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대상자를 어려운 분 위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네요.

예, 그럴 개연성도 있네요.

예, 대상자부터 명확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답변을?

그러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7건에 대한 세출 부분의 검토의견을 말씀 주셨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1건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생활경제 부서팀에서 통상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해 온 조금 수동적인 형태에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비자보호팀이 만들어졌는데 취약계층의 소비자 피해예방을 통한 소비자 교육을 좀 공격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부분하고, 소비자교육을 위한 강사양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물론 우리 도내에는 광역급의 소비자보호단체도 있고 금융감독원의 국가사무를 하는 일부 기능이 있는데 노인·어린이·청소년·학생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의 소비자로서의 취약계층일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회·아동센터·교육청·다문화가족센터들과 협력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약 7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300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노인 어르신 분들 금융 보이스 피싱 등 피해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보태서 소비자교육 강사도 양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0명 정도 소비자 강사를 양성해 보고자 하는데 소비자원에 위탁을 하거나 충남연구원의 경제교육센터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양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취약계층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부분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많은 집행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기술개발비, 상품개발비, 홍보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육성위원회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요건을 까다롭게, 사실 신청 요건이 미비하다면 많은 부분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2차에 걸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국비 매칭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시행착오를 감안해서 사전에 컨설팅 같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유관기관이랑 해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가족들이 사업개발비와 관련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지원 기관 등을 통한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내역이나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이런 가치를 챙겨서 2019년도에는 사업개발비가 골고루 또 효과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통장 본예산 삭감 후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충남 청년통장이라는 것으로 출발할 때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 대상자를 함으로 인한 비정규직 혹은 단기간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가는 것 아니냐라든가 복지카드 사업과의 중복 여부,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더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작년 일하는 청년과는 다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로형태와 관련돼서는 기존에는 정규직이었는데 근로형태 무관하게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다 이렇게 포함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지원 대상자 선발할 때도 물론 저희가 시군 안분해서 하겠지만 근로소득, 충청남도 거주기간, 근속기간, 유사사업 참여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표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중복 참여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생애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군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사업내용도 3년 월 15만 원 주는 방식에서 2년 월 10만 원 지원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분규 피해의 치유사업에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8년 여간 우리 도내 고질적인 노사분규 사업장인 유성기업 등 노사분규 사업장에서 특히 노동자분의 정신피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또는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광역 지방정부로서 충청남도지사는 근로자들의 정신치유사업과 복리후생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챙겨봐 달라, 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민간 인권위원회나 노동단체 부분의 요청에 의해서 1월 달에 일단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타결을 위한 노사 중재사업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함과 아울러서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한 분에 대한 치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현안사업의 형태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와 관련돼서 충남도에서 시군과 더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요, 발행액 기준 대비 발행비, 대행비 여러 가지 비용이 약 10%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상품권을 발행하면 일부 할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재정의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 시군 활성화를 위하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약 3% 정도 도비 지원을 통해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입장이어서 도 3억 7300만 원이라는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1억 5100만 원은 행안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전국적으로 2조 원을 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사업이 적은 규모이지만 1억 5100만 원 국비보조를 해 왔고,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까지는 역점사업이어서 국비보조금도 조금 늘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5억 5000만 원에서 감액됐는데 다시 이렇게 증액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본예산 할 때 2억 감액된 부분은 신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따른 컨설팅, 마케팅 이 부분 2억이 감액됐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에 담아서 4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소상공인 사업과 관련돼서 사전설명을 통해서 호응도가 높은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우수 소상공인, 장수 소상공인, 가업승계 소상공인, 100년 소상공인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 및 지원사업을 조금 더 펼쳐봐야 되겠다고 해서 2억을 증액 신규로 편성해서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2산단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천안 2산단이 조성된 지 약 30년 가까이 됐는데 차로 같은 경우도 2차선 도로여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회전을 할 수 없다거나 주차장이나 인도가 구분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제시가 됐고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2017년도 2년 전에 일단은 재생 공모사업 대상지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짜는 용역인데 국비 5억 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천안시가 부담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전체 사업비 약 200여억 원 정도 투입해서 천안 2산단 노후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2월 달에 예산 기금담당 부서에서 방침을 득한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기금에서 이자보전 사업을 하고 일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30억 원으로 이자보전 사업을 했는데 2월 20일 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황 조치 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갔던 652억 원을 5년 간 갚기로 했습니다. 5년 간 갚는데 이자보전 사업, 중소기업육성사업은 기금 재원을 이용해서 하라는 방식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652억 원은 5년 간에 걸쳐서 상환 받을 것이고요. 그에 따르는 이자보전 사업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는 기금을 운용해서 해야 돼서 일반회계에서 30억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협의된 사항이 652억 원을 2023년까지 전액 1년에 130억 원씩 분할상환하고 그때가 되면 기금 조정액이 약 1060억 정도 남게 되는데 그때 돼서는 일반회계로 1200억의 기금규모를 맞춰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일반회계에서 이자보전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조치 계획에 따라서 652억을 갚겠다, 기금으로 이자보전 사업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되었다는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번 추경 안에 대해서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요, 경제실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로 점심 이전에 책상에 놓여 있게 전체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셔서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명숙 위원이 한 자료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이라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신용보증재단 기획실장이 나와 있는 줄 아는데,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회계법이 뭐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2014년도부터 ’15년 그 사이에 회계법이 바뀌었나 뭐에 바뀌었나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대평가, 대차대조표, 그전 ’14년 이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 하면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자료를 우리한테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주는데 이번 결산 사항도 주시는데 그 전 방식인 ’13년도 방식대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하고 올려 주십시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저는 ’14년도 이전에 회계학을 해가지고 ’15년도 바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14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도 손익계산서를 ’13년도 작성했던 기법으로 주시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1시 반 이전까지 꼭 자료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1월 달에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올렸죠? 업무보고 올린 그중에서도 보험공급으로 해서 보험가입금액을 써놨던데 손익계산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1월 달에 한 게 있어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거기에 손익,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감사보고서의 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순이익 낸 거의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초 업무보고 시 손익계산서 준용하는 서류를 주며 보험가입 보험료로 하라고 했더니 또 보험공급으로 해서 그걸 올렸는데 거기에 손익이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출연금이 70억, 80억씩 3년간 반영이 돼서 손익이 났어요. 그 손익명세서를, 아니 출연금명세서, 70억, 80억을 이익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어떤 거를 이익으로 계상했는지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기획실장님! 제 말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지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집행부석에서) 업무보고 시에 작성했던 손익계산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1월 달에. 또 재작년 거하고 작년 거 업무보고할 때 대략적으로 손익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의한 출연금 70억, 60억이 비용처리가 됐어요. 이익으로 잡혀 있다고. 그 명세서도 달라고요. 손익계산서는 따로 주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죠? 언더스탠드?

