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다섯째 날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및 주무관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여창호 소장님, 박태수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귀촌 현안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턴형과 연고 없이 이주하는 J형 귀농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귀농귀촌 현황은 2016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9월 말 기준 1,328명까지 도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귀농정책이 그만큼 진보해 나갔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서 귀농인의 집 입주공고를 보았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4채라고 나오던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4채가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입주 신청 자격은 도시인만 해당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도시인도 해당되고, 고성군에 귀농해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되고, 각 지자체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직업이 농업이 아닌 분들도 해당됩니다.
최두임위원
귀농인의 집 거주자 중에서 우리군에 정착한 가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지금까지 5명이 입주를 해서, 2명은 고성군에 주소를 옮겨서 현재 정착했고, 한 분은 사망했고, 두 분은 다시 도시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최두임위원
모집 기간에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번에 5명 했습니다.
최두임위원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가장 큰 것은 고성군의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하고, 귀농특보센터를 이용해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성군에 물들 수 있게끔, 그래서 고성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두임위원
3분기까지 귀농귀촌인이 1,328명이라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 시책과 더불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간의 구농귀촌 추이를 보면 2022년도에는 1,323명에서 작년에는 올해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올해는 1,328명, 이 이후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정점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세대 지원사업,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드론자격증에 3명을 지원했고,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성군 인구증가 정책으로써 귀농귀촌을 권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에서도 귀농귀촌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꼭 우리 고성군에 귀농, 정착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확대하고, 혜택을 더 주시더라도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여창호 소장님과 박태수 과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귀농귀촌과 더불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인구도 5만명이 무너졌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아마 65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및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 후계영농 정착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등 해서 사업비가 14억8,700만원이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융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올해 총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올해는 40명에게 2억8,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석한위원
올해 40명에게 2억8천만원이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14억8,700만원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후계농업인 육성에 융자가 12억원이 있다 보니까... 융자 빼고는 2억8,700만원을 지원했고요. 융자를 포함하면 전체 14억8,700만원이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2억8,700만원은 어떤 내용의 지원이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청년 창업농업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것에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시설비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무래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영농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말씀대로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경영능력 향상, 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석한위원
청년 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청년 농업인들도 사실 인구증가 시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절실함은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번 8월에 2대 경영농업인 간담회를 추진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했는데 역시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도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청년들도 귀농귀촌과 많이 연계가 되고, 청년들이 와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인력 부족은 청년뿐만 아니라 고성군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용인력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서 거기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요.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는 계획 중이지만 외국인 노동자,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서 농가에 공급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남 시군 중에 우리 고성군만 방금 말씀하신 계절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18개 자치단체 중에 계절별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한 곳이 10여 군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도시인 창원시는 없고, 도시 지역은 없는데 고성군은 계절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발 빠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정적 농업인도 육성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일하시다 보면 근로자가 부족해서 상당히 버거울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리고 4-H라는 학습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오면 4-H와 연계해서 할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무래도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4-H, 한국농업경영인 이런 곳에 참여해서... 저희들도 많이 권유하고, 기성세대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많이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세대 간에 괴리가 있어서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배울 것이 많으니까 참여해서 활동을 해보시라 계속 권유하는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소장님, 어찌 보면 귀농 청년 농업인이 오게끔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개발하시고 홍보를 잘해서 잘될 수 있게끔 부탁을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5개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량은 47명에게 지원되었는데 영농정착지원금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취농직불제 지원, 활성화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도 타 지역과 비교하면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대다수가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보조를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군비 지원부분이 타 시군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일단 자체사업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도비 지원사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도비를 매칭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청년 농업인들이 고성군에 지원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면 거의 100% 반영해서, 그것이 도비 지원사업이든 군비 지원사업이든 매칭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타 시군보다 1천원이라도 많이 지원하면 우리 쪽을 더 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청년 농업인들이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담당자들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의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이분들에게 공급하는 방식, 대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농지가 방치되어 있으면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와서 농작물을 많이 훼손시킵니다. 이런 것을 매입해서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것이 어떠하냐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제가 8월에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농사짓기 어려운 땅들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방치된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농지법」상 임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원순위원
전년도에 다른 의원님이 농지은행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에 85필지, 17ha를 매입했고, 임대는 12ha를 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쌀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방치되어 있는 땅들은 훼손의 소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 수 있는 농지들은 적극적으로 임대를 해서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후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군은 12월 2일까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농민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기술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농협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사업비를 전부 농협에 주고, 초기에는 현수막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가입을 독려하고요. 그 업무 전체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농업기술과 담당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서로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정숙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50%, 도와 고성군이 40%, 농가에서 10% 부담해서 NH농협 손해보험이 지역농협을 통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타 보험회사가 아닌 NH농협 손해보험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 오셔서 마이크에 말씀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재해보험은 농업기술과?
농촌정책과 업무가 아니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협이 왜 선정되었는지.
이정숙위원
NH농협 손해보험으로 선정된 이유를, 타 보험회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아, 국비사업으로?
