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31억 300만 원, 세출예산 55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정부혁신 실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 2017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인센티브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재원조정교부금 42억 7,700만 원,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 170억 7,800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28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금 변경으로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인권도서 100선 읽기 집행 잔액 등 이월금 330만 원,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 민주주의 학교 운영 등 보조금 변경내시로 5,8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광천동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공간 설치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 2,200만 원,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등 시 보조금 5억 7,8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등 전년도 잔액 반납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6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 등 세외수입 4,5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5,100만 원,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및 마을교육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9,400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2016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및 시상금 등 시ㆍ도비 보조금 9,900만 원, 2015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반납액 100만 원이며, 시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ㆍ도비 보조금은 4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구금고 협약 시 약정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양3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위한 2016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2,900만 원과 2017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500만 원, 공유재산 운영관리 시비보조금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2015년 및 2016년도 정부혁신 실적평가 포상금 200만 원, 지자체 정부 3.0 추진 평가 인센티브 3,100만 원, 최신정책 동향 파악 및 지역 발전방안 공유, 국제적 감각 확대를 위한 포럼, 연수 등에 대비하여 집중관리예산 여비 3,000만 원, 2017년도 서구 예산편성 기준 조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수당 부족분 18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은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비 1,000만 원, 서구 관광 보도 사진전 사업비 880만 원,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비 770만 원,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구정주요업무 프리젠테이션 영상 제작 사업비 2,000만 원, 열린 으뜸서구소식 제작을 위한 원고료 300만 원, 주민기자단 역량 강화을 위한 힐링 워크숍 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 우수부서 포상에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3,000만 원, 실외 행사 지원을 위한 앰프 등 음향장비 구입 1,790만 원, 청사 시설 방호 및 구민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에 1,200만 원, 공직자 해외배낭 연수 추진을 위해 4,000만 원,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3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5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범 구민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를 위한 1,500만 원, 자치어울림 한마당 행사 시 동 주민센터 체험운영 등을 위해 1,100만 원, 동 주민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지원비 5,500만 원, 동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채취 스캐너 등 구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공적인 자치모델 도약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ㆍ수탁사업비 2,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자치부,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동과 차별화된 서구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6,600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7,2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서창동 자연마을 표지석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 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 활동가 운영비 4,000만 원, 시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1억 8,5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1억 8,600만 원, 시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추진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입시 전략 구상을 위한 입시전략 설명회 개최 2,000만 원,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에 대한 격려 및 예비사회인으로 발돋움을 위한 고3 힐링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2017년 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공모에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교부 및 씨앗동아리 사업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1억 원, 청소년문화카페 운영지원 등 성립전과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4,2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용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 등 일반운영비 140만 원, 시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을 위한 국외연수 추가 비용 400만 원, 세정종합평가에 노고가 많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비 1,430만 원, 노후화된 기존 행정장비 교체 구입으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상사업비 및 시상금으로 세외수입 징수여건 조성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교통과태료 관련 비교견학 여비 등 1,100만 원, 세정평가에 따른 직원격려금 3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건비 900만 원, 영치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도입 비용 5,270만 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비용 1,800만 원, 청사 내 국화전시회 개최 비용 4,500만 원, 구청 청사 본관동 구조개선사업 추가비용으로 2,000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8,400만 원과 구비 1,300만 원, 양3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국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7,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ㆍ보수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여권 대행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여비 130만 원 스마트 KAIS 도입을 위한 단말기 확보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2,700만 원보다 7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상무시민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4억 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금 2억 2,600만 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7억 원, 서창한옥 작은도서관 조성 2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총 1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의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5,00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21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의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5억 5,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국ㆍ시비보조금 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5,500만 원 보다 85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임시주차장 확보 1,000만 원,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450만 원,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 1,500만 원, 유개 승강장 시화 제작 설치 2,0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창향토문화마을 운영 인건비 50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공연장 정밀안전진단 500만 원, 상무시민공원 축구장 개보수 5억 4,000만 원, 서구체육회 운영지원 7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6,000만 원 등으로 총 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상록도서관 청사청소용역비 3,300만 원 감액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7억 원, 구립도서관 책 소독기 설치 2,000만 원, 도서관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자료 확충 2,7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6,900만 원,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8억 5,800만 원, 제2회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2,500만 원, 지역물가안정관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2,900만 원 감액과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사업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5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공모사업 3억 3,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한축산물생산기반구축 및 유기동물보호사업 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2,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4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감동 찾아가는 수목관리 사업비 확대,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 및 도시공원 정비를 위한 17개 사업에 1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풍암호수 경관조명 개선사업, 시설물 정비사업 등 쾌적한 호수관리에 1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각 과별로 자체 목 변경해서 사업 변경한 예산 전용한 것 등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행사 축제성 경비 예산 편성을 보면 2015년도 한도제로 해서 내려온 게 있잖아요.