(집행부석에서) 예.

됐어요. 이거 김명숙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거고요, 김명선 위원님, 요구할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집행부석에서)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김명숙 위원에 덧붙여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장님이 저렇게 주셨는데 어떤 생각에 의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이, 경제통상실장님이, 문제가 된 게 작년 8월인가 업무보고 시 그때 4시간인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4시간 동안을 거짓말을 그 사람이 100% 다 했어요. 지금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저번까지도 냈어요. 증권이 나가는 데 한 달이 걸린다, 직원이 없어서. 이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전년도에 7명을 뽑았다. 알아보니까 15명을 뽑았어. 7명을 뽑아서, 증권이 한 달 정도 늦어진대요. 신용보증이 왜 존재를 하느냐면 급한 소상공인이 돈을 빌릴 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도에서 만든 건데 보험증권이 한 달 후에 발행된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대출금이 늦어지면 말이 안 된다. 현행은 10분이면 보험증권이 출력되게 되어 있다, 모든 시스템이. 내가 그 얘기까지 설명했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그걸 합리화시키느라고 이 지경에 빠졌는데 그 양반 계속 거짓말, 보증보험에서도 거짓말한 거를 합리화시켜 주느라고 자료를 요구하면 계속 거기에 맞게, 어떻게 거짓말시켰나 가서 출력이 돼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에서 하는 말은 95%를 난 못 믿겠고요, 지금 보증이사장이 나왔는데 저번 업무파악도 못 한 상태였어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못 하고 와서 계속, 내가 충남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행정부지사님 불러서 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정철수 이사장님, 지금 자기가 위원회에 와서 거짓말시킨 걸로 인해서 경제통상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성을 못 하고 피해 일관하고 있어요. 그 말 합리화를 위해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철수 이사장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천안지점 회의 때도 정철수 이사장이 안 나왔어요. 본부장이 나와서 했다가 저한테 굉장히 호통을 받았어요. 왜냐? 그 양반도 경영상태도 파악을 못하고 대답 하나 변변치 못하고 있고 있어서. 그 양반 연봉이 1억 2000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 보고 그때 최종으로 제가,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그때 내가 밥값 좀 하시라고 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한 게 하나 없었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런 걸로 봐서도 정철수 이사장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자기변명에 일관된, 위원들이 지적하면 우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지, 여기 실·과장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는 모르고 있었다, 정확히 해야 빨리 끝나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것에 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남보다 조금 더 알 뿐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제 제 말 이상 끝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실 과별로 뽑아서 그걸 엮어서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빨리…….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되는 건 우선 해 주고 1·2차에 걸쳐서 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비슷한 것은 기존 자료 그냥 주세요.

