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김광태 위원입니다. 17쪽, 민간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단체 6개 3,100명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죠?

작년에도 그 정도 된가요?

6개가 아니고 5개네요?

5개 단체에 4,000만 원씩 나가네요. 엊그제 풍암저수지 밑에서도 풍암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행사를 하드만요.

맞아요. 거기 돈은 누가 지원한가요?

알았어요. 국장님, 지금 새마을기를 내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기를 내렸어요. 새마을은 박정희 시대 유물인데 지금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 하는데, 내 느낌은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전두환 시대 삼청교육대 하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명칭이 그대로 살아 있고, 실제 내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나는 명칭부터…… 평통의 경우도 전두환 시대에 만들어 갖고 박정희 시대 통일주최국민회의 전신들 아니에요. 이제 지방자치가 자율화되고 뭔가 하려면 명칭부터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냐. 공부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서구청이 조례나 예산이든 전국 최초로 만든 것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을 시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로 명칭을 바꿔보세요. 새마을회니 바르게살기니 하는 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도 명칭부터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서구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를 여러분들이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돈을 주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참신하게 명칭을, 새마을은 빼고 참신운동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서구청이 좋은 일 하네. 예를 들어 교육도 참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새마을 깃발을 내렸어도 새마을이 돌아다니고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 내가 서구 행정하시는 걸 옆에서 볼 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왜 우려가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어제 방송에 촛불시위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 국민주권정부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아주 슬로건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문민정부, 뭔 정부로 자꾸 바꿔졌잖아요. 그렇게 슬로건이 나와서 괜찮은 것처럼 이제 새마을기도 내렸고,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서 많은 돈을 임의단체, 사회단체에 줘가지고 선거운동하고, 별 요상망측한…… 다 나와 버렸잖아요. 이것 누가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진솔함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임우진 청장도 마지막 1년 남았으니까 정말 진솔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돼요. 이것은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보니까 몇 십억씩 사회단체에 주고, 청와대 돈으로 주고, 경제인연합회 통해서 주고, 또 거기서 최순실 부패 만들어지고, 아주 별 요상망측한 행정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정부가 다 바뀌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명칭이라도 개선해서 임우진 청장을 도와줘야죠. 내가 볼 때 이렇게 나가면 청장 재선하는데 걸림돌 돼요.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회 기를 다 내렸잖아요. 서울시의 경우 진즉 내렸어요. 여러분들 서구 새마을회니 바르게살기니 서울도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자치단체 중 이 명칭 안 쓰는 곳도 있을 거예요. 소위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우리 국장님이나 자치과장이 지금도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돈을 주고…… 이게 업무보고에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2쪽 청결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과 13쪽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으뜸서구 마을만들기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 안내책자 발부하고, 예산도 주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건축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공동체…… 서구 아파트가 80%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파트를 뺑 둘러 2차선 도로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 주변은 다니거든요. 아파트 내에서는 재활용품 상자들도 다 우리가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공동체를 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아파트 뺑 둘러 인도 2차선, 차가 노상에서 엔진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도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동체 생활 구역이에요. 근데 나는 아파트 측에서 여러분들이 돈만 지원해주지, 청소한 걸 못 봤어요. 돈을 주고 공동체 마을만들기를 하고, 뭘 하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기 전에 아파트를 평가해 보세요. 그래 갖고 아파트 담장에 넝쿨장미 등 수목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금방 커요. 한적한 곳은 다 인도로 나와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껴요.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아파트 주변 돌아다니면 가족들, 아이들과 집으로 들어가면서 주차도 하고, 페트병이고 깡통이고 다 버려 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돌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요. 나는 내집앞쓸기운동이라든지 공동체에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을만들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를 하려면 아파트에 지원도 해주면서 심사도 한 번 해보세요. 가서 주변 청소는 1년에 몇 번 한지.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들이 한 번 뺑 돌면 되거든요. 안 하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뺑 둘러 있는 2차선 도로가 서구에, 어떻게 생각하면 80% 가까운…… 말하자면 청소가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내에 주차하기 부족하니까 바깥 골목에 주차합니다. 그래놓고 그날 차에서 먹었던 음료수 캔 등을 갖고 와서 집에 버리지 않고 거기다 던져 버리고 가버려요. 그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갖고 오지도 않고 버리고 가요.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도 우리가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를 하려면 최소한 내집앞쓸기운동은 아파트에 관리인, 청소원도 있으니까 내집앞쓸기운동 차원에서 잠깐 나가서 하면 될 텐데 요즘은 고급화돼서 우리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안 해요. 내가 한 번씩 나가서 주워오는데 차 주차한 곳에 커피 캔 먹은 사람은 대여섯 개씩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건축과와 주민자치과가 협동해서 기획을 하세요. 마을만들기 선도도시하는데 추진하시면서 마을공동체인 아파트 80%가 되는데 아파트 내에서 종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담배꽁초도 없잖아요. 근데 바깥에는 방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도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공동아파트…… 단독주택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주변에 청결유지 안 되는 곳은 지원하지 말자. 말하자면 반드시 심사 항목으로 넣고 건축과 하고 운동을 한 번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기에 어디를 가도 아파트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무초등학교가 있어요. 무슨 아파트더라……