예.

이번 추경에도 보면 이 예산이 이미 초과해서 본예산 대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행사실비나 행사운영비가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행사성 운영비나 실비보상금들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변경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은 행사운영비로 증액해서 올라온 게 있는 반면 어떤 사업들은 해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는 건지를 예결위 전까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 114쪽 보시면 4차 산업분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4차 산업분야에 대해 우리 구에서 정책적 고민이 있으신 건지요? 첫 시발인데 우리 구에서 무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고민되고 있어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단순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 궁금해서 가보려고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혁신실적평가 포상금 2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실적평가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4차 산업분야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아직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현재 이슈 되고 있는 4차 산업분야에 대해서 언론이나 행정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정 정책 수립하는데 방향을 설정할 기회가 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용 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혹시 다른 자치단체가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선도적 역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을 접할 때 자치단체장님의 4차 산업 행정 분야 관련해서 몇 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 구의 경우 4차 산업 관련해서 행정에 접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황 파악해서 우리 구정의 어떤 부분에 접목 시켰을 때 필요한 것인가 그런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이 어느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관련 자치단체들도 이제 4차 산업이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면서 선진지 견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네요?

예.

정말 궁금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 구에 어떻게 사업으로 접목하겠다고 고민하는지, 실제로 말 그대로 산업이잖아요. 정보기술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 구에서 이 산업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지 전혀 의아했습니다. 어디가 잘 돼 있어서 보고 오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모 최고위원께서 총선에서 저희 광주로 ICT사업이랑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의 일반적인 4차 산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하나의 프로그램 부분도 될 수 있고, 시설 부분도 될 수 있는데요. 그 분야까지 4차 산업 분야로 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의 경우 안심 관련해서 비콘을 설치한다든지, 기본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준비해 가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인데요. 결국 어찌됐든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어떻게 행정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괜찮은데요. 다음 쪽을 보면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비로 1,6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포상금이어서 이 포상금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고민되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이나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다 중복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갑자기 이슈로 떴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을 쓰면서 미래 먹거리로 떴는데요, 4차 산업 하니까 개념이 막연해요. 저도 선거 유세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막연한 4차 산업개념이 뭔가……. 우리가 보통 산업을 보면 1차 전기, 2차 전자, 3차 IT 분야인데요. 4차 산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 지능을 같이 접목시키는 분야가 아닌가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위원들한테도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개념을 해서 자료를 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입니다.

네.

지난 안철수 후보가 과학자들하고 4차 산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해야 하고, 실제 우리 구 안에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분야나 연계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서구 안에 먼저 선두로 나가는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현재는 세계적으로 4차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알파고……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학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하면서 논란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저희들 행정이 그런 준비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선도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한번 가서 보고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차 산업 관련해서 자료 정비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제공해서 4차 산업이 이런 것이다.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적인 주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115쪽, 정책 과제 개발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 예산까지 포함하면 3,100만 원 맞죠?

네.

