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157억 3,24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518억 8,03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8억 8,21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57억 3,243만 원으로 2017년 추경 1차 예산 2,127억 569만 원보다 30억 2,67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노인복지 및 장애인 지원사업,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보육시설 지원, 세하천 도랑살리기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 등 국ㆍ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518억 8,034만 원으로 2017년 추경 1차 예산 2,456억 2,145만 원보다 62억 5,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구료비 1억 2,581만 원을 증액한 8억 8,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1억 5,223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70억 3,196만 원보다 1억 2,027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3,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3,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양극화 해소 지원에 500만 원, 금호ㆍ쌍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영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에 5,000만 원, 동복지 허브화 평가우수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64억 9,84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55억 3,118만 원보다 9억 6,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증가로 27억 9,763만 원, 위기사항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진 대비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78억 8,918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948억 2,574만 원보다 30억 6,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인들의 편안한 쉼터 제공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6억 6,543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1억 9,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3억 3,117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사업에 3억 7,092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87억 7,37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767억 5,863만 원보다 20억 1,5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 및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사업에 1,0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18억 2,0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급식 지원에 2억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억 9,96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8억 7,026만 원보다 2,9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935만 원, 세하천 도랑살리기 사업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6억 6,716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6억 366만 원보다 6,3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 수거통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부품교체 비용 220만 원, 재활용 홍보물품 제작비용 15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금년 한해도 안전도시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 세입예산은 418억 8,94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56억 1,66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1억 1,415만 4,000원에 17억 7,5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일반부담금 4억 1,004만 7,000원, 조정교부금 6억 3,000만 원, 국ㆍ시비조금 6억 2,558만 9,000원, 보전수입 등에 1억 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회계로써 4,3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1억 1,797만 7,000원에 15억 2,9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 3,612만 5,000원보다 3억 8,625만 원 증액된 67억 2,237만 5,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과 성화봉송로 정비 등 광고물 관리에 1,565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3억 1,000만 원, 도시재생한마당 홍보부스 설치비에 2,000만 원, 생생프로젝트 장보고 꽃길사업비에 3,000만 원,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9,473만 6,000원보다 1억 2,365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1,839만 2,000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과 화정1동 자율방범초소 설치사업으로 4,248만 6,000원, 2017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지원에 150만 원과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에 1,879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2,290만 원, 폭염 대책추진비 등 지원 에 2, 37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9,395만 6,000원보다 2,869만 원이 증액된 7억 2,264만 6,000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으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4억 5,510만 9,000원보다 4,356만 3,000원이 증액된 164억 9,867만 2,000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6,85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주차 공간 나눔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2억 8,513만 1,000원보다 7억 4,434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2,948만 원으로 건설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등에 1억 8,800만 원, 농성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5억 3,000만 원, 하수도 관리에 1,2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4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7,848만 3,000원보다 2억 4,660만 1,000원이 증액된 101억 2,508만 4,000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4,000만 원, 노후 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ㆍ보수사업에 4,217만 3,000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1억 5,200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2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 보건복지부 공모 아토피 천식 및 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 및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우수상 수상과 특히 3년 연속 출산장려시책 최우수 자치구 포상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행정이 금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7년 건강도시 우수상 선정에 따른 시상금 30만 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총 17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과 추가편성 등으로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액 101억 4,231만 2,000원보다 15억 5,490만 6,000원을 증액한 116억 9,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37억 1,743만 1,000원보다 17억 8,197만 6,000원을 증액한 154억 9,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7억 8,656만 9,000원보다 6억 9,227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7,884만 8,000원으로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에 5억 5,6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3, 6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 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은 5,45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1,627만 1,000원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된 9억 3,577만 1,000원으로 식품위생감시 지원 200만 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에 1,550만 원,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업소 허가등록 및 지도점검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 1,459만 1,000원보다 10억 7,019만 7,000원을 증액한 40억 8,478만 8,000원으로 당뇨병 환자 식이어플 활용 등 만성질환사업에 1,250만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에 1,3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보건의료지원사업에 9억 9,177만 5,000원을, 보건지소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된 금액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명시이월 사업이 35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에 근거해서 사업이 그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단 명시이월 된 사업 35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20쪽에요. 지진 대비 안내표지판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주시고요.

