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고많으십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6,444만4천원 증액된 180억6,274만7천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30개 사업 외 143억1,25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촌협약 등 37개 사업에 37억5,0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2억2,486만2천원 증액된 327억3,50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기획 운영에 전년보다 1억2,817만8천원 증액된 2억5,6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에 52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전년 대비 616만9천원 증액된 1억3,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전년 대비 1억8,750만원 감액된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은 전년과 같이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은 6,765만2천원 증액된 2억4,1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1억8천만원,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전년 대비 8억8,700만원 감액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17억2,300만원 증액된 1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3,034만5천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9억1,300만원 증액된 7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16억1,700만원 증액된 4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과 같이 2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전년과 같은 2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 활성화는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조동마을 4억100만원, 신촌마을 6억5,100만원, 778페이지, 용운마을 5억4,500만원, 동정마을 4억9,300만원, 장전마을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3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인력 육성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1,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에 1,100만원, 농업 전문교육 운영에 2,255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교육지원에 5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에 300만원,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16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300만원, 청년 4-H 과제 교육지원에 500만원, 고성군 4-H 본부 교육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4-H 농업정보지 지원에 750만원, 농촌 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1,80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에 7,728만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원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도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에 4,15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5,756만원증액된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에 2,400만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1,766만6천원, 귀농세대 정착지원에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농촌 인력육성 운영에 200만원, 농촌고용 인력지원은 전년과 같이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789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700만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지원에 6천만원,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지원에 3,500만원, 농촌고용 인력 추가지원에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정보시스템 운영에 4,202만원,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관리에 964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2,25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7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에 55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180만원,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4천만원, 농촌소득원 개발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에 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에 2,326만9천원 증액된 4,800만원, 농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교육지원에 360만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99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5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900만원, 농기계 순회교육 지원에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2억2,630만6천원 감액된 3억6,40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에 4천만원 증액된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장 운영에 18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660만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4,5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에 3,450만원 감액된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중소농기계 지원에 2,08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8,040만원 감액된 1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행정 추진 경비 886만원, 일반운영비 2억4,407만2천원, 여비 3,960만원, 자산취득비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과 같은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90억1,8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900만원, 잉여금 88억3,400만원, 전입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0억1,800만원으로 농어촌 발전자금 융자 지원에 2억3,900만원, 적립금 87억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774페이지,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억6,184만7천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용역완료가 2023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주요사업 설명조서 629페이지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완료되었고,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공사를 빠르게 하면 후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혹시 조금 늦어지면 그다음 해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기간을 정해놨으면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771쪽, 307-04 농업인의 날 기념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8천만원의 예산은 며칠의 행사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올리신 것인가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예산대로 할 수 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틀하다가 이틀째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피곤해하셔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하는 것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고 해서 하루만 하기로 했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날을 이틀 했잖아요. 이틀을 하다가 하루만 행사하니까, 그전에 계속 이틀씩 행사를 해와서 그런지 이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 농업인의 날은 하루만 하고 없어졌다고 아쉬워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 물어봤어요. “왜 이틀하던 행사를 하루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최 측의 이야기로는 “예산 8천만원으로는 이틀을 할 수 없는 예산이었다, 그래서 하루밖에 할 수 없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8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틀의 예산인지 하루의 예산인지 알고 싶었고요. 8천만원이더라도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하루도 될 수 있고?

예.

만약 하루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내년에도 하루겠네요?

군수님께서도 “이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연계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꾸라지잡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논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체험과 연계해서 도시민들을 모아야 이틀짜리 축제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튿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 체험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새끼줄을 꼬는, 우리 어릴 때는 서툰 솜씨로 아빠 하는 것을 따라하기도 했는데 새끼줄을 꼬는 것도 요즘에는 하기 힘들 것이고,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어느 분과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색떡국,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을 했었잖아요. 당근으로 빨간색, 고성군에 시금치가 많이 나니까 시금치로 초록색, 치자 꽃으로 노란색, 블루베리로 보라색 이런 식으로 11월 11일을 기념해서 오색 가래떡, 이런 제안을 주시던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군민들이 하루만 하는 행사에 너무 서운해하시고 아쉬워 하시던데 이틀짜리 행사로 제안드려봅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775쪽, 401-01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될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주민협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 기타 등으로 17억7,813만4천원의 명시이월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초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저런 사유들로 지연되고 있는데 또 사업을 편성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연차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돈은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해에 사업을 못하면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증액까지 있거든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이월된 사업비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빠르게 소진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차질 없이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있게...

