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 부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4개 부서입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춘 부의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발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건강하고 활기찬 삶, 생활체육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네, 오광록 위원입니다. 9쪽 관광서구 전국 사진공모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서구에 서구 8경이라든지 또 여기 목표 방향을 보면 숨어있는 우수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서구 관광자원 확대 이미지 제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관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저는 이것을 마을 만들기나, 마을복지공동체하고 연결돼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마을이 어떻게 보면 모든 마을이 관광자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마을에 역사 찾기, 또 정체성,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발굴해서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의식을 심어주고 많이 알림으로써 우리 마을을 찾아오고…… 모든 마을이 다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한 서구의 서구 8경 아름다운 경치.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시각을 돌리다 보면 아까 말한 역사찾기,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양동에 발산마을이죠? 청춘스케치라든지, 별이 뜨는 발산마을이라든지. 이게 그 앞에 보면 역사찾기가 들어갑니다. 광주천 찾기가 들어가죠. 또 거기 근방에 양동시장이라든지 양동 역사찾기라든지. 그러다 보면 근현대사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 현대하고 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과정, 흐름, 마을의 정체 부분들에 대한 사진…… 예전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이번에 관광 서구를 할 때 한쪽은 현대사, 한쪽은 근현대사를 해서 비교 하고, 이런 것도 큰 관광사진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아름다운 쪽만, 볼거리 쪽만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쩌겠냐. 그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참고로 서창교 주변 체육공원조성 관련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익산청하고 계속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몇 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거기에서 4월에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쪽 설계업체에서 요구한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보완해서 6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체육계장님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완 서류를 받기도 전에 자기들이 정책 방향도 바뀌었고, 비점오염도나 체육시설 설치로 인해서 상하좌우 생태계가 단절된다든지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이걸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 평방미터 이하라도 하려면 너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소규모 만 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동의를 받지 말고 그냥 만 평방미터 이하로 하라고 거기 담당팀장하고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설계 용역비 6,400만 원 예산이 투입돼서 있는데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근거를 내놔봐라 하고 또 사정도 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된다 하면 그것을 보완을 하겠다. 규모를 줄이고 또 비점오염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업비를 면적을 줄인 대신에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다음 야구장 2면에서 1면으로 하겠다. 대안을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려면 왜 애초부터 4월에 보완 요구를 했냐고 항의도 했지만, 하고 나서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방문하셔서 유역관리국장님이랑 또 환경관리국장님을 만났어요. 또 천정배 국회의원님이 국장님들한테 전화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방문하신 바로 다음날 부동의 공문을 익산청을 통해서 통보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대표들, 먼저 야구협회하고 축구협회에서 대표성 띤 8명이 항의방문해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주지시키고 왔어요. 그 다음 서창동 주민대표들하고 송학FC에서 지난 12일 방문해서 항의를 하셨어요. 하고, 우리는 중앙회까지 가서라도 결코 투쟁을 하겠다는 어필을 하고 오셨고, 양향자 최고위원님께서 자료 보내 주시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저하고 축구협회대표랑 야구협회대표가 2시 반에 거기를 다시 방문해서 대안을 다시 한 번 주라고 이야기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부동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겠으니 그쪽에서 조건부로 대안을 제시해서 부동의를 철회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다른 재검토 요청 공문을 그쪽에 보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 지역이 승천보와 가까워서 강하천 폭이 좁아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근본적으로 그 쪽엔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돼서 기준치보다 안 좋은 상태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차량 주차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수질오염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으로도 통과는 안 되었지만 물 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시키려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 관리 사업 관계는 어제 국회에서 국토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환경부 이관이 거부되었죠?

네.

부결되었는데, 그것과 관계 없이 서구에서 이 계획을 추진할 때 이런 예측은 못 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저기 없이, 이런 상황들이 거의 다 허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4년간 이어온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정 이게 안 되면 야구장 2면은 다른 쪽으로 하고, 축구장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 그쪽에서 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축구장하고 주차장만 서창교 주변에 조성하는 방안도 익산청 가서 협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별도로 국비가 5억이 따로 왔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장소를,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이라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비 5억은 작년에 왔죠?

2015년에 왔습니다.

그러면 시비 2억이 거기 합쳐져 있죠?

네. 재원조정교부, 그건 15년 예산에 편성됐고요. 올해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시비는요?

그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14년도에 왔는데, 15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사업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본질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의원께서 추진해서 2억이 교부된 일로 이 일이 시작된 건 맞죠?