단독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가입하는 데에 지원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그 밑에 보면 자부담이 10% 있는데 일반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일부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일부 환원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는 금액이요. 한 농협만 빼고 세 군데의 농협은 3만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내는 금액은 33,460원인데 농협 세 군데에서 3만원씩 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3,460원밖에 안 내거든요. 농협 한 군데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이 보험을 선전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에서 한 사람당 3만원씩 내준다고 하면 전 조합원으로 치면 읍농협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넘습니다. 환원사업 해주는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래서 가입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은 2015년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20년 6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남도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시군부서장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2021년 6월 백두현 군수께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대표를 거치면서 경남도와 적극적인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부부를 포함한 공동경영주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약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그 예산의 재원비율이 도비가 30%, 그리고 군비가 70%였습니다.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뒤에 각각 40%와 60%로 절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우리 경상남도,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번 사업대상자는 1만67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1차는 9,872명에게 지급하였고, 2차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2차는 800명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지난 8월 고성군의회 월례회 보고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보고를 하셨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때 혹시 제가 동료 의원과 발언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동료 의원과 저는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가치와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업인을 위한 기반조성 투자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농어업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재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려면 경상남도의 도비를 통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에,
김원순위원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위원도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바로 인상을 하는 것은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 군비로 10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서둘러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원월례회 때 의원님들이 ‘도비를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현금성 지원은 안 맞다’는 의견을 내셔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늦춰서 추진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경남도에 도비를 늘려달라고 건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내년 한해는 급작스럽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신문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 내보내 놓고 ‘고성군의회에서 의원 2명이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라고 경솔하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임기 내에는 반드시 인상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군수님께서 인상분에 대해서 경남도에 찾아가서 협의하거나 논의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원순위원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경남도의 움직임과 각 지자체의 움직임을 봐서 저희들이 당장은 추진을 못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본 위원과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두 사람도 우리 농업인의 실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이 사업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섣불리 신문에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나서 정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약사업 이행보고회 같은 곳에서 각 실과장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은, 소득안정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체뿐 아니라 여성농업인 우대 및 권익 확대를 위해 배우자인 공동경영주에게도 30만원을 지급했죠? 1차 지급은 7~8월경에 농협 채움카드 9,001명, 선불카드 799명, 모바일 제로페이 72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차 지급은 12월 중순쯤 800명에게 선불카드로 2억4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카드와 모바일 지급은 고성군의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카드를 가져가면 다른 지역에서 다 쓰지. 카드를 지급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농업인이라서 거의 다 농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은 일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카드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고성에서도 많이 쓰지만 타 지역에서도 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선불카드는 고성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선불카드는요? 농협 채움카드는 전국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고성군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협 채움카드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에서 쓴다면 괜찮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고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100% 고성군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농협 채움카드는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만 써야된다는 제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별도의 선불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난 8월에 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00% 지원됐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직장의료보험이 나오는 직장가입자들은 저희가 지원을 배제했는데 경남도에서 시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직장가입자도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이면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800명의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12월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많은 홍보와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농어업인수당 지급 확대 부분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박태수 과장님께서 10만원을 확대 지급한다는 것을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확대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신문에도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농민들은 인상된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지급시기와 인상분을 10만원을 할지 20만원을 할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급 시기와 인상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도시로의 인구는 집중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농촌은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 결국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농촌협약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렇군요 자료에 의하면 농산어촌 개발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이 사업들을 한 팀에서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촌개발담당이 현재 40개(7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못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부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부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현황을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 사업의 특징이 주민주도의 상향식이기 때문에 주민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방향이 결정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것도 넣어주세요, 이것은 빼고 저것은 넣고’ 이런 식으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소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사업 기간 내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주민 의견수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 1차 공모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부지매입비 16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26억원이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업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축사를 폐업시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반해 우리 고성군에서는 마을 가까이 있는 축사나 돈사를 이전해서 새로운 곳에 집단화하고, 이전한 부지를 활용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이전할 축사는 선정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위치하고 한번 말씀해주시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3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영오면에 있는 철성양돈, 마암면의 천명농장, 회화면 유진농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석한위원
당초에 9개의 농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처음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요청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이슈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업비를 250억원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9개의 농장에게 신청을 받았다가 사업비에 맞게 250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돈협회와 회의를 거쳐서 3개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정비사업 중에 축사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어찌 보면 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일 수도 있는데, 공간정비사업이 축사 말고 정비할 다른 부분들은 없던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사실 이것은 ‘축사를 이전해서 한곳에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축사를 이전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사업을 공모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말씀하신 하는 것만 보면 축산과 사업입니다. 어쨌든 농촌정책과에서는 다른 곳에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주시라고요.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악취, 폐허된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어쨌든 우리 농촌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 정주생활 부분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 대상은 3군데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전(移轉)할 부지가 마암면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마암면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이고요. 저희가 ‘꼭 거기다’라고 집어놓은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준비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부지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암면 쪽에서는 이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현재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전 과장인 최낙창 과장에게 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지를 마암면으로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하려면 일단은 선정 대상지가 몇 군데 나와야 합니다. 동네마다 공청회를 거쳐서 원하는 동네에, 그 동네에 우리군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줘야 주민들이 찬성하거든요. 현재 마암면을 이전지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곳의 부지도 찾아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셔서 차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한돈협회와 그 부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금 마암면에는 말이 많다는 것,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최두임 위원님과 저는 ‘이쪽으로 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장소, 부지선택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부지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서 적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2022년 고성군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고성군 역량강화사업은 농촌협약을 진행하면서 고성군 전체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비를 3억원 정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는 곳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회사와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협약을 하는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률이 26%로 책정되어 있어요. 26%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작년에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사회적...’ 뭡니까? 사회적 협력공동추진단, 거기에 단장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중간에 몸도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니까, 직원들도 같이 그만 두는 바람에 사업이... 자기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많이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한 부분은 올해 다 추진하고요. 올해 사업들은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들이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내년 사업비까지 6억원 정도 되는데 마을에 공문을 내서 원하는 교육을 신청받아서, 원하는 마을은 교육을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마을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마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읍면 단위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진행률이 26%인데 마을 단위, 면 단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3억원 예산의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위로 진행할지 정확한 내용 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계획이 프리(free)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틀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정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만약에 ‘쓰레기 재활용 교육을 받고 싶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읍면 전체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 리더들을 데리고 역량교육을 가기도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예산 3억원을 책정해놓고 시행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제일 좋은 계획을 낸 용역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가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신청자는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 받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2 7페이지입니다. 동방장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한 개는 폐기물단가 조정이 당초 계약금액에서 1,194만6천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재단가와 노임단가, 단가산출서, 원가제비율 책정 오류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 감액이 3,740만4천원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약금과와 감액금액의 폭이 왜 이렇게 큰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것은 기술 문제가 되어서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또 농촌정책과에서 발주한 다양한 공사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타 부서와 다르지 않게 농촌정책과에서 발주한 다양한 공사 건을 보면 공사물량, 단가 조정, 원가 계산 조정 다양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량의 증액과 감액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일대가에 의해서 정확한 품셈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은 발주 당시부터 용역업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맞죠? 단가 적용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가정보지 책자에 의해서 정확한 단가가 적용돼서 설계용역이 이뤄졌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공사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일단가 산출은, 설계서가 나오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합니다. 저희는 설계 대부분을 용역하기 때문에 감사실 담당자가 보고‘단가가 잘못됐다’,‘조정해라’, ‘감 137만원 해라, 130만원 해라’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이것을 다 반영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용역 자체에 이런 업무가 한두 건도 아닌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용역업체의 전문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에요. 한두 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업체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동일 업체인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반복적인 것이 업무적인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거든요. 업체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심사를 올리는 것이 4천만원 이상만 올리거든요. 대부분 업체를 수의계약 주는 것이 아니고 2인 견적제출이나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설계업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잘 못하니까 못 준다’이렇게 할 수 없는 저희의 처지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하게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계약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좀 더 전문성을 기를 테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농촌정책과 소관 위원회가 모두 몇 개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4개입니다.
