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금번에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지요? 타 시도 사례 같은 것 좀 많이, 운영사례 같은 걸 좀 봤나요?

물론 본 위원도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도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복지 부분에 수요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도 많이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비록 복지재단뿐 아니라 여타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모든 관련된 기관들 보면 문제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만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전에 지난해에도 그리스, 이태리 쪽에 복지 관련된 데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그분들의 자세라든가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너무 잘하는구나, 정말 우리도 언제 이렇게까지 될까 하는 정도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조례안 내는 데에 함께 발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조금은 나눴는데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부는, 다 민간위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에 관련된 복지 이런 부분에서 충남도가 한번 모델로, 어떤 도내에 폐교된 데 있지 않습니까? 폐교된 데를 이용하든지 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거기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또 노인요양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직접 우리 도가 직영을 모델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상당히, 해외를 가도 우리가 느낀 것도 그렇고 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있고 예산도 관련된 게 있지만 어차피 민간위탁 위주로만 가지 말고 우리 도에서 노인복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에서부터 요양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응모하나요? 정부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직영을 모델로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좀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항공료 부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여름에 사할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갈 때 인천공항에 아주 극노인 되시는 사할린 1세대 거주했던 분들이 고향방문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복지사들을 다 대동하면서 직접 공항 안까지 전기 전동차를 타고 거기까지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보내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5년에 한 번 고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후손을 만나봤어요.

손주뻘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고국에 주택을 마련해 줘서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자기들도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국가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국장님께서 그쪽 사할린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도 사할린 가서 제대로, 그 분야 때문에 간 것은 아닌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 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인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직접 한국에서 그쪽으로 징용 간 분들이기 때문에 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보니까 한 2만여 명 가까이 고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전원 다 배로 고국으로 갔는데 한인들은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러시아 쪽이나 그래가지고 배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굶어죽고 정신이상 돼서 죽고 이런 분들이 한 2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정말 끔찍한 그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해당 직원들이 기회가 되면 사할린에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이번 조례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뭔가 더 보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실태파악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사무소는 어디로 두기로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내포신도시의 불균형은 알고 계시지요? 꼭 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임원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매년 행감도 해 오고 있고 또 일부 재단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회의록을 보더라도 어느 기관은 보면 재단대표가 하자는 데에 회의를 몇 번 해도 거의 다 동의하는 스타일이고, 거기다 이의라든가 별도의 의견을 다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재단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임원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은 누가 추천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공모를 할 건지, 누가 추천하는지, 또 이사 선임은 누가 하는 건지.

물론 정관은 재단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정관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부 재단에서 보면 지사가 추천하는 몇 명이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명이 있고, 그런데 추천할 때 또 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딱 받으면. 물론 선정을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대로 잘해 줄 것으로 보는데 이사 선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어요.

어떤 특정인과의 측근이라든지 정치적인 면에서 누구의 추천이라든지 입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면 별로 전문성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해 왔던 그동안의 행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선정이 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추천위원도 그렇고 선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재단 이사 구성한 것을 보면 참 염려스럽고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계제에 그런 면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지껏 말씀들, 위원님들이나 실장님들 답변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올 한 해 산하 실국 모든 분들 뜻하시는 목표대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모든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참 저출산보건복지실, 국의 명칭도 바뀔 정도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남도의, 또 우리 도뿐 아니지요.

사실 전국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지원을 충분히 우리가 선진국이나 해외에도 가서 정책을 잘 장려하고 이런 걸 보면 부러운 점도 많이 느껴요. 모든 것은 그 나라의 여건,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당사자들은 이해여부에 따라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함께 가는 건데, 지금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나 김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너무 심각하다.

농촌문제를 비롯해서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오전에도 조례 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봐요. 실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이나 전략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정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날지. 아마 실장님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물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많은 부분들에서 함께 노력이 되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부들의 입장,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뭐를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느냐,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우선 그분들과의 의견이나 대화가 나는 절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걸 다함께 하루아침에 해줄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말 공약까지 하면서 다른 여타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하겠다.

도민들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예산도 그런 쪽에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당사자들, 미혼여성들도 그렇지만, 정말 미혼여성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남성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부터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의견이나 상담, 설문조사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우선순위를 둬서 할 거냐.

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 물론 지금 않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실효적인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이 정답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금방 정책이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 요즘 군수 초두순시 때문에 다녀봤습니다만, 지난 2018년도 출생아가 240명인가요?

그런데 사망한 인구가 957명인가 돼요. 여기 내포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일부, 삽교는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데는 더 심각한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15개 시군 중에.

그리고 학교도 다 폐교되고, 농촌에서 마을마다 60은 청년입니다. 70 이상 돼야 노인이지, 70까지 청년 축에 들어가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노인을 60세, 65세로 보는데 사실 시골은 더 심각해요. 70이면 청년 축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어차피 우리 도가 정말 공격적으로 뭔가 이 부분을 마련코자 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좀 더 실효적인 정책, 그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대상자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과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예산 관련된 게 제일 클 겁니다, 정책을 펼치려면.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저는 요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의료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원은 해마다 우리가 누누이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 다 우리도 느끼고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특히 행감도 우리가 나가본 바가 있습니다만, 의사 보니까 현원 대비 부족하거든요. 특히 간호사 수급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기왕에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의사가 11명이나 부족하거든요, 정원보다 현원이. 11명이나 부족한데 이 부분은 참 우려스러운 점이 아닌가.

또 간호사가 70명이 부족하고 약사가 5명이 부족하거든요, 정원 대비해서. 그리고 서산의료원에 의사가 6명이 부족하고 약사가 4명 중에서 2명이 부족합니다, 간호사가 22명. 공주의료원은 의사는 1명 부족한데 간호사가 33명 부족하고, 천안의료원이 간호사가 27명이 부족하고 의사가 2명 부족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간호사 인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2019년도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 잠깐 간단간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여기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아까 저출산 문제도 말씀했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로 봐요.

의료진들의 처우나 나름대로 정신적인 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돈도 돈이지만 첫째 삶의 질을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러한 처우라든지 시스템을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라고 해서 이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문제나 간호사나. 또 우리 도는 천안·아산 쪽, 북부권이지요, 그리고 대전권 이쪽에 대학들이 몰려있고 그러면서 충남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요, 다 도시화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운영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더군다나 내포에 홍성의료원 분원을 설치한다고까지 나오는, 뭐 가지고 분원을 설치합니까, 기존 홍성의료원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도 정말 제가 배치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홍성의료원 분원을 여기다 한다는 것이 솔직히 여기 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이 최선의 답이냐 이거예요! 의과대학이 있으면,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런 쪽의 분원을 설치할 생각을 해야지, 홍성의료원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또 분원까지 한다?

이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간호인력에 관련된 부분도 여론조사라든가 직접 의료계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은지.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간호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일자리를 찾는데 선호하는 것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양호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공부하고, 계속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직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그래서 그런 점부터 우리도 개선해 나가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돈 문제뿐 아니라 시스템의 복지라든지 주변의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그런 부분도 가져야지 너무 한정된 병원 내에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이직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