그런데 설명자료 보면 정책개발연구모임 회원들 팀장, 총무님들 그리고 주요사업부서 직원들로 해서 참석대상을 30명 정도로 잡고 워크숍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고민하게 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동아리 관련해서 연말에 발표회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동아리 부분을 학습동아리에서 연구모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동아리연구모임은 7급 이하의 실무인력을 통해서 우리 서구의 정책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연구모임의 특색 있는 사항은 종전의 경우는 1년 동안 활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만 분기별로 7개 분야에 대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고민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4분기도 그 결과물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 3.0 우수기관 관련해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를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실무역량 강화, 또 참신한 7급 이하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책적인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워크숍을 계획하게 됐고요. 뒤에 부분 보시면 선진지 견학도 이러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선진지 관련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구 7급 이하 직원 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우리 구 정책에 대해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또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3,100만 원을 워크숍 비용 가지고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7개 분야에 연구모임들이 있다는 거죠? 결과물을 분기별로 받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근거로 해서 지금 위탁교육하시겠다는데 저희 구청 내에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위탁교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연구모임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별로 그 연구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 위탁교육 관련하여 어느 기관에서 연구모임이 원하는 정책하고 맞는 기류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의견을 듣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4차 산업도 마찬가지였고, 정책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저는 연구모임으로 전환하신 것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쭉 꾸준히 연구해 오신 결과물들이 실은 정책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저희 공무원 안에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건데요.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뒤에 선진지 견학도 실제로는 이미 총무과에서 저희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관련한 예산들이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이 별도로 있고, 이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예산 안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팀들이 녹색환경 분야의 팀들이 우리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봐야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그 예산에서 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사업은 이것대로 별도로 예산을 잡아오신 것이고요. 정책과제개발을 분기별로 결과물 제출해 주셨다고 하니까 결과물을 봐보기는 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임 청장님 취임해서 저희 구청 내에서 직무역량강화교육으로 워크숍도 많이 하셨고, 팀별, 과별로도 워크숍도 많이 가셨어요. 이제 그런 워크숍들은 그만하고, 이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때거든요. 다시 정책과제 개발하게 하는 워크숍을 단순히 팀장하고 총무님, 직원들하고 해서 30명……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기법들을, 이 사람들을 다시 가르쳐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 관련해서는 정부3.0 우수기관 포상금 관련 인센티브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연구모임 관련해서 1차 1/4분기 관련된 연구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연구모임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연구모임에서 7급 이하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연구하면서 선진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의 의견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이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부분인데요. 물론 용어상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0명 관련해가지고 팀장, 총무도 7급 이하입니다. 이제 사업부서 관련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모임 하는 과정에 어떤 전문연구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기법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연구모임들을 연구해 가는 그런 평가기법을 개발하는데 좀 도움을 줄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저도 인센티브 받은 것이고, 우리 직원 분들의 처우나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에 쓰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 하는데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미 이분들이 학습동아리로 지원받고, 같이 연말에 발표하는 기회도 갖고 했는데요. 실은 이제 이분들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끌어 오신 것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저희가 이분들만이 공무원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 예산이 집중해서 투여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업비가 정말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인지, 굳이 이것을 다시 정책개발 하는데 피드백해서 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왜 생긴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무과 이런 공무원 직무역량 관련해서 사업비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거기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충분히 쓰시면 되는데,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상사업비까지 이렇게…… 조금은 부담스럽고, 일하는데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유연해 졌으면 좋겠다. 지금 보시면 공무원들 교육, 교육, 교육 그러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에서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의 환경정비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1억 2,000 받아서, 사무실 2단 케비넷을 1단으로 환경정비를 해가면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에 5,000만 원 중에 3,100만 원을 계상하고요. 회계과에 1,900만 원, 또 5, 6층 해서 직원들이 공동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것을 왜 상사업비에서 쓰십니까?

상사업비 인센티브라는 것이, 상사업비가 몇 억 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5,000만 원, 3.000만 원 등 조각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능에, 예를 들어 정부3.0 우수기관에 관련한 인센티브니까 그 기능에 맞춰서 어떤 정책적인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연구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연구모임 회원들이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소그룹별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연구모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집중관리 예산,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하고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획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본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끼리 이견도 있었고요. 그것들을 조율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정도의 사업이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때 분명히 동의하셨을 것이고, 이정도면 되겠다고 했었을 텐데, 실은 저희들이 불확실한 본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증액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요. 혹시 하반기 국외업무여비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 잡히신 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집중관리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작년 본예산 편성 때 2,500만 원,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에 비해서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500만 원이 됐는데요. 지금 6월까지 국외여비 지출 비용을 보면 2,300만 원이 집행됐고, 집행 잔액은 2,1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나 시의회가 10월, 11일 되면 각종 수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도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관련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다음 본예산에는 정기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수시계획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번에도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본예산에 2,500만 원이 삭감 된지는 압니다마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집중관리예산, 그런 어떤 시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지원을 못해 주면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 주십시오.