대우푸르지오. 그쪽에 뺑 둘러서 수목을 많이 심어 놨어요. 과장님이 120번을 잘해주셔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정문 경비한테 들렸어요. 그쪽 상무정 있는 쪽하고, 넝쿨장미가 한번 뻗어 나오면 금새 인도로…… 그런데 인도가 좁잖아요. 나오니까 사람이 다칠 것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5월, 여름에 보면 막 커요. 인도를 점유해요. 이것 관심 가져 주라는 거예요. 누가 하냐. 저도 주민이라서 관리소 직원한테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20일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것을 해주셔서 120번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이내로 했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뺑 둘러서 자기 아이들이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고, 주변 진출입로에요. 거기 떨어진 것도 해주면 좋겠어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무초등학교 담벼락에 보니까 풀이 차도인데도 큰 바위에 옹벽이 쳐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까지 침범해요. 그러면 차가 비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주차까지 한쪽하면 차가 긁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풀을 제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 드렸어요. 미안합니다만 70m만 올라가면 절 바로 입구 왼쪽에 보면 아카시아나무가 웃자라서 전부 넘어져 도로 절반정도를 덮어 버렸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하신 것 같아요. 청소는 또 해요. 그래서 “가시면 베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했더니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요. 대체나 그래 봤자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나오니까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나와서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담벽 밑까지만 자기 구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멀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좀 멀지만 차도가 막혀 있으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요. 다음 날 보니까 베어서 옆에 넣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사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를 만들고, 관심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면서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나와 있는…… 물론 청소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있지만, 신고제도는 선도도시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120번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주변이라도 여러분들이 건축과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돈을 줄 때 자꾸 공문을 보내줘요. 그래서 청소 등 주변 청결이 안 돼 있는 곳은, 안에는 당연히 하겠죠. 마을만들기 자체는, 말하자면 아파트 주변 내 집 앞 가꾸기 차원에서 청소를 해달라. 우리가 거기에 청소부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노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뭐해 가지고 청소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호지구의 경우 중앙공원 있잖아요. 2차선인데 옹벽이 쭉 있어요. 그런 데는 이야기했더니 김경택 국장이 시켜서 했는지 청소를 했어요. 아마 거기서 차로 수십차 나왔을 거예요. 옹벽 밑은 자기 소유지 아니라서 누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120번에 신고했더니 8건 중에서 3건은 했어요. 하나는 CBS있죠? CBS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여러분들한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있으면 바로 옆 담벼락은 주차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몰래 주차하고 가면서 차에서 쓰레기를 다 버려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 방위하고 서너 명이 나와서 첫 번째 수요일에 하는데 자루에 10개씩 찼을 거예요. 신고하니까 치우더라고요.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샤브샤브……

등촌 샤브샤브가 이름이 바꿔졌는데, 그 옆에도 CBS 건물같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측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CBS는 가끔 나와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담벼락처럼 사람이 접근이 안 되는 데는 가서 봐보세요. 쓰레기가 10차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해요. 한 달 됐어요. 120번에 신고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를 촉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촌 샤브샤브 앞에 조그마한 소공예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구청에서 의자랑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일대에 쓰레기, 담배꽁초가 백만 개는 있어요. 그것을 치워주라고 했어요. 두 번 신고해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0번에 신고를 하면 나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8건 중에서 그 다음 날 딱 1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청소과예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김경택 국장님 있을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세정아울렛 사거리에서 U대회 할 때 새로 난 도로가 이름이 뭐죠? 위원장님 잘 아시죠?

