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당진 지반침하 및 강풍피해 현장방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밖의 불출석사유서는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태안 시목초등학교와 홍성 금마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오십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2019년은 예산 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임존성, 예당저수지, 삽교평야, 가야산, 예산사과, 황새공원, 덕산온천 등 예산 10경에, 충효와 예의 향기가 숨 쉬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와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국이 특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004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전역량을 확산시키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만들어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요 시도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으며 그곳으로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청남도는 2005년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 면적, 도 재정 등 경제적·재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인재들이 원서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막고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홍문표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정치인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내포신도시에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포지역의 의료권 확보를 위해서 꼭 유치해야 합니다. 또 지난달 충남북·대전·세종 등 4개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역차별에 대한 공적인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지난 1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광천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석환 홍성군수께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기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봤으면 한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360만 대전·충남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년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28일 경기도 안성과 1월 31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인접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방활동에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과 AI는 가축사육이 대규모로 규모화·집중화하여 사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은 2011년부터 백신접종 정책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감소하였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이 발생하여 52만 6000두를 살처분하여 35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67건이 발생하여 170농가 957만여 수를 살처분하여 788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과 AI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예방을 잘 하여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부여한다면 방역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는 시군은 유입 방지를 위해 발생 시군과 동일하게 방역과 예방활동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예산지원에서는 과거 발생된 시군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 발생 시군에 대한 방역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며 집중적인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특히 2011년 국가적인 재난 수준으로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당진시와 예산·홍성·태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427농가 46만여 두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후 타 시군은 구제역과 AI가 재발하였음에도 예산군과 태안군은 9년째 오랜 기간 동안 비발생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발생 시군에 대하여는 축산규모, 지리적 여건과 방역 추진성과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축산, 방역사업 지원, 가축방역 유공자 포상 등의 방역대책 선순환 프레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역대책 선순환 시스템은 발생 시군을 포함하여 모든 시군이 AI와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 페널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빈틈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제역과 AI의 예방활동은 안정적인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재난형 가축전염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도에 다시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중앙정부에 정책제안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세 번째로 인천공항버스가 예산터미널을 경유해야 합니다. 내포터미널에서 인천공항의 운행목적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자가용 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인 공항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속도로 등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본 노선의 운행목적을 예산·내포·홍성·보령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여 인천공항행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포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간 버스 운행은 2013년 11월 19일 2회를 시작으로 점차 증차되어 2016년 2월 17일부터 6회로 증차 운행하여 도민들, 특히 예산군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또 비수익노선도 아님에도 2017년 7월 10일부터 공항버스 6회 중 2회만 예산터미널을 경유하고 4회는 내포터미널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감축사유로 기 종점 간을 경유하는 곳이 많아 이용에 불편이 있고 예산지역 이용자도 감소하여 2개 노선으로 분리 운행한다 합니다. 그러나 본 노선은 신설 당시부터 기 종점이 예산을 경유하여 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노선임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한두 시간 일찍 도착하여도 공항에서 소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입국 시에는 공항에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을 꺼리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포와 예산지역의 도민들은 현재 6회 운행하는 횟수를 더 증편하여 인천공항을 오가는 자가용 여행객을 공항버스로 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 당진 송악읍은 인구 3만 1000명이며 송악신도시는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등 철강클러스터와 고대, 부곡농공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송악신도시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행 고속버스는 3회에서 1회로, 인천행 고속버스는 2회에서 1회로 단축 운행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작년 말 현재 536개 버스노선 중 비수익노선 380개 노선에 연 18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민, 특히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버스는 도민이 필요한 곳이면 비록 손님이 적다 해도 종전과 같이 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또한 아무런 예고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감축 운행하고 있음은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행정을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네 가지 사항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인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항과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 증편운행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도로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도의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어제 