예산 금액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기본계획이 거의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면 예산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777쪽, 207-01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을 하는 용역비가 7천만원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감액되어도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쓸 만큼만, 남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비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 2023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용역을 몇 개를 줄 것이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년에 사업할 것을 받아보면 ‘몇 개의 사업에 어느 정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7천만원을 편성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얼마를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지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의 용역 개수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00쪽, 711-01 순세계잉여금이요. 3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발전자금 적립금이, 세입예산 계획서에 보면 2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상 착오입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호 소장님, 박태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년 농사가 끝나가는데 고생하셨고요. 795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올해 2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억2,600만원의 감에 대한 것은 없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도 뭣한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농기계 세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2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세차시설을 다 완료해서 올해는 그것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계가 줄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차시설의 시설비에서 감액이 있어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내년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819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억6,392만8천원인데 2022년에 수고는 너무 많이 하시고, 아쉬움은 많았습니다. 단지 내에 농사를 지을 때 임대계약서는 다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작년에 한 것은 두고 2023년 올해도 하려면 다시 해야 됩니까?

예산을 주시면 1월부터 농가들을 설득해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농가들이 참여, 즉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서... 이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었을 때 다른 곳에 해놓은 것을 보면 논 이런 곳은 북돋어서 하던데, 우리는 지대가 낮아서, 비가 와서 꽃도 안 큰 이런 곳도 있었고... 꽃 선정도 잘 하셔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코스모스는 너무 잘되었는데, 배양을 하실 때도 논을, 다 같이 넓은 면적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18페이지,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에 4,65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매년 줄어듭니까?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2022년, 2021년, 2020년... 2022년에는 조금 늘었네요.

보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 농가도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15농가(804필지, 148ha)에 지원했습니다. 농한기 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 보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보리를 여러 가지 제품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생산 독려를 하면... 겨울철에 노는 땅에 보리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생산 장려금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농가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수매하지 않고 유통업체, 우리 같은 경우는 ‘두보’나 일부 보리를 많이 유통하는 업체에 계약이 되어야. 판로가 개척이 안 되고 계약이 안 되면 생산하고 나서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독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831쪽이요. 831쪽의 201-01과 836쪽의 201-01을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집행부로부터 각 위원회 관련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과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쪽과 836쪽에 위원회의 참석수당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약칭으로 ‘농정심의회’를 분과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업국과 원예특작 과수 분과, 축산 분과, 또 산림과는 산림 분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 사업은 그 ‘분과’의 심의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정책과에 구성되어 있는 농정심의회의 과수화훼 관련 분과와 원예, 채소 분과를 심의할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추가 선정을 하거든요, 특히 추경 이후에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고서류에는 없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833쪽, 402-01, 307-02, 또 307-02 계속해서 834쪽의 참다래 신규과원 조성사업까지 해서 9개 종류의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 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과수, 참다래와 단감·블루베리 계통의 농업인들 수요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수요조사를 거쳐서 작년 대비 거의 같거나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것을 다시 오픈해서 전 읍면을 통해서 사업 신청 공문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것을 현지조사를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정심의회에서 확정되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요조사는 각 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다음에 다시 할 때는 전체를 신청받습니다.

1읍 13개 면에 전체적으로 다요?

예,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타당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끔 진행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전액 다 고성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사업이라서 약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835쪽, 201-03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화 전시행사 운영, 국화 분재 교육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료 90만원이 ‘1회’의 강사료인지...