어쨌든 그 도로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도로를 가면, 오른쪽도 그렇지만 내가 오른쪽은 잘 안 다니니까요. 왼쪽 법면경사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배수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도도 넓어요. 자전거 도로 만들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가뭄에 나무 죽지 말라고 물봉을 달아놨어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를 청소해 주시라고 신고를 했더니 청소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청소는 우리가 하지만 옹벽이나 하수구는 못 한다고 합니다. 내가 신고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청에서 전화 받아 주민자치과로 갈 텐데 그것을 할 때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그 말까지 했어요. 녹음 했어요. 인도는 건설과 소관이고, 하수구는 다른 부서일 거다. 옹벽은 건설과, 나무 밑은 공원관리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룰 거다. 그러니 협의를 해서 청소해 주라. U대회 하고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참 나쁜 공무원들이에요. 신고를 했더니 청소과 직원이 와서 청소는 우리만 하지만…… 그런데 인도 사이에 코스모스 씨 뿌려져서 덮여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 뒤로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한 달 넘었어요. 그 이야기는 김경택 국장한테도 몇 달 되었어요. 의원들하고 두어 번씩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빠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으뜸 서구 만들기를 하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8건을 하니까 1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3건 정도는 하고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전화한 것을 입력시켜서 서구청으로 전달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접수할 것 아니에요. 그럼 각 과로 보낼 것 아니에요. 보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전달했을 거잖아요.

그럼 민원인한테 통보해 줍니까?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겠다는 이야기도 받아 본 적 없고, 했다는 결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체계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20번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오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안 해도 돼요. 해당 실과에서 전화해가지고 “정확한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처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월급 받죠.

8건 중에서 3건 하고, 또 밑에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자동차 유리가 깨져 있어요.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그 다음날 제일 빨리 치웠어요. 그런데 나머지 5건은 다 안 했어요. 나도 참 그렇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꾸세요. 삼성전자든 어디든 서비스를 받으면 “잘 받으셨습니까? 잘 고치셨습니까? 평가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도입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우습게 만들잖아요. 120번에 신고하면 깜깜무소식이에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처리했다고 이야기는 해줘야죠.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모른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보면 신고한 8건 다 번호 나올 거예요. 몇 월 며칠 한 것 다 나오니까 전화한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 보라고 해요. 처리한 것도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관의 권위주의적 행정 아니에요.