지사님께서도 충분한 지정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양 부지사님과 실무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BH 등을 대상으로 당위성 설명과 지정 건의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자인 다른 시도에서는 견제와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200만 도민과 함께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 노선 증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은 2016년부터 보령시를 출발해 홍성, 내포신도시, 예산군을 경유해 인천으로 가는 버스가 총 6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7월부터 보령, 홍성, 내포주민들이 인천공항까지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해 하고 있고 예산의 이용객도 하루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해서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경유 차량이 6회에서 2회로 감차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인천공항행 예산 경유 버스 증차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공항 운행 소요시간을 보면 현재 보령에서는 3시간 20분, 홍성에서는 2시간 40분이 소요되는데 예산 경유 시에는 30 내지 40분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어서 보령에서는 약 4시간, 홍성에서는 3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서산이나 당진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체에서는 보령이나 홍성 승객 이용이 저조된다고 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외버스 승무원이 부족하나 충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경유할 때에는 승객들 이용기피 등 증차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버스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군민 버스 수요조사와 민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군민들이 공항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자금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15년부터 건양대 등 총 8개 대학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가 2만 5000명 수준이고 내포지역 진료권역 내에 홍성의료원 또 예산종합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의료수요 대비 종합병원 유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 의원 17개소가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내의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건설과 의료수요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연합형태의 병원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AI·구제역 장기 미발생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 방안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를, 제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우리 도내는 2000년 홍성,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 2018년까지 구제역은 115건에 재산상 손실을 본 게 166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AI의 경우에는 118건에 1390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본 반면에 또한 사체 매몰에 따른 환경적 피해도 상당한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구제역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될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AI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도의 긴급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발생 시군에 지원해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미발생 시군은 차단방역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면서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도 차원에서도 미발생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추경 예산에 안건으로 올렸다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장기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 부여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장기 미발생 시군에 방역 성과가 저평가되거나 또한 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전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하루 평균 3명 승차인원이라고 한 거 맞습니다. 또 소요시간 30∼40분 추가 소요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노선이 신설 당시부터 예산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 노선이 손실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노선입니까?

적자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익이 상당히 발생하는 노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천만 원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수익 노선도 앞에서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80개 노선에 155억 원의 시군비, 도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노선은 비수익 노선도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청남도에서 대중교통 운행할 노선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설령 한 사람도 안 타더라도 도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노선을 적극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증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우선 업체와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서는 수익 노선, 수익이 우회해서 하다 보면 보령이나 홍성에서 타는 손님들이 그 차 이용을 적게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을 안 경유하고 직접 했을 때에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업체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수요조사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시간 가지고 그런 논리로 대답을 해 주신다면 내포는 뭐하러 경유합니까? 보령에서 직접 직선으로, 공항으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홍성이나 보령에서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공항버스 이용을 안 하고 다른 편을 이용한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100% 입맛에 맞아가지고 하는 시책이 몇 개나 됩니까? 일부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라 하면 보통 여러 도시를 경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시외버스 노선은. 시간 많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도 공항에 좀 일찍 가는 부분은 다 보통 분들이 이해를 해요. 가서 거기에서 소일하는, 또 기다림, 여행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기다리려고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네 번 경유 않는 것을 기존 노선은 예산을 경유해 달라는 말씀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증편 부분은, 다른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증편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6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령에서 출발하는 것은 예산을 경유하지 않고 홍성에서 출발하는 두 대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업체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시책을 결정할 때는 군민들에게 와서 소상히 사전 설명 내지는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은나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지원 및 정서적·심리적 상담지원에 관한 도정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임기 여성 1명이 아이를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산 자녀수가 연간 1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육아휴직 실태에 대해 언급한 이유도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했는데요.