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여기 제가 배포한 구정질문의 데이터나 표는 별첨을 해 주시고 또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임우진 청장님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시는 공직사회 노동자 여러분! 민중연합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서구청의 과도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뛰어넘어서 해도 해도 너무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가 실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도 해도 너무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2014년도 행사성경비가 8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18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민선 6기 들어서 10억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서구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전체 예산에서 행사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봤습니다. 2014년도 민선 6기 전체 예산에서 행사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25%입니다. 지금 17년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0.46%에요. 타 자치구는 그러면 어떠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라든지 광산구, 북구, 남구는 저희랑 물론 예산이 비슷하죠. 그런데 광산구와 북구는 저희보다 훨씬 더 예산규모가 크죠. 이런 것들도 역시 14년 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 등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15년도에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대폭 다 늘어납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구를 제외한 타자치구는 17년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타 자치구는 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16년, 17년 거치면서 쭉 쭉 쭉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서구는 쭉 쭉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바로 행자부에서 2017년도부터 15년도를 기준으로 행사성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가 행사성경비가 늘어나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들이 바로 행사성 총액한도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서구만 유일하게 타 자치구와 달리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행사성경비에서 또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행사성 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행사성 실비보상금 부분이 행사성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남구가 저희와 인구 규모나 예산 규모가 비슷하죠. 여기가 행사성경비에서 행사성 실비가 얼마를 차지하는가 봤더니 가장 낮은 곳이 광산구입니다. 광산구가 15%, 남구가 18%, 북구가 24% 저희 서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37%에요. 단지 행사성경비가 많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행사성경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타 자치구는 15, 18, 24 그런데 우리는 벌써 37%에 육박하다고 하는 것이죠. 행사성경비도 많은데 그 중에서 행사성 실비는 더더욱 많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살펴볼까요. 남구 3년간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를 같이 또 살펴보면요. 대략 2억 2,000에서 2억 9,0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넘는 곳이 없어요. 행사성 실비보상금이, 저희 이번에 17년도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년도 기준으로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남구가 2억 2,000, 광산과 북구가 2억 9,000대에요. 저희 6억 7,000이에요. 남구의 3배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더 큰 광산이나 북구의 2배 가까이 이를 정도로 행사실비보상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 많이 편성했지 집행은 적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3년동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봤더니 타 자치구는 4억에서 6억이에요. 저희 9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2배, 3배 편성하고 집행도 상당히 많은 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당 부서별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살펴봤더니요. 최근 3년 동안 문화체육과하고 주민자치과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한 번 살펴보면 1억 1,000만 원이고 주민자치과는 7,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민자치과는 14년도 대비해서 무려 3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7년도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편성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새로 신설이 되었죠.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무려 2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억 4,000만 원, 주민자치과 7,0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구가 얼마라고 했죠? 17년도에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2억 4,000, 우리 17년도 교육지원과에 행사지원실비보상금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2억 2, 000, 1개과의 행사실비보상금이 1개 자치구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동일해요. 이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주제를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사업별로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저희 본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부모교육 사업으로 얼마 편성하신 줄 아십니까? 7,200만 원,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5,500만 원, 우리가 17년도에 한 해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부모교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해요. 부모교육으로만, 그리고 전체에서 2억 2,000, 이 정도 되면 우리 서구청의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서구청을 서구교육청이라고 불러도 이것은 과언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행사성경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총액한도제를 서구는 안 받고 광주의 다른 자치구는 받는다는 말입니까? 서구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지만 서구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부모교육을 하는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이것만 있나요? 입시전략설명회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의 가족캠프, 각종의 자기주도학습 캠프 이런 예산이 대폭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서구 교육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주택과 관련한 지원 부분입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시면 제가 서구를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타 자치구에게 행정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봤더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 말고 순수하게 구비에서 세우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얼마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내릴 수도 없는 거죠. 타자치구는 많아야 3억 원에서 5억 사이입니다. 물론 연도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3억에서 5억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6억 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얼마인줄 아십니까? 2014년도 저희 비슷해요. 4억 9,000만 원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공동주택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현안문제는 노후하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저희 2015년도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1억 6000만 원 저희 2016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3억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4억이에요. 이번 추경 때 5억 올라왔죠, 그러면 합치면 17년도에 9억이에요. 그러면 14년도에 4억 9,000이었다가 2015년도에 1억 6,000 그런데 갑자기 16년도에 13억, 17년도 9억 다른 자치구 2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이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공동주택 지원에 막 퍼주기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만 아파트가 있고 다른 자치구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서구에만 노후한 아파트가 있고 다른 자치구는 노후한 아파트가 없을까요? 13억, 9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행사성 실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행사성경비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지원금 역시 선거 막바지가 돼서야 막 퍼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타 자치구는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없고 저희 서구만 지방선거를 치룹니까?