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광복 72주년을 맞게 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은 대일항쟁기 일제의 무자비한 강제동원으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져내려버렸습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자행했던 야하타 신일본 제철소와 오다야마 조선인 묘지, 나가사키 평화공원, 원폭피해 현장과 자료관, 군함도 등을 방문하여 일본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강제 동원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서서히 잊혀져가는 우리 민족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픈 역사 앞에서 우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와 혈혈단신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해 당사자이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 단체 추진사업 지원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은아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이대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유족을 위로하고, 그 희생의 자취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이끄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용어정의 그리고 적용대상 등이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춘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현장도 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본회의 때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를 늦게나마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역사관 정립과 인권 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두 분 정신근로자 이외에도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조 군인ㆍ군무원이 표기돼 있는데 그 외에도 혹시 강제노역이랄지 대일항쟁기 피해 입었던 분들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합니다. 네 분 위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은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면서 제안 설명에 다 넣지 못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조례는 그 분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8월 8일로 일제강점기 시대 강제동원 관련해서 국내에서 소송하고 있는, 실제로 시민단체가 도와주고 있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이 분들을 도와서 소송하고 있는 건 1건도 없습니다. 현재 국내 미쓰비시사나 후지쿠지사 이런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소송건수만 현재 8월 8일자까지 정리된 게 15건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내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가서 군인으로서 아니면 강제 노역하면서 당했던 서러움보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 인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에 다녀와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는 건 원폭 피해로 우리 동포들이 죽은 게 200만이 넘는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 분들의 생사조차 아니면 실제로 몇 명이나 원폭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다쳤고, 얼마나 살아있고 또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조사되어 지지 않고 실제로 2004년도에 이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조사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져서 운영했지만 아시겠지만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지부진 되어…… 실제로 2010년에는 이 조사위원회 위원들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말까지 해서 이 조사위원회가 폐쇄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 조사했던 결과도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는, 우리 서구는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는 얼마나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지 자료가 있을까 해서 광주시에도 물어보고, 시의원을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조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도 우리 광주 지역에 여자근로정신대와 함께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에서 이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고, 알아 가고 있고, 또 이 할머니들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섰을 때 실은 뒤에서 도와주고 있고, 일본에서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말했지만 저희들 또한 여자근로정신대,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런 용어조차도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교육 받거나 하고 있지…… 위안부하고 여자근로정신대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런 역사 인식도 서로 통일하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가 어찌됐든 발 빠르게 전국에서 최초였거든요.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계신 두 분 할머니들을 예산 지원했고, 전국에서 최초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중요한 건 시민단체가 하고 있거나 이런 소송하고 있는 당사자를 지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 강제징용 관련 조사가 몇 년 있었는데 혹시 업무 파악해 보셨습니까?

방금 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치구에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동안 등록돼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돌려보낸다는 소리는 확인을 하고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의 항목들을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돌려보내는 걸로 해서 철회된 것. 의미는 같은 의미인 건가요?

아니요.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철회는 일방적인 신청인의 의사에 의해서 철회가 돼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철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에 보면 그걸 ‘돌려보낼 수 있다’는 표현하고 그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보냅니다.’해 놓고 그 이후에 절차들은 별도로 절차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데는 이견이 있지 않은데요. 이견보다는 개정전 10조는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1항 ‘열람 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조금은 달리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자치단체장과의 정책적인 문제에서의 대립이나 필요의 조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 너무 광범위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공무원한테 의무사항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본 열람할 때도 공무원이 입회하겠지만 관계공무원까지 넣어서 더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강화 시킨다는 게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게 열람은 해주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가리고, 관계공무원 입회해가지고 생년월일은 넣게 돼있기 때문에 가리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 자체가 개인정보를 가린 게 되는데요. 너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조금…… 이것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여기서 노출 시키지 않게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별반 차이는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관계공무원을 참석 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열람 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참여 시켜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둬도 저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죠.

현재 이 부분이 조례 개정된 광주시나 광산구나…… 마지막 뒤쪽 보면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일반적인 표준안을 줬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구 사례를 참고해서 한 겁니다. 마지막 21쪽 광산구도 보면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그 다음 광주시도 10조 2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조치사항이 어디까지 들어갈까. 좀 모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투표는 어찌됐든 주민들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실은 청구인명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가 무효될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어찌됐든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하는 것은 동의하되 그 이상의 다른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냐. ‘필요한 조치’라는 이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실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김광태 위원님.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저는 어찌됐든 관계공무원 참여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그 뒤 문구가 개정전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추가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관계공무원 참여시켜서 규칙에가……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운영해보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표준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규칙 등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주민들의 유일한 권리인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