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두임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둘째 날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주세요. 관리담당 임현수, 이현미 주무관 상수도담당 정재경, 정현수 주무관 하수도담당 오석군, 박성진 주무관 하수처리시설담당 정태원, 김리현 주무관입니다. 전체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상수도관리에 항상 고생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김종춘 소장님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해면 망일포마을의 경우 귀촌하는 인구가 20가구에 33명이나 되는 등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또한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늘 수원이 부족하여 물난리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상수원 공급을 위해 현지에 같이 가서도 고민하였는데 지금 현재 망일포마을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에 있어 진행되는 상황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일포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은 오랫동안 건의가 있어왔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위원님이 노력하신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EK중공업 앞에서 망일포마을까지 구간은 전체 2.4k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3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2억원 정도 반영해서 EK중공업부터 먼저 가업장을 공사하고, 추경 정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이후 전체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망일포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수도 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진행해주시길 다시 한번 소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 빠르게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동해면 정남마을 수로관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마을의 이장님과 마을 분들이 꼭 이 자리에서 “너무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날 오셔서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장님, 건설과의 설계도면을 보면 망일포 부분에 동네 들어가는 입구까지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깔 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망일포 안쪽에 5가구가 있는 것을 아시죠? 그때 확인했잖아요. 그쪽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입장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 개설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천부교 재단 부지와 개인 부지들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을 주고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단 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계되는 천부교와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선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종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시고, 담당들도 두세 분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침수예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고성시장 주변 및 시가지 내 침수 예방을 위해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송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 예방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에 착공되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국도 14호선 하부에 3천공이 되는 PC박스를 T.S.T.M.이라는 비굴착공사를 해서 43m를 굴착해둔 상태입니다. 올해는 서정건재부터 아이존빌 앞 CU편의점까지 총 384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210m 정도 공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아이존빌2차 정문 앞까지 추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한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되어서 DS아이존빌2차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중이었는데 주변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하 공동시설 옹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3.0 × 3.0 박스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크랙이나 침하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아파트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고, 부분 지하 누수 예방을 위한 지반 보링그라우팅을 했습니다. 그것이 된 이후에는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공사는 재개되었지만 기간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총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기간은 다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언제쯤 준공될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 2025년 준공 예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아이존빌 앞 CU편의점까지는 내년 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되면 CU앞 사거리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출퇴근 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통 소통대책과 홍보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시내를 통과하는 우수 PC박스 매설이다 보니까 늘 걱정이 많습니다, 교통량도 많고 아파트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구간별로 계속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아파트 소음 관계 때문에 제가 아침 8시쯤 나가봤습니다. 고성읍 서정건재 앞에는 계속 공사가 멈춰있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과도 협의를 잘해서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담당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김석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존빌2차에서 CU편의점까지는 내년 1월까지 준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힘이 많이 들겠지만 거기는 상가가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공사를 한달 반 정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이나 차량이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텐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지로 홍보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간을 전체로 해버리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블록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교통 불편은 최소화시켜서 문제가 없게끔 진행할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상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그 앞을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위원회가 모두 몇 개입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1개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1개죠. 이 내용은 제가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하 소속이 유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업체의 원 도급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아건설입니다.
이정숙위원
이 공사 건을 실제 시향한 업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하도업체 말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페트라 건설입니다.
이정숙위원
페트라 건설이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술지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류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누락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술지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비가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요. 서류상으로는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원도급업체인 대아건설과 페트라 건설의 하도급 계약 서류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업체인 대아건설에서 페트라건설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업무절차를 진행해주지 않았어요. 이 업무는 뭐라고 해야 되죠? 원도급업체인 대아건설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인 페트라건설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 업무 사업장 승인신고는 전부 대아건설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그 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직원들이 고스란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라든지 기타 다양한 복지 내용이라든지 그 피해는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페트라건설에서 직인 없는 서류가... 국민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납부확인서’라고 해서 현장 명 첨부가 되어 있던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인이 없는 서류였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만들어진 서류였고, 하수급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였는지 이 서류도 위조 내지는 임의... 하수급인 절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는지, 하여튼 직인이 없는 서류가 첨부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페트라건설에서 하도급 업무가 진행되었고, 노임은 대아건설에서 직접 지출했다는 것을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통화한 결과 “노임은 대아건설로부터 지급받았습니까, 페트라건설로부터 지급받았습니까?”라고 했더니 “페트라건설로부터 지급받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통장을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30일 근무, 연속근무, 8일 근무라는 근무조건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양업무가 220만원... 아, 충족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20만원을 초과해서 노임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4대보험의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 내용이 충족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첨부된 노임대장 서류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그런 업무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역서상에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전부 다 지급받아 갔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해 내역서상에 산업안전관리비가 있었는데 그 내용대로 지급받는 과정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기술지도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 안전교육을 하고, 기술 지도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환경에 관한 업무가 실제 진행됐을 때 받아가는 노임인데, 현장을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 기술자격자가 가져가야 될 수당인데 환경청소를 한 직원의 노임으로 집행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전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확인 절차 없이 예산이 전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는 팩트 있게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내용이, 제가 일단... 