전체 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요, 그 된 것…….

아직 1차분이 안 왔어요.

바로 1차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을 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자료가 부서에서 출발해서 오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못 하시는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 3시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1차분은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이내로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제출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39건 중 29건이 제출되고 10건 정도가 아직 완성이 덜 됐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통시장 이런 부분 제외하고 한 6억 정도 됩니다.

예, 전통시장과…….

…….

예.

매출액 10억에서 120억 이하의…….

예, 이하의 개인, 법인…….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업종에 따라서 종업원 수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제가 그렇게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꼭 전통시장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까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제가 법상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들어가죠.

소상공인기업과224억에 중소기업 부분도 있고요, 벤처창업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딱 세분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각 부분별로 다 의견을 들을 수는 없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기본계획 짜면서 타운홀미팅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12만 4000명…….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료 좀 주실래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사업장 수하고 종사자 수를 제가 조금 혼동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업장 수가 예를 들어 12만 4000개 되고요, 종사자 수가 한 24만 7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예.

그게 사업체 통계조사나 여기에 잡히는 거 말합니다.

위원님! 23만 명, 24만 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통계로 하는 거죠.

위원님, 소상공기업과 만들어져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가요?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까?

그런 제안…….

그거는 중복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30만 명이다라고 말씀…….

그러니까요, 위원님, 기록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사업체 개수가 12만 7262개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통계 최신판이에요.

아니, 위원님!

우리 자체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

지금 시군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랑 시기가 좀 다르고요, 다만 천안시만 1회 추경에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산시, 계룡시가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체가…….

우리 도 자체 데이터도 위원님 도와주시면 한번…….

어떤 자료요?

지금 받은 자료 못 봤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오늘 담당 과장님은 특별휴가, 상 당해서.

그러면 팀장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이 소상하게, 상세하게 하세요, 소속 밝히시고 성함 밝히시고.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장 김종기입니다.

예.

잠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통상실장님! ’16년도 데이터가 있고, ’18년도도 우리 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대략적으로 시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토털 개념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소상공인도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말하는, 또 우리 자료상 말하는 소상공인 개념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다르더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도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또 이런 자료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또 시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기준이. 그런데 내가 소상공인을 담당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016년도 자료는 어떻고 우리 시군 자료는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얼마만큼 본다, 기준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도 아까 나오셨는데 팀장 정도는요, 실장님은 전체 분야를 관할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팀장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업무 담당하는 데? 그리고 기준 같은 거는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충남도의 소상공인 기준은 뭐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의 개념은 뭐다, 해서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 얼마만큼 필요해서 이 예산안을 짰다, 이런 거는 숨도 안 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업을 10년을 다녀봐서, 본사에서 다녀봐서, 사장님이 연석회의라고 1년에 3주 동안 숙박을 하면 부장급 이상이 참석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사장이 얘기할 때 3분 안에, 그러니까 숨 두세 번 쉬었다가 대답하면 그 양반은, 즉시 자기 담당 업무 대답 못 하면 지점행이라든가 다른 데로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특히 추경 같은 거는 얼마 금액도 안 되고 전수 아니니까 와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하고 조금씩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또 책자마다도 달라요, 말하는 소상공인이. 개념 정리가 여기에서는 5인 이하, 10인 이하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 인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도에서 소상공인 개념 정립이 되면 도에서 시군한테 그걸 요청해서 시군에서 추상적으로, 정확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으로 얼마만큼 된다는 거는 추계를 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그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시군과 합동으로 실무를 위해서 추정자료,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사업장조사 이런 걸 못 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통계라는 게 매년마다 통계청에서 전국 사업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용하다 보니, 시도별 구분해서 이용하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기회에 경제통상실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개념 정립이 다시 돼야 되겠고, 정부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차라리 정부안대로 소상공인을 분류해서 기준,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시군에 자료를 줘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조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군 담당 공무원이나 저희나 실제 본인들이 나가서 조사표를 다 해 올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데…….