복지급여과 설명자료 20쪽인 것 같습니다.

편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 해주세요.

지진 대피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요. 재난 임시주거시설 관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 사무 조례에 의해서 급여과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급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시청 재난대응과에서 시비로 해서 1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12월 1일부터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실내구호소하고 옥외대피소 이렇게 합쳐 가지고 49개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49개를 설치를 하죠?

예.

설치를 하는데 사실 궁금한 점이 뭐냐면 설치한 것까지는 당연히 좋은데 49개소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대피소가?

지금 주거시설로 해가지고 실내하고 실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실내가 총 37개소가 있고요. 실외가 35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 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14개소 그것하고 실외 35개소 해가지고 총 4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진설계 안 되어 있는 곳이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지금 1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예산 세워서 안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지진에 관련해서 아까 내진설계가 안 된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뭐 정부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내용은 없는가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정비를 했는데요. 정비하기 전에는 총 29군데에 설치됐다가 이번에 14개소를 늘려가지고 지금 37개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내진설계는 건물 신축 당시 설계 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축건물 할 때는 전부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부분도 내진설계 추가보강이라고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추가보강 내진설계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15개 군데 정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피소로 사용하려면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하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안전재난총괄과 지진대피소 안내 표지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전총괄과 사업이 아니고 복지급여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건데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더라도 재난에 대한 아까 내진설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쪽에서 재난사업을 총괄지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했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뭐 내시를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사무분장 조례가 복지급여과에 임시주거시설 관리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책자 211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입니다. 211쪽을 봐주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8명 해서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관계는 사실 이 부분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시에서 10만 원 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추후에 사회복지사 단체들하고 협상과정에서 5만 원으로 편성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예산의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편성이 어렵고 5만 원은 편성이 가능하다는……

당초에는 1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지급관계를 시에서 지급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 협회라든가 단체들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5만 원으로 편성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요. 추가된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무요원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중간 중간 이분들이 일반 군대와 같이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병력수급이 필요에 의해서 변동수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늘어난 공익요원들에 대한 중식비가 변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인력이 잘 변동이 있어서 증액이 됐다. 이러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복지정책과 그대로 하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이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시비로 내려왔던데 원래 매년 4월이나 5월경에 각 복지관에 시설기능보강 관련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에 다 접수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바로 100%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받고 또 추가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안 되고 시기도 나눠줘서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복지관 1곳이 빠져 있던데 그러면 여기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한 건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무진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무진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아예 신청을 안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없었는데요. 별도 시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영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이번에 4,500?

5,000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영복지관이 옛날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전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 교회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동천동에 있는 동광교회가 주무교회였고, 이번에는 화정3동에 있는 벧엘교회가 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새롭게 인수를 맡으신 분들 입장에서 인수를 해놓고 보니까 사용할 용도를 달리 바꾸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에 유치원으로 있었던 시설들을 폐원하고 그것을 새롭게 다른 복지관 용도로 이용을 하시려고 보니까 개ㆍ보수가 필요해서 예산 추가요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이 시에서 예산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영어린이집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걸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영어린이집은 지금 어디로……

지금 시영어린이집은 그동안에 휴원을 했고요. 아마 수요가 없어서 폐원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영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시에서 누가 돈을 내려 보내 준 겁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한 쪽에서 이러한 변경사업들을 하고 시설 개ㆍ보수를 하겠다. 저희들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시 예산계에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 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시영복지관 이런 곳이 전체적으로 저번에 기능보강사업이나 일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됐는지 구에서 그분들의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계에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아까 무진종합복지관이 왜 누락이 됐냐 한번 여쭤봤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서구청에서 4월 달에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복지관으로부터 했을 때 서구청으로 접수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접수한 부분은 그대로 전달을 했을 겹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하는 게 아니고 시 주관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배정이 안 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무진에서는 애초에 서구청으로 접수한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사실관계가 일단은……

제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신청을 했던 서류나 아니면 순위에 제외됐던 서류를 김태진 위원한테 제출해서……

신청했던 서류를 김태진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과 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설명자료 78쪽에 보면 2회 추경에 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고요.