환경관리비는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숙위원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도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지도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 서류상으로는 없는데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9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개인 안전 보호장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 안전 보호장구를 구매하고 사진 촬영하고, 직원들에게 보급된 리스트, 본인들의 서명날인이 있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그런 서류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 돈이 720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찾는 중) 건강보험료는...287만원. 아, 연금보험료가 287만원이네요, 287만원. 건강보험료는 156만9,5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만1,240원 역시 구성요건 여부를 확인하셔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원 계약서, 국민건강보험 관련 산업안전관리비 내역상 지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소장님, 이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요. 페트라건설이나 대아건설에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항포 횟집단지 앞을 보면, 공사를 하다가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물 대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사업이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공기에 조금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참 문제더라고요. 소장님이 챙겨서 다른 쪽에 일을 하고 딱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10월 25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보호센터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이 오시지는 못하셨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못 갔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입구에서 어르신들의 제재를 받아서 올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저는 현재 죽계리 죽동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20년 넘었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20년 동안 우리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장님을 찾아뵙고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이로운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인근 주민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분들이 20년 동안 참고 있었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억눌려있던 마음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인근 마을에 점검을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이런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냄새가 조금 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적극 말씀드렸는데 저번에도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죽계리 죽동마을 주민들께서 악취 문제로 (청취불능) 군수님 간부회의 시에도 저희 사업소에 질타가 있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악취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악취가 나는 주요인은 하수슬러지를 퇴비화하는 과정(부숙화)에서 부숙동에 악취가 제일 많이 나고요. 가정에서 나온 분뇨를 가져와서 배출하는 과정에서 분뇨동에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악취를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하수처리장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처리장을 봤을 때 안쪽이 밀폐되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경수, 밀폐 식재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분뇨동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분뇨차들이 와서 그냥 배출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 주변 전체를 밀폐해서 분뇨처리 하는 동안에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했고요. 죽동마을에서 보이는 하천 쪽에 부숙동이 있습니다. 그쪽은 기존에는 약 1.2m 높이의 매쉬철망만 있었습니다. 부숙동과 사여과지 쪽은 전체 80m로 해서 높이 4m의 차폐시설을,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정도 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그 정도 수행을 했고요. 운영 면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80% 이상이 부숙동에서 나는데, 하수슬러지를 부숙화하는 과정에서 열기를 넣다 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당초에 연 2,500톤을 부숙동에서 부숙했거든요. 그것을 5분의 1 정도 축소해서 1년에 500톤 정도만, 연 500톤 정도만 거기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처리해서 악취를 대대적으로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탈취시설 안에 청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부숙동의 운영시간은 365일 계속해서 돌렸었는데 저희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특히 야간 주말에는 아예 운행정지를 시켜서 악취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11월 말에 준공되고 나면 그 성과를 가지고 죽동마을 주민들께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 동물유기견센터와는 별개로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냄새가 나면 안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때까지 20년 동안 기계도 노후화됐고 냄새도 많이 났는데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주민들을 초청해서 냄새도 직접 맡아보시고 거기서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차기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마을 주민들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때까지 고통받았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숙시설 1년에 2,500톤 정도를...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500톤으로...
김원순위원
500톤으로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위탁을 할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위탁의 경비는 어떻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숙화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기나 기타 시설유지비 대비 위탁처리비를 감가상각으로 따져보니까 톤당 약 12~13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비가 더 싸게 쳐졌기 때문에 판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구 부숙시설과 신 부숙시설 두 가지를 운영하다가 구 부숙시설은 중지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왜 이때까지는 이런 대책들을... 왜 귀 기울이지 않고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왔는지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하수처리장’하면 ‘하수처리장에 가면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느낀 체감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죽동마을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악취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연히 지켜야죠.
김원순위원
1년 365일 계속 가동하던 것을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5시까지만...
김원순위원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내부 청소 부분은 1주일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고. 출입문을 밀폐해서 가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차가 드나들 때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마을 주민들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때까지 고통받은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면 악취 저감은 되겠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는 가까운 마을에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냄새가 어떤지, 건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설문조사를 하셔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서,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신뢰를 가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꼭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저는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입니다.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4년 가까이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공사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류면의 당동리, 화당리, 신용리 이렇게 3개의 리에 산발적으로 범위가 있고, 특히 국도 77호선이 개설공사 병행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 77호선 개설공사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소장님, 현재 거류면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로를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언제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정은 85% 정도 됐는데 내년 4월 정도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기존 거류면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 시 오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주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어 불편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
최두임위원
이에 따른 당동마을의 수질오염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2단계인데 말씀하신 1단계 사업에서 누락된 집들이 많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보통 10년 계획이고, 부분 정비가 5년에 한번 정도 이뤄지는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수관거 1단계 사업을 한 이후에 집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재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곳은 2단계 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재조사 시 빠짐없이 조사를 잘 해주시고요.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소장님,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한위원
2020년 6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됩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석한위원
신월리 지역도 중요하지만 월평리 지역도 택지개발로 인구가 점차 유입되고 있고, 특히 월평리 앞 고성만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데 월평리 마을 주민들도 빠른 시일내에 하수관로를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평리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월평지구는 기본계획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은 되어 있는데 환경부 예산이 해마다 늘 크게 나오지는 못하고, 단위공사로 준공까지 하고 나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월평지구는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24년 정도는 되어야... 신월지구가 준공된 이후에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신월지구는 유스호스텔도 들어서서 시급한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수물은 월평리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뒤로 늦춰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이 되면 조금 더 많이 늦어지겠네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신월지구 건의 준공이 2023년이다 보니까 그것이 마무리되어야 월평지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월리 산15-1번지, 오토캠핑장 위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택지를 개발해놓은 곳 있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한위원
혹시 거기에 상수도 요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오토캠핑장이요?