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절감 사례들이 쭉 있는데요.

네.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예산 효율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 범위 내에서 부서하고 조절해서 새로운 신규산업의 재원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과에 예산 효율화 계획을 공문 시달해서 10% 이내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5억 정도의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껴서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계상 자체를 과다 계상해서 형식적으로 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비 보면 관외여비에서 144만 원이 세워졌는데 96만 원 삭감 됐죠?

네.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지요.

115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국비 및 특별교부세의 확보, 중앙 부처 방문……

네. 집중관리예산인데다 국내여비가 2,500만 원 되다 보니까요. 분모가 크니까 그 절감율도 크게……

절감율대로 한 거예요?

네. 획일적으로 10%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10% 이내에서 실과 의견을 들어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중요한데요. 이런 일에 국비나 특별교부세 확충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은 오히려 권장하고 다닐 일 있으면 다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안별로 해가지고 10% 절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8개 부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율을 좀 더 조정해 가면서 그렇지 않는 부분은 10%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절감보다는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미리 설명을 와 주셔가지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121쪽, 언론매체 공익 광고료 1,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쭉 집행내역을 봤는데 정말 많네요. 중요한 건 대부분 창사 5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주는 것 하고, 거의 들어 보지 못한 언론사들도 정말 많고,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요청 오면 안 해 줄 수 없는 건가 보네요. 우리 스스로가 실제로 공익광고를 싣는 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건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출입 언론사를 위주로 광고나 예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그렇지 않은 일반 인터넷 언론사나 우리 협회에 등록되지 않는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언론사들도 개별적으로 신문이 제작되고 인터넷 언론사들이 인터넷상으로 언론이 보도되면서 사실상 중요성도 무시를 못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언론사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연계되는 언론사만 해도 약 70여개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구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홍보해 주면서, 우리 서구민들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익적인 행사나 또는 여러 가지 창사기념일 행사 등이 있을 때 최소의 경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로 줄여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7개 언론사가 비 회원사로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인터넷 언론사 대부분이 1인 언론사인 경우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공익광고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실을 것인가 하는 우리 기준이 없으면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심사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보시면 청 내 신문구독 현황만 봐도……

177부 정도……

현황만 봐도……전남도민, 전광일보, 천지일보…… 이런 신문사들 대부분 보면 인터넷신문에 먼저 기사가 뜨잖아요.

네.

대부분 이런 기사들이 중복되어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찌되었든 청 내 신문구독 현황이라는 것이 잘 되고 있는 몇 개만 봐도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구독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추경에 올릴 만큼의 사안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언론 관련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사진보도전 개최한다고 880만 원 예산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실장님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축제성 경비 편성, 총액한도제 설정되어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80만 원이 지금 행사 운영비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사진공모전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진공모전에 기자님들이 취재해서 넣은 우리 서구 관련한 사진들을, 말 그대로 이게 서구 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자님들도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진기자분들도 전문적으로 여기에 공모를 내고 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자님들만 별도로 해서 대여료로 600만 원 원고료를 드리고, 사진이나 액자를 제작해서 280만 원을 잡아서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모전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문화체육과에 기자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알려내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저희가 특별히 사진전을 기자분들에게 사진전 원고료를 드리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행사운영비 축제성 경비가 이미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에서는 해마다 진행했던 사업을, 행사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위탁으로 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또 진행하는 것들은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사진전하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서구 관광 보도 사진전 하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광주사진기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광주시 주관으로 보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분들이 꾸준히 사진전을 개최하므로 인해서 많은 기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진전시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사진보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자님들만 별도로 전시 연계해가지고 사진전시를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관광지, 우리가 홍보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별도로 또 취재를 하고, 더 정밀하게 취재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진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관광지를 많이 알려달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진보도전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론사별로 전문기자들이 바라보는 서구 관광지를 홍보해달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아이디어를 제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작년도에 생각을 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연초에 관광사진전을 하면서 우리 아이디어를 접목해가지고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전부 행사성 예산인 것을 압니다만 우리 서구에 대해 기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진전임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록 위원님.