이정숙위원
업무보고에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5개입니다. 누락된 위원회가 어디냐면, 고성군 농촌대학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농촌정책과의 위원회 맞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누락된 것입니까?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각 위원회별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의해서 여성성비 30%를, 그나마 30%라도 초과하는 위원회가 2개이고 그 나머지는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로 들 수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앞으로 위원을 다시 임명할 때는 양성평등을 꼭 지켜서 여성이 3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동일 위원이 반복적으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참고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24쪽,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이 있는데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지원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최대한 헝평성 있게 하려고 3년 안에 이미 한번 받은 분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를 항상 가지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사각지대 없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여성농민들 편의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산만 남은 상태입니다.
김원순위원
정산만 남은 상태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서류를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가져오기만 하면 부서에서 작성을 해주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읍면에서 작성해주지 않으면... 저희 직원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원순위원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른들이 고추 따기나 토마토 따기를 할 때 다 앉아서 하다 보니까 엉덩이를 받쳐주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서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농촌정책과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신청 말씀이십니까?
김원순위원
예,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신청은 대다수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김원순위원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가서 서류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소극적이게 되는 것이죠. 욕구가 있는 분들은 서류 부분을 대신해서라도, 이장님의 도움을 받든, 면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최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여성농업지원담당이라고 있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고성읍 중심지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성군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농촌협약사업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7개 면을 중심으로 하는 총 303억4천만원의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2022년 10월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인데, 2026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용역사를 빠르게 선정해서 기본계획만 수립되면 2026년까지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진행이 상당히 더딘 실정이거든요.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해서, 아직까지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기본설계가 안 나왔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과 잘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밖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변경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들과 의논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설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업무보고를 보면 영현면과 개천면에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왜 두 군데에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영현면과 개천면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단계). 개천면은 내년에 마무리되고, 영현면은 이제 막 시작해서 2025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하면서 그 부분은 빼고 예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영현면과 개천면은 농촌협약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협약은 안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가점도 받을 수 있어서 20억원을 추가로 받는 데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2단계를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총 금액에서 영현면과 개천면의 기존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비계획에는 집어넣었다가...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 뺀 상태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뺀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리면, 하일면, 하이면, 삼산면 쪽 남부생활권 있잖아요. 여기도 농촌협약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생활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협약을 한번 체결하면 2026년까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성읍, 거류면, 하일면, 하이면, 삼산면, 상리면, 대가면까지 남부생활권도 준비를 잘해서 협약을 신청하겠습니다. 2027년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북부생활권이 마무리되면 남부권에 필히 연계해서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반 소규모 농업인들은 농기계 구입자금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정 농기계를 갖추어놓고 필요한 농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군에서는 2015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와 북부권의 영오면, 서부권의 하이면에 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기계 임대 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종류도 많고 넓은 지형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부권과 북부권은 장비가 충만하다고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계절에 필요한 농기계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래도 서부권과 북부권의 실적은 좋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점차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임대사업소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기계를 큰돈 들여서 안 사고 대여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주위에 있는 분들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거류면과 동해면 동부 쪽에는 아직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다른 지역을 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동부지역에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군수님 방문해서 소통간담회 시에 동해면·거류면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소에서 전 기종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동해면·거류면에 수요가 많다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동해면·거류면에도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정욱
우정욱위원장
많이 신청하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올해는 택배서비스 예산이 부족해서 이미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큰 차를 끌고 나가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1천만원 정도 더 올려서,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직원분들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미리 캐치하셔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 그래도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까지 일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3천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추진했는데 예상외로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택배 부분은 잘 계산하셔서, 본예산에 올렸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소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개소한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설에 18억원이 소요되었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해마다 1억3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래도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9,496만7천원인데 이것은 임대하시는 농가에서 낸 금액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부권에도 꼭 설치되어서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택배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동해면·거류면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 2-2 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용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거류면에 19억4,600만원, 집행률 30%이고요. 동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6억4,500만원, 역시 집행률이 30%네요. 장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가면입니다. 50%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종류는 같은 사업인데 어찌하여 1개는 50%이고 2개는 30%의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30%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진행률이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2025년도에 마치는 것이 있고, 2024년도에 마치는 것이 있고, 또 내년에 마치는 것이 있습니다. 개천면 봉치리 같은 경우는 올해 마치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다 됐고요.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률이 결정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다면 3개의 사업 종료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류면 용운마을는 왜 자부담이 6,100만원 잡혀있을까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지붕개량, 슬레이트 개량, 집 담장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을 하는 곳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2개의 사업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 없는 것이고, 거류면 용운마을은 있어서 자부담 6,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대부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자료에 자부담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귀농귀촌 농촌유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니까 1,328명 유입으로 고성군 인구 감소를 억제했다고 하는데 1,328명이 귀농귀촌 하셨다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3분기까지?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10월까지.