12개월입니다. 월 2회 또는 3회. 국화가 12월에 끝나면 12월까지 계속 교육이 되고, 교육을 다 한 후에 분재전시회를 하거든요. 12개월 치 교육비라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토요일에 2회 또는 3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90만원 × 12개월’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1회 강사료인지, 3회 강사료인지, 2회 강사료인지 알 수도 없고. 차후에는 ‘이것이 1회 강사료 얼마인데 몇 회 해서 12개월이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402-02 같은 경우에는 엄청 꼼꼼하게 잘해놨어요. 402-02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842쪽, 201-01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본경비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 인원과 시설을 가지고 일괄 배정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인원, ‘기본수용비’는 모든 사무관리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산계에서 산정할 때 한목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면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세입은 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이요. 2,3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장재와 홍보마케팅 비용이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분에 한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신청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뒤 페이지를 보면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있잖아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희망) 생산자단체’, 이것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까?

예, 생태농업단지도 수요조사가 끝났고요.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대상이 500명이 넘습니다. 읍면 시스템을 통해서 친환경 인증을,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신청을, 지금도 내년도 것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도비 2,200만원에 군비 8,8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올해는 도비 5,400만원에 군비가 2억1천만원이나 매칭되거든요? 그만큼 수요량이 많다는 결론입니까?

예, 수요량이 조금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도 늘고, 예전에는 몰라서 못 했던 분들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단위사업은 거의 100% 수요조사를 했고요. 유기농업자재, 유기질 비료와 같이 500명, 5천명씩 하는 것은 추정해서 올렸고,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업자재는 오늘, 내일까지 내년도의 것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맨 아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6,300만원입니다. 수혜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요조사 결과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런데, 저는 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도에 올려놓았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고, 예산이 내려오면 확정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전체 신청을 받아서 확정시킵니다.

확정되면 꼭 지원되어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819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4억6천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탐방로를 조성하고 포토존 설치는 올해 다 했잖아요?

올해 했고, 그 윗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관농업 자체가 100% 성공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실패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예산을 계속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사실 경관농업 자체가, 입지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소위 뻘논이고, 기회를 주신다면 자연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고성군과 고성읍을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탐방로와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돈이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말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하는데, 재활용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836페이지, 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보면 시금치와 토마토 등 작년보다 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특산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시금치, 토마토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 지원금액을 삽입해주세요. 올해 대비 작년 예산을 찾아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느 부분에 얼마나 올랐는지도 알아야 하니까 다음부터는 금액을 삽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38페이지, 6차 산업화 스마트팜 모델링 기반조성 사업이요. 이 부분은 수혜 대상이 농업인단체인데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는 끝났고요. 예산을 주시면 다시 사업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수요조사 때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까?

지금은 1농가가 신청했습니다.

1농가요?

예.

도비 1억9천만원에 군비가 1억원이 나가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예.

만약 군비를 깎고...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상에 자부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군비 1억원이 나가고... 군비가 1억9,500만원이 매칭되겠지만 자부담을 부담시켜야 농가들도 정확하게 사업을 하지... 이렇게 자부담 없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입찰로 이뤄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매칭할 때 자부담 부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예.

840페이지,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 이 부분도 8,200만원이 지원되네요? 올해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의 수혜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요조사 결과를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1개소 이상이... (담당을 보며) 특작담당 혹시?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돈이 확정되고 나면 지원할 것이고...

수요조사에 응한 대상자 뿐만 아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전 읍면에 오픈해서 합니다.

전 읍면에 오픈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조사할 때 신청하신 분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때 수요조사가 없었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평가할 때 그분께 가점 드려서, 농정심의회에 올려서...

심의회에 올려야 되니까 오픈을 한다는 말이죠? 자부담 3,100만원이 매칭이 잘 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9쪽, 201-03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660만원 들었는데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대상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며, 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인 회원들이 행사운영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도 단위 행사 참여나, 올해 하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원은 몇 분이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인 연합회가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250명이요?

농업인 숫자는 560명이 넘고요.

이 인원들이 활동을 다 하십니까?

행사에 가면...