김석한위원
예.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받지 못했습니다.
김석한위원
물론 이것은 K-water 고성수도센터(이하 수도센터)의 민원이겠지만, 우리가 수도 검침이나 계량기 이런 것은 위탁을 줘서 하지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택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계량기를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달아놓고 한꺼번에 요금이 나와서 140만원이 밀려서 수도가 끊길 위기인 모양이에요. 아파트 정도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다 개인적으로 집이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지? 혹시 수도센터와 협의가 된다면 개인 계량기에 개인적으로 검침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것은 주택의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거기 일곱 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수도가 내일 끊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고요. 지구단위로 들어오는 택지개발 사업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개인 개발 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한 다음에, 거기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이나 이런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자기들 알아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택지의 도로나 이런 부분은 입주하는 분들의 공유지이고,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를 한 개밖에 설치를 못 해주는 입장이고. 요즘 추세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요금이 많이 나오면 가구 분할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한 대이지만 각각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하는데, 누진세를 안 받기 위해서 가구 분할을 해드리고 있고. 사유지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7가구는 기부채납이... 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
김석한위원
도로하고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업자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도날 위기던데 상수도 부분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는 전기도 엉망이고, 가로등도 끊긴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귀농귀촌한 사람도 있고, 고성읍민 중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수도만큼이라도 수도센터와 신경을 써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한 내용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관련한 서류, 만약에 그것이 미비했다고 하면 보완해서 보완된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숙위원
미비된 것이 아니라 아예 누락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면 환수조치를 해주시고, 업무진행대로 진행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도급 계약이 분명히 이뤄졌는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대로 업무가 진행됐는지 그 유무도 꼼꼼히 챙겨서 누락된 부분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부탁드리고, 절차 누락이 아닌 아예 고위성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조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감자료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종합시운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단가가 과다하게 반영돼서 환수조치가 되거나, 아니면 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한 이런 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물가정보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견적서를 받을 때도 3개 사를 받아서 최고 금액과 최하위 금액을 뺀 중간 금액을 반영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물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도면에 의한 정확한 품셈에 의해서 한다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면 상습범이에요. 업무 내용을 가지고 범(犯)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하죠? 상습적인 것과 업무 실수에 의한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업무 실수라면 한두 번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이것은 그 상황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직원들 정원 현황을 봤을 때 8급 직원이 여섯 분이어야 되는데 한 분으로 되어 있고요. 6급과 7급의 인원에 있어서 정원 전체인원으로 봤을 때는 한 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직원들의 배분을 봤을 때는 정원 현황보다 고급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앞서 일상감사 지적내용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동일 내용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용역 나갈 때 담당 직원들이 필히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혈세가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 상수도를 하고 나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용도 전환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이번 해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있는 지하수 외의 것을 생활용수로 바꿔주면 될 텐데 가뭄이 있을 때 다시 관정을 파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것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시설을 사용하다가 광역상수도가 인입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존에 쓰던 것은 내가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상수도를 보급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질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살려달라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광역상수도를 넣게 되면 광역상수도 물은 아까우니까 거의 쓰지도 않고 그것만 쓰시고.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저희는 기존의 소규모 시설은 아예 관리를 안 합니다. 물탱크나 관로는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수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수질사고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물탱크, 소규모 시설은 다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마을 공용으로 쓰겠다 하면 그런 곳의 기존 관로는 저희가 다 폐쇄하고 할 수 없이 별도로 관로를 놓아서 마을회관 앞이나 이런 곳에서 공동으로 허드렛물을 쓸 수 있을 정도는 해드리고요. 지하수는 농업용으로 전환이 안 되면 당연히 폐쇄를 하는데 농업용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건설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새로 파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있는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잘하시고,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마련해서 있던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배둔 시가지 침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7일 집중호우로 회화면과 마암면에 8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특히 만조 시간대였고, 국도 14호선 우회 공사로 인해서 물이 전부 배둔으로 다 쏟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 주민들이 복구를 한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사업은 배둔 시가지, 그러니까 상부. 치명마을 쪽에 수로를 만드는 것은 물을 우회로 빼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일시적인 침수 예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근본적으로 배둔 시가지 내의 침수 예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소장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둔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하셨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올 2월에 설계와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둔시가지의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을 지정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야만 전체가 해결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이 추진되면 침수 예방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환경부에 신청하고 나면 기일이 많이 걸리겠네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하고 나서 1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착공까지 하려면 2~3년은 걸리겠네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정욱
우정욱위원장
2024년?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회화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저번 10월에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오면 지역에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공급되고 있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나안들사거리에서 보건소 가는 길, 그리고 나안들사거리에서 구만면으로 가는 방면에 누수가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0월에 신문 기사도 났다, 그렇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부실공사라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은 상태입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매번 단수에, 또 공사한다고 뜯어서 불편하고, 마무리되고 나면 또 누수가 되거든요. 소장님은 이 부분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언론에 나온 영오지구 그 부분도 문제가... 영오면·개천면 쪽에는 상리면에 있는 고봉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넘어오다 보면 산악지형이라든지 공급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 쪽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려면 수압이 상당히 높아야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압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약한 연결부나 배수벨브 부분에 잦은 누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때까지 배수벨브를 몇 번 교체하셨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영오지구는 상당히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지역은 벨브를 교체해도 계속 누수가 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 2016년도에 공사한 것이다 보니까 현재 땅 밑에 관로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수압의 문제로 보고 있어서 수압 쪽으로 관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016년도에 그것을 공사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어느 업체에서 공사했는지 혹시 압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오래돼서 미처...
