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김명선 위원입니다. 목감기가 들어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에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됐는데 지역(광역)특화사업, 2018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기관이나 민간단체 현황하고 집행된 예산을 주시고요, 375쪽에 민간위탁금, 노동권익센터 운영 4억 1000만 원이 신규로 섰는데 지금 광역시도에 설치·운영된 곳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현황 좀 주시고요, 381쪽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세부계획서 113페이지에 산출근거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보령시에 관창산단 공동기숙사 설치 10억하고 그리고 논산시에 동산산단 공동기숙사 설치 18억하고 그리고 서천군에 종천농공 공동기숙사 설치, 그러니까 기숙사 설치 16억 7400, 세 가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내역서하고 당진시가 1억 9000 올라왔거든요, 2건? 당진시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선 제 지역 고대·부곡공단에 송전선로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됐습니다. 송악변전소부터 GS EPS까지 가는 1385m 정도 가는 관로인데 지하 60m를, 전력구를 3개 파는 과정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수량이, 700톤씩 몇 달 동안 배출을 해서 지반침하가 와 있고 비가 조금 왔는데도, 그 날짜가 기록됐던데, 균열이 가는 게 육안으로 충분히 보이고 한전 측하고 입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된 28개 기업하고 비상대책위원회하고의 계속 문제, 1월 3일 날 최초에 침하가 되어 있는 거를 발견해서 당진시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류재승 과장님하고 정원순 팀장님,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어제 도지사님 또 우리 시장, 부시장, 한전가스공사, GS EPS 발전소 측 다 같이 모여서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안전하게 접할 수 있게,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투자입지과 담당자분들께 고맙다고 먼저 인사말씀 드리면서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에서 4억 1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섰고, 광역시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예산 현황도 자료 26번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자하고 근로자의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하는데 제 자료를 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는 서울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서울 노동권익센터하고 광주시 노동센터만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노동권익센터’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제가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까지 근로자의 복지 권익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로자센터나 노동권익센터나 업무가 다 중복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다. 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차등을 둘 게 뭐 있겠어요. 둘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 운영이 대부분 인건비로 해서 반 이상이 지출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

이제는 아무래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분위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근로자나 노동자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지원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로자나 노동자나.

지금 현재도 있는데 굳이 또 우리가 노동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는 거를 다른 시군은 명칭이 비정규직노동센터인데 노동권익센터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는 비정규직하고 이쪽 노동권익하고 같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어요. 제가 또 그러면, 똑같이 하나라도 같은 근로자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381쪽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자료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제 지역이라 얘기를, 제 지역이라 또 내용을 알고, 다른 지역은 지적하는 것보다는, 농공단지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시에서 올라간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좀 더 예산을 세밀히 검토해서 타당한가, 합당한가 한번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진농공단지 건물 지은 지가 한 3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당진 합덕이. 제 기억으로는 ’87년도에 합덕하고 당진농공단지가 시작됐으니까 한 34∼35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당진농공단지에 사무실이 있다가 그동안에 전혀 활동을, 농공단지의 사무실 역할을 전혀 안 했던 거죠. 그쪽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한 업체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에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도 명시·사고이월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평당 단가가 지금도 830만 원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된 데다가,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또 식당 지원을, 당연히 농공단지니까 공동식당 및 체육시설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쪽에는 당진시에서 빈공간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회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당진시에서 그 건물에 임대하라고 리모델링까지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동식당 운영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텐데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니까 실장님, 참고해서 하고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한 거야 줄 테지만 나중에라도 그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결산을 볼 때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6차 산업으로 해서 또 우리 도 예산을 지원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지원되는 보조금만큼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료 받은 것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당진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현황, 종업원 직원 수하고 식당운영 여부까지 알아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식당운영도 지금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농공단지협의회한테 위탁운영하게 됐는지 하고, 농공단지협의회 위원 명단하고, 그러면 근로자 공동식당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