잠깐만요, 그거 시군에 하면 시군도 대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내주면 뽑아 올릴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시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런 예산을 짤 때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이 올라오는데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건 이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뒤에 실무 과장님들도요. 밥 안 먹었어요? 크게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예.

예, 맞습니다.

예, 취지의 말은 압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조사사업 할 테니까…….

위원님, 그거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쨌든 신규로 반영된 양극화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운영비로써는 1000만 원, 나중에 양극화 대책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

1억 5000만 원 양극화 관련 용역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포괄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양극화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까지 연구된 것 있지 않습니까? 총 망라해서 사회 양극화와 관련된 과제 발굴을 해 보자라고 해서 충남연구원이 다 못하고 복지 분야가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가장 짧은 시간에 도 공무원이나 공동연구로 해 보자, 그래서 실천과제 발굴해 보자라고 해서 출발하는 셈이 되고요.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양극화대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경제 분야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고…….

경제·사회 총 망라해서 일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 실…….

그 T/F가…….

그 T/F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경제·사회 분야 전체적으로.

아니요, 우리 청에 T/F가…….

구성이 돼서 공동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관 부서일 뿐이지요. 도정 전체 실과가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보건복지과, 기획실, 통계팀, 지속가능발전팀, 균형발전팀 다 참여해서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 단기간 아니냐…….

그러니까…….

T/F 만든다고까지만…….

T/F를 만든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만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충남도 창업생태계의 현황·여건·문제점·한계·구상전략, 그다음에 정부 제안과제로써 공모안을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충남창업생태계 여건분석, 한계점, 문제점, 발전 방안…….

창업생태계 관련해서…….

중기부 사업에 하려고 하고요.

2019, 2020 매년 하거든요. 전체 큰 그림을 그려 보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게 하는 것은 그냥 실무팀에서 창조경제 혁신…….

…….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시간은 저희가…….

이거는 말 그대로…….

예, 맞습니다. 1700만 원짜리 작년 풀비로 출발하게 됐죠.

2018년도 풀비입니다. 용역 풀비, 기획관실 것을 12월 달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4차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와 관련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서울·경기 같은 경우가 조금 먼저 해서 그런 기본계획이나 해당 팀,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특화돼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연구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 충남……. 예.

예,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화될 공유경제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형 지역에 맞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특정 지역을 찍어서 과업지시하기는 어렵지요.

지역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기간이 짧은 것 말씀 주신 거는 옳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용역기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아니, 위원님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용역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11월, 12월일 수도 있지만 그 중간 9월 달 과제발굴은 논의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동 참여형으로 하기 때문에 과제발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게요…….

아니, 위원님! 도민의 대표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팀이 올해 1월 1일 자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할 일을 매년 단계별로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시군에 받을 겁니다.

예, 받을 겁니다.

사업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투자촉진금 시군 교부했다가 다시…….

사업별로 38건입니다.

시군별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사업별로, 시군별로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1억인데 9700만 원 써지고 300만 원…….

제가 아까 연이어서 조금만 하고 준비하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다음입니다. 소상공인 자료가 왔어요. 보고 계세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 내가 자료 달란 거에 대한 답변 해 달라고.

예.

그 자료를 보시고 아까 제가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깎인 거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변경 전 사업 실무 방법서가 변할 수가 있고 장소가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 그것 자료 나한테 갖고 왔으니까 그것 보시고 해 보시라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찾다가.

