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로 접수되어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23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289억6,375만1천원 증액된 6,842억58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98억1,481만2천원 증액된 6,142억6,55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08억5,106만1천원 감액된 699억4,030만3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9.78%, 특별회계가 10.22%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335억1,407만원이 증액된 5,295억8,37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29억4,991만원이 증가한 5,004억4,893만9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6,416만원이 증가한 291억 3,477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2억4,170만5천원 증액된 3,781억8,34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36억7,754만5천원 증액된 3,490억4,872만6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6,416만원 증액된 291억3,477만1천원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중점 심사방향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자체 수입 증가요인은 존재하나 부동산 관련 세수의 성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및 사무의 지방 이양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자체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재정여건이므로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과대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연령대별 예산투자의 적정성과 사업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화·관광·체육 분야, 대형 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과와 집행이 부진한 연례적, 반복적 사업과 국가사업 및 부서 간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1억2,302만7천원 대비 2억2,443만4천원 증액된 13억4,746만1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1,783만5천원,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2,40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17개 기업에 8억5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2억2,094만4천원 대비 13억2,133만7천원을 증액한 55억4,22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사업 일반운영비 220만원, 공모사업 추진은 207-01 연구용역비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전년도 대비 5천만원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 감액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2천만원. 다음 10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200만원,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307-02 민간긍상사업보조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지원 관련하여 균특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의 201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정책공보 분야입니다. 정책공보는 전년도 예산액 3억4,368만원 대비 7억1,312만원 증액된 10억5,68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광고비 1억9,900만원과, 10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각종 생활정보, 군정현안 등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내 홍보를 위한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에 4억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1,144만8천원 대비 2억5,855만2천원 증액된 6억7천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주민자치활동사업(고성형)에 전년도 대비 1억235만2천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여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위주 사업으로 건수의 제한 없이 주민자치회는 1천만원 이내, 위원회는 500만원 이내로 읍면 지역회의 및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에서 신청하고 최종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주민자치회는 13개 사업, 주민자치위원회는 28개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천만원,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4,330만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자치형사업(경남형)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5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발전시키는 발전적 사업으로 읍면 지역회의를 거쳐서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으로 우리군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 후에 최종 도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이는 7개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의 10개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5,357만원. 106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천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도민주도형사업(경남형)으로 경남 주민참여예산 공모선정에 따라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시군단위 청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일반사업은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5천만원 이내로, 도민이 직접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설한 사업으로 우리군 관련 부서에서는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 후에 최종 경상남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상리·동해·거류 3개의 면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200만원, 401-01 시설비에 1,300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222만6천원이 증액된 5억4,338만8천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201-0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1,464만원, 201-02 14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에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301-14 기타보상금에 1억6,480만원. 그다음은 108페이지, 주민자치회 전환 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집기비품 구입비 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8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2억4,184만6천원이 증액된 3억4,1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등에 550만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에 96만원, 109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3,245만2천원 감액된 1억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201-03 행사운영비로 '누구나 데이' 행사 운영, 공동체 주민공모사업(리빙랩),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등에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80만원, 307-02 공동체 주민공모사업(리빙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사회적 공동체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968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 분야는 전년도 예산 25억581만4천원 대비 3억1,219만1천원 증액된 28억1,800만5천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서 201-01 사무관리비에 90만원,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 111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은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7,500만원, 한방첩약 사업은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셋째 아 출산 감소로 전년 대비 140만원이 감액되어 210만원, 인구증가 시책은 전년도 1,060만원에서 2,290만원 증액된 3,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207-01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다자녀세대 지원을 위한 301-14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3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세대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은 301-14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2억8,330만원에서 2,110만원이 감액된 2억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자 재산세 및 주민세 지원 신청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전년도 2,250만원에서 1,810만원이 감액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10개월간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고성 청년친화도시 운영201-01 사무관리비 1,360만원, 다음 114페이지에 이어서 계속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에 2,270만원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갭이어’ 프로젝트는 예산액 4,500만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은 3,800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4억8천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고성 취업청년에게 생활비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팩토리(Spac Factory)는 청년의 취업 프로젝트 운영 및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프로그램 운영과 시험 응시료 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하면 고성스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50만원을 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고성 청년 패스(Youth Pass)는 만 19세~만 24세 청년 700여 명에게 연간 20만원씩 교통, 통신, 문화바우처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억4천만원을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은 청년부모가 낳은 출생아에게 월 5만원씩 ‘고성군과 부모’가 84개월간 적립하는 적금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은 워케이션 조성 후에 사업시행 운영 경비로서 201-03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청년 동아리 ‘다모아’는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200만원 해서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페스티벌은 매년 청년의 날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9월 16일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분야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9,675만2천원이 감액된 1억7,463만6천원을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4,620만원이 감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주거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사업 참여자의 순차적인 사업 종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혁신웨이브 사업은 전년도 대비 2,836만원이 감액된 1억7,464만원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혁신웨이브 사업(자체)은 전년도 대비 320만원 증액된 1,320만원으로 혁신웨이브 사업 참여자의 문화활동 및 유류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경남청년 드림카드 사업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5,650만원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10명에게 월 20만원씩 1 대 1로 적립하여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청년일자리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동계·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 지원사업비로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은 1년차 창업 준비지원, 2년차는 시제품 개발 및 홍보비, 3년차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3,583만원을 증액한 7,543만원을 301-14 기타보상금,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자체)는 201-03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무럭(move-luck) 사업은 창업 후에 성장이 필요한 창업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55만2천원이 증액된 1,555만2천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무럭(move-luck) 사업(자체)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으로 201-03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여비로 전년 대비 530만원을 감액한 5,3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로서 전년도 대비 530만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3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266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건립은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6-03 적립금은 268억8,700만원, 401-01 시설비는 하이면사무소 청사건립 설계용역을 위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옥외전광판 설치 있죠?