네.

그 예산은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는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보류했다가 다시 서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걸 대단위화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이 5억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걸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이 커졌어요. 사업이 커지면 정책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히 부차적인 문제가 따라오죠. 여기에 대해서 서구의회에서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아무 해소 방안도 없고, 정책적인 대안도 없이 집행부의 계획대로만 추진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게 아마 저는 치유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서구 문제점이 야구장이 1면밖에 없어요. 야구장이 1면 밖에 없고, 종목별 회원 수에 비해서 야구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가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5억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받아 온 예산이 최대한 반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전 구정질의에도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구의 방만한 예산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실에 예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달이 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지는 보면 알겠죠? 이 예산 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정책과 예산이 불부합돼서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것. 특히나 문체과에서는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으니 문체과 일은 아닙니다만 서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나 정책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번 일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병합되어서 결국은 예산이 반납 되곤 하는……. 지난 이야기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니, 반납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던 대로 2억과 5억을 분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크게 문제없이 이번에도 4월까지는 보완 요구했을 때는 해주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시고, 정책방향이 4대강 사업도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쪽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크게 이런 적이 없이 익산청하고는 모든 게 제명허가사항에서 다 완결이 되고, 마지막 소규모 하천영향평가 수질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보완요구까지 해서 마지막 단계였는데, 갑자기 보완서류를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부동의를 하겠다고 저희를 먼저 불려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꼭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정책적인 것도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요. 환경영향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환경영향평가의 엄중함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백마산 승마장 문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허가가 취소되고, 문제가 여기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에 굉장히 어렵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소하천의 생태계 문제랄지 수질문제, 완충녹지 문제,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이 생김으로써 이건 수질이 좋아질 리가 없고, 생태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었고,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과 예측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수수방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우선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다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가 입증되고 있어서 어쨌든지 정책방향 변경이라든지 저희들이 예감했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설명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땐 차선책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체라든지 지역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욕구를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절차에 대한 것들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전례를 저희들이 인정해서 무리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됐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정책 사업으로 계획해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했다면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했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고, 이런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의 시점상의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하여튼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러나 공무원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한다는 취지하고, 또 우리 지역 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문화축제 같은 길거리문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무시민공원, 풍암호수, 양동재래시장, 동천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과 취지는 참 좋은데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에 판단이라는 것이 다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말 나온 게 문화공연 자체는 그런대로 되는데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준 이하 저급한 행위들을 해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육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보는 장소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 일부 자생단체들이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염려스러운 발언들을 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뒷말이 무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민감한 내용들이라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장소가 그런 분들에게 점유가 돼서 공연하는데 주민들한테 이맛살을 찌푸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 하게끔 해주세요. 물론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서 직접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차후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와서 말씀하면 이런 도시문화축제 취지 자체가 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철 과장님 도서관과 오신 거 환영합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도서관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노인 한 분이 도서관하고 똑같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지금 동에서 어르신들이 주변에 가까운 데서 또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작은도서관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각박할 때 실생활에서 애들 바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앞전부터 도서관과에 몇 차례 주문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동 1거점 작은도서관 육성,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만들기 명칭을 해놨습니다. 실제 도서관이 이런 취지에 맞게 과연 되고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와서 사인만 하는 사인 맨으로 부른 거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앞전 나종근 도서관과장으로 계실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작은도서관을 거점별로도 하고, 동네 1개씩, 걸어서 10분 거리도 하는데요. 실제 동네에서 작은도서관을 신청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서관 부서에서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탁상행정이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다 누락시켜 버립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이 처음 신청해서 레벨업이나 커리큘럼을 준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서관을 육성시켜 줘야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면 신청해도 적극적인 컨설팅도 없고, 기준이 안 맞으니까 다 누락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까? 