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김옥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저희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문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요, 또 1일 생활권역 및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중요한 도정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옥수 부위원장님과 심의하여 주신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가족친화제도부터 기업, 마을 환경 조성까지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반영된 조례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드려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비용과 재정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연간 한 3억∼4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 충남도민이 벌써 220만 정도 되니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고 다양한 계층과 사업단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충청남도가 사회친화적인,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외국인주민 수가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11만 명입니다. 매년 1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도내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은 5만 2000명으로 도민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과 원활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관심을 갖고, 평소 열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여운영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심의하여 주신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해서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고 또 빈틈없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부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약 5년 정도 420억 정도를 추산했는데 국비 지원분과 도비 지원분, 시군비 분담률을 가정해 보면 현재보다도 약 1억 정도 내외만 도비가 부담이 된다면 이 사업들도 저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재정부담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더욱 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윤동현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문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고 소망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정책이 한층 더 발전,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용문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정낙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황선돈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청소년의 희망을 따라 길을 만드는 충남청소년진흥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년진흥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 오원석 실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영미 센터장입니다.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양승오 센터장입니다.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강정희 센터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종순 센터장은 시부상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최승현 대외협력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박영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진짜 충남에서 어떻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형부 성폭력 해가지고 유명했던 사건 아실 건데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전해 듣기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후에 쉼터가 없었다 이런 말을 상담 관련했던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지금 9쪽에 보면 폭력피해 지원시설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4개가 있어요. 성폭에는 장애인 보호시설만 있는데 보호시설이 다양하게 거주, 그러니까 치료 후에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호시설 네 가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에 두 군데, 공주에 한 군데, 논산에 한 군데 있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산에 있습니다. 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및 그룹홈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요, 공주에 하나가 있고, 보호시설은 공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룹홈은 천안에 있고요. 다만 제가 명칭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비공개시설입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및 그룹홈이 있습니다. 쉼터가 천안시에 있고요, 미리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천안시에 있습니다. 이것도 두 군데를 쉼터,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긴급피난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에 한 군데, 천안에 한 군데, 서산·당진·아산·홍성·예산에 각각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에 최대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쉼터는 단기간인데, 6개월인데 저희가 연장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심의를 해서.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곳에 다들 계셔가지고 T/O가 없는 건가요, 부족한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정원 대비해서 현재 입소인원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두세 명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건을 우리 도에서도 관여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왜 가실 곳이 없었던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전혀 안 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안 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급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달라는 그런 것도 못 받으셨던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다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저희가 일시보호시설로 인계를 해 드렸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밖에서 듣기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는가 싶어서, 조만간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은 하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별도로 쭉 내용을 수용인원까지 다 해서 설명을 직접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6쪽에 가칭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하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영란
황영란위원
지금 여기에 숙박 가능한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저희가 서울, 다른 시도를 한번 가보니까요, 경기도는 경기여성비전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숙박시설이 없고 전라남도하고 서울시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의 운영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전남 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약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왜 그럴까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전남 쪽은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를 하고 그러면서 도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성안을 잡고 전문가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민선 7기 인수위 때 이게 나와서 그때 숙박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을 여기에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BF 관련해서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건 당연히.