하려면 깨끗하게 멋지게 해야죠.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성심을 다해서 해야죠.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하나도 신고해서 처리하는 게 미흡해서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셔서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제가 시험을 계속 할 테니까. 제도 개선을 해서 제 책상에 방금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주변에……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또 방금 생활 민원인이 오면 받아서 각 실과에서는 그분한테 전화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처리 후 결과 통보해 주고…… 통보했다는 것까지 주민자치과에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시스템 해서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사항은 120번에 신고한 걸로 생각하고 정시 접수를 해주십시오. 김은아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선거구에요. 엊그제 라인아파트 지하에 이발을 하러 들어갔더니 이발소 주인이 의원들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서구청에 해도 안 듣고,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고 욕을 해요. 우리가 택시 타고 다니면 택시 운전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뭔 이야기냐면 라인아파트에서 소방서 쪽으로 인도를 가면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가 올라와서 10cm씩 차이가 나요. 자기가 넘어졌다는 이야기에요. 이발하신 분이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이발하고 나와서 걸어 내려와 보니까 인도가 나무뿌리에 의해서 사람이 넘어지게 생겼어요. 자전거도 못 타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쭉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일로 여기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하고 김옥수 위원은 앞으로 의원 못 하겠던데요? 주민들이 욕을 해서요. 저도 내 선거구에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욕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만 서구 관내에 현재 인도에 나무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곳을 현황 조사해서 조치까지 하고, 응급조치라도 해야죠. 보도블록 자체가 건설과 소관이고, 나무뿌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일을 미뤄요. 주민들 가다 넘어지면 공공용물 부실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돈 물어줘야 해요. 나쁜 공무원들이에요. 전부 현황 조사해서 처리결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도 해주고요. 120번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정식으로 접수해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첨언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1.000억씩 공무원 예산이 들어가지만 최소한 기초질서지키기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잘 써 놨어요. 주민자치하는 게 깨끗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주민 만족 고품격 행정이 뭐예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청결한 거리질서, 기초질서…… 이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이야기한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도 그거예요. 자원봉사활동 실천. 자원봉사 8만 명? 뭐해요? 길거리에 사람이 가다 넘어지게 생겼는데요.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뭐하려고요? 청소도 제대로 못 하면서요. 신고제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살맛나는 공유 서구 도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생각을 갖고 해야 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까지는 좋게 하시도록 자꾸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다니면서 호수공원도 그렇고, 붕어 썩은 것도 수백 마리나 찍어놨어요. 청소 상태가 안 된 것도 다 찍어 놨어요. 오늘까지는 넘어가요.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놨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답변 잘못했던 것, 일 잘못했던 것, 특히 기초질서는 내가 청장님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요. 이 속기록 가지고 다음번 구정질의 때 이것만 가지고 십 몇 분간 기자들 불러놓고 보여주려고요. 청소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 돈만 주고 앉아서…… 신고 체제도 안 되어 있고, 주민이 걸어가다 넘어지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재선하면 되겠어요? 청장이고 의원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선 안 하면…… 마지막이에요. 1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2, 3개월 후에 개선 안 하면 제가 계속 해볼 거예요.

직원님, 이 속기록 나오면 나한테 바로 주세요. 이 쓰레기만 가지고 구정질의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1쪽, 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교장, 학부모 이렇게……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 관계자는 누가 나옵니까?

아니, 교육청 관계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관계자 직급이 어떤 사람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는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방금 그런데도 우리 청장님께서 초중학교장들, 중학교장 24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 뒤로 보면 나도 교육청 담당 전문위원을 6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가 난해한……. 4쪽부터 봐 보세요. 그날 밥값은 누가 냈나요? 학교장하고 간담회……

예산 세우셨어요?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예산으로 했으면 간담회 1년에 2번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았을 때 기록을 안 해요? 얼마를 써서 몇 명이 얼마만큼 먹었는지 알아야죠. 김영란법에도 위배됐는지도 봐야 하고요.

사무관리비로요?

과 사무관리비에 이런 사람들이 밥 사줄 정도의 돈 없어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지원과는 업무보고 추진 실적에 전부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다해 버렸나 봐요. 이번에 여기 중간보고에 나오는 글씨 하나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청장 참석 여부, 밥 얼마씩 어디서 먹고, 어떤 예산에서 얼마 먹고,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위배됐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23명이 먹으면서 100만 원어치 먹었다면 청장 돈으로 샀는지, 과장 직무추진비로 샀는지, 어디서 돈을 빌려다 썼는지 내놔야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4쪽을 보겠습니다. 청장님이 참석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부모교육 강화에 청장님 참석합니까? 몇 번 참석했습니까?

4쪽에 창의인재 육성해 가지고 제목별로 물어보자고요. 쭉 보세요.

참석한 것만 이야기하라고요.

어디요? 교육지원도시 워크숍 여기요?

청잠님이요. 써놓으려고요. 다음에 영수증 내놓으라고요. 또요?

그래서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참석을 하네요. 절반 정도 이상은 참석 하죠? 시간 있을 때?

좋아요. 다음 자기주도학습 학생과정 운영은요? 상반기 추진 실적, 2개교에 60명인데 청장님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청장이 참석 안 했다. 좋아요. 또 사교육비 자기주도 여기는요? 200여 명 학생인데 이것은? 학생들은 대개 참석 안 하시죠? 학생들한테도 참석하세요?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참석하면 감사 때 제출하세요.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장학재단에서 전달식은 청장님이 하신가요?