예.

이번에 4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우리 군정 홍보라든지 생활정보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읍 사무소와 강병원, 조은병원 로터리 앞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 한다는데, 만약 하게 되면 복지센터 쪽에 하지 말고 서외오거리나 강병원 앞쪽에, 그쪽이 오거리인가?

로터리...

로터리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희는 그 두 군데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곳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까 민간건물에 한다는데, 민간건물에 하면 사용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건물에 할 일도 없고, 민간건물에 하더래도 강병원이나, 서외오거리도 민간건물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곳에는 민간건물밖에 없습니다. 병원 로터리 앞에는.

따로 로터리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민간건물에 해야만... 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건물에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고성읍사무소 말고 병원 앞에는 민간건물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도 전부 다 4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두 군데의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주 내용은 군내에 돌아가는 홍보물,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월드컵을 하면 월드컵 경기를 사전녹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그 내용이 TV로 나오더라고요.

월드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운영할 때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광고비를 받을 수는 없나요? 광고 설치할 때.

저희는 광고비를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고?

예.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좋던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하는 것들은 광고비를 받고 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것 물어봐도 되지요?

그것은 넘어가고, 주민자치회 단체복 3천만원 들어가는 것 있죠?

예.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주민자치회 단체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3천만원 투자해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장도 단체복 해달라고 할 것이고, 예? 새마을 지도자도 단체복 없습니다. 부녀회장도 없는데 왜 주민자치회는 단체복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를 보면 보통 일 하다가, 전부 일 하다가 갑자기 다 모입니다. 개개인의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단체복 갈아입고, 주민자치회가 단체복이 왜 필요합니까? 이장도 단체복이 없고, 새마을 지도자도 없고 부녀회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주민자치회에 단체복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해주더라도 자기들 예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 단체복이 왜 필요합니까? 군의원 단체복 있습니까? 단체복 없어요! 주민자치회 단체복을 왜 해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건의사항을 들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청년단체도 단체복을 뺐어요. 단체복이 있으면 안 돼요. 주민자치회에 무슨 단체복이 필요합니까? 잠시 회의 간다고 10분, 20분, 1시간 나갔다가 오는데 주민자치회에 3천만원을 들여서 370명한테 준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 단체복이 왜 필요해요? 한 가지 더, 주민자치회 간사 말이죠.

예.

지금 80시간을 하게 되어서 9천 몇 백원이 되면 76만원 정도가 돼요.

맞습니다.

요새 이장 월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한 4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 됩니까?

예.

부녀회장은 농협에서 받는 2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간사한테 76만원을 주는, 자기들끼리 80시간을 정해놨는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화면에 있어도,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는 곳은 동해면에 살아도 ‘직장이 있어서 배둔면에 있으면 된다, 회화면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이 있어서 된다’, ‘동해면에 살면서 간사를 한다’ 이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사가 76만 몇 천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는 것이 없어요! 하루 종일 갔다가 김장할 때만, 김장도 다 같이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 돈 주고받는 것밖에 없어요. 보통 시작하고 1시간 동안 하면 사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이장도 50만원이 안 되는데 간사는 왜 76만원을 줘야 합니까? 이장도 진짜 고생합니다. 그런데 간사는 솔직하게 50만원, 30만원 주면 돼요. 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서류 업무하는데 왜 70만원을 줘야 합니까? 담당관께서는 70만원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힘들게 공공근로 나와서 나이 좀 들었다고 하루 3~4시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와도 돈 30~60만원밖에... 40~50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런 시점에서 간사는 놀고 있는데, 욕을 해도 돼요! 간사들은 나한테 욕을 해도 돼요!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맞춰가야 하고 기본 50만원 측정은 제 마음대로 못 하지만 40시간을 줄여서라도 돈을 낮춰야 합니다. 80시간. 40시간은 합니까? 실제로 안 해요! 한 번 더 쭉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고성읍)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뱃살 빼는데 1천만원이 투자되어야 해요. 개개인이 살 빼면 돼요! 거기 가면 살 다 빼줍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집에서 자기가 공을 하나 사가지고, 배에 공 굴리는 것 있잖아요? 배에 하면 뱃살 빠져요. 뱃살 빼는 것에 돈 1천만원을 들여서, 몇 명이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뱃살 빠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 해서는 안 돼요. 돈 1천만원을 이렇게 덜렁 올려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성읍)반려동물 페티켓 산책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피켓인가 들고 하는지는 몰라도 산책을 한대요. 산책하는데 270만원을 왜 줘야 합니까? 자기들 혼자 좋아하는 개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 돼요. 몇 명 모아서 뭐 하는데, 얼마입니까? 천, 만, 십만, 백만, 270만원이네요. 먹이 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270만원을 줘야 합니까? 반려견은 자기 개개인이 물고 산책하든지 남산을 가든 공원을 가든 하면 되지, 왜 단체로 모여서 피켓 들고 270만원 줘야 해요? 어디에 씁니까? 쓰는 내역은, 잠깐만요. 티켓이고 펫티켓이고, 어디에 쓰이는데요? 모여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데요? 27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씁니까?