실제 행사에 참여하시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합천군에서 행사 할 때 버스 3대가 갔었습니다. 도 단위 행사 때 버스가 3대 갔었고, 전국 행사에도 버스 3대가 갔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농업인단체 중에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바로 위를 보면 견학 및 워크숍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참가에 대한 연계된 예산들이 다 있는데 금액이 증액되어서... 화합행사 부분만 2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었거든요. 다른 금액들은 변동이 없고요. 실질적인 증액 사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이광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간단하게.

이광현 올해는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친환경연합회에 지원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청취 불능) 안 맞다 행사실비보상으로 행사운영으로 (청취 불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마이크 들고.

이광현 실제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다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단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포토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냥 포토존을 하실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상징적인 포토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경관농업단지 또는 우리 고성군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경관농업단지 예산을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효과에 너무 못 미치다 보니까 조그만 것 하나라도 꼼꼼히 잘 챙겨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경락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우리군 축산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억1,481만4천원 감액된 27억8,47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10억2,463만2천원 감액된 8억6,399만4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길고양이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8건입니다. 기금은 4억4,956만원 감액된 7억7,657만1천원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건입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562만2천원 감액된 11억4,415만9천원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경남도 농정국 소관 39건 등이며, 848페이지 되겠습니다. 발효사료 확대 공급지원 등 농업기술원 소관 1건입니다. 8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9억2,259만9천원 감액된 86억3,520만3천원으로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등 57개 사업이 증액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38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축산행정 업무추진 등 42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 조정으로 525만원이 감액된 1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축 처리기로 환경오염방지 및 질병 전파 사전 차단을 위한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자가배합 사료 급여를 통해 해소하고자 모범 선도 양계농가 지원을 위한 양계농가 사료배합기 지원비 3,5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사업에 2,187만5천원을 전년도 3회 추경에 이어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2,375만원 증액된 1억1,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퇴비살포기·스키드로더·액비 저장조를 공급하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지원(자체)에 전년 대비 1억6,100만원 증액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퇴비공장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한 원활한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해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교반기 및 선별체 지원에 3,8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생물 이용 가축분뇨를 분해하여 악취를 감소시키고 퇴비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퇴비 발효 부숙제 지원에 새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사료구입, 치료 및 검진비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39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유기 유실동물 입양장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반려동물 진료비 측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지원은 도비지원으로 187만5천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전년 대비 6,840만원 감액된 2억9,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및 설계 용역비 8,6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를 통한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고,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시설비인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 지원(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전년 대비 3,973만6천원 감액된 3억54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전업농의 구제역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방역으로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구제역 백신 지원(전업농 구제역 백신)은 전년 대비 5,862만2천원 감액된 2억6,5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전년 대비 1,446만원 증액된 1억5,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78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1,972만1천원 감액된 6,2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조기 근절을 위한 검사 확대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은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분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은 전년 대비 12억3,150만원 감액된 1억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장에 대한 초소 운영 비용 도비 지원에 따라 긴급가축방역 인건비 및 보험료 등에 전년 대비 408만9천원 증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살처분된 가축의 랜더링 처리비 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1,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사육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1,708만원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지 지원에 전년 대비 33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노후장비 개보수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지원에 6천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2억1,6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가축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공수의사 상해보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공수의사 운영(자체)에 전년 대비 640만원 증액된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흡기 질병 및 소모성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재료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산 보상에 전년 대비 1,840만원 감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 연구소 운영에 332만원 증액된 5,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에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 귀표 부착을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672만원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사육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우 헬퍼사업에 9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 헬퍼사업은 전년 대비 660만원 감액된 5,940만원을 편성하였고, 벌통 저온저장고 등 양봉 관련 장비 지원으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에 전년 대비 5,630만5천원이 증액된 9,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양봉 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밀원수 종자 및 묘목 구입을 지원하는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에 784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도 7천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 급식으로 성장기 신체 발달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전년 대비 5,040만원 증액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무상우유 급식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국비 증가로 전년 대비 군비 2,322만8천원이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 대표 한우 브랜드인 ‘고성 정성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을 위한 우수 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에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한우 브랜드인 ‘한우지예’ 브랜드 조건 이행 농가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급육 출하 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78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염소 농가의 경제적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424만6천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경매시장 출하 안내 전광판 등 개보수 지원을 위한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에 7,5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전년 대비 7,363만3천원이 증액된 1억1,5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사료 작업률 향상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전년 대비 320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국내 사료 작업 향상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전년 대비 1억8,400만8천원 증액된 1억9,84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청보리 재배용 종자 구입 지원에 전년 대비 412만5천원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조사료 동계작물 항공파종 지원,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섬유질 사료 운반용 비닐 구입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TMF 가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등 구입 및 증설을 지원하는 발효사료 확대 공급 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 추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사업에 2,2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주변 군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식 무인 악취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축산과 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전년 대비 140만원 증액된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최근 계속되는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는 양계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십니까?