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다들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총액한도제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조정 중에 있고 그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구가 예산 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에 비해서 총액한도제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 더 올라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실비보상금,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이런 선심성 예산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늘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성, 선심성예산에 신경 쓸것이 아니라 저희 장기적인 숙원사업들, 예산이 부족해서 미뤄놨던 우리 서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들에 예산이 쓰여 지도록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화재 안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중소기업청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과 관련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 광주 자치구 다했는데 서구에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결과 2등급이라고 하는 최하등급을 받은 시장이 경열로시장, 수산시장, 산업용품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기, 가스, 소방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가 취약하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막상 가스와 소방 부분이 취약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과에서 시장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작 2등급을 받아서 매우 안전이 취약하다고 나온 산업용품시장, 수산시장, 경열로시장은 재껴두고 어디에 안전화 조치를 했습니까? A등급을 받은 양동시장에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과 관련해서 산업용품시장, 수산시장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과 관련한 안전화 조치는 양동시장과 복개시장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현실에 기초해서 안전화 조치를 취해야 이게 실효성 있는 안전화 조치사업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인 안전점검 결과와 정작 저희들에게 취해진 안전화 시공과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실에 맞는 안전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 50세 이상이면서 교직이라든지 행정, 각종의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지역사회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문화, 예술 이런 곳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저임금과 자원봉사에 중간 정도의 1만 6,000원에 1일 활동실비와 8종의 활동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연 30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더 늘려서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신 고령자분들이 우리가 인생 2모작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인생 2모작 프로그램을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년도에 남구만 신청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110명이 이 일자리사업에 참가했습니다. 17년도에 다른 자치구에서 관심을 보입니다. 서구를 제외하고 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6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은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50명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표를 한번 봐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에 32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32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17년도에 36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3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청하면 그냥 다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우리가 조금만 또 행사성경비로 인생 2모작이든 각종 이런 교육을 한다고 행사성 실비보상금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조금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치적을 쌓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서구청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질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구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풍암 호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건설ㆍ건축 행정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가뭄에 대한 관정시설의 우선확충 등 단기적 대책과 단계별 가뭄극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강수량은 6월 21일 현재 192.1㎜로 전년 대비 39.7％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가뭄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벼농사는 4월 15일부터 5개 양수장을 가동하여 영산강에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고, 6월 21일 현재 모내기 추진율은 8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밭작물은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용 관정에만 의존하여 관수를 하다 보니 잎마름 등의 생육부진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지난 6월 12일 제가 직접 서창동 백마양수장 등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가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밭작물 등에 대한 관정개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결과, 서창동 등을 중심으로 관정 수요 2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22개소를 대상으로 상습가뭄피해 발생지역, 다수농가 공유 가능성, 관정개발 시 주변 관정의 고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에 5,000만 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등 밭작물 관개시설은 관정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가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6월 현재 44억 7,000만 원으로 법정적립금 100%를 확보하여 최근 3년 동안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과 AI 살처분,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은 AI, 가뭄, 풍수해 등 각종 사회ㆍ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운천호수공원 공영주차장 2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촌동 511번지 외 4필지에 총사업비 15억 원 중 10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최근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잔여 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추가매입 대상지를 찾고 있고, 기 확보된 국ㆍ시비 등의 예산을 사용하여 구도심인 쌍촌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2차 사업 대상지가 조속히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764번지 완충 녹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7월에 50면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자의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이며, 연간 5,255만 원을 우리 구에 위탁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상가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전 위탁자는 10여개 업체와 이용협약을 체결해서 1일 평균 70~8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만 현재 위탁자는 주변 음식점 및 병원 등 27개 업체와 주차요금 인하 이용 협약을 맺어, 일반차량 포함 1일 평균 100~13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호동 먹자골목과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 및 상가번영회 등과 다각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양동 경열로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신청 시 부동산 매매동의서 및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여 절차대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매매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 신청 시 시장상인회를 통해 토지 매매 확약서를 징구토록 하겠으며, 토지 소유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협상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륵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차량 통행량이 적고, 자연경관 훼손 및 공원발전 가능성이 낮아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못해서 중단되었으며, 금호2동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임대 방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약 3~4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토지소유자의 매매 부동의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정4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은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인 (구)상무정 식당 근처에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월광교회 뒤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이용편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 조성이 반영되어 있어 월광교회 뒤편에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있어서, 조성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평호수 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학교,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전평호수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만 전평호수 인접 3필지 토지소유주들과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사항과 토지매각에 반대가 있어서, 인근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들과 매각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조성 시 가장 힘든 점은 부지매입으로,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고,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제229회 서구의회 정례회기 중 말씀드린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관내 각 지역별로 상이한 노점행위의 특성을 고려해서 거리가게 집단구역과 도로(인도)상 노상적치 행위가 심한 곳을 분류하여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무2동 쌍촌 시영 아파트 앞 주변과 금호1동 시영5단지 주변을 포함한 거리가게 집단 구역 7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지역으로 분류하여 순찰 강화와 계도활동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 도로(인도)상 노상적치 행위가 심한 곳은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법 집행보다는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환경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위주로 하되, 야간 적치행위, 악취발생, 횡단보도 인근 영업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은 보도 등 공공 공지에 난립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량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16년에 지역주민들이 시민참여 예산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금호동 792번지 일대에 사업비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이 