살살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뱃살 빼기 1천만원, 반려동물 페티켓...

페티켓은 펫+에티켓입니다.

아니, 그래, 산책하는 것은 혼자서 하면 돼요.

살살...

살살이고 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해보세요.

담당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말을...

가만있으세요, 저 알아서 합니다.

살살해요, 싸우듯이 하지 말고.

싸움 안 해요. 제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페티켓’의 뜻은 무엇입니까?

펫+에티켓.

‘에티켓’은 빠지고 ‘페티켓’이라고 해놨네요.

우리 담당이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왜 편성됐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켓, 그래요.

예.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은 어떤 내용의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공요금이, 어떤 관계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전기요금과 우편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요, 전기요금하고 이런 게 들어가겠죠.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는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쓰죠?

예.

1억원을 쓰면 그 자체에서 요금을 주면 돼요.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사업비도... 그러면 전기요금 꼭 들어가야 해요? 거기서 빠지면 안 돼요?

통계목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간사도 사업비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통계목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 부분과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50만원을 주는 부분도 어디서 얼마나 전기세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왜요? 잠깐만요. 주민자치회는 보통 읍사무소, 면사무소 2층 또는 1층 공간 거기를 잠깐 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여 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시간 정도 쓰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4개면을 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면에 가면 1층, 2층 빌려서 그냥 한 시간 하고 내려옵니다. 그것을 1년에 50만원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에요. 면에서 주는 것입니까? 면에서 줘야 하는데, 면에는 줘야겠네요. 전기요금으로 50만원을. 면을 줘야겠네요, 면에서 쓰니까.

주로 공공요금에는 우편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여튼 정리하고요. 이장 단체복 그리고 간사 월급,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반려동물 페티켓 산책과 건강 더하기+ 뱃살 빼기- 측정기는 된다고 보고 광고 설치는 알아서 제대로 잘하시고, 간사 월급과 이장 단체복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당은 현재까지 70시간을 활동한 경우에 70시간을 주고 있는데 지금 9,160원에서 9,620원으로...

80시간입니다.

70시간...

80시간.

아, 80시간인데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장 월급도 50만원이 안 되고 부녀회장은 2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없고요. 시간당 하지 말고 40시간 해도 36만, 37만 얼마면 돼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40시간 해도 시간 남아요. 안 해요, 일하는 것 없어요. 저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간사 수당과 그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또 내년 1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고생이 많겠습니다.

예.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102페이지, 예.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은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이것은 일단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고, 연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 것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지원되고 재지정해서 고도화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옥외전광판을 설치한다고 이번에 당초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홍보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읍사무소 그쪽에 한 번 하고, 서외오거리 쪽에 그 위치가 옥외 광고판 하기는 좋은 장소거든요? 잘 추진해서 고성군 홍보를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앞서 동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주민참여예산이 도 공모, 군 공모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과장님?

지금 도는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이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읍면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건수 제한 없이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수가 치우친 읍, 면이 있습니다. 면에도 활성화된 곳에는 사업이 너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건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공모했을 때 다 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오는 대로...

맞는데, 그것을 읍면에 배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은데요.

일단 조정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만 신청... 적극적으로 하는 곳에는 저희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잘하는 곳은 계속 거기만 발전하고 거기만 사업을 많이 주고...

잘하는 곳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읍면이, 그것을 집행부에서 지도하셔야지요.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니까.

위원장이나 회장님들 회의 때는 그렇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면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상리면에 우리동네 다방만들기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꽃공원에도 무슨 카페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군정혁신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은...

연꽃공원 카페.

그것은 군정혁신담당관과는 상관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상리면의 연꽃공원에 카페 만드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면의 우리동네 다방만들기는 도 전체 예산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청년참여형이라고 해가지고 도 사업비에서 선정됐습니다.

상리면 연꽃공원에도 카페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고성군 사업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복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단체복하고, 회화면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예.

그 부분도 일단 돌아가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가 되어서 청년정책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청년정책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꼭 행사성 운영비가 따라붙는데 그 부분도, 대표적으로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 디딤돌 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디딤돌 행사를 하고, 무슨 사업 끝에 행사운영비가 계속 들어있거든요?

행사비에는 교육비 같은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교육을 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잔치하는 행사라면 생각을 조금 해봐야겠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청년창업, 대표적으로 디딤돌 사업이 있는데 디딤돌 행사 해가지고 또 예산이 600만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 그리고 사업가들의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도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공모사업은 깎여서 들어왔네요? 101페이지 공모사업 활성화, 그렇죠?

예.

됐고, 102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긴 같아요, 그렇죠?

조금 됐습니다.

됐는데, 사회적 경제기업 역랑강화 2회 200만원,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하나 보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네요?

예.

또 사회적 경제기업 페이백 이벤트.

페이백은 사업비에서 100만원씩 자기들 실적에 따라서...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4개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할 거네요?

예.

그리고 103페이지 군정홍보 시책추진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7억 얼마가 추가된 것은 전광판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전광판 때문에 올라간 것은 4억7천만원이고 작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1억9천만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이번에 한 7억원 정도.

