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은 증여나 이런 것을 안 해서 그것은 부동산법 위반이다, 그렇죠?

예,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세수로 잡히는 것이에요?

예, 순수 군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환경국장님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468만2천원이 감액된 137억8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에서 수익 감소 등으로 47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금의 지방 이양과 도비보조금은 문화예술사업의 도비 미반영으로 총 5,01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79만6천원이 증액된 285억5,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고성문화원) 관련해서 고성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77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도비 미반영으로 전체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와 관련하여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비는 민선8기 들어서 활동이 저조하여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전환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기금의 지방 이양으로 전액 군비로 3,5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독수리 실감영상 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여비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779만6천원을 증액하여 1억9,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에 이월액은 143억3,414만5천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명시이월비가 조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광진흥과 관련한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 리모델링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기반과 관련하여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토공작업에 필요한 성토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 발주지연으로 이월코자 하고요.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의 행사운영비와 시설비는 기본계획에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월코자 하고요. 동해 해맞이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해양 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소요기간 과다로 발주가 지연됐고,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감리비는 총 사업비 협의와 지방건설기술심의, 관급자재심의 등으로 행정절차의 소요기간 과다로 지연됐습니다. 18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편의시설 건립공사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고, 당항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감리비는 준공기한(2023년 6월)의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 내 토지매입은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됐고요. 상족암군립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보존처리 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통계목 변경으로 과업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를 이월코자 합니다. 고성 운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보고서 작성용역은 일부를 선급금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재위원 심의 및 자문내용 반영으로 지연되었고, 고성 옥천사 대웅전 기록화사업은 문화재위원 심의 및 자문내용 반영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사복원과 관련해서 고성 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으로 있다가 사무국장이 되면서 월 15만원 정도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장 인건비를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사실 지방문화원 표준 조례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떤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표준 임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인근 시군의 국장들 임금을 파악해 보니까 많이 주고 있는 곳이 산청군인데 여기는 4천만원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동군은 2천만원대, 2,900만원 정도 되고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정도, 여기서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단체 자체에서 버스를...

계속 단체에서 하고요.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여태까지는 전부 단체에서 다 했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안 주고 저희 행사운영비로 편성해버리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데.

입장료 수입을 입장료 수입으로 잡지 않고 기타사용료로 잡아야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안 되고 그 차이인데 과목변경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고 기타사용료로 새로 편성하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기를 놓친 것도 있는데, 골프대회는 여름이 아니면 대회가 개최가 안 된답니다. 학생들이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고성군에서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학생들은 여름을 빼고 다른 계절에는 야간 경기를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골프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에 “그러면 우리는 반납하겠다” 또 대회를 주간에만 하면 대회일수가 늘어나니까 아이들 수업권도 걸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에서 결단을 그렇게 내려달라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줄은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되도록 안 할 계획입니다.

도비도 적게 주고 해서...

예, 그래서 도비를 많이 준다고 하면 하고, 그래도 도지사배 정도 되면...

내년에는 더 깎일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금년 3월에 저희 정원에 2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2명의 결원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건소 근무를 하면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왔는데 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모자라다 보니까 정원에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공중보건의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진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군대 생활을 하시던 분들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관내에 치과의사로 5명, 7명까지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치과의사가 거의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천통합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자 의사가 자꾸 줄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주민들의 진료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보통 세 사람이 같이 근무하면서 보건지소 지원이라든지 보건행정의 지원업무를 했는데 보건소에 한 명이 근무하게 되고, 보건지소는 현재 결원은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인근 보건지소끼리 순환근무를 하든지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계시던데요?

예.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진료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하는데,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고맙습니다.

예.

현재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기준대로 편성해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출장을 갈 수 없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출장여비를 이번에 대폭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엑스포 하면서 당초 엑스포가 없을 때는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엑스포 사무국 자기들 비용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깎게 되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저희 공무직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예초 관리는 공무직이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금·토·일 하다가 아니면 토·일요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365일 근무자가 아니고 일시에 하는 분들입니다.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많이 오면 또 그렇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절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 사업소에 공무직은 몇 분이 계세요?

한 분 계십니다.

공무직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초 작업이라든지, 저희는 장비가 100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정비, 그다음에 오일 이런 것을 해서 펜스를 직접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