설명 전에 SNS 컨설팅 동 밴드 활성화……

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되고 있죠?

네, 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 밴드 운영하면서 적은 가입자 및 참여자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긍정적이나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데 구정을 밴드에 띄워서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밴드 참여율이 떨어져요. 전에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밴드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에 대한 홍보. 그것은 일반 홍보죠?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홍보고, 이 홍보를 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참여해서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것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참여해서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일방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동에서 밴드를 운영하면 밴드 가입은 운영자가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가입을 시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신청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동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구조를 구청에서 조장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정의 일방홍보만 받아들이는 사람만 가입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을공동체, 자치공동체하면서 마을을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끌어 가자는 취지인데, 구정에서 일방적인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밴드 운영비와 추경에 120만 원인데요. 돈 구분이 아니라 이게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의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해야지 마냥 홍보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 한 것입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컨설팅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밴드는 40, 50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 밴드는 공개적인 밴드여서 본인이 원하면 바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조인데, 위원님……

그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운영자가 가입을 시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가입한다고 그러시는데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SNS는 본예산 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생각이신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실은 SNS가 빠른 변화가 많습니다. 그때도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밴드가 저희들한테는 이제 귀찮아서 수락요청 오면 안 읽은 척하고 그러면서 있는 밴드도 거의 죽어가고 있고,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거의 안 해요. 요즘은 텔레그램으로 거의 갈아타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카톡, 카카오스토리보다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 빠르게 주민들이 바꾸어 가는 것에 맞춰서 우리 구정도 따라가려면 정말 힘들겠다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것들이 SNS를 활용해서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있는 SNS를 일일이 분석하기 보다는 우리한테 맞는 SNS를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를 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에 아시잖아요. SNS에 글 한번 잘못 올리면 폭탄 맞습니다. 무서워서 글을 못 올려요. 특히 구정 관련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올리면 반대되는 입장의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이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상호 쌍방에 자꾸 오해되거나 불편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안 합니다. 실제 저희들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SNS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상호작용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좋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기는 많이 힘드실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설팅을 다섯 개 분야를 다 하신다고 하셔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각 분야 SNS, 예를 들면 카스나 아니면 텔레그램 등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제까지 쭉 운영해 오면서 그나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지, 주민들하고 같이 해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할 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분산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도 동 밴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운영하시기 전에 자발적인 동 밴드 모임 안에는 자생단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자생단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은 자생단체 식구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별로…… 자생단체 식구들은 굳이 이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구정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 밴드도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닌지 발 빠르게 판단해서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중과 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인 진단을 좀 해보자는 것이 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선택과 집중, 소통할 수 있는 분야를 더 확대해 가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상황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 청렴시책 발굴 그리고 청렴 콜 운영 요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수 부서 포상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청렴 하는 시책을 발굴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미 공무원분들은 누구보다 더 어떻게 업무에 임해야 하는 지는 잘 아실 건데요. 실제 그것보다는 자료에서 보면 내부통제 활동 강화란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각 부서별로 청렴에 대한 내부통제인 건지 아니면……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리시스템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행정 비리나 행정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그런 오류 소지를 없애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진단제도라 해서 청백리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목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윤리관을 관리하는 세 부분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속에 들어가고요. 청렴 우수부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권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평가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통제 활동 강화 관련한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전통제,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 세 가지에서 이게 전산시스템이 항목을 체크하는 걸로……

청백리시스템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신용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점 등에서 끊으면 바로 거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오류같은 걸 예방하고,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카드는 주점에서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서 또 끊으면 끊을 수가 있고요.