실제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도 그런대로 시설을 갖춘 동네는 육성 시켜 주고, 조금 열악한 지역은 작은도서관을 육성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이 도서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애들이 서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혜택을 안 준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선 일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아다니기 힘들고 컨설팅해 주는 게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인지. 이번에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 조금 기대해 본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려면 그런 쪽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애들한테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종교시설에서도 장소를 주고 기준에 모든 책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다 못 해 서지 하나 안 됐다고 누락시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가서 컨설팅해주고 참여 유도를 시키고 해서 마을 애들이 가서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같이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어떤 형식에 의해서만 한다면 저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따라가더라도 형식적으로 따라 갑니다. 여기 보면 거점형에 4,800만 원,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물론 도서관을 지원해줘서 다양하게 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에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 수립할 때 다시 하셔 가지고 마을에서 많은 신청 도서관들이 있으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가서 컨설팅해주고, 그럼으로써 마을 애들이 찾아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직원들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실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8개 도서관과 국공립작은도서관 4개 관을 빼면 36개 도서관 정도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마을 사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보았던 게 있는데 처음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들한테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회계처리 등 전체를 거기에 맡겨뒀을 때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서툴더라고요. 올해 초에는 마을설레임학교를 2일 정도 운영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36개 도서관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고, 혜택 못 받고 있는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런 유형의 교육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 보자고 직원들하고 얘기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좀 더 바꿔서 현재 소외되고 있는 도서관도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과에서 50%는 기본 방향을 잡는 것, 물론 활성화되는데 조금 더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레벨업을 주든지 커리큘럼을 준다든지 해서 작은도서관을 한단계한단계 올려서 육성시키는 게 진짜에요. 이게 도서관 활성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정 부분 올라온 데만 육성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이용 못 하는 애들이 많아요. 오히려 숫자로 보면 그런 쪽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번에 풍암호수 작은도서관과 한옥마을작은도서관 조성이 외부에서 평가를 상당히 좋게 합니다. 서구에서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유령서점 관련해서, 서점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그때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5개 구 중 도서관 도서구입이 많은 활성화된 구였다는 것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넘어올 것인데요. 이번에도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서창한옥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결정이 진즉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창 주민 협동조합에 서창들녘이라는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옥체험관에 전통찻집 마실도 운영하죠. 농산물직판장도 운영합니다. 서창이라는 지역이 특이한 지역인 것은 다 아시죠. 서구 인구는 50분의 1이 살면서 면적은 43%를 차지하는 지역이라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직전 과장님과 그 문제를, 운영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서창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서창 동장님과 잘 협의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위탁해 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영전하셔서 그때 말씀 나눴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보셔서 도서관이 부지 매입 되고, 곧 신축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특성 때문에요. 송학초등학교 도서관에 합병해서 키워가지고 잘 해야 한다. 직적에는 동사무소 2층에 자리를 마련하면 접근성이 좋겠다고 했는데 근무 문제, 관리 문제, 접근성 문제 등이 있어서 결국 부지까지 매입하고 서창한옥체험관과 연계하는 이런 쪽에서 호평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유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광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서관 정책이 기준을 정해서 정형화시켜 놓으면 특성이나 다른 것 없이 딱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최적 안인지 그런 부분도 살펴서 민간위탁자 선정 시 참고해서 특성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 위원님들과 의논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자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16쪽에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농업환경 제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사를 추진하셨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 6건해서 완료하셨습니다. 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셨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길이가 160m, 개거설치 119m, 농로포장 240m, 농로 개설 150m를 추진했고요.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부분을 과장님보다 잘 아시는 계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만 어떠신가요?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도시농업 최대영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본인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도시농업담당 최대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농업기반사업은 추진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서창동 일원으로 용배수로 정비 200m를 추진했고요. 두 번째, 매월동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농로포장복개가 150m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륵동 187-1번지선 농로 신규 포장공사도 길이가 약 450m로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륵2지구 배수로 정비 공사는 용배수로 수로정비인데 약1km 정도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덕지구 내수제위험시설정비도 1km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동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발주해서 영농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시설물 유지 관리에 농로포장 150m, 파손농로 및 보수 2,000m, 서창동 1,038번지 농로개설 200m 중으로 일부는 완료하였고, 일부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천정비 구거 구조물화 등등은 지표수보강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농로포장도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고 지칭하나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에 지표수보강으로 따왔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농로하고 용배수로는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통 농로 옆에 용수로도 위치하고 있고, 배수로도 있기 때문에 수로만 정비하면 민원인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농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 잘 이해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면 하반기 계획으로 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서구 6개의 양수장이 있다고 하셨어요. 유덕지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양수장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유덕지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천으로 농업용수를 대고 있기 때문에 양수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광주천이 갈수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상시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취수해서 하기 때문에 유덕동은 별도로 양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수장이 있는 건 맞죠?