영란
황영란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정책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BF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성가족플라자지 않습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할 건데 우선 아무래도 여성 친화적이고 그런 BF 같은 게 기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저희가 꼭 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 때 자문도 받고 인증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지역성평등지수 충남이 하위권인 건 아시지요? 경기·경북·전남 이런 데하고 거의 하위권이고. 기준지표도 아시지요, 평가하는 지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경제활동이라든지 의사결정 그것 중에서. 역시 8개 지표 중에서도 7개 지표가 16개 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10위권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양승조 지사님이 충남도 각종 여성대회라든지 신년교례회에 가셔서도 뉴스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양성평등 과제를 충실히 실천하고 양성평등 인식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하겠다고 하시고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지사님의 약속하고 공언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성평등지수가 낮아요. 그런데 제가 정책관님 발표하신 것 보니까 4쪽 1의 제일 아래쪽에 지수향상정책 중점 추진이라고 쓰셨거든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이 좀 더 지수 중에서 우리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지수가 낮은 게 의사결정 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도의회나 시군의회 여성의원님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았고요, 다음에 충남도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거기에 기인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 최하위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의회에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진출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충남도에서도 5급 이상 여성 사무관 비율, 간부급을 많이 승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정도면 지수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활성화시키면 건강보험이랄지 연금이랄지 가입비율이 높아집니다, 연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제가 새일센터장들하고 회의를 직접 하거든요, 시군 과장님들하고. 그래서 계속 챙기고 있고 경력단절여성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거라고 보고 광역새일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저희가 광역적인 걸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 건강검진에 대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부시장·부군수 정책회의 때도 촉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할 거고, 연금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연금관리공단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 문복위에서도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신신당부한 사항이라 저도 애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지사님도 관심이 많고 위원장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이신데 너무 간단하게 써놓으셔서 지표별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열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려면 각 시군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이 결국은 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많은 지역이, 금산·당진·보령·예산·홍성은 하위지역이고 논산·서산·아산·천안은 중하위지역 이렇게 레벨로 구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시군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보건소하고 연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군과의 협조체제가 강화돼야 되는데 그것도 설명서에 안 쓰여 있는 것 같아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시군을 다 돌고 있습니다. 시군을 도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군별 성평등지수가, 시군별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장·군수님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평등지수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군과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도 29일 날 15개 시군 과장급들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업무공유를 하거든요. 그때 또 저희가 강조할 생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충남도가 성평등지수, 자살률 이런 것으로 대표되게 아주 지수가 나쁜데 저 개인 생각은 시군별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평등대책 무슨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시군하고 협조관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양성평등팀에서 계속 같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관님 오늘 회의에,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사항이지만 저는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정책개발원이 원래 오늘 업무보고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연기한 상태예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같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따로 분리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관님의 실수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저희가 사실 그 사항을 조금 늦게 파악했습니다, 동향을. 그래서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이 미리 사전에 작년에 잡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거기를 다녀오고, 정 안 되면 일정을 다 미루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 보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 게 주인지 약간 혼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 잡혔던 일정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여기 의회에서 업무보고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어디 타 기관에 연수 가는 것보다 의회 보고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 일정에 정책관님도 그날 여기에 또 배석하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안 하고 담당 팀장이.
정병기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소관에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정책관님은 그날 배석을 하지 않고, 질문이 예를 들어 정책관님한테 갈 수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장한테 갈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배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회의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사전에.
정병기위원
아니, 그냥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진짜 어느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처음에 원장님으로 오실 때부터 사실상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더 그런 걸 극복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전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동안 어려움에 있었던 조직 내부의 갈등 문제도 거의 해소가 다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걱정 주신 말씀처럼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이번만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미리 저희가 공유를 해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쭐게요, 정책관님한테. 충남여성새일센터 원래 없었습니까, 이게 각 지역에만 있었고? 새로일하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광역센터?
정병기위원
예, 광역센터가 없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없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여가부 승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국비도 저희가 출범하는 즉시 국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출범계획 가지고 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이 출범을 합니다. 그쪽 하나의 라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준비는 다 돼 있고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출발을 했다가 일자리진흥원과 엇박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잠깐 보류를 하고 있고요.
정병기위원
그럼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진흥원 출범 7월 1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인원채용 문제 같은 걸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출범만 되면 국비 지원이 곧바로 됩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저번 며칠 전에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나온 얘기인데 늘 그런, 지금 가장 잘하고 계시는 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외국인 주민대표들로 해서 15인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를 하고 그런 걸 한다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물론 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늘 부탁드리는 게 당사자들 중심의 정책도 펼쳐주시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올해 중점적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1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 위원장도 그분들 중에서 선임할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안착이 되고, 맨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저희가 다문화어울림사업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도 제대로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특히 다문화 그쪽 사업들이 조금 어려운 게 한 문화를 가지고도 이걸 뭔가 사업을 하면 서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진짜 말 그대로 다문화 여러 나라의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여러 국가의 외국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혹시 전년도 임금인상률을 직원분들에게 지급이 다 된 겁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전년도 임금인상이 저희가 아직 총액이 안 정해져서 사실은 전년 동결입니다.
정병기위원
전년도 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지금 저희 인건비 관련돼서는 “총액의 1.8%를 넘지 마라”라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총액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인건비를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아직 전년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래도 임금인상률에 대한 것을, 전년도 것을 아직도 지급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전년도 것을 지급 안 했다는 말씀은…….