아, 결제가 되는……

네,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여서 된가요?

예. 상호 자체가 주점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밥도 먹을 수 있거든요? 주점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잘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우수기간으로 행자부장관상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민 위원님.

자료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으로 나와요. 저희 직원들 청렴도가 올라가서 이런 예산 절감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여기 예산절감계획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여기는 예산 절감이고, 또 저희 설명자료에 보면 포상으로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비례하는 결과로 봐도 되는가요?

지금 저희도 이쪽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하고 있고요. 자율적 내부통제와 청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연말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봉필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은 별도로 오셔서 설명해 줘서 듣긴 했는데요. 저희가 개인별 복지포인트가 20만 원씩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제 기억에는 올 초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감액됐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5개 구에서 증액해서 올려준 것에 맞춰서 저희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담이나 문제는 없을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예산에는 작년 수준보다 20만 원이 감액 편성했는데 5개 구청이 다 똑같이 상향해서 작년 수준과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만 내렸던 가요?

5개 구 중 광산구만 작년 수준으로 했고, 나머지 구는 다 내렸는데 추경에 다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같이 올리는 걸로 조정하신 건가요?

당초 저희들이 다른 구와 상관없이 연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정순애 위원님이 참여하셨고, 제1노조, 제2노조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이 안을 작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인가 논의해서 그때 작년 수준으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실외용행사용 앰프 구입이 2008년 5월에 구입한 걸 쓰셔서 구입의 의미는 알겠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의 앰프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는 소규모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앰프는 실내행사에 23~30명 모인 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00~300명 모이는 행사도 충분하게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는 앰프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견적을 내서 예산 올리신 거죠? 견적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성능이 조금 차이가 나도 가격이 뜁니다.

이 상태로만 보면 2배 조금 넘거든요.

주 조정기만 해도 41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선마이크, 유선마이크 채널을 16개 정도 쓸 수 있는데 CD 등 그 기기만 해도 410만 차이입니다.

작년에 주변에서 앰프를 8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성능은 충분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행사하다 보면 앰프시설인데 중간에 잘못돼서 행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성능 좋은 걸로 해서 오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구입하면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작년에 그 단체도 제일 좋은 걸 산다고 용산전자상가 돌아보고 구입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 하는 고민이 돼서 여쭤 본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청사 외부 CCTV 설치 취지는 시설물 보호, 화재 및 범죄 예방이 있는데요. 우리 청사 전면은 CCTV가 설치돼 있죠?

예.