참석하시고.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추진 실적, 진로탐색 지원 참여 902명, 승무원, 요리사, 변호사, 바리스타 등에도 청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청장님 안 했다. 앞으로 추진한 것까지 진로직업체험지원 사업?

청장님 안 하셨어요. 사무감사 자료에는 참석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나오니까 참석 했든 안 했든 간에 전부 증빙서 내세요.

진로교육 연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청장님 참석 여부만 말씀하세요.

또 그 밑에는요?

답변하고 있잖아요.

아직 2, 3쪽 남았으니까 기다리세요. 교육 관계자 간담회는 끝났고,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53개교에 돈 주면서 여기도 청장님 참석하시겠는데요?

사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초등학교 LED 투광등기구 교체도 2,000만 원. 좋네요. 동사무소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LED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씨앗동아리. 자 대충 몇 개 했죠. 전부 다 국장님 일을 위해서 다는 안 하겠으나 제 취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 보고는 여러분들이 보고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위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데 간담회한다고 업무보고 하는 것 처음 봤어요. 써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참석여부라든지, 돈 쓴 것 전부 안 썼어요. 전부 돈 기재를 안 해놨네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 세워주고, 그것 갖고 사업성 예산을 사업하면서 돈을 중간에 얼마, 현재까지 얼마를 썼고, 후반기에는 얼마 쓸 건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돈을 다 뺐네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감추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산하고 영수증까지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도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전시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 교육지원과가 제일 많아요. 그래도 작년에 세워줬어요. 그랬으면 제대로 써야 하는데, 보니까 맨날 청장님 참석해서 밥이나 사먹고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사무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속기록 가져 오세요. 그때 다 요구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전에 한번 문제 났었죠. 세모녀 사건으로 해서 복지센터인가 만들어서 난리인데요. 어린이 학대 문제 있었죠? 어린이들 가정에서 키우는데 학교를 안 나온 게 있었죠?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같은 데서 보고를 해야 할 텐데 보고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청소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취약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안 나오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대 받고 죽은 애들도 있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말하자면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애가 생기면 개선과정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실제 교육지원과의 최고 1목표는 그것일 것 같아요.

9세부터요?

그런 경우 센터 운영하면 여기서 뭘 해줘요? 그럼 거기서 해서 돈 얼마나 지원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다 1억 주고 있고만.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교육평가 일인데요. 거기다 1억 줘서 8,000만 원 인건비 쓰고, 2,0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걸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진로센터를 운영하면 여기에 1억, 거기다 돈 얼마 주고, 앞으로 얼마 집행할 것이고, 인건비 8,000만 원 줬다는 걸 써놔야 하는데 안 써요.

예산 1억을 세워줬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공무원을 몇 년 하시고, 과장까지 하신 분이 전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와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도 공직 생활했던 사람이지만 심하네요. 1억을 했으면 써놔야죠. 돈 얼마 쓰고, 인건비로 얼마 쓰고 남았다고요. 왜 보고를 안 해요. 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세요. 전부 보고 누락이에요.

그래요. 사무감사 때 자세한 내용은 그때 받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광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에 말하고 끝내버려서요. 원래 국장님이 과장님 바꿔지면 간부소개를 할 텐데 나와서 계장들이 업무 바꿔졌다고 인사 소개를 합디다. 그걸 어디서 배웠다요?

계장은 소개 안 해요. 옛날 의회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나 있을 때부터는 못 하게 했어요. 의원들 대상으로 소개할 사안이 아니에요. 국장이 과장 바뀌면 소개해도 과장이 6급 주무관을 소개할 수는 없다니까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의사국이나 위원장님 사회진행도 그렇고, 전문위원, 과장, 국장도 그렇고…… 공부를 해서 정립하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과장은 소개하고, 어떤 과장은 안 하고…… 조례에는 소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참 중요한 것이 회의질서를 잘 못하게 되면 회의질서 문란이 돼요. 그리고 업무 미숙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회나 집행부나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거든요.

