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영수 위원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산업단지나 아파트, 공사현장 등 학교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집중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강해야 될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 회의에서 그 안건을 다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한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추가됐으면 하는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중점학교에 관련해서 지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박이 요즘 SNS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용이 되면서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을 이 조례에 삽입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중점학교 지정과 또 SNS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법적검토해서 무리가 없다면 삽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전문성을 위한 위원회 부분은 매우 적절한 의견 같고요, 다만 중점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규정한다면 추후 운영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를 훑어봤더니요, 인력증원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신설되고 있는 것들이 직속기관에 대한 시설사업에 관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기능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어필을 했었는데요. 업무가 내려가면 우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나 감독체계를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면서 업무만 과중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가 모호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력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 있던 인력을 시군교육지원청으로 다 내려보내고 부족한 건 또 새로 충원하는 거죠? 인력이 필요하면 도교육청에서 더 증원을 하면 되는데 시군에다 하나씩 배치하다 보면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이 많아가지고, 어느 해에는 이쪽 교육지원청에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관할할 때는 많은 쪽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데 시군에 하나씩 하다 보면 일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있을 테고 어느 교육청에는 일이 많은데, 많은 지역에서는 또 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관리할 때는 일이 있는 쪽에만 배치를 하는데 시군에다 하나씩 다 배치하게 되면 인력이 낭비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느 교육청에, 일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전문성에 입각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나요?

예?

이것 모집광고 혹시 나가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예.

우선은 그 광고가 좀 아쉬운 것은, 봤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통신중학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저희가 해서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방송통신중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중학교 운영위원회 조례가 고등학교에 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중학교가 두 개가 되니까 운영위원회 설치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학신청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홍성은 50명 모집에 지금 73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명이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허가는 3학급을 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일단 조례나 다른 내용은 3학급으로 해 놨는데 혹시 어떨지 몰라서 지금 2학급을 개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왜냐면 교사 증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친 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광고까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보고서 44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덕명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죽 들었는데, 제안설명 중에 동창회나 뭐 그런 때에 그쪽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시는 겁니까?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덕명초에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깊은 학교라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어서 학부형들이 초기에 통폐합 요구가 있었을 때 재고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후에 거듭된 학부형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동창회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고 두 차례의 설명회를 했고요,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부모의 입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려웠고 또 동창회, 학교의 역사 이런 면에서 중립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도 지역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생길까봐 직원들이 출장갈 때도, 갔다 와서도 꼭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출장 간 날짜들이 출장복명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팀장이나 과장님들도 하셨겠지만 교육장님이 관계자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동창회장을 최근에도 만났고요, 그 전에도 만났고 통화도 좀 했습니다. 최근에 동창회 이취임식을 했는데요, 그 전의 동창회장은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사업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는 한 서너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교명 때문에 유예를 달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장님이 유예를 허락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유예시켜 주셨는가요?