아까 소상공인육성 지원 하고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 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사업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사업 방법이 바뀌었고 장소 같은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설명해 보시라고. 아까 내가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상생산단 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청양·서천이 신청 요구됐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삭감이 됐고, 특히 청양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보령 관창산단 공동 기숙사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작년에 누락됐다가 요청이 된 건데 그때는 사업부지 확보가 안 돼서 뒤늦게 1월 달에 보령시에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논산 동산산단 공동기숙사는 올해 2019년이 3년 차입니다. 2019년이 3년 차인데 사실 본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논산시에서 누락이 돼서 금년 초 1월 달에 다시 반영 요청이 들어와서 보령·논산 같은 경우, 보령은 2019년도 내년 2개년 사업, 논산은 ’17, ’18, ’19년도 올해 종료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지가 청양에서 보령·논산으로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경영환경개선 사업이 사업명은 같습니다. 사업명 하나는 같은데 당초 30개 업체를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소상공인 수요조사 결과 호응도가 최고 좋은 사업으로 나눠서 70개로 40개 정도 늘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세부사업이 소상공인 포럼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매년 다양한 온라인이든 포럼이든 SNS 커뮤니티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약 1000여 만 원 들여서 해 보겠다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수 소상공인 인증지원 사업 아까 100년 가게, 장수 상인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 부분에서 우수 장수기업, 고용 우수기업 하듯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인증사업을 해 보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경영컨설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세 가지 사업 중에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30개에서 70개로 40개 늘리는 사업이고 나머지 소상공인 포럼, 아이디어 공모전,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신규사업이고요, 우수 소상공인 인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 됐는데 주된 의견이 대상자가 재직한 사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냐, 비정규직·단기간 근로자 이런 분이 있다는 거랑 또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지원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층을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어쨌든 일하는 청년이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을 350명, 700명이냐에 따라서 시군별로 인구대비 배분이 되는데 근로소득·거주기간·근속기간에 따라 평점을 매겨서 우선 지원 대상,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될 청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세분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참여횟수도 다른 프로그램이랑 중복 안 되게, 횟수도 중복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최소한 2년 동안 480만 원 플러스 이자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해 보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십사라고 하는 게 현장에 가면 청년들은 다 수도권으로 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기업이어도 수도권, 급료도 수도권이 많고, 이 지역에서 청년을 머무르게 하고 정착하게 하려면 이런 청년통장 같은, “중앙정부도 내일채움공제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업인들 간담회에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도별로도 있습니다. “왜 충남은 없습니까”라는 하는 부분이어서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저희만 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저번에 지적 사항이 뭐였어요? 저번에 왜 도의원들이 왜 이 예산을 깎았죠? 모르죠?

어느 특정 지역 경우 대기업 위주 지원되는 형태라든가 또 시군 사업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 시군에 사시는 도의원들이 마침 우리 위원회에 계셔서 그 관계를 정확히 아니까 그게 자기 예산이만 깎은 거예요. 그런데 보령 관창산단 공동기숙사, 논산 동산산단 공동기숙사 해서 이렇게 올렸죠?

예.

기숙사 관리는 누가 해요?

해당 시군 게 되는 겁니다. 시군 게 되는 거고 시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기업협의회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입주료 같은 것은 당연히 비용으로 내야죠, 관리비나 이런 거는.

여기서도 보면 내 눈에 보여요. “군산 인근 출퇴근, 전체 15개 기업 2439명” 해서 “기숙사 4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2400명에서 40명을, 기숙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군산에 사시는 분들이 보령 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걸 유도해 내야 되는 거고, 우리 도에서. 기숙사를 지어줘 갖고 그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하면 이사도 안 와요, 이사도 안 온다고. 단지 하는 거는 우리 지역으로 볼 때, 40명, 40명 해 놓으면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현실이.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군산 인근 출퇴근, 전체 15개 기업 24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충남에 이전해서, 보령에 와서 살도록 유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지금 도도 문제 아니에요. 도도 자꾸 교통편 제공하니까 대전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공무원분들 이사 안 하고. 이거 기숙사 40명 줘봤자 2400명한테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2400명이 다…….