그리고 10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엄청 올랐어요. 2억5,855만2천원 이것 다 군비이고, 그 밑으로 다음 107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도 보면 2억222만6천원이 올랐는데 이것 역시 도비는 그대로 120만원밖에 안 되고 전부 군비가 다 올랐어요. 지금 도비는 삭감되거나 그대로인데 주민자치 활동 중에서 군비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국비와 도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긴축재정 기조로 간다는 것인데, 우리 고성군만 너무 주민자치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108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서 307을 보면 또 1억7,382만6천원이 올랐는데 이것 역시 전부 다 군비예요.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담당관님.

예.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에 기존 작년 돈은 4억1,100만원 정도, 지금은 6억7천만원이니까 2억5,800만원 올랐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인원만 충족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말 그만한 역량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따져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것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냥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중복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있었대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삭감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고 해줘야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 지자체에서, 물론 그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111페이지...

중간에 제가 조금,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될 때 1억원의 사업비를 주거든요.

지금 전환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3개인가 4개 면이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될 때 그것을 잘해야 해요. 지금 인적 인프라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예.

없는데 자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은 예산에도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좌우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야 조건은 다 갖추겠지요. 그리고 한 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몇 년 만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만에 주민자치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될 경우에 위원회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없잖아요.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없죠? 행안부에서 작은 지자체 면 단위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군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출산장려사업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안 낳았으니까 삭감됐겠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삭감됐으면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확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지원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 해야 해요. 요즘 아이들은 한약 잘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차라리 셋째 자녀 이상이나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의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두 자녀로.

예.

이런 사람에게는 마사지권을 준다든가, 요즘 애들은 마사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요가 프로그램권, 이런 것으로 사업을 바꾼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는데 청년친화도시가 되니까 새로운 청년정책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김민정 담당 혼자서 밑의 주무관과 이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청년이 있어야, 인적 인프라가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창업지원, 돈을 대준다고 해도 창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껏 해놨는데, 이 사업 중에서 활성화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월세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과다하게 편성할 수는 없나요? 하지도 않을 사업, 힘든 사업들을 이렇게 꼭 다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가 갭이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공모해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춰서 해야 하네?

예, 일단은 공모...

청년친화도시 하면서 공모했던 이 사업을 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맡겨야 하네?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승인부터 해야 하고, 갭이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은 많이 타 왔구만 쓸 곳이 없어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은 꼭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까지 파악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용역을 줘서 하세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딱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전 2023년도 조직개편안을 보면 군정혁신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민자치나 혁신 이런 파트는 이미 다른 과로 이관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관할 때 그 부분을 전달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예.

공모사업의 일부 연구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이것도 다른 과로 이관합니까?

예, 다.

이관되니까. 그러면 삭감내용의 판단은 지금 군정혁신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관되는 과와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까?

일단 삭감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사업도 검토했고, 이것은 용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다음 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하면 된다고? 그래서 삭감하셨네요?

예.

잘 판단하신 것 같고, 지금 제일 주력이 인구와 청년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인구와 청년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사업들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모 부분에 대해서 대폭 올라서 시설물 설치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의 거리에는 홍보 스탠드가 많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 전부 다 보이거든요. 길가에 그냥 스탠드를 세워서 지나가면서,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그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우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광주시에 갔는데 광주시에도 길가에 스탠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탠드를 세워서 그곳에 내용이 바뀌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민간건물보다 그런 부분을 도로계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도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도로, 대로 같은 이런 곳에서 저도 보긴 했는데, 한번...

저희는 이동이 가장 많은 몇 군데에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아마 민간건물에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새로 업무가 분담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나 출향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이관을 받긴 하겠지만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제대로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고성읍민이면 읍민, 회화면민이면 면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가장 투표가 많은 순위로 올린 것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조금 이야기해주시고 설득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아까 설명드린 것은...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행정 중심으로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행정 중심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1차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는 고성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예.

하이면 청사?

회계가...

회계가 저희한테 있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일단 청사는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아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업무만 군정혁신에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당시 특별회계를 같이 가지고 오면서 회계가 와 있는 것이지, 일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 하면 다시 재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삭감만 잘하면 되지.

수고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5,611만4천원 증액된 2,854억1,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없이 2,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03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억2,100만원 감액된 157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 421-01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5억2,345만4천원 감액된 246억7,82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1-03 시군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전년도 예산 증감 없이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에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경남사회조사 세입은 전년 예산 대비 56만8천원 증액된 1,432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1-04 기금전입금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억1,739만원 감액된 124억6,1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45억9,531만4천원이 주 원인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 전년 대비 1,860만원 증액된 2,600만원, 그리고 303-01 포상금은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된 860만원, 306-01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 대비 1,250만원 증액된 6,30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군정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8만원 증액된 1,200만원, 303-01 포상금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00만원 감액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그리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 그리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 예산액 대비 1,052만원 증액된 2,850만원, 그리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만3천원 증액된 1,0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법무 빛 쟁송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에 1억81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그리고 303-01 포상금으로 90만원, 305-01 배상금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만원 감액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만원 증액된 4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액된 470만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21만1천원 증액된 5,05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49만7천원 감액된 5,01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141만4천원 증액된 90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만5천원 증액된 1,6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조사(보조)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만3천원 증액된 763만4천원,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77만3천원 증액된 2,10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경남 사회조사(자체)와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만6천원 증액된 864만5천원,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만7천원 증액된 3,005만원, 그리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만6천원 증액된 1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146억7,889만9천원 감액된 116억원을 편성하였고, 801-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58만5천원 감액된 6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의 행정추진 경비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3,571만3천원 증액된 4,14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전체 19억8,769만6천원 증액된 65억7,98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위해서 고성읍에 3억원, 면 당 1억원씩 16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참여예산 추진비 증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 이것이 1,800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오른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의 제안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군정의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 보면 참가자 기념품하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1명에 2회해서 500만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포상, 금상 이런 것이.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500만원 짜리 같은 것은 1인당 25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요?