대규모로 하시는 분은 15농가 정도 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양계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은 영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850페이지, 402-01 양계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이라고 신규사업, 자부담이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료배합기 1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1농가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적게 세운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에요?

사료라든지 시설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료 값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867쪽, 206-01 재료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백신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방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이 아닌 재료비로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료 수불부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접 구매해서 관리하면 수불부,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살처분 보상금은, 작년에 우리 관내에 오리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오리농가 전체를 폐쇄시켰습니다. 그것을 폐쇄시키는데 12억원 정도 소모되었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집행되었고, 올해는 그만큼 오리농장을 폐쇄시킬 것이 없으니까 그 금액을 줄인 것이거든요. 살처분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방하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저는 사실 걱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잘 챙겨서,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리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죽동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죽동마을 주민들을 이해시켰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경로당을 찾아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악취 저감을 위해 보완했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저희는 회기가 지나고 나면 조만간에, 마을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도로개설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향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절대 반대’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부탁도 드리고,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득하는 기간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계획으로는,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 1월쯤에나...

물론 설계비만...

설계 기간만 해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의 세입에 15억원, 세출에 9억원이 줄었습니다. 축산과는 올해 사업을 너무 많이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ICT사업처럼 큰 금액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851페이지, 축사시설 환경 개선사업이요. 선풍기 60대요. 60대 가지고 갈라붙일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맨날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농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올리세요.

저희가 자체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시군별로 갈라주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다 못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하게 되면 자체사업을, 도비사업을 집행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자체사업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자체사업을 해야, 선풍기를 하면 몇 년간 가니까, 이런 것이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맨날 나가는 돈은 빼고 이런 사업을 팍팍해서 축산인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석한 위원님과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보호소 건립에 시설비 8,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감하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6개월 동안 모두를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1억 몇 천만원 정도 있잖아요.

예, 작년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설계용역비 그 돈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했잖아요.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것은 2023년도로 명시이월시켜놓은 상태이고, 아직 품의라든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 달라 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고성읍의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사실은 이장님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거든요. “한 번만 딜레이를 시켜줘라, 추경 때 하더라도 한 번만 딜레이를 시켜줘라”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한 번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그때 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보자는 것이거든요.

추경을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추경은 3~4월에 할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라는 것이, 설계를 해놨다고해서 무조건 착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것마저 중단시켜 놓으면 저희가 추진할 게 없는 것이 되고요. 결국은 설계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는... 설계 용역하는 부분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하고, 시설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버리면 너무 딜레이돼서...

이것을 잘라버리면 아무 것도 할 게 없거든요.

주민들이 설득되어도 착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을 목 간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변경해서 쓰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주는 것과, 현재 있는 돈을 목 간 전용해서 쓰는 부분.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1억 몇 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목 간 전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검토해서...

바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장님은 어쨌든 “한 번만 더 딜레이 해주면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몇 몇 어르신만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물론 저나 김원순 위원이나 이쌍자 의원이 가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꼭 지어져야 된다, 갈 곳이 없다,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 간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설득을 해야 이 사업이 되지, 설득을 안 하고... 아까 김원순 위원의 말처럼 어르신들이 군청에 가서 시위를 하면 일을 진행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그 부분은 빨리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72페이지, 한우개량 사업의 인공수정료 지원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수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2억7천만원은 달달이 인공수정료를 지급하죠?