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저출산 문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1970년대부터 한 30년간 지속적으로 산아제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미혼 남녀들의 결혼이나 자녀관에 대한 것이 많이 변했고, 또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직장을 가져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어렵고 또 하나는 아이를 낳아도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는 청년들과 또 각박한 고용문제로 인한 만혼자 증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로의 부족, 갈수록 자녀가 없는 삶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재 저출산 문제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들의 가장 큰 꿈은 새로운 생명과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결방안을 내놓고 싶은 도의원의 마음으로 우리 충남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은 없는지 지혜를 함께 모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난임부부 지원 문제를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느 민원인이 보내온 편지 한 통이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충남도 차원에서 쉽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더 해줄 수는 없는 건지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지금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임부부 일반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좀 확대해가지고 15억 원을 편성을 해놨고요, 또 하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진료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방치료는 침이나 한약을 통해서 난임부부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응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지금 충남도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장님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직 만족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남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내 난임부부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충남도가 실시한 설문결과나 연구결과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는 해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난임부부들이 자신의 그런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하지 못했고 분석을 못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난임부부들이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수요자들의 생각과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부부들의 시술지원과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세요. 4년째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서른아홉 직장여성이 가진 애환입니다. 난임 주사를 맞기 위해 회사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세 곳에서 일제히 거절당했고 결국 대학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요즘 직장 난임 여성들은 ‘주사 난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자는데 아이 낳고 싶은 여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난임 여성들의 이런 현실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충남도로 눈을 좀 돌려 보면 시군별로 난임 치료 주사제 투입이나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내 산부인과, 종합병원 해서 한 60개소 정도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전문병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병원에서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처방에 따라서 당뇨병 인슐린 환자들이 근육에 자가 주사를 하듯이 개인이 약을 구입해서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극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보도된 자료같이 저런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특히 전문병원이 부족한 농어촌일수록 난임 치료를 받기가 더 어려울 텐데요, 현재 지원업무에 그치고 있는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투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강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주사처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더 건의도 하고 대책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시군별로 난임 치료 전문병원 수가 6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선 시군 보건소 차원에서 주사의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주사액 투여가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지 난임부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저출산 극복 정책 일환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합니다. 올 2월부터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지역 내 병원 열두 곳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면서 주사 투여가 필요한 난임 여성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장님! 난임부부들이 더욱 편리하게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네 병원을 본청이나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계신가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김은나 의원님 도정질문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도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지금 핸드폰을 다 쓰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병원 찾기’와 같은 어플을 만들어서 난임 여성들이 쉽게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실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난민’으로 불리는 난임 여성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충남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실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화면을 한 번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운영한 보도내용입니다. 주사를 맞아야 할 직장인 난임 여성들의 어려움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직도 아이 낳기 위한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장님, 양승조 도지사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2018년부터 ’22년까지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만큼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 44살까지 하고 있는 것을 1년만이라도 우리 충남도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진료 사업으로 그동안 네 번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체외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걸 금년부터는 열 번까지로 늘렸습니다. 다만 이게 열 번까지 활용을 할 분들이 있을까, 이게 신체건강상 무리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놨고요, 그리고 한방치료 사업도 작년까지는 40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44세까지로 늘려서 그 인원을 한 두 배 정도까지 대상 인원을 늘렸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4세까지 한 이유는 가임기여성의 나이가 44세라서 그랬는데 그 나이를 제한 없이 풀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는 인공수정 지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 정도는 25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많은 관심으로 4회에서 10회까지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마 난임 여성들이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조차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장님, 충남도의 경우 2016년부터 ’18년까지 지금 3년간 주사제 투액과 관련한 지원 인원은 총 5910명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시술지원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부부의 수가 혹시 나와 있는지.