정병기위원
아니에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전년도 것은 이미 다 나갔고요.
정병기위원
전년도 것은 다 정리된 거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럼요.
정병기위원
올해 것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동결 상태에 저희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년 연말 정도에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안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사실 바로 우리 집 옆에 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그쪽에 가면 상당히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외진 곳에 있지 않은데도 뭔가 그렇게 주변이 조금 으슥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거기 위치가? 완전 시내권인데도 보면 저게 맞나, 사람들이 저기를 가고 싶어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다녀보면, 그쪽을 늘 다니니까. 그리고 시설도 많이 낡았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저희 성문화센터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2층에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청소년들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정병기위원
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가면 그래도 가고 싶은, 어디든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는 반면에 어딘가 모르게 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장소라는 게 사람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늘 다니는 길이지만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밖에 유리창문에다 이름만 붙여놓고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왜 저렇게 해 놓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전도 고민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하셔서 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발언에 힘입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긴급피난처.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서 조금 어두운 측면도…….
예, 모르셨을 겁니다. 인원이 계속 변동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거기 기능보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꽤 많이 당초예산보다 국비를 미리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긴급피난처 같은 것은 보강이 될 겁니다. 현재 중심지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요건 충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그건 보강이 될 거고요. 성매매보호시설 거기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 주무관이 여가부에 전화해서 국비를 1억 5000 이상 따서…….
오래돼가지고 그걸…….
스프링클러 설치부터 해서 거기를 계속 기능보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방수 문제 다 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건 신축해서 옮길 겁니다.
이 부분은 그쪽 법인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도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공간이나 이런 것을 더 좋은 곳으로 확보해서,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 지침에 따르면 시군에서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국비지원이 되고 또 이제…….
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현안으로 올라온 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조금 전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여가부 지침에 위반된 민간법인에 지원을 하면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문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다문화 연구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삭감됐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올해 추경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릴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단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족이 5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 주민이 계속 연 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15개 시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예산사항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운영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생계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놓쳤는데,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든 아무튼 공모사업을 좀 더 저희가 확대해 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저희가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균등하게 15개 청소년을 참여시키려고 대외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참여위원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그런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 인구가 천안·아산 쪽에 50%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원하는 율이 이쪽이 훨씬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지원사업 때 예를 들어서 공주든 이 아래 남부권의 청소년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서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같이 균등하게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 아이들이 많이 알아야 지원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홍보 쪽에 많이 이번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정책관님께서 연말에 다 보고하신 내용인데 약간의 부탁과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를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재창업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이나 여성이나 청년들한테 최고의 복지서비스는 일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된 일자리만 창출해 준다면 모든 복지는 거기서 다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력단절여성 분들은 더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집안에 돈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대신 취업을 하되 단 하나 안정적인 취업이 되어야 된다. 커피숍 가서 알바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단순노무 그런 것 말고 정말 안정적인 것, 물론 식당도 오랫동안 한 식당에서 10년, 20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창업이나 취업을 했으면 사후관리 좀 해 주세요. 그분이 정말 거기에서 오래 있는지, 식당이라고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해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오래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래서 통계를 주실 때에도 몇 명이 취업했다 이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지속했느냐 그런 것에 대한 통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인 것.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고용유지율을 파악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그래가지고 통계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몇 개월 취업 중인지, 1년인지, 2년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일센터를 개소하면 맨 먼저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 기반의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 사업 중에서 외국인주민통합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지금 이것이 천안에 있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천안에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지금 이 콜센터를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는 운영 안 하는데 아마 그것이 콜로 연결되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개인 휴대폰으로,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개인 휴대폰으로 가면 그것도 업무의 연장이 돼요, 야간에. 그러면 업무 외 시간을 또 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핸드폰으로 하고, 밤에 집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불요불급하고 급한데 전화를 하면 안 받으니까 그런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야간에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
여운영위원
우리나라 범죄율이 제일 많이 생기는 시간대가 밤 11시∼새벽 4시예요. 절도, 상해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
여운영위원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낮에는 솔직히 환하고 다들 보니까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특히 밤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도와줘야 될 콜센터가 밤에 역할을 못하면 그분들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콜센터만큼은 야간에도 운영이 되게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분들한테 “니네 전화로 받아라” 이걸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 퇴근 후에 개인생활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야간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콜센터장하고 같이 사실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현재도 지원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비상근으로, 필요할 때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본 적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검토를 한번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물론 다 돈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어쩌면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전화 한 통화 받고 안 받고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고치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현실이라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해서라도 야간에 그런 것이 오면 전화를 받아서 어디 쉼터든 경찰서든 병원이든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통역을 말이 안 통해서 하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말 안 통하는 거잖아요. 정책관님도 외국 갔는데 말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청소년사업 중에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왔지요, 2019년도 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뒤를 돌아보며) 지금 기준안이 내려왔지요?
