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관련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람 사는 동네,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산골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고립되고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는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생활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톨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누군가가 같이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해야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역학교를 연계해서 공동체 규모를 확대하고 또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공동체생활로부터 고립되어서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가 며칠씩 모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 문제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마을공동체 안에 끌어들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27개 위원회의 위원 수가 2404명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실 위원회 통폐합 추진 일정이라든가 계획들 이런 것들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실 위원회는 몇 개나 되고, 또 통폐합될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위원회가 꼭 소집을 해서 해야만 위원회를 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소집과 소집 안 하는 서면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부실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부실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실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면밀하게 짚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정말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위원회는 사실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다시 만드는 거지,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꼭 연말에 막 몰아서 실적을 채우느라 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소멸해서 잠시 쉬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꼭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고집하고 또 실적에 뭐라고 소리를 들을까봐 연말에 몰아서 막 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아마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긍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긍심도 높이면서 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 소외되어 있어요. 저도 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실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실상 그들이 같은 동포이면서도 문화가 다르고 또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는 면도 있고, 그들도 역시 우리를 경계하고 이래서 사회 밖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이탈주민들은 들어와서 우리도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제가 또 그분한테 그렇게 해 줬을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을 할애하고 그 안에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껏 해 줘도 숨어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다. 여러 가지 그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확 나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에서, 특히 이탈주민들은 공동체가 꾸려져 있잖아요.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7단지·9단지가 이탈주민들이 몰려서 사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해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류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잘할 수 있는, 북한의 문화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꽃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끌어 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할린 동포는요, 마을도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한국어도 능통하게 잘하는데 그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와도 정체성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한국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서 양쪽에서 샌드위치 같은 인권 대접을 받고 있어서, 한 2년 전, 3년 전에 양승조 지사님을 모시고 고려인들의 자조모임을 결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주민보다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해요. 나름대로 예술단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직도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거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탈주민보다는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저희랑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그래도 좀 밀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립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개별적으로 해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고려인들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영우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시고 조길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실행하는 것과 실행하지 않고 컨트롤타워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행하는 것은 어떤 거고, 컨트롤타워는 어떤 거고,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 충남시민대학도 사실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서 충남시민대학을 설립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직접 강의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마다 천안학, 통 털어서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천안학이라든가 계룡학이라든가 각 지역별로의 지역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충남학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충남학인데 충남의 천안지역에 천안학, 그래서 이 천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어서 이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요. 저도 거기에 강의를 나가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충남 여기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을 보완해 주실 건지 그것만 나와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직접 강의를 한다는 건지, 그러면 콘텐츠 개발을 해서 그런 데에다 보내준다는 건지, 그 역할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역할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세우신 거는 그런 자료를 축적하겠다,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지금 시민대학을 처음 세워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게 저희들은 궁금한 거지요.

아니,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이라고 하시면 도지사님께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 시민대학을 만들겠다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공약을 하셨다면 공약집에 분명히 시민대학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핵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각 지역에 이미 충남대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대학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급정보라든가 시민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충남시민대학이면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할 것인지. 이게 너무, 그야말로 시민대학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니까 시민대학 커리큘럼을 지금 개발하시겠다는데 커리큘럼을 어떻게 실용화시킬 거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직접 시민대학을 하실 건가요? 사실 인문사회교육, 교양교육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지도 사실은 다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유사한 걸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는 하고요. 또 서울대든 국내 유수대학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4년도인가 그때부터 27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18년도에는 140여 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해서 도민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대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하나도 아직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 계획을 정말 연구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서울대에서 이런 유수한 대학에서 하는 온라인시스템에 일반교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잘 연구계획 용역에 담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지원사업에서 공동육아 등 공모를 통해서 2개 기관의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선정일정은 언제부터 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사업비가 3200만 원으로 2개 기관을 지원하게 되면 1개당 16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육아라는 것은요, 정규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를 보내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가진 부모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의미가 공동육아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면 준다고 하면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인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고 내 아이는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 인간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좀 더 차별화 둬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공동육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이렇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공공기관에 보내지 않고 요즘에 유치원 못 믿어, 우리들이 내 자식이니까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이 엄마가 유아교육에 대한 전공을 했다든가, 이쪽에서는 영어를 전공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돌아가며 봐 주는 게 공동육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공동육아제 같은 거는 공공기관이 없다든가 약간 외진 곳 이런 데에서도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다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결국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거는요, 교육 때에 잘못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교육은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 받아들일 때에는 본인의 의지와 생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들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스펀지 그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평생교육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천안에 충남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쪽에서 관할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팀에서 이거를 담당했었는데 장애인 업무가 여기로 왔다고 하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관이 됐는데 거기도 포함이 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설립하는 것을 권고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미 정보화교육센터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도에서 세워 놓기만 하고 지원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정말 와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정보화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월세를 내라고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2억 5000 정도 해 주니까 도비를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느 부서에서, 저는 장애인인 줄 알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가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따가 따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세우려고만 하지 말고요, 세워진 곳에 내실 있게 지원해 주고, 내실 있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또 더 세우지만 있는데,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또 다른 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예산 중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라고 하셨는데, 2018년 총예산 중에 기본재산 제외한 사업비율은 52.6%라고 하고, 2019년 총예산 23억 91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11억 9800만 원으로 52.5%라고 하는데, 49.96%가 맞는 게 아닌가요? 50%가 아니라 52.2%라고 하셨거든요. 50%하고 52.2%는 틀리지요. 49.96%가 맞는 건데, 반올림하면 50%인데 52.2%라고 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고요, 총예산에도 기본예산을 제외한 건지.

알겠습니다. 뭔가를 잘 해 보시려고 하는 의욕은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만으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요, 좀 더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더 보강하고 더 튼튼하게 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많이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