자료가 있는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산모가 전부 1428명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16년도에 531명, 또 ’17년도에 559명, ’18년도에 338명이 아이를 갖고, 성공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의 수의 통계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28명이 시술을 해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24.7%인가는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는 임산부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도를 천명하고 있는 충남도가 첫 아이만이라도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풀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의 더욱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2016년 11월 홍성의료원에서 난임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전국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운영결과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년 11월부터 홍성의료원에서 난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0명이 이용을 해서 그중에서 7명이 임신에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몇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1년에 이 난임센터를 운영하는 데 적자가 1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걱정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난임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면서 또 하나는 단순 시술지원만 하지 않고 상담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년 전 대도시 전문병원 전유물로 여겨왔던 시험관 아기가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방의료원에서 성공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충남의 성과죠. 그러나 아쉽게도 홍성의료원의 난임센터에서는 난임부부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지원 기능은 없는 것으로 좀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내의 난임부부들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있는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나 인천, 대구, 전남 등 권역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충남도내 네 곳의 지방의료원에서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는 난임센터를 개설해 난임부부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도 한 15억 정도 적자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난임부부들이 바라는 삶의 방식은 오직 아이출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저출산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손길을 뻗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확산하는 저출산극복 정책이 난임부부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난임여성 시술 지원에 관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은 바로 이어서요, 알루미늄 조리기구 개선에 관련한 도정질문을 고일환 실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0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민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재료 조리기구를 안전한 조리기구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물론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내에서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는 총 2651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했는데요. 실장님,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따라 올해 3억 854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선학교 급식실로 알루미늄 재질의 조리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알루미늄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의 일반 집단급식소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에 있는 각종 조리기구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될 텐데요, 저희 일반급식소는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는 우리 도청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알루미늄 조리기구를 파악해보니까 전부 5개 종에 3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도 재산이 1종에 24개가 있고 구내식당 위탁업체 자산이 4종에 14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취반기라고 밥 짓는 기계인데요, 이게 기계 내피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밥솥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528만 원을 들여서 알루미늄 내피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는 위탁업체 자산 조리기구는 연말까지 완전히 스테인리스로 교체하기로 구내식당 위탁업체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내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교체, 가급적이면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위생검사라든지 단속을 할 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밥솥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전체 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밥솥의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큰 금액이 들지는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우선 본 의원의 요구에 도내 723개 일선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건강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반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직속기관까지 확대하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까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다시 실장님께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역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220만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 정책제안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본 의원이 작년에 뭐 구내의 급식만 말한 것이 아니라 기업까지 좀 해달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이나 건의사항이 어떻게 묻히고 있는지 충남도가 작성한 제11대 도의회 5분발언 추진상황 책자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예.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를 봐주십시오. 제307회 5분발언 건명과 발언의원 목록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5분발언 목록이 왜 책자에서 빠졌을까요? 실장님, 22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이 어떻게 목록에서 누락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제가 직접 관련하는 것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도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간에 실무적으로 소통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락돼서는 안 될 사안인데 좀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누락된 것 이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장님, 단순한 실수이십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실무적인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루기 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5분발언은 220만 도민의 민의를 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220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제안에 대해 충남도가 어떤 이유로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외면하고 경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께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앞으로 도의원 5분발언을 비롯해 도정질문,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이 집행부 차원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본 의원 역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묻히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조리기구의 선택은 음식 못지않게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루미늄 재질인 양은냄비에 라면을 끓일 경우 염분, 산성에 알루미늄 용출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무심코 양은냄비에 이용하는 조리습관이 고착화 되어 있죠.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경기도 보경환경연구원이 지난 해 1월 시중에 판매 중인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 56개를 수거해 음식물을 조리할 때 알루미늄의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드러난 결과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로 김치찌개처럼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을 만들면 식품에서 녹는 알루미늄 양의 증가는 사실입니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내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인식개선 홍보와 함께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 교체사업을 이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자료로는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알루미늄 조리기구가 사용이 자제되도록 더 홍보와 계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요, 이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상에 제재조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일반 업소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특히 이 알루미늄 성분은 이게 날카로운 성분에 긁히면 더 나쁜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자재 조리기구들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노란냄비에 산도가 높은 김치찌개, 많이 끓여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펑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납을 갖다가 그렇게 때우는 모습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용출로 인해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지금 치매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치매가 갑작스럽게 상당히 많이,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체를 바꾸거나 이런 홍보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의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면, 뭐 읍·면·동에 이런 공문을 좀 보내서 7개 단체에,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돈을 들여서 기구를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분들한테도 그런 알츠하이머 이런 게 치매에 큰 저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저희들은 아마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홍보까지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 환경호르몬 영향은 생활의 편리와 함께 우려할 수준이 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등을 염려하면서도 일상의 습관대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라도 구별된 습관으로 유해한 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조리기구 사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설지원과 충남도내 급식소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 개선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나 의원님과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우리 220만 도민의 대변자입니다.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또 도정에 관한 지적과 건의사항 등을 우리 집행부 실국 간에 소통을 잘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 더 행복한 우리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