몇 쪽이시라구요?

설명자료 78쪽입니다. 82쪽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같은 지역아동센터라서……

정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1인당 10만 원씩 소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돼 가지고 반영이 늦게 돼서 2회 추경에 1억 2,000이 추가로 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 종사자 특별수당이 종사자라는 건 어떤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시설장이 있고 또 생활복지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복지사는 교사를 생활복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30인 이상은 3명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2명 그리고 29인 이하 시설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해서 2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도 교사하고 똑같이 종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시비로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똑같이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가 늦게 와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하고 동등하게 지급이 나가는 거네요?

예,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여기도 지금 시비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43개에서 45개소로 늘었네요?

지역아동센터 시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해주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센터장님들이 연합회에서 건의해서 시비로 식기세척기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45개소에 전부 다 식기세척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식기세척기가 34개소가 들어가고요. 여건에 의해서 좁아서 식기세척기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11개소는 다른 주방용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식기세척기가 있는 곳하고 불필요한 곳 11개소는 본인들이 원하는 주방기기로 들어가고요. 식기세척기는 34개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필요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안 자료 225쪽 하고 227쪽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공공도서관과 문예회관사업의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2개 합치면 15억, 15억 해서 30억인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국고보조금하고요. 뒤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있는 돈들이 삭감된 게 다른 걸 삭감한 게 아니고요. 공공도서관 사업비는 도서관과에서, 문예회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다 예산을 다 세워놓고 저희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양쪽 두 과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니까 예산이라도 거기서 계속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해당 실과로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 과에서 다 책임지고……

신축하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나 그쪽에 사업비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계속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 관련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예산 확보 부분만 양 과로 넘겨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234쪽, 예산안을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비품구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기정액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비품을 구입한다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34쪽에 지체장애인협회 비품구입으로 이미 1,700만 원이 기정액으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또 새롭게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 건지……

지체장애인협회에 1,700만 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에 세도 얻고 난 다음에 화장실하고 출입구 경사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무실을 해 놓고 보니까 사무용 집기구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컴퓨터, 책상 뭐 이런 것들 구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비품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신 김에 추가하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 예산서 230쪽을 보면 빛고을거점경로당 운영시설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점경로당 사업이 다 중단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점 경로당 운영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거점경로당 사업은 남구 주월동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5개 경로당을 남구에서 그때 통폐합 해가지고 거점경로당 1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이용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도로 다 불편하다고 해서 경로당이 다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점경로당 이것은 안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서 현재는 안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냐면 거점경로당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단독주택에 공간확장사업 이게 모델이 돼 가지고 타 구에도 똑같이 하자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5개 구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화정4동에 있는 방구경로당 2층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로 만드는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가 그렇게 된 것이 시에서 예산 세울 때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통에 지금 거점경로당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모 심사 다 했고요. 사업비 내려오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방구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는데 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녹색환경과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세하천 도랑살리기요. 지금 정수식물을 식재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하천 도랑살리기 사업비 1,000만 원은 작년에 공모한 사업이고요. 올해는 사후관리비로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식물 식재 아니면 주변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정수식물을 식재하시겠다는 하는 건가요?

식재는 했습니다.

식재를 했어요?

예.

선집행으로 한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어떤 걸 식재하셨던가요?

꽃창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언제 내려온 거예요?