정욱
우정욱위원장
상수도는 유지보수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년입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2~3년 정도...
정욱
우정욱위원장
2~3년밖에 안 됩니까? 만약에 이 공사를 한 곳이 고성업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수 공사를 몇 번 해도 누수가 된다는 것은 아마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선로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챙기시고, 이런 공사는 관내의 업체가 공사를 해야만 몇 년이 지나도 유지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의 업체가 어디인지, 고성군 업체인지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부터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써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재보수를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공사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하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꼭 해야겠다는 관외 업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찌 할 수 없어서 진행은 했는데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수감자료 중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단가산출 조정 반영’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일상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계속 받으면 나름대로 기분도 나쁠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설계를 잘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 감사이지만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집행률DL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기가 내년까지인 부분이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올해 마무리할 사업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감자료 42페이지, 작년 명시이월 부포지구(추계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내년 1월 21일까지 준공인데 집행률이 70%입니다. 대가지구(양화마을)는 12월 13일까지 준공인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기간 동안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줬지만 명시이월 된 것은 빨리 처리하게끔 하고, 연말까지 온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내년 7월 6일까지지만 52%, 60%밖에 안 되었습니다.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감자료 84페이지 특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성일엔텍이 선정되었더라고요. 성일엔텍이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특허받은 부품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공법에 특허라서 관급 부분에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업체가 있다면 서로 비교해서 단가가 싼 곳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체납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수감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서 독려를 했습니다. 이후에 20명 중에 9명이 납부한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 집에도 겨울에 누수가 되어서 한 달에 5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40~5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해서 감면신청을 하면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체납 부분은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수감자료 119페이지의 하수도 50만원 이상 체납 부분도, 중앙사우나가 1,990만원, 용궁사해탕 69만원 이런 부분은... 중앙사우나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폐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것은 받을 길이 없을까요?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 압류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상하수도 체납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 신경써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두 군데는 금방 답변을 하셨고, 밑에 민간인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체납 건수가 45건입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45건이면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이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45건이나 체납되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체납에 대해서 단수라든지 행정조치가 가능한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개인 지하수를... 지금 지하수요금 자체가 지하수에 대한 요금이 아니고 하수 요금입니다. 고지서 용지상에 ‘지하수’로 나가니까 이것이 지하수 요금인 줄 알고 “지하수를 내가 팠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러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지서상에도 ‘지하수(하수도)’라고 명시를 바꿔서 고지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내가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라고 적혀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많이 연체가 되고 나면, 제일 밑에 있는 분은 125만9천원입니다, 그렇죠?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불경기에 어떻게 낼 것입니까? 찾아가서 분기별로 내거나, 카드도 되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새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김원순위원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표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정리되었는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본질의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본질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예, 고성읍 신기마을에 소재하는 고성사우나 옆에 하수시설이 안 되어서 매년 퍼내고 있는 불편함을 지역 주민들이 호소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여쭤보려 합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사우나 옆에...
이정숙위원
예.
김원순위원
고성 신기마을.
이정숙위원
고성읍 신기마을.
「기월리」하는 위원 있음
고성사우나 옆에 하수처리.
김석한위원
철성고등학교 앞에.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당장은 안 되어 있는데 설계 중이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을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면 망일포 상수도 공급사업의 빠른 처리와 확대 공급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고,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침수 예방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와 계획에 따른 공정추진 관리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화·거류·신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조속하게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죽동마을 불편사항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개선 요구된 상하수도사업소 주변 마을 분기별 민원점검, 배둔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조기 착공, 영오지구 지방상수도 누수 안정화 등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특히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 및 사업비 정산 등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건설국장과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과 한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이종일 국장님, 이형호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농업진흥지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업무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고성군이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무인기 특화단지 조성으로 진주시는 항공부품, 사천시는 완제기, 고성군은 무인기로 미래 항공산업에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항공우주산업은 사천시와 진주시가 선점을 했고, 특히 드론산업은 진주시가 명을 걸고 중앙정부와 경남도를 달리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LH와 같이 동해면 내곡리 일원 11만2천평에 연구시설 및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데 본 위원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드론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으로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인기 종합타운은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듯이 고성군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향후 산업단지로 조성될 경우 항공과 관련된 기업 유치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무인항공 선도지구 지정과 주변을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무인기 산업 기업 유치를 고성군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고 올해 지금까지 최대 난재였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조선업과 제조업이 쇠퇴해서 차기 사업으로 항공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전에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국토교통부에 공모했고, 현재 운영 중이고요. 무인기 통합시험시설을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를 시행하고, 뒤쪽에 일반산단을 조성해서 투자선도지구가 가지는 각종 세금혜택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모든 효과를 동원해서 우수 항공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고, 고성군을 드론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발전코자 계속 추진 중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천시에는 항공우주산업이 KAI의 완제기, 진주시는 경상대학교와 산학 알앤디사업, 고성군은 무인항공기 부품산업 이렇게 차별화된 상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에 공장이 유치되면 산업단지 공장에서는 부품을 생산하고 통합시험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서 인증을 받고, 기조성된 활주로 200m를 가지고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에서 실증을 거치는 원스톱 공정으로 우리는 완벽한 클러스터가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드론 관광산업 육성도 2025년도 국토교통부 상용화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상용화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면 내곡 무인기 종합타운을 기점으로 당항포와 자란만, 하일면을 잇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우선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비행 이착륙장 UAM 버티포트(vertiport)를 내년에 경남도와 협의해서 내곡 무인기 종합타운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드론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에는 ‘우주항공과’가 신설되었고,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에 힘을 보태주셔서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두임위원