김석한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1년 동안.
김석한위원
굉장하네요. 이 사업을 잘 하셔야겠네요. 고성읍 덕선리에 귀농인의 집 마련하셨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4세대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4개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업비가 4개소에 2천만원?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관리비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중에서 귀향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귀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김석한위원
고향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앞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형이 있고 J형이 있는데 유턴형이 많은 편입니다.
김석한위원
귀농인의 집을 신규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개천면, 구만면이면 그쪽으로 가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 분들은 만약 거기에 어머님 집이 있었다든지 부모집이 있었으면 다행인데 다 정리하고 다시 오려니까 집이 없어서 새롭게 구해야 될 분들은, 혹시 빈집이 더러 있나요? 그런 계획도 세워봅니까? 보통은 빈 집터에 쌈지공원과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빈집은 건축개발과에서 별도의 귀농정책으로...
김석한위원
농촌정책과에서 협업을 해서...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저희와 다 협의를 하고요. 귀농인들은 다 확인을 합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귀농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 사이에 문제가 많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무래도 타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면장님이나 이장님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오셨을 때 주민들과 단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성군민으로 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21페이지,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에 62농가, 1만1,422명을 중개?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예산이 1억원이네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별 노동자, 9개월? 계절별로 하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계절근로자는 쓸 수 있는 것이 최대 5개월입니다.
김석한위원
5개월입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예산을... 제가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혹시 예산이 편성 됐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김석한위원
추경에 확보할 생각이라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발 빠르게 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1만1,422명을 중개했다는 것은 상당한 인력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 인력은 고성군에 있는 인력들이고요. 하우스지역이나 계절근로자 외국인이 필요하면 저희가 외국하고 MOU도 맺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둠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 각 읍면에서 둠벙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상리면이 저의 고향이어서 제가 아는 둠벙 갯수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상리면에는 둠벙이 전혀 없다고 0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든요. 정확한 수치 조사가 이뤄져서 유지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둠벙이 445개인데 아마 숨어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말씀하신 상리면만 유일하게 없다고 올라 왔는데 없을 수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이정숙위원
그러면 0개소라고 보고가 들어왔을 때 한번쯤이라도 다시 한번 챙겨봤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외부에도 많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의아했었는데 보고서류를 받으실 때 정확한 자료인지 한 번 더 챙겨주시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정확한 둠벙 개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파악하셔서 유지관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성군에는 농업인회관 내에 있는 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전에는 고성군 공식밴드나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던데 지금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인력을 동원하는 데는 현재 큰 무리가 없고,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 한번 써봤던 분들은 좋으니까... 주인에게 교통비를 5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모시고 오는 것 택시비를 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교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계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하자’, 사무를 보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활용하면 훨씬 원활하고 더 많은 인력을 중개하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순위원
2020년 7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2020년도에는 1,700명, 2021년도에는 9,900명, 2022년도 말안 현재는 1만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참 큰일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개센터 인건비를 보니까 교통비 부분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해결방안이?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차량을 지원해서...
김원순위원
차량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네요. 우리 고성군은 고령화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농촌정책과는 담당 과이니까 향후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촌은 농사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자가노동이나 가족노동 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농기계의 발달이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농사규모가 커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인력에 대한 준비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센터나 인력,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타 지자체보다 우리 고성군만의 장점이 있어야 장점이 있어야 다른 곳에서도 인력이 오겠지만,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거라든지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와 다른 장점들을 개발하셔서, 그분들이 와서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게끔 고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담당계에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고 있고, 각종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해보자.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숙소와 먹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간정비사업, 그 속에 영오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철성양돈을 들어내고 그곳에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를 짓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순위원
잘 준비하시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여기가 내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심사 시에는 일상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사전에 설계할 때 신중히 설계를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추진 진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올해 사업 중에도 집행이 안 된 것이 많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 과에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대한 명시이월 하지 않게끔 하셔야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연속적인 사업은 괜찮은데 올해 끝나야 하는 사업들의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 준공을 100% 집행해야 우리가 예산을 주지, 계속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농촌정책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정욱
우정욱위원장
어쩔 수 없는 계속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해에 준공되어야 할 사업 자체가 마무리 안 된다는 것은 잘못한 것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또 반납 불용액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조금을 주는 곳은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확인까지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조사업을 주는 민간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수감자료 2-2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71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407만4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런 혜택들을 해당되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받아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올해는 혜택을 보신 분이 적어서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서 위에 보고를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사업비를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성군에는 여성지도자과정도 있는데 ‘그런게 있는지 몰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셔서 삶의 질도 향상되고, 도시분들에 비해서 시골 군이나 면 단위에 사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텐데 이런 혜택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제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발굴 확대 및 적극적인 유치에 힘써주시고,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발굴 및 지원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업인수당 확대를 위한 도비 추가 확보 노력과 지급시기 등은 우리 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며, 추진 중인 북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은 주민설명과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남부생활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전(移轉) 예상 부지에 대한 주민 반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농업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과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확대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에게 방치된 농지를 구입 후 대여할 수 있는 방안, 계절별 노동자 확대 대책, 고성군 역량 강화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언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농촌정책과장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광현 농업지원담당 민세규 식량기술담당 남상회 농업환경담당 이옥순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채소특작담당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여창호 소장님, 이수원 과장님, 담당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령영세농업인 육묘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조례를 재배면적 1만㎡ 미만에서 세대당 1만5,000㎡ 이하로 10월 14일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고령영세농업인 육묘 지원 혜택을 보는 농업인이 많아지는데 내년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수요조사를 하였고, 기획실에 충분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반영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부족함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최근 5년간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벼 육묘장 6개소에서 32만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물량이 증가할 텐데 내년에 관내 육묘장에서 100% 공급이 가능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내년에는 24만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추정하신 32만개에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연초부터 열심히 육묘 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작년에는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 1억7천만원 중 40% 정도를 집행하였는데 올해는 예산 2억7,270만원 중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반납을 최소화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체사업은 꼭 수요조사를 하여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이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그것도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농업기술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연구소’로, 소장으로 직급을 상향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친환경 고품질 고성 쌀 품종개발 특수시책 사업으로, 품종을 개발하려면 연구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의 생산증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 및 가입률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 농가 수가 3,755호, 면적이 4,219ha, 2021년에는 3,777호에 4,229ha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3,834호에 면적이 4,142ha로 농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면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상기후가 많은 때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농작물이 14개 품목입니다. 원예시설은 자연재해로 비닐하우스가 유실됐을 때 보험처리 한다는 뜻이죠?