운영
여운영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도 12월경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각 지자체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청소년지도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해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하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별로.
운영
여운영위원
또 도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런 불균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들에게는. 물론 일반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청소년지도사들에게는 이것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 청소년지도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한번 분석해 보셔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도와 시군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일하고 싶잖아요.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이 약 800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에 저희 충남에서, 고등학생이에요. 여기는 중·고등학생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파악이 되는데, 우리 충남에 자퇴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1년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세부적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운영
여운영위원
충남에서만 1년에 한 1500명이 넘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물론 다른 목적으로 자퇴하는 학생도 있어요, 더 좋은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든가 외국을 간다든가. 그렇지만 대부분 학교 부적응, 성적 비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떠돌다 보면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많고요. 또 학생들 중에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성매매 이런 데에 노출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자퇴하는 학생들의 원인과 이유를 한번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것. 그렇지요? 무조건 학교만 가라고 우길 수는 없어요, 그 학생들에게. 학교가 싫어서 나왔는데 그러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회적 프로그램이. 그중의 하나가 대안학교이기는 한데 아직 충남에는 대안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대안학교를 만드시겠다 하셨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도와 교육청, 경찰청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청소년진흥원,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새로운 사업도 해서 종합대책을 성안하고 있거든요. 이건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일단 최종 결재 전에 공유를 해서, 가족종합정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종합정책은 공유를 위원님께 한 다음에 혹시 의견을 한 번 더 구한 다음에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9일 날 저희가 시군 과장들 회의 때 시군 과장들한테 다 설명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100% 커버는 안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이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다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상에는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청소년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e스포츠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스포츠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e스포츠 하면 게임이니 어쩌니 해서 별로 시각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21세기에는 e스포츠만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저는 보고 또 그게 세계적인 대회도 열리잖아요, 올림픽에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건전한 e스포츠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핸드폰, 컴퓨터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건전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e스포츠 대회를, 역발상으로 게임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게끔 진흥원에서 한번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얼마 전에 천안검찰청 소관에 있는 한 단체에서 그런 걸 했어요. 천안·아산, 너무 반응이 좋고 아이들이 진지해요. 또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해요. 저 아이들도 고등학교 남학생인데 시험 끝나면 가는 데가 거기야. 요즘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거리에 떠돌고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건전하게 “그래, 너 가서 오늘 세 시간만 딱 하고 와, 대신 약속 지켜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건전하게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진흥원이 아이들로 넘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남녀 구별이 없어요, 스포츠는. 우리나라 축구는 오히려 여성이 더 잘해요, 성적은. 그렇지요, 세계대회 성적으로 봤을 때는. 언더 17세는 세계대회 우승도 했잖아요. 남자는 아직 못했거든요. 여성이 위대한 시대인데,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의 스포츠를 통한 화합심, 준법정신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주는, 그리고 특히 주말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으시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럼요. 지금 위원님 주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e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시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의 활동프로그램으로 일부 조금씩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쟁대회화한다든지 뭔가 건전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넷 과의존 증후군, 위험군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컴퓨터하고 핸드폰하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것을 건전하게 이끌어주는 게 더 올바른, 지금은 이거 안 하면 오히려 도태돼요. 남자아이들 게임 안 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오히려. 그래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시켜야 돼, 부모님이 “너 가서 해라” 해야 될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사담이지만 제가 외국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뭔가 핸드폰 모바일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뭔가 재미있게 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정말 재미있어요. 봤더니 한국 게임이래요. 요즘에 유행하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아빠 몰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 게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건전하게 보급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렸고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정책의 문제가 보호대책 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단조사를 거쳐서 고위험군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만 예산을 쓰기도 급급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처럼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연구소, 아예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의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추가로 말씀드려봅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학교에 아예 VR체험장 교실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요즘 미세먼지니 아이들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아예 교실 하나를 VR룸으로 만들어서 그걸 쓰고 거기서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탁구하고 축구하고 공 차고 해요. 그렇게나마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VR룸을 교실마다 해 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 충남에는 제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것을 장려하는 거예요. e스포츠가 꼭 게임, 사람 죽이는 그런 게임만은 아니잖아요. 그중에는 정말 축구도 있고, 보면 어른들 요즘에 스크린골프장 가고 스크린야구장 가지요? 요즘은 스크린으로 다 해요. 양궁도 하지요, 낚시도 스크린으로 하고요, 요즘은 그게 다 e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청소년진흥원장님, 제가.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한태