상황별로 금상부터 해서 우수제안이라고 한다면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으로 주는 것입니까?

시책의 내용을 각 분야별로 평가하거든요?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누가 하는데요?

그것은 별도 부서별로 해서 제안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해서 점수가 70점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오면, 95점 이상이면 금상을 주거든요. 그렇게 평가해서...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하고.

부서별로 인센티브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죠,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제안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것의 적정성을 1단계로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1단계 검토가 나면 그것에 맞는 사업이 우수사업이라고 한다면 금액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올라서, 1,800만원까지 올라서...

저희가 대폭 올린 이유도 내년도 활성화 차원에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대폭 올리면 조금 줄여서 올리면 되지. 900만원이거나...

실제 우수제안을 찾기가, 금액이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을 대폭 올리는 것도...

상금이 많구나.

예, 그렇게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 만든다고 금상이 이렇게 올라왔나, 많이 올랐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정장치 하나 해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담당관님, 세입에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삭감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제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지원기준도 당초에 100% 지원하는 부분에서 재원이 60%로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군세 전망이 다 불투명합니다. 현재는 국세 개편안이 정부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부터 내려오기를 지금의 예산편성을 2020년도 수준으로 편성해달라고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작년도에는 부동산 교부세에 304억원 상당 편성했습니다만 2020년도에 157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여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복지나 행사성, 이런 부분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잘 컨트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31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유지관리비가 증액됨으로서 이것은 삭감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대신에 HW/SW 신규 도입하는 부분이 조금 줄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등급별로 위탁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정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여비는 작년도 여비와 증감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비는...

원래 다른 실과는 다 감액되던데.

전체 2,400만원이었는데 지방시스템을 조정하면서 전산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신규로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2,400만원이었고 거기서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저희가 삭감한 금액만큼 줄여서 1,800만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입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군정에 있었던 모든 인구정책 빼고는 다 기획으로 옵니까?

아닙니다. 기획은 혁신과 적극행정,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예,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29페이지를 보면 군정백서 발간과,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작년에는 평가업무지원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던...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군정백서 발간 또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 요구한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부실하다고 해서 200만원 올렸나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일반운영비 부분에 조금 적게 되어 있는 사항도 많았고,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은 워낙 야무지게 해와서 예산을 쥐고 있는 파트지만,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때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계속 해오던 사업을 그냥 받아서 그대로 추진하겠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혹시 기획감사담당관 판단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민선8기의 전체적인 군정 방향이 앞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인 인구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민선8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로 잡아서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한다고요?

예.

‘고성군을 새롭게’ 한다더니 새로운 것은 없더라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일몰제가 적용된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말입니까?

예, 예산 부분에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 부분이 미흡한 경우에는 10% 삭감시켰고, 거기서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5건 정도 정리됐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 자체가 지방재정화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러와야 하는데 안 불러오다 보니까 전산에 안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됐는데 그런 것 없이 1,8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책자 제작이라든지 기타 (청취불가)를 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앞의 추경할 때도 저희가 아마 일반운영비를 4천만원 이상 증액한 이유도 당초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박정규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327만8천원 감액된 4,6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6개 단위사업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5,316만원 증액된 695억5,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3억6,602만3천원 증액된 26억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열린 행정 운영에 1억57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 지원과 지역치안 협의회 운영지원, 도지사 시·군 방문추진 등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8억9,954만8천원을 편성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 이장협의회 행정지원과 다음 14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각종 사회단체 행정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 운동 사무실 개보수 사업, 해병대 고성군 연합전우회 차량 구입지원 사업 등에 1억6,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외향후 관리를 위해 2,33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향상을 위해 6,3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를 위해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국내외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국제교류도시 등과의 활발한 교류로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 등 7억5,6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4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 교육기간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억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수와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 장기재직 공무원 등 산업시찰 등을 통해 교육훈련과 역량강화로 공무원의 자질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4억4,724만6천원을 편성하여 청사보안과 당직실 운영,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후생복지 행정시책 추진으로 각종 동호회 행사 지원과 각종 시책발굴, 국내 테마견학,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을 위해서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련을 위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7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서도 20억1,2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지원으로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등에 5억3,2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9페이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14억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을 위해 18억3,0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전산장비 및 S/W 구입 4억3,750만원, 정보화장비 유지비 4억3,596만1천원. 그리고 150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1,240만원, 전산실 운영에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6,58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 정보화 경진대회 운영, 군민 디지털 역랑강화 교육, 웹사이트 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4억3,12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운영에 1억7,599만원. 다음 152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에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4억5,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3억6,600만원, 재해보상 급여금으로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626억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로 3억4,807만원을 편성하였고 15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부서로서 622억9,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55~161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희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40페이지요?

예, 140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7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에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 700만원이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몇 번이 될 수도 있겠고, 700만원 예산.

자유총연맹에서 전국 단위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세부적으로 언제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 행사 참석을 하기는 하는데 1년에 몇 번이 되는지는 몰라도 700만원이라는 참석비가 들어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또 141페이지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예.

주요사업 설명조서 69페이지를 보면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 정도 있어요. ‘포순이봉사단 동네행복지킴이 활동’ 이것을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14개 읍면에 행복지킴이라고 해서 포돌이 봉사단으로 내려온 것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읍면별로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15만원?

