력이다, 유치다, 위탁이다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공주의료원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날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바로 9월 6일 날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 행정부지사 보고 그다음에 민원조치 공문 발송해서 9월 12일 날 공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충청남도 조사과에서도 조사하고 공주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11월 5일 날 기소됐고 11월 26일 날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징계를 중징계, 파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 노조 측 위원이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검찰 기소 후에,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하면 어떻겠냐는 주장이었는데 그건 너무하다고 해서 절충안으로 검찰 기소 후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새로 오시면 더 집중적으로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