김한태위원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에 도내 16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하고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하셨지요? 2018년.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위기실태조사 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태
김한태위원
뉴스에 나온 것을 줄여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울과 불안, 부모와 갈등, 유해환경 노출 등 해서 충남지역 청소년들의 위기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측정요인이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한 걸로 나타났네요. 저는 그중에서 자살과 관련된 것만 질문 좀 드려보려고요. 자살계획이 2.1%에서 자살시도가 5.9%로 2015년 조사보다도 더 높게 나왔네요. 2015년에는 자살계획이 1.4에서, 시도가 1.1%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자살시도가 자살계획보다 2배 이상 높은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거든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보니까, 사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이런 모양이 됐는데, 특히 우리 도는 노인 자살률이 높아요. 노인 자살률 1위고 청소년 자살률은 5위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이번에 11위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1위였는데 그다음에 8위 그다음에 11위로 떨어졌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습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자료를 전번 것을. 제가 가진 자료에는 10만 명당 2013년에 6.1명에서 ’14년 7.5명, ’15년에 8.2명 늘어나다가 ’16년, ’17년은 줄어든 걸로 됐더라고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증세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 학폭, 따돌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 강화 교육 등 위기청소년 관련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제가 보고를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보고가 없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중에서 PTSD라고 8페이지의 6번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사업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사업이 지금처럼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도 자살에 관련된 것은 4건 정도 저희가 지원을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 매년 청소년 자살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종합으로 하면 충남이 1위인데 청소년 자살률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으나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 청소년 통계에 보면 우울감이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자살시도라든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건화 되고 드러나야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한계는 있고요, 사전에 자살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올해도 쓰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떻게 보면 하도 우리충남이 자살률 제일이다 보니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해서 별로 특별한, 거기에 T/F팀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진흥원이 저번에 보고회도 한 번 했는데 15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충남아동복지협의회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공동협약인가 하셨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도 보도에 나왔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충남의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아원 시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상담을 의뢰하고 싶은데 상담을 보낼 데가 마땅치 않고 보내도 너무 순서가 밀려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15개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저희 도 센터 그리고 아마 8개인가요, 그 복지시설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향후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위기에 대한 사전개입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주관해서 일단 실시는 했고요, 시군에 시설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상담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진흥원의 이런 자체 노력, 활성화와 함께 교육당국이라든지 청소년단체 이런 데보다 적극적으로 도내 대안제시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질문, 청소년진흥원장님, 지금 모든 프로그램의 시기를 보면 연초에는 거의 없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보통 3월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아마도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정병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학기 초 3∼4월에 거의 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저희 진흥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비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진흥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인출연금에서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다시 메꾸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비 내려오는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사실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월에는 그야말로 2019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이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월 달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사전접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책관님,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예산을 빨리 집행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런 건 사실상,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학교를 안 가고 포기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예를 들어 3월 초중 정도까지가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을 단 몇 명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보니까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은 저희가 가급적 빨리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병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1년을 통틀어서 보면 거의 3월 초중까지, 거의 3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학교 적응 시기이기 때문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진흥원하고 상의해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하나만 더, 지금 산하기관들의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기간제로 돼 있어요? 임기제로, 기간제로 돼 있는 겁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족다문화센터랄지 건강가족지원센터, 시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정병기위원
아니, 우리 산하기관, 청소년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청소년진흥원이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2년입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2년입니다.
