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김영수 위원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산업단지나 아파트, 공사현장 등 학교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집중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통폐합 학교 500m 반경 안에 학교가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통폐합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500m 거리 안에 2개가 있는 거죠?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 통폐합 대상 학생 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또 학부모들의 찬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오늘 내내 하루 종일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는 총동창회에 대한, 그동안의 학교명에 대한 강한, 누구나 다 학교명에 대한 강한 집착 내지는 갖고 깊은 싶은 의욕, 버려지고 싶지 않은 열정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예고 이후에 총동창회가 보여진 이런 일들을 보면 오늘에서야, 본 위원이 이 덕명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탄원서를 보면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라는 거냐’ 하는 나 자신의, 본 위원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의견이 하루 종일 내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통합절차를 밟아오면서 동창회에 대한, 전혀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홍성교육청 교육장님 말씀도 내가 죽 들었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멈춰진다면 그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은 오늘 이후로,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마음의 갈등, 상처가 남는 회의가 오늘로서 마지막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