우리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 담당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잘 하신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구축은 2018년도에, 여기 계신 이종일 국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물론 담당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군수 때 행정과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훌륭하게 해낸 합작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때 기반을 잘 다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 무인기 종합타운이 조성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봤는데 생산 유발효과가 8,404억원 정도 되고요. 취업 유발효과 3천명, 지역 경제회복에 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잠시, 앞서 최두임 위원께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류면에 드론 비상설 시험장이 조성되네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에도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고성군에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진주시나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가야 해요. 그 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론 비상설시험장이나 훈련장이 조성된다면 이것은 고성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고성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거류면에 전문교육기관을 유치해서, 제 생각에는 거류면 체육공원에 유치를 하면 환경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드론 조종사 교육이라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고성 군민을 상대로 드론 기술자격증을 따면 50% 지원하는 것으로,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용이 300~4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고성 군민들에게 50% 지원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계획 잡으신 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고성군에 드론시험장이 생기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과 김원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 좋은 말씀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은 올 12월에 완공되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2월까지 공사가 다 되어 갑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공정률은 95% 정도 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집행비를 명시이월해서, 수감자료 39페이지를 보면 76%가 집행되었더라고요. 공사가 덜 됐다는 말 아닙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기성(旣成)은 76%이고, 공정은 90%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12월 말까지 다 된다는 말이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준공은...
정욱
우정욱위원장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다음에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이요. 그 주위의 땅 자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발의해서 이 부분을 푸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신 것을 아시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덕분에 우리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이후에 이 사업의 진행이 전혀 없더라고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장 사업을 착공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중간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023년 6월에 실시계획서 승인이 나고, 7월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그 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6월 실시설계 승인이 모든 행정절차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때까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이 작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꼭 첫삽을 뜰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이종일 국장님과 이형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종일 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업무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해서 산업건설국의 과별로, 후배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당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당 산업단지가 2019년도에 시작되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때 이당리 농경지 ‘첨단항공산업 거점’이라는 희망찬 제목으로 ‘추정 사업비는 140억원, 이당산단 조성을 통해 고성군은 425명의 일자리와 3,500억원의 생산유발, 90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당 산단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언론보도 내용보다 현재는 2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산업단지특별회계로 10억원을 요청해놓았고, 집행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추경에 20억원을 추가 요청해가지고 총 320억원, 이렇게 2배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사업계획에서 공사 추진 중에 발생된 문제점과, 이당 산업단지가 아니고 이당 산업단지 진입도로, 그러니까 교사리에 새로 난 진입도로가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석한위원
총 사업비는 대부분이 군비를 투자하는데 실제 우리군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고성군에 항공산업 공장을 유치해서, 고성군에 KAI날개공장이 있다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소수 인력입니다만 고성군민도 채용하고 있고, 공장 근로자 중에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인원도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군지역 중에서 고성군의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대비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여전히 제일 높은 편이고, 이에 반해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청소 인원이 4명인데 고성사람 1명,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비 7명인데 고성사람 1명. 이렇게 근무하고... 현재 수감자료를 보면 총 296명이 근무하면서 군민은 56명,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총 92명, 그런데 작년에는 58명이 근무했었는데 올해는 56명입니다. 2명이든 1명이든 어째서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사업 초기에는 이당산단이 고성군에 아주 큰 희망이라고 유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행정의 책임이 무한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KAI공장의 협력업체들이, 사실 우리 고성 군민의 취업 수가 작년에 58명, 올해 56명 이렇게 힘든 것은 조선업이나 타 직종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시급과 잔업을 합쳐서 월 240만원 정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면 정식으로 채용되고, 채용돼도 잔업시간이 적기 때문에 임금이 낮다 보니 자주 바뀌는 실정입니다. 또 기술을 배워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총 296명 중에 우리 고성군 인구는 빼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고성군에 기숙사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장도 공장이고 고성군에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고성군에 이주해서 그 근처에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무인기 종합타운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 차이도 있고, 지금은 단순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항공고등학교와 연계된 전문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필요하고요. 일자리 연계형으로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에 대한 지원조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
국장님, 지원조례 말씀을 하시니까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사실은 KAI의 임대료 산정률이, 이자가 5%인데 완전히 1.8% 이런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부 군비를 투자하고, 물론 예산적인 부분을 투자했는데,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이 적어서 고성군민 근로자가 안 된다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만큼 KAI에 고성 군민에 한해서는 몇 퍼센트라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안 가고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게끔 생각을 깊이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종일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의 위원회 조직 개수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의 남녀 성비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의해서 봤더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법한 내용이. 어찌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산하의 위원회 부서 중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는 19명에 9명이 여성 위원이고, 고성화력발전소지역대책위원회는 20명에 여성 위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고성군일자리창출위원회는 열네 분 중에 다섯 분, 고성군투자유치위원회는 열한 분 중에 한 분,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는 다섯 분 중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의 법적근거에 의하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정비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명부를 봤을 때는 ‘특정한 전문지식을 갖추느라고 그랬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법적인 근거에 전혀 준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무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셨는지, 제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경악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도 깊게, 그런 부분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저는 고성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2018년 1월에 최초 발행이 되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때의 취지를 보면 고성군 지역 자금의 역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은 이 취지대로 지금 고성군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정부에서는 고성사랑 상품권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는 지원을 안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더불어민주당에서 5천억원 정도를 올려놓은 상태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고성군의 재정상태가 어떤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재정상태...