논의할 필요 없고, 공부하셔 가지고 다음 과장부터 하시든지 간에 집행부나 의회나 정리해서 안 맞는 회의진행을 하게 되면 질서유지가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질서고, 회의 질서인데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옛날에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였는데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갔네요?

재산세가 건물분하고 토지분이죠?

건물분, 토지분을 같이 부과하나요?

작년 재산세 연도 징수율이 몇 %나 돼요? 제일 중요한 세원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취득세는 어때요?

자기 부서에서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4개 중요한 것은 작년 몇 % 징수됐는지 머릿속에 외워갖고 다녀야죠.

주민세는 소득하고 균등할이 있는데 어때요?

소득할은요?

주민세 재산분은 뭔가요?

과거에 뭔 세금인가요?

일정 재산액에 대해서 균등할 말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법인 균등할 말고?

이것은 징수율이 몇 %나 돼요?

그럴 것 같아요. 현년도 세금은 부과해서 95% 이상 되니까. 세원이 돼야 여러분들 월급도 주고, 예를 들어 청장이 좋은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럼 과년도 고지서 뿌려놓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세금이 높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세는 얼마 안 돼죠?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1회 독촉하고 채권확보에 들어갑니까?

2, 3회까지 독촉 보내는 경우도 있던데요?

과장님 말씀은 1회 독촉해놓고 재산조회 들어간다는데 2, 3회 독촉도 하던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 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세무2과 과년도 체납세를 넘기기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세목의 경우 1, 2, 3차까지 독촉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회 독촉해 놓고 바로 재산조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 절차가 있을 거예요. 기왕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공부 좀 하세요. 최소한 한 2년 것, 금년 것은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세무1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서구청 돈 줄이잖아요. 돈 들어오는 과정이 정확하니 되고, 또 과 직원들이 계시니까 자료 정리해서 체납 95%라고 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 정리돼서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됐는지 궁금스러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미덥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 1차 세금 내고, 납기 후에 낸 걸 세금별로 해서 절차에 의해 1, 2회 독촉 절차 있잖아요. 세무2과에 체납세 넘길 때까지 결과를 작년 것하고 금년 대비표를 만들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세무1과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해 주셔야 할 게 세무2과는 세무1과에서 95% 이상 징수가 다 돼가지고 내년에 세무2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작년도 징수 목표가 되죠. 5년간 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100% 세금 중에서 95, 96, 98%를 1과에서 걷고 나머지 2, 3%…… 옛날에는 체납액 일소하는 게 중요한 업무였어요. 지금은 목표가 5%로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도 이것을 최소화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상수도가 다 설치돼 있지만 하수도 등을 뚫어주면 누수현상이 일어나듯이 세금에 대해서도 5년 후에 0으로 다 없애버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갖고 정리해줘야죠. 여기 여러분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 징수목표액에 2016년도 목표액이 180억인데 2017년도는 200억으로 조금 늘었네요. 근데 2016년도 목표액은 있는데 목표액 대 징수실적은 없어요. 금년 2017년도 목표액이 208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얼마 징수했다든지.

세무2과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체납징수율 제고 시키지만 그래도 해보면 200억씩 된단 말입니다. 2016년에는 189억, 2017년 목표액은 200억이 되는데 그것도 분석하고, 2016년 189억 중, 예를 들어 30%를 받았고, 내년에 얼마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목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목표액만 써놓고 실적은 과장님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보고를 이렇게 해요?