올 8월 달하고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8월경에 내려와서 세하천에 정수식물 식재하는 데만 1,000만 원을……

아닙니다. 식재하고 주변에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하고 마을 주민들 교육하고 그런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EM배양액을 살포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배양액을 살포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양액을 살포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또……

이 사업은 올해 이대로 사후관리비가 종료가 되고요. 내년부터 사업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EM배양액 살포를 수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신가요? 이것도 예산이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올해 사업에서 지금 돼 있고요. 내년 사업은 아직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하고 정화활동하고 그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과장님, 예산서 252쪽 보면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비 관련해서 예산이 조정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가 1억 3,436만 5,000원이 삭감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정했던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신축비는 총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000이고요. 시비가 1억 2,000, 구비가 4억 8,700만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총 15억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푸르니보육재단에 공모를 지원해서 7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는 확보가 다 됐고요. 도로부지 7평 그것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부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주택에 노인이 한분 살고 계신데 그분이 나가면 바로 이전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김장철까지는 봐주라고 해서 김장을 마치고 곧 나가면 철거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얼마 전에 와서 실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과정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비 4억 8,700만 원이 확보가 안됐어요. 당초에 그것도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에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될 가능성이 조금 적지 않냐 그래서 구비로 내년에 본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무난하게 내년 한 10월 안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설비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해 가지고 편성했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번해 주시라고요. 예산서 25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당초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삭감해서 토지구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맞춰서 나가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가 토지 비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가 철거비에 해당되겠는데요.

아, 철거비요?

예, 철거비가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증액을 했고, 시설비는 감해서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민간대행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어떤 목이었는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건 철거 비용을 따로 시설비에서 분리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공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예를 들면 요청하는 업체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푸르니보육재단에서 7억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설계하고 시공을 거기서 하기로 전경련 산하기관이거든요. 전경련에서 출자한 기관이라서 전국에 100여 개소 이상을 어린이집만 건립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계약하고 우리가 7억을 받고 협조를 받게 됐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수시로 옵니다. 이 앞전에도 한번 왔습니다마는 당연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나 할 때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고 거기서 설계를 주관하면 표준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될 건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현장답사하고 연락을…… 설계사가 그 지역에 맞게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내용에 과업지시서가 우리하고 같이 합의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보육재단도 T/F팀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가야지 푸르니보육재단이 전국에 여러 가지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신축해 봤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동안에 해 왔던 사례들과 매뉴얼을 가지고 짓겠지만 그러나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충분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자주오고 또 우리도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T/F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는 건축 전문 분야도 참여시켜서 그 지역의 지형에 맞게 결국은 설계사에게 과업지시서가 얼마만큼 잘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큰 문제없이 나중에 짓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서 278쪽, 중간에 보면 자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현재 도시결정을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 법 절차는 다 끝나고요. 감정평가 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대부분 옛날에 형성된 마을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탁 절차,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그 절차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땅 매입도 저번에 진행된 지가 좀 됐잖아요?

어제 알아봤더니 감정평가 의뢰중이랍니다.

감정평가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이렇게 하면 다 됐나요?

아니요. 내년에 온 것이 한 2억 4,000 예상되고요. 현재 확보 안 된 것이 3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잘되면 내년에 확보되고 아니면 19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길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준비 기간하고 하면 한 5년 뭐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 한 5년씩 걸리겠는데요. 도로도 한 80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도시계획절차 밟고, GB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땅 매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되죠?

이제 매입이 안 되면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 절차를 밟으면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토지 및 협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4쪽을 보면 이게 당연히 시 보조금이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 홍보부스면 하루 운영하는 건가요? 12월 20일 날?

이틀인가 운영할 겁니다. 세종시 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틀 운영인데 행사운영비로만 2,000만 원으로 딱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예전에 한마음 이 앞에 행사할 때요. 그런 형식으로 거기도 진행이 된 답니다. 세종시에 하는 것도 그래서 조금 보완해서 발산마을 재생 관련해서 출품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작년에 발산마을이 새뜰사업으로 가서 우수상 탔던가요? 최우수상 탔던가요?

작년에도 무엇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으로 또 같이 참여를 한 것인가요?