예.

이런 내용도 활성화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놓고 어디에서 쓰이는지, 원칙은 ‘포순이’라고 있긴 있는데 이것을 봉사하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될 수 있는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디에 쓰이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상 예산편성 부기에 달기가 조금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내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내지는 1년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제대로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면 다음부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00만원 이런 돈을 어떤 내용도 없이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조서를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서를 만들기가 조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예산을 1년 쓰고 나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좀 제대로 편성해서... 행사 참석해서 7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차비를 들인건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700만원 턱 올려놓으면 이상한 부분도 있다 싶어서 하는 소리고, 만약 예산을 쓰고 나면 그때 가서는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이 표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142페이지를 보면 제51차 경남울산지구 JC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

예.

이것은 JC에서 언제 요구했습니까?

이 요구는 JC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난 8월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한 두 차례 정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전체 JC에서 다 오고, 경남울산지구는 다 오는 행사인가봐요?

예, 경남울산지구 행사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고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 다른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최근 우리 도내에는 거창군인가 저쪽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곳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고성군의 큰 봉사단체는 로터리클럽도 있고 JC도 있고 라이온스클럽도 있고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관례가 되면 로터리라든지 라이온스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전국대회라든지 요구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처음이니까.

아닙니다. 경남울산지구JC 행사의 연혁을 보니까 2005년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알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되겠고, 또 401-01에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상리면 내부포마을에는 경로당과 회관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모양이죠?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 시설물 중에 마을회관, 이 마을회관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군내에 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가 되는 상리면의 내부포마을 개보수 건, 누수 등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요새 보통 회관은 잘 안 쓰거든요. 거의 경로당과 같이 쓰는데 여기 내부포마을에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어서 특별히 물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22개는 현재 마을회관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144페이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6천만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매년 하는 용역비는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선 지난 7기에도 했었고 8기에서 하면 어떻게 하면 조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용역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한다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또 말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5층 대회의실에서 용역한다고 5천만원 들여서 경남대 교수를 불러서 전 직원들 다 불러서 한 적이 있는데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조직 진단할 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전자정부 구현해가지고 1억6,450만원 올랐네요? 장비 구입하는 것.

예.

이것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것은 작년 본예산 할 때 일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폭언예방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 행정전화를 하면 무슨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내 멘트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행정 용어와는 조금 안 맞는 멘트가,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할 때 들어보니까 멘트 내용이 약간... 민원인들이 행정에 전화를 했을 때의 멘트와 일반 멘트의 내용 자체가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런 시스템을 할 때 용어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언예방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면 도내에 우리군을 포함해서 한 4군데 정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본청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면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면에는 폭언예방 연결음이 보급됐습니까?

정영춘 이것은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보통 보험회사에 연결하면 ‘상담원도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데 행정에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가 받는 멘트와 일반 보험회사의 멘트는 내용이 조금 달라야 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59페이지에 보면 전(全) 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밭 전(田) 자 맞지요?

59페이지요?

예.

잠깐만요.

이것이 1인당 7만5천원씩 해서 265명인데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59페이지요?

예, 59페이지.

159페이지?

아니, 주요사업 설명조서 책에 보면. 현재 고성군 이장 한마음대회, 이장 선진지견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全) 이장 국내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전체 이장입니다.

전(前)이 아니고?

앞 전 자가 아니고...

이 전(全) 자는 전체를 보는 거네.

전체 이장입니다.

나는 전 이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전(前)이 아니구나. 왜 이렇게 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TF 팀 등 운영’ 해서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3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직제로 TF팀이 있으니까 직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일반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지금 군수님의 공약도 있는더 기업유치TF에 1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일단 저희가 해보고, 과 내에서도 일반운영비를 같이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 대처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39페이지,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행사비가 1천만원 든다는 말이죠?

예.

원래 도지사님 오시면 행사비가 듭니까?

사실 지난해 추경 때 확보해서 연말에 행사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일정이 안 되어서 새로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천만원 정도는 부족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142페이지, 402-01에 해병대 고성군 연합전우회 차량구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에 해주니까 또 해달라는...

아닙니다. 해병대 전우회는...

차가 원래 있습니까?

원래 스타렉스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새로 구입해주는.

2003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됐다 보니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148페이지, 405-01에 공행식 항온항습기 구입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습기입니까? 항습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하문서고에 문서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습도조절이라든지 다른 것도 다 되는 것으로...

그다음에 15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도구 교체 이것은 3,500만원. 이것은 홈페이지?

151페이지?

151페이지 제일 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3,500만원짜리 이것이요?

예.

이것은 현재 홈페이지 점검 도구가, 점검 프로그램이죠. 이것이 201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10년이 넘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완전히 전면 교체되어서 작년 예산보다 예산이 확 줄기는 줄었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한다는 말이죠?

예, 점검하는 도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외 단체 교류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삭감되고, 지난해와 그 전 해는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조금 적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까 일반 사회단체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 편성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신속 집행과 관련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지 하여튼 저희가 요구한 부분만큼 반영이 안 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하고 조금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더 보완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금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고향사랑기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대폭 올려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

이것은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잡을 예정입니까?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되는데 조직 개편되기 전과 된 후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 단위 업무를 분석해서 업무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기준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연구용역 업체에서 할 것이긴 하지만 각 과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서, 사실은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과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를 보면 구내식당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구내식당 환경 개선하고 바닥 교체 공사 등 환경 개선 공사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로 넘겨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같이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구내식당이 사실 비좁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에 발령받고 나서 재무과장과 수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리실도 쾌적하게 하고 직원들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상의 한계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조리실 안의 바닥이 물청소를 하다 보니 미끄러운 점도 많고 해서 일단 조리실 내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청사관리 부분의 청사 개보수사업이 재무과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같이 그냥 하면 안되냐는 말이에요.