81m, 너비 6m 규모로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과 야생화가 식재된 광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입안단계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왔으며, 특히, 상생발전의 모델로 호평 받고 있는 상무금요시장의 경우와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서 판매물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판대 및 물품의 정리정돈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거리가게 실명제 실시 등에 대해서 이견이 돌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먼저 수질개선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써 벽진, 서창, 마륵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수 유입이 거의 없어 호수 내 물 순환이 정체되고 여름 이후 갈수기에는 녹조발생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풍암호수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에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영산강 물 유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변경하여 금호동 사호보에서 하천수 유입관로를 풍암호수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8회에 걸쳐 사업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변경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구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국회, 광주시,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국토교통부의 계획변경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국비와 시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 속의 명품호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연계된 풍암호수 수질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풍암호수공원 인근을 경유함에 따라 철도 굴착 시 발생하는 지하수를 풍암호수로 유입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철도건설 공사가 지하 7~8m의 저심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하수 발생 시 풍암호수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된 공법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5년에 강제물 순환 장치 및 미생물 담채 설치 등 수질정화 장비를 활용하여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물배추, 부레옥잠 등 수질정화용 수생식물 2만 5천 본을 식재하였고, 기타 EM용액 및 녹조제거제 살포 등 다양한 공법들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수 오염물질의 주 유입구인 1, 2목교 주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및 생태습지조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국회, 광주시, 농어촌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ㆍ건축행정상 문제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쌍용예가 및 진흥 더 루벤스 아파트 도로공사 위ㆍ수탁계약 부적정 처리 및 종상향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도로공사 위ㆍ수탁 계약서 부적정 처리 건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정산금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된 사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종상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 신청되어,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을 협의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하동 주택가 대형 요양병원, 서광병원 장례식장, 상무2동 장애인시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하동 주택가에 허가된 대형 요양병원은 2008년도부터 노인복지시설로 2개 층을 사용하였고 2012년 4월 30일에 1개 층을 증축 허가한 사항입니다. 당시 요양병원에서 오수 등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수차례 민원회의를 통해 오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및 향후 4층 증축을 하지 않을 것과, 인접 건축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담장설치 등을 조건으로 최종 사용승인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서광병원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2007년 1월 8일 병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1년 사용승인을 앞두고, 해당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허가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주택 가격하락 등을 우려하여 혐오시설 운영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공개 민원회의 등을 통해 당해 신축 건축물 내 장례식장이 허가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월경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병원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등록 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은 우리 구에 인가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여 특별히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무2동 장애인시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자녀 교육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반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수차례 민원 중재를 통해 2012년 최초 건축허가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인 사회복지시설을 2차례 설계변경 허가를 통해 지상 1층 사회복지시설, 지상2층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사실상 건축허가는 신청에 의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였을 때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참고는 해야 하지만, 법을 배제하고 임의 처리할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이 반대하는 요양병원, 장례식장, 장애인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도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건축허가를 임의 제한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창동 창고, 백마산 승마장,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월동 타운하우스, 향림사 인근 건축허가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창동 농업용 창고 신축은 2014년 건축신고 당시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관계 부서 협의요청이 늦어짐에 따라, 처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2014년 5월 30일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에 협의한 결과가 취합되어 2016년 6월 27일 허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관계 부서 기관 등의 협의결과가 완료된 경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백마산 승마장 문제는 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미숙이 확인된 건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허가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오피스텔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있었고, 이로 인한 사용승인의 처리가 지체되어 입주 예정자들의 추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장 확인 및 여러 차례 공개민원회의 결과 상호 협의에 따라 최종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리자 및 시공자 등 후속 조치에 따른 자료제출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동 타운하우스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을 위한 각 부서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지적되어,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사후 보완 등에 처리기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정에 적합토록 시정하여 사용승인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림사 인근 건축 민원도 사용승인 시 인접 필지와 이해관계로 인한 도로 지장물 제거 등 민원이 있어 민원 시정 후 사용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고,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조사 결과 및 관계 기관과 준공협의 결과가 적합하였을 경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민원이 있거나 협의기관 등의 준공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민원발생시 적극 대응하여 처리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하 노출형 건축물들이 일부는 편법성에 그치고 있으나, 일부는 위법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지하층은 당해 층 체적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묻히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성된 면이 지표면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의 경우 일부 지하층 전면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 규정상 지하층에 해당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무2동 대형매장 및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전용건축물로 허가 처리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4차례에 걸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주차장 출입구 변경을 건축주에게 권고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민원인은 이외에도 일조권점사생활 침해, 집값 하락 등 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주와 합의가 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현행법상, 건축주나 시공자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 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 집행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사성 경비 집행 및 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사성 경비 예산의 편성 추이를 보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매년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구의 예산 규모 증가추세와 신규시책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적 의미의 선심성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들어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명품도시 7대 분야 육성계획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회의 등의 경비 증가분으로 으뜸서구 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역량 