예, 새뜰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발산마을이 새뜰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성과가 더 구체화된 사업을 가지고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작년과 같이 차로 가는데 대한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안에 뭐 홍보 부스 설치까지……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279쪽을 보면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속에서 벚꽃마을 학교운영비 사업이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4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선 벚꽃마을 학교운영비로 추경에 올라온 건 1,000만 원인데 이 사업 학교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지속발전 가능사업으로 그 지역에 벚꽃공공주택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이 세워져 있는가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그 지역에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벚꽃마을 운영비로만 끝나는가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옛날 황새 있는 그 지역에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역량 강화교육을 해서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공공주택사업에 접목시켜서 그 지역의 비전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 방향이나 추진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뉴딜 공모사업도 추진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가능 발전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 역량 강화교육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비인줄 아는데 아까 뉴딜사업 공모하고 비전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뉴딜사업이나 아까 같은 공모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다……

구상도 하고 있고, 지금 공모도 했고요.

공모도 했어요?

예, 공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서면심사를 통과해서 현재 실사도 다 왔고 국토부에 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다음 달에는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장보고 꽃길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모했던 내용 한번 장재성 위원님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찌됐던 아까 발산마을 말씀드렸잖아요. 양동하고 양3동하고 또 양동, 양3동을 몰아서 하는 사업에 도시재생을 전 정부에서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시재생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골목길 살리기, 근린재생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포함되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다시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교육이 전제되어야 마을이 제대로 되고 또 공공주택사업에 LH하고 연결돼서 하면 아마 양동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참여하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285쪽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이번에 시비로 1,248만 6,000원이 내려왔네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5개 구청 거의 비슷하게 1,200씩 내려왔는데 주로 방한복을 산다던지 아니면 음료수나 빵을 산다던지 아마 셋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는데 아직 전체 집행은 안됐고, 자율방범대연합회와 이달 말쯤 다음 주 초나 해서 결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용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빵이랑 음료수 3분의 1씩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먹는 걸로?

예.

빵이나 음료수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 부족하지는 않는데 청소년들이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

아, 그러죠? 청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1동에 자율방범초소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쪽으로 다시 목을 변경해서 옮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3,000을 하는데 위치는 어디다 하는지 지금 화운로 203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 영화아파트 앞자리입니다.

당초에는 뒤쪽 주차장 쪽으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장소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방 방범활동 차원에서 보면 큰 대로변 쪽으로 해서 담장을 끼고…… 담장이 큰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공사 후 철거하고 나면 수목을 다른 데로 이식하고 그 공간에다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동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장이나 그 대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시간 쪼개서 지역에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까이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으면 영화아파트도 큰 문제가 없고 민원이 생기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절충해서 빨리 예산이 의결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좋은 공간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아파트 매입해서 그 주차장이 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뭐 영화아파트 실소유자 서명을 받으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라고요. 거기 거주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봉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실소유자가 안 살고 있으면 사는 집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리고 그 땅이 뭐 개인 땅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구의 땅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명 받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동의는 가는데 또 무리한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안 바라보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그리고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해서 예산안 287쪽인데, 시비로 해서 2,290만 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 냉방비 지원을 완료하셨나요?

무더위 쉼터로 23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서구보건소 2군데는 놔두고 229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경로당입니다. 그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냉방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냉방비를 지원했다?

예, 냉방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냉방기를 설치한 사항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29개소해서 한 경로당마다 얼마 정도로 지원해주시나요?

그 돈의 ｍ분의 1이니까요. 10만 원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트니까……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안 튼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무더우신데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에어컨을 안 트시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려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도 당연히 에어컨도 가동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 처음으로 무더위 쉼터 해놓은 것을 보았어요. 잠깐 횡단보도 이런 공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늘막 설치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폭염 대책 추진비 지원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2,370만 원해서 했던 것이 그거죠?

예.

그늘막 20개소 설치했던 거.