웃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빠져있는 품목은 어떻게 합니까? 시금치가 빠져있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NH생명보험에서 재해를 설계하는데 지속적으로 품목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의 시금치는 전국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빠져있는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읍 월평리는 시금치 주단지입니다. 이번 가뭄으로 시금치가 발육이 잘 안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빠진 품목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고성군민 안전보험은 고성군민 전체의 안전보험이 들어있듯이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적은 양이라도 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품목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4개 품목만 정해버리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은 재해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시금치가 빠져있다는 김석한 위원님의 지적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인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품목은 고성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와 NH재해보험에서 공동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요구해서 반영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특히 NH농협보험에... 물론 보험은 NH농협 손해보험이 제일 낫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보험 자체가 국영보험으로...
김석한위원
국영보험으로?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농림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농림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군비도 30%이고 자부담도 10%인데 빠지는 품목이 없도록 품목을 잘 챙겨서 실질적인 재해보험이 될 수 있게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보험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려고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짓는 과정에서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인데 모든 농작물이 아니고 67개 항목의 농작물에 한해서 지원하고, 미지원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지원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고성군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성군은 취나물, 블루베리... 미지원 항목이 거의 없는데 대표적인 작물은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정숙위원
토종 앉은뱅이 밀 우량종자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남에서 토종 밀은 우리 고성군과 진주시, 남해군 등지에서 한해 약 120ha 면적에 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종 밀이 국가품종 목록에 미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국가에서 이제까지 식량작물 중에서 밀 6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앉은뱅이 밀’이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등록된 품종은 아니었습니다. 2년 차에 걸쳐서 앉은뱅이 밀의 2개 계통을 품종 선발하여 내년부터 새로운 품종을 시범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고성군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앉은뱅이 밀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유전적 퇴화와 다른 품종의 혼입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쌀부터 고성군이 개발한 품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도 차근차근, 경남농업기술원이 선도기관이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전문기관이 만든 것을 고성군이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현재는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쌀하고 나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토종 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는 협업 관계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올해까지 2개 계통을 선발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급단계에 고성군이 먼저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관계를 통해서 고성군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토종 밀 생산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토종 밀은 구분 없이 저희들이 ‘밀 생산장려금’을 헥타르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단계에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장에서 팔 때 손해보지 않도록 최소 생산비를 지원해서 농가에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토종 밀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사실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경남 중 3개 시군에서, 특히 고성군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 고성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고요. 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기 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먼저 선점한다면 지역의 농특산물, 토종 밀이 차별화된 생산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타 시군이 선점하기 전에 고성군에서 토종 밀 재배에 관한 신문기사가 난 것을 보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런 계획이 수립되겠구나’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밀 생산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먼저 선점하고 있는 곳이 고성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위원
GAP인증까지 받아서 지속적인 생산과 지역농가 소득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을 보니까 특이하게도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작년 8월 인사 때 경남농업팀이 농업기술과로 들어오면서 정원 1명이 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기술직과 지도직의 비율은 적당합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 보건소와 같이 지도사는 11명 정원에 현원 9명이고, 일반직 직원은 5명 정원에 8명입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의논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소장님과 의논해서 적절한 비율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수시책, 고품질 고성 쌀 품종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고품질 고성 쌀 품종 개발을 위해 고성군과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한국쌀전업농 고성군 협의회, 고성·거제·통영 RPC 업무협약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고성군 기후에 잘 맞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가회도 한번 했다고 하셨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평가회의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올해 4개 품종의 후보군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기상 여건의 가장 취약점이 벼멸구였습니다. 육성품종인 2개 품종(30661-23, 30661-15)은 똑같이 방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벼멸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발생하고 중간지인 거류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 2개 품종은 1차년도에 도태시키고, 나머지 2개 품종(밀양401호, 4B-29)은, 내년도에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 새로운 품종을 2개 더 가지고 와서 이어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2개 품목은 실패를 했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도태.