예.

이것은 삭감하더라도 인공수정하는 (청취 불능) 오해를 안 받게 하세요. /

알겠습니다.

876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조사료 생산단지들, 법인에 한해서 곤포사일리지 1롤당 6만원을 지급하죠?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에서 고성군에 볏짚을 안 줘서 관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법인들이 볏짚을 수확해서 고성군 관내에 파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팝니다, 비싼가격을 주니까. 이런 것은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계장비 부분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기계장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깊이 강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삭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기계장비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879페이지, 인건비 부분이요. 축산과에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명 있어요?

1명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총 6억9,011만1천원 증액된 14억4,698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2,627만4천원 증액된 1억7,314만2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883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 포장재 지원 4,680만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 3,500만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5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163만7천원 증액된 12억7,383만9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1억188만원, 농산물 수출 분야 지원 1억650만원, 88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지원 6억1,626만1천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 9,900만원 입니다. 8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25억741만2천원 증액된 62억1,521만4천원입니다. 학교 공공급식비 지원 15억4,065만원 외 27개 사업이 증액되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외 12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 유통 운영 지원 외 12개 사업이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가공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필수인력 1명만 확보하고, 일반 기간제로 보완하는 것으로 88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일반 기간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101 인건비 예산은 4,965만2천원 감액된 2,9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인력 보완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 인건비(2명)에 5,57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입니다. 창업 분야별 맞춤교육과 식품가공 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가공창업교육 운영을 통합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운영 강사료에 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소량의 간편포장 소비 성향에 걸맞는 스틱제품 생산을 위한 액상 스틱전문 가공장비 구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입니다. 제품별 유통시장별 맞춤디자인과 마케팅 기술 향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디자인 개선 및 마케팅 기술 지원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형쇼핑몰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이미지 제작을 지원하는 SNS활용(상세페이지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국비지원으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취약한 전통장에 대한 제조공정별 오염관리 기술 적용을 위한 전통장 제조 발효관리시설 설치 시범에 국비 지원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도비 지원 축소로 9,248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 유통 차량 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2,1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하단입니다. 양곡창고와 가공시설 보완을 위하여 도비 지원으로 양정분야 지원 2억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노후 양곡 보관창고 개보수를 위하여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양정 분야 지원에 9,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식재료 가격 폭등 시 공급농가 차액 지원과 우수축산물 공급을 위한 학교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방학 중 돌봄학생 수 증가와 도시락 단가 증액으로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3,75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 교육청소년과 예산에서 업무 이관으로 학교급식 우유 식재료 지원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에서 업무 이관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15억4,065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3,118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 농업기술과 예산에서 업무 이관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국비 지원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2022년 올해 공룡나라쇼핑몰 리뉴얼 일부 마무리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하단입니다. 식물 곤충 등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로 농업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한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당초 올해 전액 지원에서 농가부담 20%로 경상남도에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2022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5천만원과 농작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 500만원, 농업활동 안전환경 조성 1천만원이 경상남도 사업에서 제외되어 농작업 재해예방 및 환경 개선에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농촌 노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경제활동 시설을 지원하는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도비 지원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22년 18개 마을에서 2023년 35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을 반영하여 도비 지원으로 3,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2022년 1인당 지원금액이 13만원에서 2023년 20만원으로 증액되어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4,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 소모품 등 구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도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당초예산 중 상반기 지출이 불가능한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예산이 감액되어 하반기 확보하지 않을 시 쇼핑몰 운영과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저희 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후에도 또 오셨네요.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90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35개에, 한 마을에 225만원인데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경남도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마을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빠진 곳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고요? 방금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이라고 5천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도 발생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고요. 마암면에는 표고버섯 재배사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조금씩 소일거리로 재배하고 있는 곳이 있고, 상리면은 두부 제조시설, 콩 나오는 시설에 조금 생산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마을회관에서 소일거리로 조금 생산할 때 위생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지금 이 사업이 실제 마을에서 주체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마을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져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를 보조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를 말려서 판매하고자 하면 그 공간, 시설, 말리는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복지사업을 농식품유통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동해면 장기마을에서 “고추를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내년에는 ‘고춧가루 가공, 분쇄, 건조’ 그다음에 자기들이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공장화하는 리모델링비’까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고?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진행되다가 수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동해면 장기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885쪽, 먹거리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1,65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고성군에는 고성을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어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가능한데. 지난번 농업인의 날 때 먹거리를 개발했는데도, 개발한 먹거리가 시판화 되고 상용화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먹거리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발을 해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고성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짬을 내서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이, 일단 그분들이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당을 혼자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자제분 또는 부부가 같이 식당을 할 경우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올해 우리가 개발을 한 이후에 의견들을 여쭤보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교육을 강화해서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스스로 노력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라고 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2개를... 창업보육센터 부분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먹거리 외식업체 공동연구 개발하고 합쳐서 그냥 개발 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조금 줄어...