예,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러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입하면 그냥 1회성으로 끝나고 또 할 것이 아니라 더 잘 연구를 해서 내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원래 여름에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왕 설치하면서 검토해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늘막을 해놓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지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안 그래도 본예산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준비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보니까 설치해 놓은 것이 장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바람이나 폭우에 약한 사안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해서 또 예산 세워가지고 바로 쓰고 물론 폐기처분은 안 하겠지만……

각 동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활용을 잘 해보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통 비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승강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기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승강장을 이용하다보면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 승강장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승강장 주변에 뭐 나무 같은 것 있으면 제거하고 또 턱도 낮추고 바로 저상버스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또 보도점자블록을 설치해서 승강장에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곳은 유개승강장 즉 버스 쉘터도 설치를 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기존 승강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청 정류장에 2곳, 서구문화센터 정류장에 1곳……

예, 그 3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시범으로 해서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25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20개소, 19년 20개소 해서 연차별로 한 20개소씩 시에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려면 어느 1군데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광주시내 전역 내지는 서구 전체 그렇게 다 바꿔 갈 계획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편의나 배려 차원에서 전체 승강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 나눔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금년에 충분히 사업 집행이 가능하고, 금년에 신규로 책정된 예산 2,500은 쓸 필요가 없이 기존 이월 예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주차 나눔사업이 예산 책정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주차 나눔사업이 당초 기대하기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지원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눔사업을 종교단체나 교회 같은 곳에서 많이 참여는 하는데 저희들한테 시설비를 신청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하는 나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많이 공감을 얻고 사업을 했는데 예산을 왜 반환하고 삭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더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될 건데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어떤 사유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부분 말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로 부분에 있어서 차가 다니는 도로 또 인도가 있고 아파트에 사잇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치평동 같은 곳에 그 사잇길이 많잖아요. 그런 곳도 조금씩 건설과쪽에서 도로정비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치평동 주민들은 사잇길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잇길로 많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가 1군데는 시멘트길 또 1군데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들이 패여서 넘어져서 다치고 부상을 입는 그런 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로정비 하시면서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지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또 광주광역시에서 물 순환도시로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보행이 불편한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서 301쪽 밑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서구에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2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치평동 성당 부분에 1개소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추가로 몇 군데 정도 해야 될 곳이 있는가요?

관내에서 총 9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곳이 혹시 어디, 어디인가요? 6개소가 앞으로……

보조관측망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관내 3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6개소를……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한 주변에……

그 지하수를 가져다가……

지하수를 가져다가?

예, 그렇습니다.

301쪽에 보면 상무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는 진척 사항이 어떻습니까?

계약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도정비 길이가 500ｍ 정도인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실질적으로 제목이 상무초등학교 주변인데 마륵동 자이아파트 뒤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상무초등학교 진입하는 부분에서 보도가 일부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이 넘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뺑 둘러서 한 1.2m 정도로 해서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도로가 있죠. 코아루……

산 밑에.

거기를 정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이고 예산안은 300쪽입니다. 농성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물건조사하고 있고 곧 12월 달에 감정평가 의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매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평가를 2군데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로 그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유지의 소유자가 몇 분 정도 되죠?

별도로 한번……

한번 알아보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빨리 사유지 보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사업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포장까지 해서 여기에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돈 중에서 보상을 하고 시급한 부분을 말하자면 도로 덧씌우기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현재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어찌됐든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면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가지고 빨리 포장을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속히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획 세운대로 보면 농성1동 주변 도로개설사업이 한 50% 아마 사유지 매입해서 정비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대로 민원이 빨리 도로포장까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320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이런 내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요?

실제로 여태껏 설치해서 딱 1군데 사용을 했습니다. 쌍촌주공에서 1번 사용을 했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심장충격기로 내려오는 부분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효과도 별로 없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별로 없는데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또 설치하는 부분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들어요. 임시방편으로 만약에 심장이 정지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심정지가 오거나 그랬을 때 응급대처요령 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설치는 중간 중간에 많이 하는데 과연 현실적이지 못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서 한번……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그런데 1명을 만약에 살렸다고 하면 그것은 액수로 계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화기처럼 안전하게 설치돼서 어느 정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들은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원조정교부특별금으로 해서 설치하는 액수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고요. 매년 한 9대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국비로 보존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성립전으로 한 것은 시비로 특별하게 학교시설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체육시설 개방한 곳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개방 학교에서 체육관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와서 저희가 교부금을 따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한 45곳 정도 학교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5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선거공약 했던 부분인데 구유지가 있었어요?