그리고 제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거기는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안 그래요. 천안은 아파트를 전세를 내든 사든지 해요, 업자들이. 그래 갖고 천안 북면에 있는 북면 중앙아파트가 거의 4분의 1이 기숙사였어요. 한 30∼40%가 기숙사화 돼 가지고, 회사에서 빌려요, 아파트를. 그런데 거기에 다 외국인이 있고 한국인들은 시내에 살아요. 그래서 출퇴근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자 살게 기숙사를 해 주면 5일은 공장생활하고 이틀은 집에 가서 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 이사 안 해요. 이걸 한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충남으로 이사 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차라리 회사에서 전세금 대출을 5000만 원이건 1억이건 무이자로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충남으로 이사 와요. 올 수 있어요, 전세금 대출 혜택을 보려고. 그런데 이것도 저번에 내가 김명숙 위원이 자기 지역 거를 얘기해서 더 이상 말았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 여기 “549명 중에 기숙사 40명, 논산”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다 외국인들이 가서 점유를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서 입주를 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이사를 안 오고 자기 몸만 가서 편하게 살 때는 거기 가서 살지 몰라도, 지금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경제주체로서 충남도내에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려고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실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요,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빛 좋은 개살구 사업이에요. 이런 돈에 실지로 투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아파트 슬럼화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살면서 지역민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슬럼화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충남도에 이사 와서 살게 하려면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차라리 군산에서 우리 쪽으로 이사한다면 전세금을 5000만 원 무이자 대출해 준다, 이자 부분을 도에서 대준다, 이렇게 하면 이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숙사를 하면 오히려 몸만 와서 생활을 하지, 지금 거기다 대고 주말부부가 돼요. 그걸 유도해 내는 길도 되고, 또 이게 외국인 전용 아파트로 변해요. 이런 사업은 예산의 크기에 비해서 실효성이 작다고 평가하고 또 ‘소상공인 육성지원’ 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이 저번에 예산이 깎였어요. 그런데 또 2억을 다시 추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1억 5000을 깎은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그 자료, 회의록도 안 봤어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깎인 거냐면 전 예산도 쓰지 않았었어요. 작년 3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도 안 쓰니까 이 예산도 왜 안 써놓고 이런 예산을 또 세워놨느냐 해서 깎은 거예요. 그리고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방법상, 여기에 보니까 방법 바뀐 거 없어요, 그냥 확대만 시켰어, 확대만. 뭐냐면, 이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위원들은. 왜냐하면 청년 지원사업은, 이미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 충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충남에서 일해 보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업보다 도의원들이 요구한 거는 뭐냐면 실업자들,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생들한테 6개월이건 1년이건 사업을, 100억이건 200억을 들여서 한번 해 보자는 게 도의원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보면 300명에서 700명 이렇게 변경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다니는 사람을 6개월 주지 말고 놀고 있는 사람을 해서 크게, 서울시나 성남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크게 투여를 해 보자 해서 도의원들이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올리고, 명수 같은 거 변경된 건 사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하고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잠깐 나오세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작년에 거기 실무 과장님이 누구예요? 신용보증재단 실무 과장님이, 도에서 경제통상실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앉으세요. 같이 저기를 할게요. 저번에 10억인가 왜 출연금, 기업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해서 10억 출연금 주는 거 깎인 거 있죠?

(집행부석에서) 5억.

그게 5억이에요? 그 5억이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깎인 건 안 올렸어요, 이번에?

(집행부석에서) 예.

그걸 저기한테 안 줬어요? 경제진흥원한테 위탁사업을 변경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할 예정에 있어요?

그 예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진흥원이 아니라 신보 말하는 거죠? 신보예요, 신보.

예, 신보예요. 신보에 기업컨설팅 비용이라고 10억인가 5억인가 있었어요, 저번에.

(집행부석에서) 5억입니다. 5억인데 깎이고 그걸로 말았습니다.

그거 깎였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 깎였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 경제진흥원에 변경한다는 거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나한테 언뜻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경제진흥원에 4억이고 신보가 5억이었는데 경제진흥원 4억은 살고 여기 5억은 깎인 겁니다.

그래서 그 5억을 어떻게, 경제진흥원한테 미룬다고…….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냥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 다시 안 세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행이네. 제가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출연금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 5억을 줬었을 거예요, 컨설팅비로, 소상공인. 그런데 이번에는 깎였어요, 작년에는 썼고. 그런데 그걸 경리상, 회계상 처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억 주면 거기서 복식부기상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거는 사업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고요, 사업비 형식으로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사업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결산해서 정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수익이든 자산이든 우리 계정에 돈이 들어와서 그게 세목별로 쓰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업비 산정할 때 도에서 직접비, 간접비 나눠가지고 직접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컨설턴트 위촉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도에서 5억을 입금시킨다면 계정과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은 지금 통장을 얘기했는데 따로 통장을 분류해서 해도 돼요, 그건.

그거는 예치금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면 그쪽에서 빠져나가고 그게 다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충청남도에 반환합니다.

그러면 예치금으로 썼던 거 명세서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예·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저한테 손익계산서 줬죠?

예.

줬는데, 비교환수익 등 하고 91억이 ’18년도에 잡혀 있죠?

예.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금융회사 출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수익으로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금융회사 출연금, 저한테 명세 줬죠?

예, 드렸습니다.