네, 양수장이 있는 건 맞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해도 유덕동 농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거네요?

네, 지장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래 관정개발의 중형 4공, 소형 1공해서 5,0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직전 임시회기 중에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했던 가뭄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은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 원을 배정하셔서 가뭄해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 원만 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럴 때 이미 어떻게 보면 가뭄이 재난의 목전까지 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를 오래 해야 할 텐데, 올해 이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가뭄 해소가 되어 이걸 약간 회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지 사정상 중형관정, 대형관정의 수요보다는 사실은 소형관정을 원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죠.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해도 30여 개 중에 중대형은 손가락을 못 넘는 것 같고, 나머지가 전부 소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 이번 가뭄 사정을 파악해 보니 논농사는 계장님 말씀처럼 유덕지구도 크게 영농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 별문제가 없었고, 저는 서창지역도 별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밭작물이 문제였습니다. 여기도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은 제가 유일하게 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이웃들끼리 서로 나눠 쓰는 구조였으면 좋겠다. 이런 데 비싼 예산을 들여서 중형 또는 대형관정 해놓고 나눠 쓰시라고 하는 것은 사용에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관정조사를 하면서 상당수의 관정들이 보조를 받아서, 관정을 시추한 지역에 총 관정수가 300여 개로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거의가 지원을 받은 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관을 하셔서 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다수가 지금 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2010년 이전에는 민자보 형식으로 해서 5년이 되면 개인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걸로 됐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시설비로 시공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 이상만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소형관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소형관정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눠 쓰기에도 숫자적으로도 부족했고요. 현재 자기 소유지에 파져 있는 관정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주변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때는 그것 사용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 받아서 설치된 관정인데 그건 너무 하지 않냐. 이미 이것은 민자보로 넘어가 있고, 소유권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할 것인데요. 관정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또는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16쪽,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수요 및 현장조사 24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6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농가까지는 제가 직접 담당계장님, 담당 실무직원분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했거든요?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관정이 있어서 이웃 간에 충분히 나눠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관계가 나빠져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일부는 가서 봤더니, 예를 들면 마륵복개로 뒤쪽에 있는 어느 사실상 대지의 형태인데 거기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고 관정을 파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타당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이 5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월까지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한 곳에 대해서 일단 발주를 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김옥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일 50mm정도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봄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속하게 추진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관정을 협의한 결과는 또 우리 농민들께서 지금은 괜찮다. 그러니까 10월 중 해달라. 이런 데도 한 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봄 가뭄 하고 안 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5공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웃 간에 소형관정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접한 부분인데 소형관정을 각각 파 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하수개발업주하고 논의해 보면 각각의 지하수를 팠을 때 고갈의 문제라든지, 또 인접한 경우에 지하수가 안 나오는 문제라든지, 인접해 있는 지하수가 있으면 나눠 쓰면 좋은데 나눠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떤 형태상 이쪽에 관정을 뚫었을 때 저쪽에 관정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하게 6월 안에 발주하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정 발주를 했고 추진 중인 5공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2018년 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추진해서, 혹시 내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봄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부 극소수만 현재 시공이 되고, 나머지는 뒤로 밀쳐지거나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미 가뭄 해결 됐으니 안 파주는 것 아니냐. 이게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이러니 통보를 하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대형관정 하나에 억 대도 갑니까?

