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가요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가요?

두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실효성 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영장례를 신청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사전에 그런 조사 절차들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견하고 동일하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허위로 신청했을 때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원받은 금액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서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원받은 금액 플러스 이자까지도 전부 다 반환하도록 하는 그 규정 중에서 이자 부분을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허위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후로라도 돌려받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방법이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지원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도록 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현실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있어 내용을 보완하여 지원의 근거를 두었으며,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을 하되 1회에 한하여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기부체납을 강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인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법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시영복지관에 대한 위탁공모를 해보니까 1개 법인에서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위탁 할 때 공개모집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계속 연장을 해 왔고요.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또 이번에 조례를 아예 개정해서 공개모집한다는 부분을 넣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없었는데 6기 들어와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밟았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명시화 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가요?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무진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이라는 법인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향후 여건 변화라든가 또 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빠져 있을 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기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되어서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존에는 사회복지관으로 몇 년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은 조건이 되었다는 개념보다는 그동안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직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영복지관이나 주공복지관의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위탁법인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월드비전이라는 법인에서 직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예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 복지관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무진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복지관 명칭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어 넣었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타 사회복지관과 동일하게 무진종합사회복지관도 아까 말씀하신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복지관으로써 인정을 받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타 복지관과 형평성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사회복지관으로써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다릅니다. 다른 시설들은 공공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공사라든가 시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구청장한테 위탁운영 하게끔 권한을 준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무진복지관은 월드비전이라는 독자적인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지금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가요?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법인이 워낙 탄탄해서 도리어 저희들이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로써 사회복지관에 무진종합복지관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서를 보면……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지원을 했던 건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을 포함했다고 해서…….

일반 운영비 부분하고 나머지 지원 부분은 없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직영으로 운영했던 복지관을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기존에 복지관은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진종합사회관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써 상충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례 올라온 부분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에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6년 12월부터 상무소각장이 폐쇄됨에 따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으로 인한 수집ㆍ운반 업무의 작업시간 증가, 차량별 청소구역 조정, 근로자의 작업 동선 등을 토대로 하는 인력 및 장비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등 효율적인 수계 체계를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지연 현상으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작업여건 환경 변화에 따른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강도 상승으로 의한 안전사고 감소대책,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방안 강구,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 안정적인 회사운영과 원만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호소 및 퇴직금 정산문제 등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제안이유를 사유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판단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내용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동의안은 폐기물 수거처리 지연 현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행업체 근로자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 및 가정청소의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확립하여 공개경쟁 도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먼저 장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16년까지 2년간 수의계약하고 올해 입찰을 준비해서 연도 말에 당초 예정대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늦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2월부터 그런 부분들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의외의 그동안에 어떤 작업구역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지금까지 약 29년간 소각장이 생긴 이후로 수거체계가 딱 정형화된 틀이 뭐 2, 3달 해 가지고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종료가 원활하게 잘 안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대비하지 못한 것은 부서의 불찰로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동선이라든가 효율적인 수거체계 이 부분이 앞으로도 영구히 갈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시간이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한시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와 별도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1년 준비하는 그런 로드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9월 말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현실적인 수거체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12월 초까지는 해가지고 권역분리안 내지는 단일안 이 부분에 대한 용역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연초에는 당초 예정대로 공개경쟁 입찰공고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면 내년 업무 전부하는 데는 올해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 겪었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협약 내지는 근로자 보호지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100%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는 추진할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하고 협약된 사항들이고 65억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 이 부분도 현재 당장에 일시적으로 정산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없습니다. 일단은 포괄적 고용승계 그런 부분으로 퇴직금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 65억 되는데 현재는 그보다 더 한 69억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상에 부분이라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정산은 못하고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