김원순위원
도태했고 새로 가져와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군에 맞는 쌀을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올해 1차년도 첫 시도는 2개의 품종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밀양401호 같은 경우는 식미(食味)도 좋아서 영호진미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만의 장점이 있는 고성 쌀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올해가 첫 수확이니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품종을 개발할 때 농업인들도 참여를 많이 참여시켜야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일단 개발과정 시험포는 해안지·중간지·상간지 이렇게 5년 동안... 제가 볼 때는 4년 차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농가에 바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도 3개 지역은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포장으로 하되 농업인이 직접 지으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들과 제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항상 농업인들의 쌀 생산이나 무엇이 필요한지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쌀 품종 개발을 하는 것도 저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이었는지 8월이었는지 정확환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류면에서 쌀 개발 관련 협약식이 있을 당시 어떤 농민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품질개발을 하면 뭐하냐고 판로가 개척이 안 된다”, 한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 입점해서 판로를 개척하더라도 실질적인 판매수익이 농가와 연결되지 않고 결국은 백화점의 수익으로 다 가져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날 협약식에 참여한 농민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지나간 일이지만 생명환경쌀,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도 들이고 기술개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짚어서 고성군을 특허기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특허를 개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품질 고성 쌀 품종을 개발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내용을 재차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저는 참다래 저항성 품목의 품종 갱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참다래가 궤양병이나 기상이변으로 죽어서 참다래 재배농업인들이 과원(果園)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해면에서 참다래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심적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지역 소득원인 참다래 규모를 유지하려면 병에 강한 참다래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는데 올해 묘목 갱신사업 2,500만원과 참다래 저항성 품목 조성 공모사업으로 도비 65%, 군비 35% 재원비율로 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병에 강한 품종을 일부 빼고는 제주도에서 일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언제부터 고성군에서 묘목 생산이 가능한지, 고성군에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생산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참다래 재배농가의 최대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먼저 세심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올해 참다래 묘목 교체사업은 주당 2만3천원을 주고 2,170주를 갱신했습니다. 저항성 품종을 받기 위해 경남도에 강한 요구를 해서 도비 65%, 군비 35%로 2억원을 확보했고, 거의 완공시켰습니다. 묘주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년생 묘목 3천본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2024년에는 1만본 정도 생산이 가능해서 고성군에 계신 분들을 충족하고도 인근 시군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덕분입니다. 향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두임위원
10년 전에 한 나무, 한 나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보험을 해놔도 그냥 죽는 것은 보험도 안 돼서 농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했고, 방법을 찾아보려고도 했는데 방법을 못 찾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고성안뜰 경관농업 가을축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했는데 농업기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김석한위원
처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가야문화재, 군민의 날 행사, 공룡엑스포와 연계하여 고성안뜰에 방문객이 6천여 명 정도 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군 거주자가 70% 정도이고 외지인이 30%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지역축제에 한하지 말고, 관광축제가 될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첫 해 축제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꽃을 잘 피우고, 두 번째 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SNS 등 외부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좀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참여농가 농가소득 보전’ 이것은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올해는 9.3hadp 100% 이뤄졌습니다.
김석한위원
예산 실적은? 아, 이것은 내년 실적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수감자료 2-2 39페이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자료 작성이 10월 말이라서 11월 달에, 저번주에 집행이 다 이뤄졌습니다.
김석한위원
‘논그림 디자인경관’에 8천만원인데 논그림 디자인 경관에 8천만원까지? 그리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디자인 경관을 보고‘야, 멋있다’를 못 느껴봤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하고 똑같거든요. 드론을 띄우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경관이 보일 만큼 별로 큰 효과를 못 느끼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상징 논그림’을 하실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당초 드론으로는 좋은 사진을 많이 확보했는데 사실 관광객 눈으로 볼 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뷰(view) 포인트가 송학고분군에서 보면 좀 가능했는데 그것까지는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꽃을 더 많이 잘 피우는 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올해 보니까 코스모스, 메리골드 이런 꽃이 예쁘게 피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꽃보다는 (청취불능) 코스모스나 특색있는 꽃을 심어서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참 열심히 했지만 노지에서 화종(花種) 간 꽃피는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피었으면 했는데 보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작 축제 때는 꽃이 진 것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코스모스나 메리골드 등이 동시에 필 수 있도록, 안뜰에 꽃내음이 확 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내년에도 내나 가을에 고성안뜰 경관축제를 할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내년 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가을에?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봄꽃은 유채와 청보리를 파종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봄에는 축제를 안 하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꽃 기호도에 따라서 고성에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축제는 결심을 받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타 시군의 방문객이 많이 오면 우리 고성시장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인경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하시고, 내년에도 준비를 잘하셔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같으면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관광객이 6천명 정도 왔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5억6,9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처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종 선택의 문제가 참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드론을 띄워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쁘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림들이 잘 나왔는데 걸을 때는 그런 그림을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 조사에서 70%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장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불만족 하신 분도 30% 정도 나왔고요. 현지에 오신 분의 68%는 고성사람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처음인데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시고, 잘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군민들이 봤을 때 ‘혈세가 낭비되지 않구나, 정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충족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시장과 연결되는 안내판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유도할 수 있도록 고성읍사무소 쪽, 고성읍 사무소에서도 직접 홍보를 했고,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서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시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관농업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보고할 때 참 멋지게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고성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100% 잘된 것은 아니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잖아요. 앞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고성 경관농업 조성사업이 잘 된다면 당항포 인근이나 상족암 인근에도 경관사업을 하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사업에 5억6,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일단 성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후 이 사업을 다시 진행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올해는 노지에서 꽃을 피우는 1차년도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저희가 첫 시도를 해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봄에 유채꽃은, 사실 육지에서 아무도 유채꽃을 못 피웠는데 고성군만 꽃을 피웠습니다. 두 번째, 가을 꽃으로 코스모스는 참 좋았는데 다른 꽃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종 간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차근차근 극복하고, 그리고 홍보의 문제를 곁들여서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더욱더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번에 경관사업을 할 때 토지는 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봄까지 무상으로.