세무2과 중요한 보고가 뭐예요. 체납세 금년 목표가 얼마고, 몇 월까지 분기별로 얼마 받았고, 앞으로 5년 동안 몇 % 받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년 이내에 다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5년 지나면 조서 꾸며갖고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2016년 세금부터 13, 14, 15년 것이 관리되면서 매년 % 받고, 얼마가 쭉 장부로 나와야 해요. 마지막 5년에 가서 못 받은 사유를 분석해서 위원회 회부해서 떨어줘야 해요. 그것이 세무2과 여러분들 100% 업무예요. 그런데 2017년도 목표액만 써놓고 분기별 실적도 없고…… 최소한 13년, 14년, 15년부터 쭉 5년 동안 연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보고회가 전혀 없어요. 세무2과 존재 목적이 뭐예요? 5년 이내에 세금 다 거둬들이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이번 업무보고 때 세무2과에서 과년도 징수율 목표가 얼마고, 5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다고 해올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도 하고요. 위원들한테 뭘 보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해 주세요. 5년 동안 현재 결손처분 안 한 것, 5년 동안 세목별로 계속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출장복명서까지 보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청사 문 열고 들어가면 넓어서 에어컨이나 냉난방하기 힘들죠. 우리 청사도 돌아다녀 보면 냉난방비가 엄청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무리 켜도 더워서 땀이 줄줄 흘러요.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과 커피점이 들어와 있죠? 몇 개 보면 저쪽 민원실은 칸막이가 돼있어서 자체 내는 에어컨을 가동하면 견딜만한데, 민원실이 아닌 광주은행이나 커피점, 보건소도 민원인이라든지…… 여기를 어떻게 청사 관리 방법을 해보세요. 어떻게 칸막이를 해서라도……. 어차피 그 공간 다 쓰고 있는 건데요. 거기라도 막아서 광주은행에서 돈 내고 에어컨을 틀도록 하고, 민원실에 사람 있는 데도 괜찮잖아요. 칸막이로 해주고 냉난방을 해줘야지 뜨거운 데 앉혀놓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다른 구청도 보고, 신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유리나 좋은 거 있죠? 넥센 같은 걸로 해서 이중출입문을 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하는데 텅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냉난방이 안 되잖아요. 입주업체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없으니까 앉아 있어요.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더워서 고생한다 했더니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에는 추워서 손발이 다 튼다고 해요. 여름에는 견디겠는데 겨울에는 그런데요. 그런 점들을 회계과장 오셨으니까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주세요.

쭉 살펴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청사 관리할 때 전 신민호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청사 청소 좀 신경 써 주세요. 주차장도 그렇고요.

회계과에서 고치고 해줘야 할 것이 많아요. 구정물이 흐르기도 하고, 청사관리니까요. 회계과에서 점검하고 고치겠지만 청소가 안 돼서 안 되겠다고 하는 곳은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 차원에서 입구에 들어오면 민원인 주차장 바깥 도로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양쪽에 주차해 버리니까 중앙선을 먹어버렸어요. 우측 황색선 구청 쪽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차가 지나가지도 못 하게 생겼어요. 저쪽에 차를 대고 교차로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다 내야 해요.

그러니까 청사관리 차원이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뒤로 해서 서구의회 쪽 들어 온 곳은 이제 정리가 되었습디다. 멀리서부터 차가 서로 통행을 못 하게 돼있었는데 한 달 되었나요? 가운데에 뭐 해놓고 기다리게 해서 통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청사관리 차원에서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청장님한테 이야기할 것 있고, 총무한테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맨날 돌아보고 해주라는 거예요.

특히 서구의회 앞 청사에 시내 계신 분들이…… 아침에 오면, 오늘도 9시 10분인가 왔는데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서구청 청사까지 가서 차 대고 왔어요. 몇 번 그랬어요. 이렇게 불편을 주면 되겠어요? 그럼 청사에 주차장을 새로 짓든가요. 아니면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책임이 뭐냐면 주차장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주차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장애인주차장을 다시 정리해서 한 데로 모아서 해놓든가요. 지금도 우리 시의회 가보세요.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대더라고요. 내가 약 사러 갔다가 지하로 올라왔는데 9073인가, 아마 의원 차 같아요. 기아차던데요. 그런데 장애인주차장 앞에 세워놨어요. 단속해서 한번이라도 딱지 끊은 적 있어요?

회계과에서 통보를 해주라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주차장을 없애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요. 그 앞에 차를 맨날 대요. 의원인지 직원인지 모르는데 주차하면 10만 원인가 벌금 내야 하잖아요. 그만큼 회계과장님이 청사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이야기에요.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과에 통보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전깃불을 잘못 쓰고, 에너지를 잘 못하면 통보해 주고요. 전체적인 책임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기도 대책 세워줘야지 아침에 출근하면 차 타고 가버려요. 언제부터 장애인주차장 해놓고, 입구도 저러고, 청사가 아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