저희들이 주민 여론, 특히 동창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기간을 드렸고요, 또 동창회의 모 분께서, 지역에서 좀 입지가 있으신 분이 동창회 여론을 한번 해서, 관련 학교들끼리 한번 교명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 해서 기간을 드린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초기에 학부형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말렸다고, 재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 도의원한테 그런 걸 하나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학부형들이 투표를 하고 투표결과가 나온 뒤에 저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물론 2012년도부터 계속 해온 건 아니고 2012년도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덕명초등학교 학부모나 운영위원회나 동창회나 다 반대를 하니까 그때 다른 학교들 통폐합할 때는 아예 참여를 안 시켰던 거고, 사실 그때 교명을 가지고 있다면 덕명도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것 같고. 이번 중요한 사안을 진행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지난 12월 말에 끝났는데 아까 통화만 하셨다고 하셨어요, 만나지도 않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동창회장이나 또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이 교육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줬다라고 그러는데, 왜 통화만 하셨나요? 그리고 거기 동창회 관련된 사람이 교명 변경을, 교명을 협의한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됐다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동창회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역의 한 인사지. 물론 덕명 출신이지만 동창회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동창회에서 교명 때문에 그걸 뒤로 미뤄달라고 해서 진행이 늦어졌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분은 현재 동창회에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그동안도.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안은 동창회장도 만나서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학부모들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싹 밀어붙인 거죠, 동창회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지역의 도의원이고 더군다나 교육위원인 저만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게 된 거죠. 이상입니다.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우선 총동창회에서 두 차례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셨는데 저희 행정과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서운하게, 경주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일 때문에 올라오신 고문님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일 날, 1차 동창회 임원들이 행정과를 다녀가신 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당일 모처럼 제가 집안 개인사정이 있어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8월 15일이더라고요. 그날 조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조퇴가 있더라고요. 그날 조퇴를 한 상황을 되돌아 보니까 1차에 임원들께서 오셔서 그 뒤로 이날은 안 오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하고 면담한 후에 조퇴를 했는데 우연찮게 겹치게 그날 저녁 오후에 다시 또 오셔가지고 이런 오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올렸고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 설명을 늦게 드린 것은, 5월 달에 이 일이 있었고요, 또 투표를 좀 늦게 하고 결과 나온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다는데 그 당시에는 학부형들하고 또 동창회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6·13 지방선거 기간하고 겹쳐서 좀 늦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창회 임원들과 직접 만난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전화로 충분히 얘기했고 제가 일일이 매번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수시로 면담해서 저희는 웬만큼 동창회에서 이해를 한 것으로 잘못 오해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성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총동창회 임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완벽하게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논의점이 되게 만든 점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15일 날 지방선거 직후에 직원이 당선축하 겸해서 설명말씀을 드린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7월 아니에요, 7월?

저희…….

제가 휴대폰을 보면 거기 약속을 한 날이 저장돼 있을 텐데, 7월로…….

당선축하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당선축하 했을 때는 그 보고가 없었어요, 그냥 축하만 했어요.

저희가 직원한테 가서…….

6월 15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를 언제 했습니까?

7월 19일도 추가 기록에 있습니다.

투표하고 결과가 나오고 그 뒤에 보고를 했다니까요.

저희 기록에는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7월 19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고요.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하셨어요.

7월 18일입니다.

예.

예, 7월 19일 자는 그렇습니다.

행정예고가 되고 나서요, 저희들이 그 행정예고대로 추진할 것을 동창회에 말씀드리니까 동창회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간을 달라 해서 두 달 여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 분은 동창회에서 중추적으로 나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동창 출신은 확실하고 지역, 뭐라고 할까요? 지역에서 입지가 좀 있으신 분으로 생각을 했고 아마 동창회장님과 그분과 소통이 있으셔서 교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동창회와 9월 8일 날 설명회를 가졌는데.

예, 그 자리에서 총동창회를…….

총동창회 사무국장님하고요, 회장님은 물론이고 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동창회에서 교명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 해서 저희가 시간을 드린 거고요.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동창회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온 것은 저희도 사실 받지를 못했고요,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예.

확인을 했고요.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의견일치를 못 봤다는 답…….

예.

요청은 없었습니다.

총동창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두 달간 이 기한을 드렸고,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광천 읍내의 음식점에서 총동문회 2명과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회장님과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참석하셨고요.

예. 그 자리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선했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명은 차후에,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통합이 안 됐지만 교명은 추후에 지역사회의 여론이 웬만큼 수렴되면 변경 가능함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동문회 측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10월 마지막 이후, 10월 29일이 마지막 전날인데요, 그날 이후에는 별다른 이렇게, 연기라든지 절대 결사반대라든지 이런 말씀은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예.

교육장님이 9월 8일 날 동창회 하는데 참석을 하셨었나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업무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동창회장이 역할을……, 좀 부실했다고 할까? 그래서 모임에, 아까 삼십여 분이 참석한 데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참석을 안 해요. 10명 참석해야 많이 참석하는 거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삼십여 분이 참석하는 데서 설명회 했다는데 교육장님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셨어요, 그때 뭐 직원이 가고. 동창회장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찾아갔었는데도 안 만나고. 그리고 직원 얘기만 듣고 동창회에서 별 이견이 없다? 별 이견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동창회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은, 일부 학생들은 그 학교를 그냥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학부모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저희들이…….