강화, 마을리더 전문 교육 등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경비 성격이 짙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 지역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 모바일 헬스케어시범 사업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국ㆍ시비 보조 및 공모사업 수행 시 상급기관의 사업계획에 의거 의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편성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경비의 불필요한 집행이 없도록 매년 예산편성 시 민간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행사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 기준액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2015년도 최종예산 편성액으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 기준액을 동결시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 예산규모 등 지자체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요구 하였고, 부처 관계자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을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및 축제 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연이은 전통시장 대형 화재로 그 어느 때보다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들을 대상으로 가스ㆍ전기ㆍ소방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점포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를 통해 자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열로 시장 및 산업용품 시장의 경우는 개별 점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이 미흡하여 안전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청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용 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점포의 사유재산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민ㆍ관 합동으로 점포별 안전점검 실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통시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시와 남구가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시와 남구, 북구, 광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7년 10월에 있을 예정인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금호동 풍금사거리 녹지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이견이 돌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견 돌출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업 자체를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중연합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첫 번째 카드와 해도해도 너무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소 늘어났다.” 그리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쓰였다.” 그리고 “국비사업 등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행사성경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답변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늘어난 게 아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행사성 실비와 관련해서, 특히 탑을 달리고 있는 두 개과만 합쳐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까 2억 2,000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문화체육과 1억 4천, 그럼 벌써 2개만 합쳐도 1년에 3억 6천이예요. 그런데 타자치구가 3억 넘는, 전체 예산에 행사 실비가 3억 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구에 2개과 합쳐서 3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늘어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데서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하는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예시로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으뜸 서구 아카데미라든지 마을리더양성 교육, 이런 걸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 행사실비 보상이 많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행사실비 보상이 2017년도에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배포 한 자료 탑 12개를 보게 되면 실제 이 2개 하고, 그 다음에 국악전수관 운영하는데 대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12개 중에 3개를 제외하고는 실제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주민 역량강화나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서 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캠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 부모교육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인성캠프가 나오게 되고, 입시전략설명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현재 많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차지하고는 13개 중에서 결국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3개 정도는 실제 이 답변의 취지하고 맞고, 거의 대부분은 행사성,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 등을 가져올 예산을 같이 행사성 실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득이한 이유를 드셨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을 들으셨어요. 협동조합 모범도시조성사업은 경제과에서 진행을 하죠. 17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 동까지, 해당 부서까지 포함한 전체 38개예요. 38개 실ㆍ과부서하고 동이 있는 거죠. 거기에 경제과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차지하고 있는 순위는 38개의 27위에요. 그리고 지역 드림 스타트 통합 관리 사례 지원서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38개 해당 부서 동 중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죠. 실제 이 38개 해당 부서가 가장 많은 부서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지원과나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복지정책과, 지금 복지정책에 나눔 한마당 행사도 있죠.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도 살펴보면 또 행사지원금으로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편승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으시려면 행자부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시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이런 것의 경우는 일부 같이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조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경비로 현재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예시로 든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이 해당 부서 역시 현재 우리 서구의 행사성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런 데 대한, 저는 청장님의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시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셨으면 오히려 저는 참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다소 늘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국ㆍ시비를 같이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자부에서 우리 서구에 맞지 않게 너무 지금 현재 적게 편성한 행자부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데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정치적 결단이 있는 답변이 이외에 보충답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1 대 1 가지고 실제는 이게 뭐 기획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청장님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1 대 1의 답변을 통해서 풀어가기보다는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하게 행사성경비로 편성된 것만 집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사성경비로는 편성이 되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각종 운영수당 등을 통해서 선심성으로 비춰질만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던데 정작 이러다 보니 행사를 행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 예를 들면 우리 서구 도서관 서구 책축제가 행사성 실비로 편성이 돼있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 책축제가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성경비로 편재가 돼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민간경상보조인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행사성경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그 노력의 결과 그런 방법들을 찾아낸 겁니다. 다른 실과들은 이렇게 행사성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구 책축제조차도 행사성 실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왜 다른 과처럼 똑같이 하지 못할망정 총무국에서는 행사성경비를 대폭 늘리는 건지. 그것도 일회성 행사를, 일회성교육을…… 그러니 더더욱 내년선거를 겨냥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행사성 실비로 포함이 돼있지 않은, 편성돼 있지 않은 또 다른 항목이나 세목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도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행사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 어떻게 근본적으로 줄이고, 주민을 위한 민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주민 주체 자치복지공동체, 또 문화교육도시 관련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 주민의식이 성숙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행사성경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앞으로 그러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그런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행자부의 어떤 기준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요, 행사운영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그런 기준액이 제시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런 양적인 사업들을 찾아내서 행사성경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때 질문드렸던 것처럼요.