정병기위원
2년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한 6개월이 됐는데 오면서부터 얘기한 게 어떠한 부분이냐 그러면 종사자들, 직원들 처우개선 부분, 그다음에 같은 직장에서 비정규직과 계약직들 차별 좀 없애라, 될 수 있으면 계약직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라, 아마 지금 거의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안정이 안 돼 있다, 이 사람들은. 아니, 2년 하고 그냥 집에 갈, 그럼 2년 후를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그렇지요? 가장 큰 문제, 가장 핵심적으로 센터장님들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조직들인데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나 2년 후에 어디로 가지?’ 이 걱정을 하고 있다 보면 사실상 그게 정상대로 되겠냐고요.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무슨 2년 임기제로 해가지고 2년 후에는 또 재공모를 해야 되고, 오히려 직원들은 다 정규직화가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고민해서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해야 되겠는데. 청소년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군에서 청소년센터 운영, 시군 읍면에 있는 데도 있지요? 청소년센터가.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치가? 시군에 어쨌든 하나씩 상담복지센터가.
기영
김기영위원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상담복지센터는 하나고요,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수련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각기 독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텐데 사실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시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운영실태나 이런 것.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사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권한은 하나도 현재로서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컨설팅 같은 것은 않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어떤 거, 컨설팅?
기영
김기영위원
정책방향이라든가.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군의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저희가 컨설팅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아까처럼 큰 방향에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 e스포츠라는 부분들을 도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그걸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컨설팅이 들어가고, 각각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도가 지향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가족정책관 산하뿐 아니라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저출산에 관련된 것 또 미혼남녀 결혼, 결연사업 같은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공유하고 하는데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일선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과 밀접하고 관계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 지사님도 저출산 문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주도적으로 우리 도가 공격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면 관련된 부서나 정책관실이나 저출산보건복지실이라든지 관련되는 이런 데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자살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청소년 문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노인문제, 여성문제 등등 모든 이런 관련된 사항에서는 유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에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각기 국이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추진해야만 실효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보건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회의를 할 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안건이 있는 것에 같이 토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시군과는 주기적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분야별로 해서 맨 처음에는 과장급 회의를 하고 다음에는, 저희 팀 5개지 않습니까? 팀별로 회의를 하고 시군 센터들과 업무공유회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5개 분과인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일, 균형, 다 보면 저출산 문제도 들어가 있고 고령화 문제도 들어가 있고 분과별로 여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도의 과장님들이 참석하시고 시군에서 계장급 이상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공유를 같이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공유하고 프로그램 진행 이런 부분도, 주민센터 이런 데까지도 다 그런 체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주민센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기영
김기영위원
주민센터도 읍면마다 다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많거든.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하게, 읍면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데까지도 체크를 해서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일관성 있게,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를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관이 이게 도내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 49개 해서 수련관이 열한 군데, 문화의집 열두 군데, 수련원 열다섯 군데, 야영장 두 곳, 유스호스텔 아홉 곳 이런데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게 해서 큰 틀에서 프로그램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파악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여성 경력단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 문제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여성정책개발원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고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고,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내에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이 8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건 전국 통계이고 저희가 작년에 1700여 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000명은 뭡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누적인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누적인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마다 천칠팔백 명?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2000명 정도에서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줄고 있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숙려제라는 걸 도입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해 보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그만두는 확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다문화시대에 증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보려고 했더니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단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자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선택으로만 맡겼다고 하면 지금은 학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교육청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 관련한 교육위원회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그동안 보면 너무 자주 바뀌고, 또 좋은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실 결과를 보면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사교육 문제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학에서 학생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정책적으로 대학의 여러 가지 개선방향도 내놓고 하는데, 지금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실력이 웬만하면 거의 다 대학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서 거기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찾으려니,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니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대학에 간다, 여기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교육비 부담도 가중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참 성장기에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향유하면서 애들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인성교육도 길러지고 문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다양화되고 할 텐데, 사실 학생들이 다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 위주, 사교육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애들은 학생들대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센터라든지 오늘도 보니까 조례에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도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선용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걔들이 학교를 나와서 과연 갈 데가 어디냐? 물론 잠자기도 바쁠 정도로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냐.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학생들이 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개선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8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만, 올해가 특히 3·1절,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닙니까. 학생들이 역사·문화, 체육교류도 좋습니다만, 그런 역사의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장님 생각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제교류는 거의 스포츠 위주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국제교류는 스포츠라기보다는 그 나라 문화교류 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특히 3·1절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은 역사적인 교류, 탐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혹시…….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여기 보고한 6개 사업의 대상자라든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지금 교류가 총 1억 8800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제역사탐방이라든지 중국 양국 간 교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라서 융통성 있게 3·1절 기념해서 우리가 이번에 역사적인 탐방을 해 보자 이렇게 여유 있게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지 않아요,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11월에 오다 보니까 그 시점을 놓쳐서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은 청소년진흥원에 오래 계셨는데…….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7월에 그만두면서 공백이 좀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현장을 많이,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데를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애국심도 느끼고 정말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느끼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시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경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한…….