정욱
우정욱위원장
차후에 진행되면 어쨌든 토지 사용에 대한 직불금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소득보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의 집행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경관농업은, 사실 법상에 행정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관농업은 농업인이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스타트로 평방미터당 850원, 고성읍내 기준으로 하면 하우스 임대비용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었습니다. 올해 9.5ha에 7,800만원, 큰 예산이 아깝지만 타 사업에 비해서는 큰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위해서는 10원이라도 귀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껴 쓰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의논하시고,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경관농업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군비를 들여도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나 상족암군립공원 쪽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2 6쪽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쪽, 공익형직불제 예산 1억5,390만원이 사업비로 잡혔는데 집행률이 12%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공익형 직불제사업은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70%? 이 사업이 11월과 12월에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월 31일 기준은 집행률이 12%가 맞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책자가 준비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쪽도 연계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7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집행률 0%,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역시 0%, 논 활용 직접지불사업 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0%입니다. 4개의 사업이 직불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전부 다 0% 인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 있는 3가지(기본형, 논 활용,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30일부터 지급이 시작 됩니다.
이정숙위원
11월 30일이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리고 기본형 직불금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교부받아서 12월 초부터 12월 16일까지 전액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직불사업은 연초 지급이 아니라 연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채취단지 조성사업, 하일면 사업이네요. 이것도 0%인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공사진행부에서 지급하는데 현재까지는 3천만원을 제외한 전체가 지급되었습니다. 3천만원은 공사해서 나오는 부가세 환급분만 지급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지급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1억원 중에 7천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나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관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사실은 성과는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6천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6천 명의 인원이 다녀가셨을까’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를 몇 번이나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화 시기라든지 꽃의 수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차후에는 정말 심도 있게, 개화시기라든지 토질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정말 모두가 찾는, 누구나 찾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객 6천 명은 저희 직원이 업무시간에 계수기로 카운터한 인원입니다. 두 번째 전국에서 경관농업 꽃을 피울 때 첫해에 저 정도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농업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자랑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들었고. 현재 노지 꽃의 수종 선택과 시기 결정은 똑같은 씨앗을 현장에 뿌려서 몇 년 실험하지 않으면 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 책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서라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드리고요. 앞에 품종 개발과 관련해서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판로 개척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득과 연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품종이나 쌀 품질이 안 좋으면 백화점이나 어디를 가도 소득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환경쌀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원래 ‘생명환경쌀 특허’는 없습니다. 생명환경쌀 특허는 없고, 상표권은 고성군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환경 축산기술에 관해서는 완전 실패한 일이고, 고성군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 전임 군수님과 관련해서 된 것이지 생명환경쌀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고성군 축산기술과 관련해서는 전 군수님의 자비로 기술이 이뤄진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을 그당시에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고요.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환경쌀 특허를 일부 개인이 가져간 것은 아니다, 그 특허는 아예없다, 대신 생명환경쌀에 대한 상표권은 지금도 고성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상표권만 고성군이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쌀은 특허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쌀은 특허가 없다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없습니다 . 상표권만 고성군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21쪽, 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20~30% 정도 소출이 적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들어보셨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비가 와야 할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안 와야 할 시기에는 9일 정도 계속 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처음에 모심기를 할 때 “육묘가 모자라서 모를 심는 시기가 다른 때에 비해 늦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던데 그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에서 올해 식량, 특히 쌀 생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과장인 저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은, 7~8월에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벼가 성장해야 할 시기에 일조량이 급격히 부족했습니다. 1차적으로 양 자체가 적게 맺히고, 벼 출수기부터는 벼멸구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벼멸구가 극성인 동시에 9월로 넘어오면서 비가 안 와서 후기성장에 장애를 줬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술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천재지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가뭄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번에 4차 방제까지 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열병, 흰잎마름병 이런 것 때문에 4차방제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병이 왔을 때 4차 방제처럼 약을 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번 내지 3번은 살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 방제차원에서 살포하는, 보통 3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것을 적기에 맞춰서 3번 정도 방제하는 것은 어떤지? 그러니까 병이 왔을 때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을 칠 때 어차피 거기에 넣어서 치지 않습니까? 혼합해서 치기 때문에 미리 방지 차원에서 살포를 하는 것은 어떤지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의 농업에 대한 애정에 저희도 상당히 힘이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농작물은 예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성읍 죽계리에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찰포에서 관찰될 때 방제 적기를 설정합니다. 비래(飛來)해충인 벼멸구가 날아오는 시점, 고성군에 떨어지는 시점부터 기산을 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날짜가 5일에서 10일, 보름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약을 치더라도 그 시기를 잘 못맞추는 지역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그 시기를 잘 맞추는 지역은 수확이 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측정하고 농가에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사실 든든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자재 살포나 방제를 할 때 헬기나 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드론이나 헬기 같은 경우 어느 것이 좀 더 나은지 조사해본 것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역방제기 또는 헬기, 드론이 있습니다. 광역방제기는 기계가 크다 보니까 방제 면적이 넓고, 많은 물량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비싸고 이동성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중간이고, 드론은 저가이지만 이동성은 있는데 약제를 많이 살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동성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볼 때 저희는 현재 헬기와 드론 위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농민께 듣기로는 헬기는 많은 양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벼가 힘이 없을 때 위에서 헬기로 농약을 치게 되면 헬기의 힘 때문에 벼가 쓰러진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농업인들의 말을 잘 귀담아들어서 헬기나 드론이나 또는 농약을 쳐야 할 시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농민들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초기에 10개의 방제업체, 직원까지 간담회를 소집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드론하시는 분과 농업인들, 담당 부서에서 한 번씩 간담회는 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연초에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상반기/하반기로 하시든 그렇게 하셔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석한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예찰방제단 구성은 잘되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올해 4차 방제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벼와 보리 위주로 하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방제를? 방제는 벼 위주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채소나 과수나 화훼는 방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원예작물은 재배 시기하고 모여있는 집약도가 틀리기 때문에 농가 개별방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제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김석한위원