예.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당 실과에서 우리 서구의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실제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일문일답보다는 청장님에게 저는 이후에 또 자리를 빌려서 묻고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의 과다함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총무국 관할 교육지원과, 주민자치과 예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예를 들으셔서 교육지원과부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의 사례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가 금년 초부터 신설돼서 이렇게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교육청의 교육사업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이 부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교육청의 교육사업을 피한 저희들이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저희 구청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 방법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습관화하는, 여기에 주안을 뒀던 거죠. 그런 두 사업,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교육방법을 교육 하고, 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습관화하려면 지속적인 강의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료 또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을 예산 산정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막 시작단계니까요, 조금 해보고 개선 방안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자치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이제 주민자치를 시행하려면 최우선적인 과제가 주민들의 의식함양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자치의식함양인데요. 그러려면 거기도 보다 보면 무슨 주민들 마인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워크숍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비용들을 산정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책정된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의식이 함양되고 고착화되다 보면 그런 사업들의 필요성이 조금 이렇게 정해 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김태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혹시 일회성으로 경비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대학입시설명회를 7월에 하겠다고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예, 그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최근 6월에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교육부에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사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학입시지도 경험이 많은 공교육기관의 교사라든지 대기업 대표 강사를 활용해서 입시입학설명회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재 7월에 입시설명회를 하겠다 라고 교육청에 올라와 있는데 강남 인터넷 전문 수능강사 분들 맞죠?