교육장님이 그런 쪽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셨어요. 만날 저만 만나자고 하셨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반대하는 학부형을 만난 적은, 죄송스럽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8월 달에 군의회 정책협의회 있을 때 설명드린 바도 있고요, 광천읍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청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동창회보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셨어야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덕명초등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 광천이 계속 낙후되더니 이제 덕명까지 문 닫았구나. 그러면 뭐 학생이 한 20∼30명밖에 안 돼서 문 닫은 것으로 알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러면 광천 전체적인 이미지가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지금 홍성교육청의 교육체육과장도 덕명이 통폐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학생 수에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원하는 학부형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도 역시 동요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인사. 저희도 나름대로 도에서 발령이 나면 인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되겠고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다른 학교는 이미 거의 다 완성을 한 상태인데 덕명초등학교는 11월 15일 날 교육감님 명으로 폐교결정이 났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마디만 해도 돼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회의하시는 것 지켜보면서요, 저도 회의하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지금 오가는 말씀들이, 회의의 내용들이 제목만 왔다갔다 하고, 체면치레만 왔다갔다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회의의 방향이 좀 약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뒤, 2년 뒤, 3년 뒤 분명히 다시 또 거론될 이야기라고,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선배이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의 개인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제, 또 당신께서 지금 당면하고 계신 여러 가지 급급하게 몰려있는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덕명초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해오시면서 의회에 꼭 일일이 사사건건 매 마디마디 와서 업무안내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좀 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사과 비슷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면 참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했는데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저희 회의에서 매듭은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를 흔히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회의장에서 매듭을 짓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만 얘기하고 두루뭉술하게 서로 체면치레하고 이렇게 매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까지 회의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명 때문에 문제네요? 국장님, 그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뭐 있죠?