청사 비용으로 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와 조율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운용의 묘를 조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과에서는 단순 소모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운영비를 보면, 특히 법정 사회단체 세 군데 있죠?

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그런데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인원 차이도 나겠지만 사실 활동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비슷한데 보면 지나치게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 때 새마을은 일단 직원이 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1명, 한국자유총연맹 1명인데 운영지원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그리고 한국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 또 민주평통도 사실 법정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드셔서 그 규정에 맞춰서 인건비 책정이나 운영비가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자총 같은 경우는 특히 포돌이 봉사당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활성화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지나치게 낮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바르게살기 활성화 사업을 보면 사실 이 단체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배추기증을 위한 배추심기, 시각장애인 급식봉사, 그다음에 도덕성 회복, 하여튼 이런 저런 짜집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조율한 부분은 조율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은 단체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사실 행복 홀씨 입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그런데 배추심기 이런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조율하시고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단체복 지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에는 왜 단복이 지원되나요? 단복 지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질서 캠페인 할 때 단복을 입고 하잖아요.

바르게살기에 단복이 언제 지원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에 요구가 조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질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성 때문에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에요?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것이 진행됩니까?

처음에 한 십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옷이 낡아서...

예.

이번에 새로 올라왔어요?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복을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단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촌에서 일하다가 언제 또 단복을 갈아입고 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단복은 할 필요가 없다. 부녀회장 단복, 무슨 단복,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단복은 많이 하면 안 돼요. 체육복이 최고지. 겨울에 점퍼 입고 있지, 단복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각자 자기들 옷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자기들끼리 하면 돼. 예산 주고 사업비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지. 조끼 4만원짜리 입으면 되고.

그래도 외람되지만 단체행사를 하다 보면 단체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마이크.

마이크 됐어요.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단체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지.

사실 고성읍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다 회비를 내요. 그래서 연말에 그 회비를 모아서 지원하고 남은 부분으로 자체 단복을 맞춰 입어요, 자기들이 회비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된다니까.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단 기존 4층에 있던 행정과와 3층에 있는 군정혁신담당관 부서의 방을 서로 이전합니다. 다만 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것이 현재 다 오픈 상태여서 아마 직원들, 또 팀별로 안에,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과 전기시설을 다 같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의 조직개편 및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과와 읍면,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통신장비,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0개 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춘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것으로...

정영춘 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 노인들이 귀가 어두워서 방송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마을마다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줄어가는 상황도 맞는데 만약 그 기계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면을 통해서 어느 마을 정도까지는 파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이것이 확정되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각 마을마다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구만면 광암마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시스템이 만약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까지는 현황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조금 전에 해병전우회 차량 교체건 있죠?

예.

해병전우회는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교통 지도한다고 고생하시고, 또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환이 필요해요. 덧붙여서 지금 자율방범대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분들은 밤에 내내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예.

그런데 차량이 노후되어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병전우회처럼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지금 십 몇 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넓어요. 대가·삼산면까지 다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차량을 교체하도록 해보세요.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세입예산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항목까지 깊이 설명드리고 세출은 단위사업 정도로 간략하게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82억7,600만원이 증가된 6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111-03 주민세에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해서 2억원이 증가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1-04 재산세에 10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5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분 해서 4억원이 감액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7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8 지방소비세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과 조정교부금 보전분, 잔여분을 합쳐서 44억8,800만원이 증액된 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9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1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5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05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전년보다 15억원이 증가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07 그 외 수입 금고협력 사업비와 제휴카드기금(포인트)을 합쳐서 전년과 동일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900만원 감액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도 전기차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전년과 동일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세부사업 편성목보다는 단위사업으로 크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상단의 지방세 부과입니다. 전체는 3,907만2천원이 감액된 1억9,0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전체 1,319만6천원이 증액된 8,9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상단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전체 976만2천원이 증액된 2억6,4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의 재산 관리입니다. 전체 재산 관리는 2,572만원이 증액된 5억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청사관리입니다. 전체 8억7,805만5천원이 증액된 23억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상단의 차량 관리입니다. 전체 3,270만원이 감액된 4억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의 계약,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전체 527만원이 증액된 5,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복식부기 회계는 전체 전년과 동일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재무과 기본경비는 전체 1,745만7천원이 감액된 5,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오른쪽 175페이지 하단의 보전지출(재무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전년과 동일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을 많이 올려야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재무과여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165페이지 세입을 보면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세입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지방소비세를 44억원 정도로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올해 기준 140억원까지는 예치하고 한 2억원 정도, 나중에 추경에 올라가면 더 잡을 계획인데 지금 지방소비세 반영 비율이 전년 23.7%에서 올해는 25.3%, 그중에 도가 5%, 그다음에 우리군이 14.3%,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서 6% 정도,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잡고있는 전체 부과세가 83조원 정도, 올해 공문으로 해서 83조원에 따른 23.3%로 하면 연차별로 하면 한 44억8,800만원으로 올려도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세입이 될 것 같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재산세를 지금 10억원 증감시켰습니다.