예.

현재 교육부 치침하고도 현재 저희 지자체 서구가 벌이고 있는 이러한 교육 사업들이 현재 바뀐 문재인 정부 교육부에 코드하고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단지 하나의 사례라고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그러면 대학입시설명회만 잘못 됐고, 나머지는 잘 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로 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서 단적으로 보이는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공문으로 “사교육 기관을 지자체가 강사들 앞세워서 하는 것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하고, 또 자치단체장들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전략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교육 인터넷 강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면 적절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입시설명회,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입시설명회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시설명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입시설명회는 거의 맞춤형이라고 봐요. 고3을 대상으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마는 주가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구하고 동구가 지금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시설명회 서구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교육청은 중복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고3들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많이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고1부터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대학에서 필요한 스펙이라고 할까요? 조건들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분야를 해 줬으면 쓰겠다 라는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에 의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다음 주 월, 화요일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추경안을 봤더니요,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경연을 하고, 그런 행사들입니다.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는 다른 행사입니까?

자치프로그램만 경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하는데 주 행사가 아마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이름은 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아니라 자치어울림한마당인데 주 프로그램이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것이 주가 되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됐죠? 본예산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누락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죄송한데 그걸 제가……

주민자치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어울림한마당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1년의 자치활동을 한 곳에 모아 공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마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사례 발표를 총 한꺼번에 공유까지,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하는 1년 동안 주민자치 활동 결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작년에 하면서는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구체화 시켰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삭감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치어울림한마당이 이게 행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은? 행사인가요? 행사가 아닌가요? 지금 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 등을 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마당을 진행하시겠다, 자치어울림한마당을. 작년에도 그 행사를 했다라고 주민자치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총무국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자치어울림한마당이 행사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행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자치어울림한마당이 행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와 관련된 것 들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혹시 추경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에 무대 배경 제작으로 290, 프로그램 경연대회 트로피 제작으로 180, 체험부스운영이 270, 장터마당 체험운영비 290 해서 대략 1,100에서 1,300정도 현재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 서구청 예산편성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걸 안보여 드리는 건 이것이 사무관리비냐, 행사운영비냐 따지기에는 경계가 모호한 게 아니라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거죠. 201-01로요. 원래는 예사코드가 201-03으로 올라오거나 301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자치과장님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무운영관리비로 올라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타과에서는 행사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축제를 축제라고 하지 못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립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주민자치과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어요. 코드를 201-03 또는 301-09로 편성해서 체험마당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무대 등을 설치하고 제작을 했죠. 이게 2016년도 저희 서구청의 최종 예산편성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7년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올라와도 이것은 경비가 모호하지 않는 누구나 다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행사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수할 정도면 오히려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은 곧 결국 행사비를 행사성경비를 줄이기 위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줄일 데가 없어서 도서관 축제를 민간경상보조로 돌리고 주민자치과의 어울림한마당을 행사성운영비로 편성하지 못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대 제작이 사무관리비에요? 이런 데서 저는 현재의 평상시에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원칙 예산편성의 원칙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곧 결국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아닌 사무관리비를 편승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짜 음주운전은 했어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이 편성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저는 이것이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우리 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행사성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거에요. 그건 사례가 대표적으로 주민자치과일 뿐인 거지. 앞으로 이런 데서 정말 원칙과 소신을 그렇게 이야기 하실 거면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저는 진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약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지적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건은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 듣기로 왜 그렇게…… 저도 그 점이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행사운영비에는 강의수당이 포함이 돼야 하는데 강의수당이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바뀌면서 그걸 변경시켰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하여튼 뭐……

국장님.

예.

국장님.

예.

잠깐, 우리 김태진 의원님!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자를 우리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번 듣도록 하면 쓰는데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네?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더라도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든……

일단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일단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의장님!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김태진 의원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김옥수 위원장님, 그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진 의원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해 갈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성 예산을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가하겠습니다.

제 마무리 발언으로 총무국장님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꾸 또 들쑤시는 것 같아서요. 201-01코드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우리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수용비가 사무관리비에요. 무대 제작이 사무관리비는 아니잖아요.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그래서 단지 이 하나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렸지만 행사성경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편법 아닌 편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과도 나온 거고,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 이 결과를 초래한 거다. 근본적인 것은 이것도 저는 주민자치과 과장님, 총무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 하게 편성된 행사성, 선심성 예산 때문에 비롯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