김원순위원
말하기 곤란하십니까? 제 말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10%를 고성군이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20억원이면 5% 정도 되는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80억원의 5% 할인정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김원순위원
중앙부처의 예산과 관계없이 저는 고성군이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군수께서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원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머지않아 또 25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5%를 더하면 예산 14~15억원 정도 더 들이면 되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280억원이면 14억원 정도 추가하면 됩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할인율 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역의 상품권으로는 모바일이 있고 카드가 있고 지류가 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보유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모바일의 경우 200만원.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제로페이 모바일은 200만원입니다.
김원순위원
제로페이 모바일 200만원, 카드 200만원, 현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지류는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30만원이니까 1년에 개인이 360만원.
김원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고성사랑 상품권 자체가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의 회전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당 보유한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지류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원순위원
그렇죠. 사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가능한지.
담당,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이나 카드나 지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빨리 환전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2월 안으로 저에게 보고해주십시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조금 전에 담당이 말씀하신 답변에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이지 구매만 해놓고 사용은 안 하시고 계속 재구매하시는 분들을 저도 봤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없어서 구매로 못 이어지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못 해서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물론 고성사랑 상품권을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파급효과도 엄청 크고, 군민도 구매하는 분과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보니까 불법으로 사업장을 개설해서 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신문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부당이익, 불법유통으로 인한 부당한 거래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며칠 전에 신문과 방송에 난 것은 4명이서 고성군과 거제시에 가맹점을 두고 20억원 정도를 유통해서 2억원 정도를 했는데, 고성군에서 7천만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나머지 1억3천만원은 거제시.
이정숙위원
이럴 경우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상품권 발행 당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없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상품권에 대한 법률이 생겨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때 경찰에 고소를 했고, 가맹점 취소.
이정숙위원
가맹점 취소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정부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삭감된 상태이고 추가로 5천억원 정도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5천억원이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5천억원이면 작년 비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
정욱
우정욱위원장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러면 상품권은 발행해도 되겠네요? 국비가 계속 내려오겠네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실 군민들에게 10%의 할인율은 큽니다. 크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있고,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는데, 몇 명의 가맹점주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군비로라도 할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의회에서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카드를 쓸 줄모르니까 지류를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한 달에 모바일 11억원, 카드 2억원, 지류형 10억원을 판매하는데 아침에 은행에 가보면 지류형은 15, 20분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고. 각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외 사람들이 많이 사서 고성군에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10% 할인은 군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군민들이 더욱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의논한 내용처럼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의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친 후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 확인을 위해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
10분 쉬라고 했는데 10분이 너무 빨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은 201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보급률은 5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는 자기들 수익이 되는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가 직접 공급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만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군민들이 저렴하고 깨끗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많은 군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56%에 공급을 하고 있고, 많은 고성읍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해마다 경남에너지 1억원, 경남도 1억원, 고성군 1억원 해서 총 3억원 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군수님 민선 공약사업도 있고, 군민들의 염원인 도시가스 추가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군비 10억원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빨리 공급을 하고, 경남에너지와 협업해서 우선 시급한 고성읍 동외리·송학리 구간에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우리 군민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21년도까지 6,272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거류면 당동지구 도시가스 공급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도시가스는 모든 군민들의 염원입니다. 더군다나 인근의 회화면도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고, 거류면 당동리에는 들어오는데 회화 지역에는 왜 안 들어오느냐고 주민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담당이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득력이 많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회화면에 향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마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이형호 과장님, 대독일반산업단지(이하 ‘대독산단’)의 산세공장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대독일반산업단지가 2009년도 지정되어서, 업체가 (주)연호, 동진테크윈 한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작년에 (주)태창이엔지에서 대독산단에 공장을 지어보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그 와중에 산세공정이 추가된 기본계획 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산세공정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 군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염원하셔서 ‘산세공정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이 되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지금은 사업자인 태창이엔지가 산세공정은 자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산업단지 변경계획 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산세공정은 허가변경을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러면 산세공정을 뺀 나머지 허가는 다 진행되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군에 중소기업, 제조공장이 들어오려면, 이게 어찌보면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까다롭지만 주민공청회라든지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제조공장은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입니다. 어찌 보면 고성군에 제조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표준이 되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은 까다롭다’ 이렇게 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걸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상당히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기업인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분한테... 우리 환경감시단도 됐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발주...
김석한위원
철저하게 환경감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 고성군에 인력 창출이나 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달아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전통시장, 공룡시장 등 네 군데 정도 되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네 군데.
김석한위원
공룡시장이나 고성시장, 영오면 배둔시장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고성시장만 하더라도 올해 삼십 몇 억원?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5년간 총 56억원 들어갔습니다.