지금까지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만 해오셨던것이고.

예.

그러면 외식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미래에 외식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창업을. 그런 분들께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먹거리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외식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외식업을 가진 분들이 내가 메뉴를... 현재 있던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새로운 메뉴로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했었고, ‘내가 식당을 창업하고 싶은데 메뉴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과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은 교육으로 변경해뒀는데, 어차피 이것이 소모품 개발하고 같은 목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운영을 폭넓게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외식업을 하시던 분들은 자기들이 메뉴를 하던 것을 어느 순간, 쉽게 말해서 비전이 있어 보이는 사업의 성과로, 수익으로 창출될 것 같은 확신이 들면 그분들도 중도에 포기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하시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창업이나 새로 하실 분들한테... 먹거리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도에 메뉴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고깃집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고 해서, 고기와 관련된 메뉴이면 괜찮은데 그와 연계되지 않는 메뉴를 개발하면, 외식업체에서 먹거리를 개발했다고 해서 갑자기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처음 시작하는, 창업을 꿈꾸는 분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 계획할 때 그런 수요가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의 지원도 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개발한 먹거리인 ‘한우불고기’나 ‘가리비’, 저번에 밀키트를 만들었던 ‘산낙지’, ‘불고기 전골’ 이런 것은 지금 고성군의 대표 음식으로 꼽을 정도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두 가지를 잘 융화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거제시는 굴 가지고 코스요리를 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도 굴 생산지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메뉴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잘 챙겨서 우리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6억원 정도 올라왔고, 세출이 25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7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직원분들 몸살 나겠는데요?

실제 이중에 15억원은 먹거리지원센터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넘어오면서 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저희과 과를 활성화 시켜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수고해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892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장비지원이요. 집하선별장에 1억7천만원, 지게차에 1억5천만원, 진공포장기 3,600만원 지원됩니다. 이것은 어디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실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큰 유통시설 외에 각 지역에 조금 부족한 것을 보완시키는 부분들이, 이것은 어떤 작목반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받으면 접수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조사를 안 하고 올린 것입니까?

양정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은 수요조사가 완벽히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일부 농협이나 지소에서 신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지게차를 요구합니까?

지게차는 각종 쌀농사 법인들, 각 지소에 톤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협 지소에 주면 각 마을마다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가 8대인데 8대 다 농협에?

아닙니다. 전체가 농협은 아닙니다.

농협에 몇 대나 지원합니까?

신청을 정확히 받아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할 때 농협은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담당을 보며) 이것은 농협이? 내년에 농협은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개인 법인입니다.

개인 법인 쪽에?

예.

수요조사 할 때 법인 쪽에서 많이 신청했을 것인데? 승호 씨가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을 보며) 직접 답변해주세요.

마이크 들고요.

이승호 유통지원담당 이승호입니다. 수요조사 때 지게차 8대가 들어왔는데 옥수수 작목반에서 들어왔고, 고성단감 영농조합법인, 동고성 수출농가들 해서 총 8대가 수요조사 들어왔습니다.

다 법인에서 들어왔군요. 단감에서는, 작년에 아시죠? 신청을 했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게차를 못 준 것을, 승호 씨 알고 계시죠?