억까지는 안 가고, 규모에 따라 다른데 대형, 중형, 소형의 구분이 1일 채수량 10t하고, 20t까지 중형이고, 20t 이상이면 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형도 그 규모에 따라서 개발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인근에서 공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중형이나 소형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천만 원하는 중ㆍ대형을 몇 개 파는 것 보다는, 소형이 350만 원 내외하던데요. 이것을 수혜지를 최대로 잡아서 수혜 농가를 많이 확보해서 올해 중, 내년 봄 영농철 되기 전에 이 사업을 완료하셔서 농민들의 내년 가뭄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때문에 경제과에서 단일 부서로써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반납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매년 반복되는 추세고, 올해 제가 사실은 반납예산에 대해서 구정질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자료를 잘했다고 하셔서 “그러면 자료만 받아보고 이번에는 보류 하겠다.”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를 봤는데 올해 잉여금 반납금이 더 늘어났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어서 아무튼 이 문제를 짚고 가려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못 짚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여전히 양동시장 등등 시장지원 예산이 수백억을 지원하셨는데도, 경기에 흐름도 있습니다만 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반납예산의 원인을 계획해 보시거나 집행해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원인을 파악해서 잘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회 추경 반납금 편성된 예산이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게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인건비 지급 조건에 맞는 경우에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납금이 국비가 약 4억 6,000이고요. 시비가 1억 5,000. 그래서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중에서는 그걸 빼면 나머지는 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지급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시설 현대화사업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봉사과정에서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변경을 통해서 일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 상인회 부담이 10%정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당시에는 자부담하겠다고 사업은 신청했는데 자부담을 본인들이 걷는 과정에서 확보 못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반납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진해서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획 시 예측을 철저히 해서 반납예산이…… 그렇잖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훨씬 많고, 서구 예산이 점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떨어져 우려할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또는 상급기관의 지원 예산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거나 잘못 써지거나 방만하게 써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 얘기하는 내용하고, 16쪽 보면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농업환경 제고에서 하반기 계획에 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8건에 23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유덕지구로 한정된 예산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총 8건 사업이 23억 6,300만 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유덕지구 용배수로 사업 등해서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서구에서 유일하게 서창하고 유덕동하고 농업지역인데요. 지금 유덕지구의 경우는 농업지역이면서 서구에서 유일하게 공장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여러 건 받고 하는데,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더더욱이나 패인 것들, 그런 부분들이 농로라든지 큰 유덕동 안 덕흥마을 들어가는 쪽에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더더구나 많은 부분이 패일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안전 부분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농로 쪽으로 들어가서 공장지대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쪽에 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경운기라든지 차가 들어가면서 도로가 훼손되다 보니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해서 차가 뒤집어진다든지 하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갈 때마다 유덕동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이 복구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장 선상이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중소기업제품전시회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도 기업을 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의 방향이 자꾸 더불어공동체, 사회적 약자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적 사회기업 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장의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껏 있어 봤자 유덕지역에 몇 군데 있을 뿐인데요. 이런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서구청에 후원하는 것은 상당합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복지 후원, 장학금,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중소기업제품 예산을 해줬으니까, 이것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고, 그런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중소기업체가 참여해서 꼭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위원들도 보는 시각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광호 과장님께서 경제과장 오셔서 잘하시는데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이런 중소기업도 서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행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풍암제, 운천제, 전평제가 농업용수로 저수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기능이 저수지 기능입니다.

기능은 하고 있습니까?

실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암호수 물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풍암, 전평, 운천 전부 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나리는 전부 다 관정으로 하고 있답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상무지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숲과 정원이 어울리는 명품의 거리라 해서 용역이 들어 갔었죠?

기본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용역도 3군데, 2군데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는 이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가고 용역만……

공사 착공은 아직 전이고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상가 쪽에 한 데도 있습니다. 광장할 때는 상가 쪽 대표들을 불러서 도면도 보여드리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거기에 T/F팀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아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상무지구가 명품의 거리하고, 물 순환도시라든지 또는 소각장에 다시 새로운 문화복지타운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무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할 때마다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서구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아무리 봐도 호수공원 이름이 풍암, 운천, 전평만 나왔어요. 저는 우리 서구 상무시민공원 안에 인공수변공원이 있죠? 저는 인구분포도를 봐서도 상무시민공원 안에 있는 수변공원 시설개선사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쪽에 많은 분들이 산책과 휴직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어째 풍암, 운천, 전평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가서 보니까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치 운동하고 몇 바퀴 돌 수 있게끔 돼있는데요. 그 주변 시설이 제가 봐서는 다른 쪽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악하다는 거죠. 주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꼭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무시민공원 치평동 주민은 서구 주민이 아닌가. 왜 꼭 호수를 저쪽에만 신경을 쓰고 여기는 안 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호수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녹지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7을 쓰면 이쪽에 3이라도 배려해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왜 괜찮냐면요. 상무소각장이 시립도서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복지타운으로 개발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인변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그 다음 상무시민공원. 현재 거기 한전에서 에너지파크해서 한 70억 정도해서……

82억 입니다.

82억 입니까? 돈이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그쪽에 개발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무시민공원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거든요? 그런 주변 조망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 중간에 금요시장을 넣어놔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과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장기적인 생각으로 그쪽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거기가 소외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상무지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6억 9,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하반기에 2차 6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무지구 통상 이쪽은 A호수 쪽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B호수 쪽에서는 에너지파크 쪽 해서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B호수 쪽 전체를 에너지파크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에도 충분히 당신들이 계획을 같이 해서 광주에 빛공원이나 전체적으로 광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외되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호수 쪽에 수생식물을 더 넣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호수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전 관광자원화사업이 지금 1차 사업이 한 20억 정도 잡혀있죠?

26억 9,000……

26억, 지금 2차 사업하고 있죠?

2차 사업이 6억쯤 계획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변에 어울리는 공원 쪽이고요. 호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