김석한위원
5년간 56억원이죠? 앞으로 계속 투입될 것입니다. 공룡시장도 그렇고, 우리 고성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공룡시장, 고성시장, 물론 영오면의 배둔시장도 살아야겠지만. 고성군이 살려면 고성시장이나 공룡시장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발해져야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든 단기적인 계획이든 나름대로 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어찌 보면 잔돈 비슷합니다. 무슨 보수, 화장실 보수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0억원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달리 세워져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비중을 줄이고 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나... 저희가 내년에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문화관광형 공모를 했을 때 항상 문화공연이 함께 하고, 문화공연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시장 상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전남 장흥군에 벤치마킹 다녀왔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한위원
거기는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시장이 잘 활성화되고 ‘토요장’도 있는데 고성시장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성시장은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시장상인들이 시장만 관리하고 위의 주거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 환경이 상당히 엉망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누가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고성시장이 가. 나. 다. 시장의 역할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0~20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면, 우리 고성시장은 폐쇄형시장입니다. 시장 주인이 3평, 5평 이런 식으로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폐쇄형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방형. 어씨구를 보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시설을 우선 개선해야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지어지고 스포스마케팅으로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아질 텐데 ‘고성시장, 우와, 이런 시장도 있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송학천이 흐르죠? 주차장으로 쓰는 송학천.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것을 복개하시고,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편에 보면 대성초등학교 뒤편 거기도 천(川)입니다. 대성초등학교 뒤에 대충 20가구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을 보상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시고, 일부는... 진짜 고성군의 어머님들이 보따리 들고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성시장은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으로 해서 전남 장흥군처럼 과거·현재·미래, 미래형은 아마 젊은이들이 애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오락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거는 솥에 소고기국밥 끓이고, 전, 막걸리, 우리 전통 채소류나 음식을 파는 시장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송학천을 복개하면 서울 청계천 수준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조명을 조금 놓는다든지 노천카폐를 만든다든지 그런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외부 관광객이, 통영시로 관광왔던 사람들이, 사천시로 관광왔던 사람들이 ‘고성시장 와, 거기’ 이렇게. 숙박은 거기서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한 잔 먹고 돌아가고. 그런 계획을 안 세우면 내나 잔 예산을 투입해봐야 개방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장상인회에서 앉아서 다 틀어버립니다. 양쪽에 가.나.다. 동 입구만 막아주시고 위에 비가림막이라고 해서 아케이드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주상하고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면 고성시장의 역할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씨구는 좀 큰 계획이지만 철뚝 바닷물에 관을 연결해서 바닷물이 바로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고기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끔. 물론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차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룡시장은 전남 장흥군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운동장처럼...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돔.
김석한위원
돔처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젊은 담당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서,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세공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태창이엔지의 총 투자액이 133억원이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부지매입이 50억원, 건설 43억원, 기계장비 40억원인데 보조금을 신청하셨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욱
우정욱위원장
31억6천만원 맞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면 38%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와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2021년 12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하셨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받으셨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산세공장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 이왕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필히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보충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원순위원
앞서 시장상가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상가 아파트에서 받은 민원은 무엇이냐면, 시장 상가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물탱크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물탱크가 예전의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까 시멘트가 부식되어서 손자나 손녀들이 오면 피부병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적게 나와서 그 불편함도 굉장히 컸었고요. 제가 담당에게도 문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장이라서 제가 담당에게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건축개발과장님께 건의를 했거든요. 시장 상가 분들하고 아파트하고 서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상인회 회장님은 최
김석한위원
아마 물탱크가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밑에도 될 텐데요? 시장 시설개선 항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손 놓고 있어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일
이종일산업건설국장
일단 마치고 나면 제가 챙겨서 건축개발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부분, 건축개발과의 소규모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것 2개를 연계해서, 건축개발과 행감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는 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주거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부탁하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관련 실과와 협의하고 아파트 관리하고, 시장상인회와 다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하일복지회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일복지회관 목욕탕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5억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이죠? 마무리 단계이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 3월 준공 목표입니다.
김원순위원
내년 3월이 준공 목표이면 6월이면 운영을 시작하겠네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시험가동하고 6월 정도 되면 정상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면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복지회관 목욕탕을 건립한 것은 맞는데 혹시 복지회관을 건립하실 때 면단위 목욕탕 운영에 대한 실적은 파악해보셨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수지분석과 공동목욕탕을 운영하는 인근 지차제를 분석해서 파악했습니다.