예, 1004-13번지 구유지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다 신축을 하고 현재 보건지소 부근에……

보건지소 부근에 이 정도 면적이 있었어요?

예.

대지가 442㎡ 정도…… 구유지가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데가 구유지가 조금 있었네요?

예.

그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고, 마지막에 예산 337쪽 보면 보건지소 기능보강에 관련돼서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잘 모르실까요?

보건지소가 제가 조금 있어봐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짓고 나서 누수가 계속 됐었습니다. 누수 포인트를 못 잡고 있었는데 아마 이게 옥상에 방수하고 테라코트라고 하나요? 옆에 해놓은 것도 벽면에서 스며들어서 누수가 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방수액을 같이 사용하는 것 하고요. 또 거기 들어가면서 실은 처음에 들어 갈 때 건축비가 적어 가지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많이 허술했었거든요. 건물 외형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기능보강비로 조금 깔끔하게 누구나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끔 편안한 분위기로 나무 재질을 이용해서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리고 재활치료실에 운동기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운동기구 구입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어떤 것을 구입할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지운동하는 자전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일명 부르기는 코끼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하지근력 강화를 위해서 그 운동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기계가 노후화되고 3대인가 있었는데 아마 1대가 거의 못 쓰게 돼서 다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어르신들께서 줄서서 타려고 기다리고 그런 것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운동기구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서 17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들어보려고요. 지금 음식점이 좌식테이블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음식점을 가보니까 의자로 하는 테이블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은 일반음식점에서 3곳을 설치했잖아요. 이거는 홍보용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금년부터 시에서는 실은 중단을 하려고 했어요. 시 판단에서는 이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5개 구에서 공히 신청업소들이 조금씩 있어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줬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전적으로 올려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그러면 전적으로 예산 부담은 본인들한테는 없네요? 일반식당에는……

아니요, 본인들이 있습니다.

얼마 자부담이 있어요?

총 사업비에 6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5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거요?

예.

그런데 일반식당 업주들이 다 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죠?

교육할 때 홍보도 하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좌석식하고 탁자식하고 했을 때 손님이 앉는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설치하려고는…… 그 중에 하려고 하는 업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장이 좁아지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인데 추가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그러면 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여기에 인원들이 충원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지침에 같이 들어 올 수 있는 직종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그리고 나머지는 작업치료사 이렇게 3개 직종만 들어 올 수 있게 돼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안심센터 당 25명 정도 충원하라고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25명 정도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25명을 충원하면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일단 현재 5명 오늘 채용할 사람은 기간제고요. 정부 지침이 내려와야 될 건데 저희들은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매칭으로……

안심센터 설치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해서 우리 매칭이 10%네요?

예, 이번에 신축비는 80% 국비로 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인데 10%를 시비로 하고 구비는 10%입니다.

운영도 여기 보니까 10%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현재는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갈 예정인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임시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공간이 보건소 쪽에 있나요?

일단은 정신보건센터에 주간재활실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오늘 면접이 있었나요?

예, 오늘 현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제로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올해까지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내년에도 그러면 기간제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공무직 전환대상으로 자동으로……

공무직 전환이 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서 공무직으로 만약에 뽑으라고 한다면 올해 이번에 한 달만 하는 기간제들이 전환하고 달리 다시 공무직에 지원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은 9개월 이상 2년 이상 정도인데 현재 9개월 이상 한 것은 아니니까 사업이……

1개월이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주로 설치된 학교가 초, 중, 고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주로 초등학교 중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초등학교에 갔더니 설치가 물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실효성이나 이런 측면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어서 그래서 학교라고 하더라도 어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 뭐 대학인지, 초등학교인지 이런 것들을……

올해 교육부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런데 개방형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밤에 운동을 하시니까 그것을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이 있는 학교하고 또 개방은 안 했더라도 강당인데 체육관처럼 사용하는 이런 곳을 미리 교육부에 다 조사를 하거나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24개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그리고 세광학교에 하나 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