그런데 91억이 수익으로 잡히는데, 이게 왜 수익으로 잡혀요? 이거 계정과목,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잖아요? 계정과목 어떻게 잡혀야 돼요? 이게 왜 수익으로 잡혀요?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작년에도 보면, 2018년도에도 국민은행에서 10억을 출연했고 농협에서 18억 9000을 했고 또 하나은행에서 20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익으로 잡히죠? 이거 그냥 준 거예요? 이 은행에서 그냥 돈을 줬느냐고, 쓰라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거는 기부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기준상 수익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1800은 뭐예요? 아니, 하나은행에서 왜 신용보증에 20억씩 그냥 줘요?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의 12배에 해당하는 보증지원을 하나은행으로 해 드립니다. 보증지원의 상거래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00억 출연금은 뭐예요?

그거는 기존의 기본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시군 출연금이라든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출연금, 시군하고 정부하고 도에서 출연하는 거는 저희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자본금 계정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포함돼서 이익잉여금 개념까지 합쳐서 기본재산이 되거든요.

나는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도에, 통상실장님도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보증료가 작년에 114억이었어요, 114억. 보증료가 140억이고 영업비용이라는 거 234억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어요. 구상권회수로 92억이 됐어. 그런데 91억을, 이익을 33억으로 잡았는데 91억을 시중은행에서 공짜로 돈을 받아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시중은행에서 91억을 줬어요, 그냥. 이게 통상실장님,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91억을 그냥 줬어.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출연하면 저희가 해당은행에 열두 배의 보증을 해줍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울보증 같은 데도 다 그런 걸 해도 다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증을 많이 해 줬다고 91억씩 주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들이,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도 돈을, 수수료를 오히려 은행 측에 변제를 하는 입장이지 “우리한테 보험을 들어 줬으니까 내가 20억 줄게” 이런 거는 내 경제적 자본주의사회 개념은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증을 서줘서 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개념이야. 이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영업에서 뒷돈 거래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남보증보험을 만든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해 줬으니까 뒤로 20억을 하나은행에서 받았다, 우리 수익이다, 이게 경제통념상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금 그걸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냐고. 왜냐하면 보증을 서줘서 뒷거래를 해서 20억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상한 게 나는 이게 1800억에 대한 출연금인 줄 알았어요, 출연금. 그런데 이걸 수익으로 잡아놔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열두 배로 보증을 서줬으니까 하나은행에서 20억 출연금 내놔” 이게 우리나라 경제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보증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너 뒷돈 20억 내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이거 리베이트 조성금이라고! 우리는 이런 리베이트가 아니라 순수하게 출자를 한 돈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만들어 놓은 건 우리 도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서울보증, 농협신보에서 보증을 못 하는 사람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신보를 만들어 놨는데 신보에서는 너희들한테, 시중은행한테, 하나은행한테 신용보증을, 우리가 얼마 보증을 해 줬으니까 20억 출연금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보증을 받았길래 20억씩 걔들이 줘? 은행들이 20억을 줘, 하나은행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소상공인, 위험한 사람들을 보증해 주려고 만든 조직에서 그걸 보증했다고 20억씩 리베이트를, 이거 리베이트 개념이에요. 서울보증 같은 데 절대 이런 돈 없어요. 오히려 수수료 개념으로 담당자들한테 식사를 사줘요, 가서. 은행 담당직원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우리 보증보험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밥을 사준다고, 오히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리베이트 20억 받고 국민은행에서 10억 출연금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획부장님은?

저희가 은행에 보증을 해 드린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보를요, 담보 제공 맞아요. 담보를 해 주는 역할이고 우리가 신용보증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상공인, 서울보증이나 농협신보에서 보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보증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그것도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100억이나 되는 보험료를 받아요. 받는데, 그 보증을 해 줬다고 해서 20억을 준다,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은행에 대한 충성이에요, 신용보증,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리베이트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도 91억, 재작년에는 79억을 손익으로 잡아놨더라고. 나는 은행에서 주는 돈이라 그 사람들이 자본금 형식으로 출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은행에서 10억 받고, 농협에서 18억 받고, 하나은행에서 20억을 받고, 그래서 토털 91억을 받았다는데 내 개념은 이 출연금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서울보증이나 신보 같은 데는, 농협신보도 그렇고 오히려 담당자들이 와서 접대를 해요, 거꾸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서울보증이 우리 대출해 주는 직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역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요. 잘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답변 잘 들었고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먼저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충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 답변?