김원순위원
파악했을 때 적자였을 텐데, 적자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운영비 보조로 1억3천만원을 편성했고요. 면에서 주민들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당초에는 운영상 적자가 날 것은 우려되고요. 정상 운영기간 동안 1~2년 정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1~2년 정도는 운영비를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하일면 사회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하이면에도 복지,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특히 어르신들께는 목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지분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2년간 예산을 조금 투자하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우리가 GGP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GGP에서는 시설 물품이나 차량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수지분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건립하고 나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 6월에 운영을 하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기업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협약 MOU를 체결한 기업이 총 5개인 것으로로 알고 있는데 5개 맞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삼강엠앤티, 태창이엔지. 동양에코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2개 업체의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2개 업체는 투자금을 충족하지 못해서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회수를 완료했습니까? 2개의 기업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회수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케이엠도담(KF94마스크 회사)이 폐업한 모양인데 그 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주)전진이라고 친환경 부표를 생산하는 업체가 인수해서 공장을 등록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친환경 부표?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12월 초에 MOU를 체결할 기업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이 고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 조선해양특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해면 양촌·용정지구에 풍력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많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해상풍력...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양촌·용정지구는 이달 말에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이고, 오늘 인근 마을과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에서도 주민들과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삼강엠앤티가 사업주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삼강엠앤티가 사업주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업인들이 받아야 할 피해보상이 상당히 많은데 보상이 빨리 이뤄져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상풍력발전 전문단지가 완성되면 2027년도까지 최소 2천명의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고용인력이 고성군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고성군에 기숙사를 지어서 100% 수용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수고해주시고요. 국장님도 수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히 그 인원을 관내에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수감자료에서 집행률이 미흡한 부분은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수감자료 2-1 51페이지,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집행액이 58%밖에 안 됩니다. 58%밖에 안 되는데 왜 저조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장의 노점상을 수요조사 할 때 고성군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전부를 조사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그분이 있는 주소지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 고성군 관내 노점상에게는 지급이 100% 됐고요.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이크가 자꾸 꺼진다. 반납하는 것이 정말 아깝고요. 일자리경제과는 불용예산이 제법 있던데요? 질의는 끝났고요.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남 장흥시장과 대불 국가산업단지(전남 영암군 소재)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원순위원
전통시장과 대불 국가산단을 견학하신다고 가셨는데 다녀오시고 보고서가 있었습니까? 고성군에 접목시킬 만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장흥시장에 갔을 때 ‘특화’, ‘주말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소고기 삼합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시장을 발전시킨 사례’,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교통 여건이 참 좋은 사례다.’ 우리도 내년에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에 차질 없이 선정되어서 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성시장에 특화먹거리를 개발하고, 쾌적한 입지조건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에 맞는 특화상품을 만들어서 어쨌든 전국에서 고성군을 찾는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실 때 버스로 가셨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군 버스로 갔습니다.
김원순위원
버스는 몇 인승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30인승 정도 되는 것으로.
김원순위원
그때 몇 분이 가셨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행정하고.
김원순위원
그때 어느,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투자유치 위원인 김향숙 의원, 김홍식 전 의원.
김석한위원
저도 다녀왔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김석한 의원님, 군수님,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김원순위원
참여자 구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의회는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실 분을 선정해달라고 받아서 갔고.
「구두로」하는 위원 있음
구두로. 나머지는 투자유치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날 전체 인원이 몇 분 가셨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김석한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날 가신 분이 의회에서는 김향숙 부의장, 우정욱 산업위원장, 그리고 저 이렇게 다녀왔고. 상공협의회 김영홍 회장, 박기태 상공협의회 고문, 최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한위원
김홍식 전 의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공무원, 군수님도 같이 가셨고. 행정에서는 지역경제담당, 기업투자담당, 기업유치TF팀, 군수님하고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분이 열다섯 분 정도 되네요?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그날 벤치마킹 가시는 것을 보고, 물론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가야 됩니다.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의 구성을 보고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기분이 묘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순위원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군민이 제보한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해결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안 됩니까? 사진은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제보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며)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민께서 제보한 내용은 전통시장 고객선 침범사진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 고객선 준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선을 그어놓은 것을 침범한 부분을 말합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 고객의 통행을 위해서 파란색 실선으로 고객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상인들이 그곳에 노점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 행정의 지도단속에도 한계가 있듯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인들의 기본적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역량강화교육이나 상인회, 고성 시장지킴이, 고성 청년회와 월 1회씩이라도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해서 쾌적한 거리, 깨끗한 시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의원님들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먼저 전통시장 인식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질서 실천의 날’ 등 캠페인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께서 제보해주신 사진과 위치는 별도로 과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시장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6쪽, 고성읍 경관개선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고성초등학교 앞 통학로 주변, 서외오거리에서 고성군청 방면, 한전(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 앞에도 되어 있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전까지
김원순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시행한 지자체에 견학을 다녀왔고요. 대책은 사실상 한 차선은 묻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일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신호수를 대기시켜서 최대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말한 세 곳은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폭도 좁고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고성군을 포함해서 통영시·거제시·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고용촉진금 노동자 생활안전자금, 직업훈련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아왔죠?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올해 4회 받은 것 같은데...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예, 4회 연장했습니다.
김석한위원
2022년 2월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신설해서 연장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4회 연장으로 고용위기 지정이 법적으로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낙수효과가 나타나려면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서 일단 10월에 경남도에 고용위기 연장 신청을 했고요. 참고로 내일 우리 고성군,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그리고 전국 8개 지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가서 자세히 설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조선업계는 수주량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고성군의 낙수효과는 미미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로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경남도와 노력해서 건의해서 다시 된다면 다행이고 안 된다면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일자리경제과장
연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상황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마무리는 물론 조성 이후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인근 회화면·거류면 지역의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이당 일반산업단지가 지역경제와 지역 주민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 및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과정상 미흡했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성 이후 대기오염 점검 등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하여 고성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 검토와 한도조정, 지류 발행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도 필요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개선 요구된 향후 기업 간 MOU 체결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검토, 시장상가 및 아파트 민원에 대한 조치요구, 전통시장 고객선 관리를 위한 주민 제보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이 외에 언급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모두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와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