광장 쪽에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장이 개방용으로 돼있어서요. 인도 외에 구청 소유 광장으로 벤치 등이 있는데 밤에 혹시라도 탈선자들이 있어서 사고 났을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민주도시고, 주민들 행정에 대한 욕구를 표출할 때는 와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장에 하는 취지 자체가 단체행동을 규약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32쪽,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문제인식에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들끼리도 논의됐었고, 저희들 심사권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고, 이 정도 예산 범위에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감액된 것을 다시 갖고 올라오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고민이 됩니다. 당초 요구는 예산이 잡히면 잡힌 만큼 요구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배낭여행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팀도 알아서 짜긴 하지만 그런 팀에 같이 하시지 못한 분들은 가고 싶어도 팀을 구성하지 못한 분들은 열외 되거든요. 그런 사안들 관련해서 차라리 예전처럼 연도별로 해서 골고루 기회를 줘서 같이 나가서 보고 오는 기회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예산은 본예산에 감액돼서 올라온 걸 다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시급성을 갖고 저희들을 설득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신청한 팀이 많으면 다음에 나눠서 하고, 분기별로 나눠서 고민을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주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개 팀, 54명이 다녀왔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6개 팀, 89명이 다녀왔거나 다녀올 계획으로 있는데요. 직원들 분위기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도별로 계획 세워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저희들도 작년에 8개 팀, 54명을 시도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았어요. 5년 내에는 전 직원이 한 번쯤은 다 배낭여행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증액해서 120명 정도라도 다녀올 수 있으면 작년에 다녀온 인원까지 하면, 한 5개년 계획으로 하면 전 직원이 한 번 정도는 다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여기 선정과정에서 편애하는 경우는 없고요. 심사표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신청하면 조에 여러 가지 심사항목이 있어서 점수에 어느 정도 부합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해서 선정하고 가게 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공무직 관련한 해외연수 계획으로 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무직 관련해서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총무과에 없는데 다른 과에 있겠습니까? 기획실 쪽에도 없습니다. 있는 곳이 환경미화원 식구들 예산이 조금 올라왔고요. 해당 상임위는 아닌데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해서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데요. 이런 고민이 됩니다. 어찌됐든 청 안에서 일정정도 업무 분담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 3,000만 원 기획실에 편성 요구는 했는데 전체 편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인색하네요. 어찌됐든 공무원들은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무직 식구들에 대한 배려, 어찌됐든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동반자 개념에서 보면 업무도 같이 하다 보면 같이 연관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같은 직원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같이 고민해서 올라왔으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겠지만 하는 고민들…… 고민입니다.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설명자료 33쪽, 시민참여예산인데 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어찌됐든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돈 안 주면 우리는 이 사업 안 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렸을 때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시에서 전액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것에 대한 고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예를 들면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3,000만 원짜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소년 인권배움학교 운영이나 노동인권교육을 500만 원 증액해서 올렸으니까 조금 노력하셨다고 보더라도 5ㆍ18바로알기 청소년교실 및 인권 알아가기나 행복한 경로당을 만드는 인권교육 등은 충분히 시비가 없더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해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5,8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 안 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시에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780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재배정사업으로 지원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인 거잖아요.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재배정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했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행복한 경로당을 만드는 인권교육,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이라든지 5ㆍ18바로알기 청소년교실 및 인권 알아가기 사업들 예산은 다해봐야 1,800만 원이거든요. 시비 없어도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어차피 사업이 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당 부서에서 쭉 고민해왔을 거라고 봐요. 예산이 안 내려왔을 뿐이지. 이런 것들은 시비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해봐라 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는 받아들였을 것이니까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141쪽, 보조금 반환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 피해자 지원 집행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본인들 신청해서 나간 금액들입니다. 여유있게 편성돼서 신청하고 남은 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추가로 집행할 재량은 없는 거죠?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세입예산에서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한 것과 시비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성립으로 집행돼 있거든요? 그죠?

네.

성립전으로 올라와서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이미 이것은 기 집행되었거나 집행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아까 제목만 보면 주민자치센터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 성립전 1,000만 원, 2017년 마을 청년 활동가 사업 성립전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나 보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성립전 예산에 대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각 사업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설명자료에도 제목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쓰신 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지원한 것들은 그냥 감안해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각각의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2017년 마을 청년 활동가 사업의 경우는 인건비로만 1,600만 원 정도가 쓰여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우리 활동가가 두 사람 있습니다.