정회를 신청합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본 위원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기존에 작은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계속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고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절차상에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부터 얘기했던 지역과 학교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의미가 지역에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자 이 의미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지역민하고 어울리고, 우리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 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여서 교육청에서 좀 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에는 농어촌 지역 작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하나의 학교입니다. 학교를 하나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왔던 학교를 폐교나 통폐합을 할 때도 그 절차만큼이나 힘들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쉽고 또 이것이 최종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결정되고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곤경에 처해 계시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간에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측에서도 진행할 때 좀 생각하고 계획성 있게 마무리까지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이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또 엄마의 마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덕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닐까요? 현재 어른들의 엇갈린 마음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2개의 엇갈린 마음을 받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하고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 입장이 굉장히 힘드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집행부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괴롭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금 다 들떠가지고 새로운 학교 간다고 설레고 있을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부모님들께서도 일부 소수 몇 분은 전학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나름 가정형편의 뭐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에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통폐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들떠있는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이크 앞에 뭐라고 말하기가, 참 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래도 저는 학교는 학부모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주도 아니고 또 동창회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가 이런 안이 있다면 먼저 저희 의회와 협의 좀 해 주시고, 충분히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난처하지 않고 행정부도 난처하지 않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정말 제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런 고민에 쌓여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저희 지역의 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회의를 지루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모든 사단은 홍성교육지원청과 담당자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큰 일을 진행하면서 동창회나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협의도 않고 협조요청도 않고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밀실행정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과반수 찬성하면 통합 결정된다”, 지역에다 “학부모들이 찬성해서 통합하게 됐다”, 지역 도의원한테도 “학부모들이 투표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절차를 밟아서 무조건 통폐합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 않고 학교 교과과정운영계획도 안 짜고 또 취학대상도, 도의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통합된 걸로 그쪽 학교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통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의회는 뭐, 있으나 마나한 의회를 만들 거, 도교육청이나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지역주민들은 통폐합이 다 결정된 줄 알고 있다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들이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 도의원들이 다 결정해 줄 거야”,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동창회에서도 다 결정된 줄 알았다가 뒤에 다시 “의회에서 결정하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지역주민들도. 이 학교 하나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못 느끼셨나 모르는데 본 위원은 지역에서 여러 학교가 통폐합되고 문을 닫다 보니까 동창회 활성화가 안 되고 동창회 체육대회 매년 하던 것도 없어지고 동창회 임원들 모이고 이런 행사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에 한 번이라도 더 내려오는데, 한 번이라도 더 내려와야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갖고 고향 발전도 걱정하고 고향에서 물건도 사 갖고 가고 그러는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동창회도 그냥 없어져요. 저희 지역에 지금 광동초등학교하고 광신초등학교가 통폐합하면서 광신초등학교 동창회가 없어졌고 또 뒤에 광남과 대평, 광동이 통폐합하면서 광남과 대평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안 합니다. 지역에 많이 왔던 사람들이, 객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들러야 되는데 명절 때 왔다가 학교 교문에 쇠사슬로 매놓은 거 보고 고향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와요.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지역의 의원한테 비밀로 해가지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통폐합이 안 되면 학부모들한테 원망 듣고 통폐합이 되면 동창회나 지역의 상권 걱정하는 분들 또 지역의 역사를 걱정하는 향토문화연구회분들 이런 분들한테 원망을, 양쪽에서 다 들어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통폐합이 안 돼도 가까이에 있는, 반경 500m니까 많은 혜택을 주는 학교에 가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문 닫으면 영원히 다시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설립자가 정말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민족성을 길러주고 독립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통폐합 되면, 문 닫으면 건물이나 땅 다 그 자손들한테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래도 저래도 지역에서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 덕명학교는 역사성으로 볼 때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폐합할 만큼 학생이,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가서 통폐합해야지 지금 줄어 들거다라고 해서 통폐합한다? 충남교육이 그렇게 예측을 잘해서 그동안 충남 교육행정을 잘했습니까?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말을 아끼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가 있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답변 중에서 덕명초등학교 관련돼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추진 기준에 충족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긍정적인 합의의 결과를 도출해야 될 회의장이 분란의 장이 되지 않나, 또 저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서로 간에도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서 이것이 상처로 남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환경론자냐 개발론자냐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는 환경론자라고 얘기합니다, 환경론자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저희 지역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대할 때 분명히 개발하기 위한 자금도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 충남의 교육정책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있고 또 작은 학교 통폐합이 있고 양존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겠죠. 저는 오늘 회의를 지켜보고 또 참여하면서, 졸렬한 표현입니다만 ‘네 탓 내덕’이라는 생각이 나요. 홍성교육지원청,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뛰었지만 지역에 계신, 궁극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의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잘못됐고요, 또 도교육청 본청도 최소한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아닐지라도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또 해당 지역 위원님들과 최소한의 사전교감이 이루어졌어야 됐다는 것, 저는 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제 임기가 얼마큼,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차후에 이렇게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부결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의회를 예우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의 소지를 저희도 절반 이상 안고 가요.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줬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났다는 판단을 받고 지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관계된 위원님들하고는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정지작업을 하죠? 뭐 밀실이라고도 하고 암암리에 물밑작업이라고 하죠. 물밑작업, 정지작업 할 때 숨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숨겨야 돼요. 들키는 것도 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출돼가지고 불협화음이 났을 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진행해 온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쯤은 다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차후에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신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 동의해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란에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위원님은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기표소에서 투표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투표함 폐함) 직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9장 맞습니다.

찬반으로 나누셔서 위원장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계 표)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대의견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서승태 선생께서 덕명초등학교를 개교한 이래 100년의 전통 있는 학교로 일제의 교육정책에 따라 덕명학교가 광천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인 1949년에 덕명초등학교로 교명을 되찾은 의미 깊은 학교입니다. 덕명초등학교와 광천초등학교가 하나된다는 의미와 우리의 민족정신을 후대까지 잇는다는 의미를 살린 통합학교 교명 변경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