위원님, 시차별로 서류가 약간 다른 거는 당초 계획한 것과 용역 심사를 하면서 바뀐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용역 기간이 짧다 그 부분에 저희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KDI나 국가기관을 가보니까 우리 도의 경제현황 분석 주요산업이라든지 소득 고용구조, 경제사회적 구조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도 단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 시간이 걸려서 불가분하게 3개월을 더 연장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러자니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통계를 탄탄히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충남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간에는 종속변수, 그러니까 양극화보다는 외생변수인 노동시장이라든지 공정성 규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연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충남연구원에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 백운성 박사나 그런 전문가들이 마침 있었고, 또 복지부분은 충남연구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같이 양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계층 문제, 지역 문제, 소득 문제, 남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식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수많은 부분을 다 못 하지만 소득,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화 방안을 만들어서 양극화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김명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취업을 위해서?

아, 맞지요. 여러 가지 인력양성 사업.

사업내용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비 부분 발행액의 3%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비 분이 내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 금액에 대한 할인율, 판매 대행수수료, 전산시스템 구축 시군에서 다용도로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용도로 쓰면 됩니다.

예, 전국에서 쓰는 것.

없어요.

일부 해 왔죠.

아니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입니다. 관창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가 몇 년 전에 철수하면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기업인 협의회에서 보령시에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기숙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신청되게 된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신청이 됐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논산 동산농공단지 기숙사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논산시에서 당초 예산에 그거를 못 담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시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입장에서 추진한 내용을 죽 보니까 처음에 임대주택을 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인협의회에서는 건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시에서 아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로 넘어온 겁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본회의 전에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원래 보증 부분의 일정부분은 리스크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못 봤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볼 시간이…….

상세한 부분은 신보에서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신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입니다. 구상채권 상각비는 저희가 은행에 대의변제를 하고 채권을, 구상권이 저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자산으로 된 그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채무자들한테 회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회계규정상 충당금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용으로 터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못 읽어봤습니다.

식사하고 들어왔는데요. 못 읽어봤어요.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담당과장 참석 못한 소상공인기업과장이십니다.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해당 과장, 팀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연락이 닿는 분들 위주로 계속 의회든 지역구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미 편성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겁니까?

통상적인 부분도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부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추가질의할게요. 아까 10억, 10월 달에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그걸 우리가 승낙했잖아요. 그렇지요? 했지요?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줘요.

작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경제상황 관리 이런 때도 위원님들도 해당 위원님으로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산업 위기 관련해서 얘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신보 기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충청남도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된 내용 중에 담보 없이 3억 정도씩 40개 기업, 30개 기업이 해당될 수 있는 100억 원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해서 보증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필요한…….

부품업체 말하는 거죠?

예.

그 정도면 딱 설명됐고요, 이거 분개 어떻게 해요, 회계학상?

예?

이거 분개 어떻게 하느냐고.

자본금으로 분개합니다.

자본금으로 전입되죠?

예.

그러면 차변은 뭐고 대변은 뭐예요?

대변은 요구불예금이고요, 차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고 대변은 부채에 계상되는 거예요, 부채.

자본금이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차변은 입금이 되잖아? 그러면 자본금 증식으로 해서 10억이 증액되는 거고 대변에는 부채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본금은 부채 개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요구불, 그러니까 어디 계정으로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계정 자체 개념이 10억을 도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금 개념이야.

예, 맞습니다.

자본금은 항상 내줄 수도 있는 돈이라 부채 계정에 대변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자본금 10억 증액, 대변에는 자본금 계정으로 해서 10억이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충남에서 요구할 때 10억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출연금은 일정 부분 기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해산이라든지 저희 재단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당시 남아 있는 자본금을 충청남도에 반환하도록…….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률적, 그러니까 그게 언제든지가 아니라…….

이건 경비성이 아니죠? 경비성이 아니죠?

경비성 아닙니다.

1800……, 들어가는 돈이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차변에는 잡혀요.

예, 맞습니다.

대변에는 부채로 있는 거라고, 이건 비용이나 수익 계정이 아니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갸우뚱갸우뚱하지…….

부채의 개념은 아닙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채 계정은 아닌데 부채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될 돈이라고.

저희 재단이 만약에 해산을 하게 되면 반환해야 될 돈 맞습니다.

반환하니까 그게 부채로 잡혀 있어야지. 수익 비용에 계상될 돈이 아니라고요, 이건.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부채로 한쪽, 복식부기라는 거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대답을 정확히 해 주면 내가 자본 계정이냐 부채 계정이냐 묻지도 않잖아. 그걸 모르는 것 같으니까 되묻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리고 이 출연금 10억 있잖아요? 이건 비용으로 계상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수고해 주셨고 방한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한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