예.

지금 엘크루 아파트는 제대로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동수도 많은데, 그것이 준공되고 분양이 잘되어야 재산세도... 10억원에 아직 그 재산세까지는 계상이 안 된 것이죠?

예, 그것까지는... 올해 아마 표준지가 조금 상승해서, 공시지가도 올라가지만 주택표준지 상승분도 조금 반영하고 올해 전체 마지막 최종 수입을 보니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나중에 2차, 3차 추경할 때 올려줄 여력은 있습니다.

재무과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건축개발과에 해당되겠지만 우리 고성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고성군이 번창하고 세수도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더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주요사업 설명조서 14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의 부지가 이 앞의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심의했지만 필지가 2필지죠?

예, 2개소로 공유재산심의는 받았습니다.

성내리 284의 소유주를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성내리 284번지.

지금 이번 예산은 1개소 정도, 예산계에서 당초 한 10억원을 예측하고 올렸는데 5억원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아래쪽, 기와집 쪽은 소유관계는 이름이 다른데 거주관계는 미흡하신 그분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284번지는 안 되고 277-11...

아직 예산은 A다, B다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1개 정도는 하고 그다음 추경에 다시 또, 보상협의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어도 나중에 감정해서 직접 금액을 제시하면 또 캔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5억원 정도만 편성해주고, 또 5억원이나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의미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유류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0만원씩 해서 곱하기 12를 하면 8,400만원인데 전체를 보면 공용차량 유류대가 작년도에는 얼마나 나온 것입니까? 지금은 총 101대와 새 차량으로 6대가 교체되어서 107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작년에는 114대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차량이 줄었네요?

정수에 맞춰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존 차량은 유류대가 10만원씩, 이것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죠? 한 대당.

총괄 금액은 아마 총괄부서에서 차를 운영하다 보면 유류대의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차에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산해서...

그런데 지금 유류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올랐는데도 10만원씩만 하면 한 대당, 총괄로 나눠서 하는 것이니까 10만원씩만 해도 충분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많이 타는 곳도 있고 적게 타는 곳도 있어서 평균으로 나눈 것이 한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계산이죠?

예, 몇 년간 경험치로 쌓인 데이터로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증가부분과 유류대 인상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계속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조금 더 확보하는 형태로...

기존 차량은 10만원 하면 되는데 교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또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6대니까 나름대로 딱 정해져 있겠죠. 6대에 나누기 15만원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보면 101대 정도는 1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6대는 1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아마 101대는 작은 것은 화물차고 그다음에 유류비가 많이 드는 것은 환경과의 큰 쓰레기 처리하는 그 부분이 차체가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네요. 물론 꼭 필요한 차는 많이 다니는데 아닌 부분에서도, 면 단위나 이런 곳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낭비가 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면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아껴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가 증액한 것, 또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 이것은 참 고무적이다, 그렇죠? 수익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예.

168페이지 405-01 번호판 영치시스템 단말기는 번호판, 그러니까 자동차세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을 그것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속차량으로, 작은 경차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스캔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바로 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201-01을 쭉 보면 주택분·건물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주택분 재산세 등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잉크 구입이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재산세나 각종 세금 고지서 보내는 발송 우편요금만 해도 1,700만원 정도 된다, 그렇죠?

예.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권유해서 카톡으로 알려주고, 되도록 이런 것을 발송하지 않으면 아낄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렇죠?

예, 위택스(Wetax)...

위택스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이관이 될 청사건립 관련해서, 혹시 재무과에서 청사관리와, 기존 의회 옆의 부지 있죠? 매입했던 부지에 대해서 세운 계획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세요.

1청사관리는 지금 재무과 업무가 아니고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이고...

넘어올 것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조정될 것 같고요. 실제로 청사 이전은 실무보다는 정무적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이 되어야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지,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비싼 텃밭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활용에 대해서 빨리 결정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군청사에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 보수비를 계속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건립해서 그 돈을 절감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국장님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부분과 투입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중심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의 소형화물 3대를 구입하는데 다 전기차죠?

173페이지 상단에 있는 3대에 대해서는 환경과는 많이 실어 나르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 2대와 읍사무소 1대, 이것도 또 읍에서도 실제로 엔진으로 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기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

예, 일반으로 하고...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로?

아래쪽으로 건설과 1대와 건축개발과 1대가 있거든요? 5,500만원과 1억5천만원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신차를 구입하면서, 지금 조금 그렇지 않나요?

부서별로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전기차가 힘이 약합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왜냐하면 곳곳에 충전소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환경 부분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내연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운용 면에서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뒷장의 윗부분 소형화물(전기) 이 부분은 갈모봉에 조성하고 있는 그곳에 엔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포터 더블캡은 현재 전기차가 제동 안 되는 것으로...

제동이 안 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용차를 전기차로 싹 교체하면 절감 효과가 조금 있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기름값부터가 쌀 것이고.

예, 유류대하고.

유류대 같은 것의 지원이 대폭 감소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로등을 LED로 바꾸니까 전기세 자체가 확 다운되더라고요. 그런 절감 효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절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지방세입 증대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돈 20만원이 있는데 이 20만원은 포상비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0만원 정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20만원은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래서는 누가 20만원 포상받을 거라고, 세입이 증대되겠어요? 돈 20만원은 너무 적어요. 공무원 포상금이라도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예산부서와 추가로 협의해서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내년 2023년.

내후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