예. 광역코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구 활동가가 한명 있고, 시 활동가가 있는데요. 시 활동가 정유진 씨라고, 저희들이 마을활동가가 각 분야별로 한 16명 정도 되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셨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미리 주셨으면 훨씬 심사하는데 편했을 건데, 너무 개략적이여 가지고…… 저야 상무2동 쌍쌍일촌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보지만 저희 지역구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상을 그리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나 많이 잡혔어? 뭐했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구체적인 사업내역별로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자료요구 하나 드리구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세출예산에서도 짚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서구 자치어울림한마당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 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다 정리가 되어서, 실은 올해는 격년제, 서구민한마당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서구민한마당은 당초 실내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되어버린 예산들이 이것도 그렇고, 서구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오셔가지고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는 하셨지만, 실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 그냥 위원들이 호기롭게 깎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필요 없어’해서 문제제기 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 한해는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까지 위ㆍ수탁사업으로 볼 것이고, 그런 성과를 지켜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위원님들과 동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이제 6개월도 채 안 돼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저희 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좀 설명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행정자치부나 광주시가 해가지고는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최초로 신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체계나 흐름들이나 범위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했는데요.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논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5월 18일자로 각 세 군데 동에 주민자치회로 예산이 위ㆍ수탁 업무가 나가가지고 협약까지 해서 현재 예산도 다 배정해서 실제적으로 그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도 여기에 맞춰서 조례개정도 해야 하거든요? 조례개정하고, 그 절차들을 하면 저희들이 빨리 서구형을 출범해도 빨라야 연말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했던 주민자치회 행자부나 광주시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결과가 그 정도는 대충 나옵니다. 빨라야 금년 말 정도 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행자부도 하고 우리도 주민주체자치공동체해 가지고 민선 6기에서 시험적으로 성공 자치모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서구형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지금 행자부나 광주시 표준안에 일반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표준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할 때도 주민자치회 위촉할 때도 통별로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든지 지역대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심의를 의결해 주시면 그런 절차를 충분하게 해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주민자치 안에 사무국 간사도 있어서 월급 받으면서 하면 시 공모사업이나 중앙공모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요. 어느 정도가 되면요. 그런데 초창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면 처음에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2, 3년 정도 정착화 단계까지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공모사업에서 수익구조 내고 인건비 가져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디 공모사업이 인건비 지원해 줘요. 인건비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어디 있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면 현재 중앙부처라든가 각 시 등 공모사업 안에도 다양한 일을 하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분명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 낼 수 있는 항목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숙달을 시켜 가지고 수익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런 것이죠. 주민들하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상이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광고나 아예 불법광고물계가 그 사업 자체를 동으로 내려줘서 위ㆍ수탁계약 맺고 하겠다 해서 그 예산 자체가 다 내려가면 좋을 텐데 그런 구조도 아니고, 일부정도 조금 내려서 주는데요. 지금 계속 올 본예산에 처음에 여섯 개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존 세 개하고 아홉 개예요. 아홉 개 인건비가 얼마인지 잡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자리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큰 문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지는 행자부도 아직 큰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희들도 시범사업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1동, 풍암동, 금호2동이 자기들이 자리를 잘 잡아서 우리 구에서 더 이상 인건비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자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은 경쟁이예요. 다 해달라고 그러죠. 거기다 벌써 구에서 인건비 다 지원 해주고 사무국 직원들, 간사 한 분 더 생기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계속 2년, 3년 대주면서 자리 잡을 거라고 하지만 벌써 금호1동도 하고 있지만 올해 2년차잖아요. 2년차에 성과가 어떤 것인지 아직 나온 거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자치가 일시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이슈되는 지역을 한번 주민 스스로가 해보면서 주변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주민자치회가 잘됐으면 좋겠고, 그런 성과를 집중해서 금호1ㆍ2동, 풍암동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고, 이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자생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연구나 고민들을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고민이 없이 굴러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동네는 동네에서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요,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출범했어도 어정쩡해 가지고 업무 자체를 동에서도 하고 했는데요. 위ㆍ수탁협약을 한 그 이후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 동에서 관여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직접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사 설명하는 시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장선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봐서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민자치 위ㆍ수탁사업비에 대해 지난 5분발언 했을 때 제가 광고물이나 공원유지, 주민 자율청소를 현재 주민자치회가 풍암동, 금호1‧2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조금 예산 편성을…… 그 편성이 현재 우리가 지금 구청 본예산에서 동 지원한 비용에 그 정도 수준에 더해서 내려주면 어쩌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하는 취지는, 현재 당장 수익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복지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표방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동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동에 대한 주민들의 큰 애착이라든지 동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정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동에서 수익형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쉽게 하면 돈을 버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한다면 굉장히 갭이 틀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러는데요. 주민자치 위ㆍ수탁에 주민자율청소나 공원유지관리, 불법유동광고물……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마을자치회나 마을 개념에 접근하자는 취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공무원들의 동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업무도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참여해서 하려는 취지에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수익형 모델을 만들어 간다. 저는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일단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내년에는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하고, 예산이 더 늘어나고, 계속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럼 받아들일 역량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 계속 쏟아 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초창기기 때문에 다소 초기 투자비용은 들어가지만, 어차피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자생력이 갖춰지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가 실제 집행 기능까지 있으니까 어떤 수익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교육지원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