답(沓)으로 벼를 짓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대농가이고,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통 보면 소농가입니다. 앞으로 화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대농가도 중요하지만 소농가를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고, 생계형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소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 재배단지의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에는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가 29개소에 386ha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단지 수가 많고 면적이 넓어서 광역방제기를 사용했는데 기존 광역방제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부터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하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실 무인항공기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염려를 하셨고 농민들도, 저 역시도 염려를 했습니다. 광역방제기에서 항공방제로 바뀌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예산이 극소수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벼가 쓰러지는 것, 약해(藥害)를 살짝 받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헬기가 떠서 출발하기 직전에 조금 더 내려오는 지역은 약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필지에서 아규(argue)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항공방제 업체들이 관행농업에도 참여하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관행농업에 참여하다 보면 농약통 세척이라든지, 장비 부주의로 인해서 일반 농약이 친환경 재배단지에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번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참 고민입니다. 주민 간에 싸울 수도 있고, 피해를 주는 행위를... 친환경 면적을 어지간하면 이웃 필지까지 5~10% 정도 더 쳐주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광역방제기는 자동 (청취불능) 있었는데 헬기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친환경 방제업체가 형성되면 직접 지도하고, 일반 방제업체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번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점검 시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농민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고 방제할 때 농약이 날아와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도 몇 번 나갔고요. 구만면에서 검출된 농약으로 봤을 때는 육묘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약이 2종류가 검출되었는데 육묘상에서 쓰는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농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검출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육묘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구만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공급한 것도 있고... 저는 일반 모를 친환경단지에 식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책임은 자기들 단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농협의 책임도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단지 전체 중에서 일부 개인 몇 분이 친환경 육묘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몰래몰래 가져와서 심는 것으로, 구만면 효대단지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데 제가 그 마을회관에 가서 2차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도세력이 그것을 감시하거나 서로서로 도와주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불합격판정이 나서 일단은 단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약이 검출된 농가에서 인정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시료를 채취할 때 인증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라마라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상위기관에서 와가지고 검출을 했는데 다른 농가에서는 샘플을 한 번 더 채취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과장님께 부탁을 했고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로 인해서 이분들이 쌀을 어디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일반 쌀로 나갔고요. 7월 28일에 1차 검사에서 판정이 났고, 2차는 8월 22일에. 저희도 인증기관에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에 2차 시료채취를, 현장에서 다시 뽑았습니다. 그것이 9월 2일에 또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불합격 판정이 다시 났다는 말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1차에서는 2종이 검출되었고, 2차에서는 1종이 검출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육묘상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판결 부분이 100%는 아니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거의 100%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00%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협에서는 문제가 없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 친환경...
정욱
우정욱위원장
있을 것이다? 육묘를 어디서 구매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항공방제를 하다 보면 쌀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고, 다른 업체들이 관행농과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혼돈될 수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계약한 방제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필히 챙겨서... 항공방제로 인해 잘못이 생기는 부분은 100% 변상한다는 것을 적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 2-2 1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2021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8,250만원 정도 적게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3,999만4천원 정도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관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경영체 정보에 농지면적, 등록된 필지면적과 작목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현재 저희 농가에서 소농들, 특히 한계농지, 돌아가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수요량은 차근차근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별농가들은 충분히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자연 감모(減耗)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지원됩니다. 그것은 전액 지원되는데 올해 지원된 지역이 동해면·거류면·마암면·회화면입니다. 그쪽의 경지면적이 면적대로 조금 적게 지원됐었습니다. 신청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원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고, 회화면·마암면의 토양개량제 부분입니다. 올해는 회화·마암·동해·거류면에 공급을 했고 내년에는 고성읍, 삼산·하일·하이면이 공급 대상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데 왜 매년 토양개량제 지급 시기가 늦어집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직접 요구도 많이 하는데 농협 계통공급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쪽에서 못 쳐내면 시기를, 가을에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벼농사 하기 전에, 논 갈기 전에 농업인들에게 규산질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민들한테서 “토양개량제를 줄 것 같으면 빨리 주지 왜 시기가 지나서 주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줘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가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빨리 배부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시기가 지나서 줘봐야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기능성 쌀 생산단지 면적이 2022년에는 260ha, 2021년도에는 233ha, 올해는 207ha를 추진하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쌀 가격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현면은 기능성 쌀, 청풍흑쌀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청풍흑찰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흑찰. 이것을 심어서 가격이 상당히, 7만6천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새고성농협 하고 계약을 해서 공공비축 예상 단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고성군에서 이런 기능성 쌀을 많이 재배하면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장려해서... 청풍흑찰이나 기능성 쌀을 많이 심으면 농민들한테 좋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많은 혜택이 가고 있고, 좋습니다. 올해 271ha는 경남도내 1위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 추경에 자체 사업비로 6,200만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면적을 충분히 확보했고요. 내년에는 가능하면 30ha를 목표로 기능성 쌀. 농가에 혜택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회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직불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법령이 통과된 것을 농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은 이 부분을 널리 홍보하셔서 차후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각 읍면에 이야기하셔서 더욱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추진현황의 집행률을 보면, 계속사업의 예산은 집행률이 낮다고 하지만 올해 지급되어야 할 사업들 중에 집행률이 낮은 것이 많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올해까지 사업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금 집행률이 47%인데 차후에 어떻게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반납되는 불용금액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필히 대처해주시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더욱더 챙겨서 지적을 많이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현재까지 67%밖에 안 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벌써 끝났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집행률이 67%인데 100%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욕심껏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되면서,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친환경 농산물을 받지 못하는 제약이 생겼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분유가 포함되어 있고, 친환경 농산물에는 분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욕심을 낸 것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 중복분 때문이라고 하니까 별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히 챙기셔서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에 보조를 주고 있지만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상황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업인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고령 영세농업인 육묘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집중 행보와 가입 품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증대를 위해 병충해 적기 예찰 및 방제, 고품질 고성 쌀 품종개발, 토종 밀 육성, 참다래 저항성 품종 생산, 토양개량제 조기 공급,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성안뜰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향후 많은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해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농업기술과장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농식품유통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