이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감...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비를 못 받아와서 지원을 못한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승호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차량 1대에 4천만원, 여기도 농협 쪽입니까?

이것은 동고성농협 쪽에서 자기들 수요조사에 차량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동고성이요?

아, 고성농협이요.

새고성농협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새고성농협입니다.

새고성이죠.

예.

새고성농협도 작년에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올초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새고성농협이네요. 알겠고. 894페이지, 양정 분야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씨, 아침마다 수매하는 데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매하는 곳에 나가보면 벼 포대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올해 준 것을 쓰면 되는데 꼭 몇 년 전에 준 포대에 넣어오더라고요. 그날 현장에서 승호 씨한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보급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농가에 100% 지급이 안 된다고 했죠? 몇 퍼센트나 지원됩니까? 승호 씨가 답변하세요.

이승호 30% 정도.

30%? 30%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나머지 70%는 농협에서 사서 씁니까?

이승호 예.

30%면 금액이 많네요. 우리 행정에서는 600원에 매입하는데, 농협은 800~900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600원으로 하면 내년 예산에 전체 1억2천만원인데 전체 하면 20만장이거든요. 우리가 28만 가마 정도 수매합니다. 당초 그것과는 물량 차이가 있고, 28만 가마 정도 생산된다고 예측하면 20만 가마 정도의 포대는 지원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28만개의 포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중에 20만개의 포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포대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30%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우리가 600원씩 지원하고, 농협이 800원 정도 되면...

그렇죠.

20만 가마면 산물벼 수매하고 빼면 내년의 물량은 어느 정도 산출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닌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톤백을 빼고 나서 포대 수매는 많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호 씨한테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 포대 지원율이 37% 정도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63%는 개인들이 사서 쓰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이야기해주세요.

고성군의 전체적인 쌀 생산이 90만 가마라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격리곡까지 해서 28만 가마가 수매되다 보니까 수매하는 포대도 올해는 모자라는 것이, 산물벼는 빼더라도 맞다고 보고요. 농업인들이 자체 보관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90만 가마에 대한 포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수매하는 부분에 대한...

수매 부분.

물량은, 올해는 격리곡까지 하다 보니까 많아진 상황이지만, 평소에 수매하는 부분만큼은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수매하는 것만큼은 모자라지 않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리고 898페이지,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요. 올해 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3,200만원입니다. 택배가 요즘 많이 나가죠?

쇼핑몰 운영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택배비는 계속 부족합니다.

택배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 택배비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5대5 비율로 나갑니까? 연말에 많이 나가죠?

아무래도 명절인 추석과 연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정욱 위원장이 질의하신 쇼핑몰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홍보물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홍보 우편물을 보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쇼핑몰에 행사 기간이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도 이것을 안 보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할인행사를 할 때 그런 분들에게 폰으로 문자를 보내지만, 리플랫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은?

우리가 고객들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보내지 못하고, 공룡나라쇼핑몰을 많이 이용하는 우수고객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온라인 쇼핑몰이라서 디지털 세대를 공략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아날로그 세대들도 많지 않습니까? 한 예로 농협 파머스마켓이나 하나로마켓, 탑마트 같은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홍보 리플릿은 아니고 전단지가 집으로 오더라고요. 공룡나라쇼핑몰,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룡나라쇼핑몰의 리플릿이든 홍보책자든 어떤 것을 받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거든요, 솔직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아파트 현관문에도 걸어놓고 가시던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을 시켜먹듯이... 공룡나라쇼핑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놔두고 필요할 때, 하다 못해 된장이든 생굴이든 멸치든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쇼핑몰 고객 중 고성군 관내의 고객들 집집마다 홍보하는 것들은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사실 쇼핑몰 고객 중 고성군에 사시는 군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4,500건 안에 재외향우회 분들도 포함되어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계신가요?

예.

나름대로 활동범위가 큰 분들을 대상으로도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발송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두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842억589만7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546억2,218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048억5,601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0억5,047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8억555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외 11개 부서 총 36건 사업에 대하여 31억8,609만1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외 1개 부서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