기영
김기영위원
한 1억 정도 하지요, 뭐?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1억 주시면 15개 시군 아이들 많이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게 1억 하라는 말이지요, 더 하면 좋지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확실하게 1억 주시면 확실하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잘하시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것을 지금 익히 충남도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도 이 지수를 높이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애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에 김연 위원장님이 연구모임도 했고, 또 유능하신 소명수 팀장님이랑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했는데 올해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없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분명히 낫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일단은 도·시군 여성의원님 비율이 아주 높아졌고요, 두 번째로 여성위원회 시군까지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체크해서 상당히 여성위원회 시군까지도 위원회 비율이 높아졌고요, 세 번째로 도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채용도 확대가 됐고, 경력단절여성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상했던 목표 이상을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에서 ‘가’를 이번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5분발언도 했었고요, 또 5분발언에서 여성의원에 대한 것도 했었고,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 정책관님은 올해는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D등급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우리 함께 더 노력을 해서 더 나은 거로 노력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아까 김연 위원장님이 오전에 진행을 하다가 과로로 해서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도 점심을 잡수는데도 또 생각이 나서 오셔서, 유관순 서훈등급 상향에 대해서 저도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다 관심이 많으셔서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오셔서 정책관님하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100만인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열사 서훈등급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옥수위원장대리
지난번에 현저하게 낮아서 했었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도지사님하고 결의문도 채택하고 의회에서도 채택을 하고, 앞으로 예정된 것이 2월 13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고요, 4월 1일 날 백석대학교 주재로 토론회가 있는데, 국민청원운동 이 부분의 문제는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하고 페이스북하고 한 세 군데를 회원가입해서 계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천안시하고 도하고 협조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거기에 필요한 호소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아무튼 충남의 많은 단체에서도 이것을 같이 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연락도 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학교, 학생, 종교계 다 포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이번만큼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책임을 지고 100만 이상 서명운동 하는 것을 여기서 꼭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기본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두세 가지 안을 해서 기본방향만 정립하는 건데요, 이것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건립 타당성조사를 충남연구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 여성단체 회원에서, 활동을 하시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 17만여 명이 더 됩니다. 그분의 로망이고 저 역시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전조사를 할 때 벤치마킹은 여기 보니까 서울, 전남, 경기를 이렇게 있는데 저도 여기는 다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연구모임에서 대구도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17만 명 여성회원들 중에 각 단체 수장들하고도 여론조사를 해서 어떠한 쪽으로 방향이 가는지를 알아보고서 충남여성가족플라자가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다른 시도에서 우리 쪽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플라자가 건립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리고 15쪽에 보면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현재도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여기가 센터가 설립이 안 된 데지요, 계룡·금산·서천·청양. 업무보고 책자 15쪽에 보세요. 이것은 계획이 언제쯤이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일하기센터는 없지만 각 시군에 여성회관들이 있어요.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들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성회관에서 취업설계사들이 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했는데 여기가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하 수준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같은 것을 봐서 해당 시군과 상의해서 하는데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성회관에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줘서 취업설계사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데는 논산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새로일하기센터 15개 시군에 보면 서산 쪽이 상당히 잘 되는데 왜 잘 되는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해 본 결과 그 직원들이 경력단절여성들도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서산 쪽에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취업을 원하시는 분을 거기서 알선해 주게 되면 일하기센터 직원들이 그분이 확실하게 그 직장을 얼마만큼 다니는가, 본인이 원해서, 희망해서 갔다가 그만두고 왔을 때는 왜 그만두었는가를 다 기록을 했다가 그분에게 필요한 일자리로 연결을 해 주고 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산 쪽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되는 데는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충남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이쪽을 통해서 더 많이 취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잘 되는 부분, 새일센터 우리가 매년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시군별로 공유도 하고 있고 우수사례들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례들은 서로 공유해서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