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그냥 위탁 협약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만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까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감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정전염병도 많고요, 특히 요즘은 메르스라든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센병의 경우에는 워낙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감염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한센병 환자분들은 감염병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생활지원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군별 보건소로 한센협회에서 진료를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이 다른 데를 안 가시고 보건소에만 오시려고 하고 보건소에 오실 때도 감염이 전혀 없는데도 굉장히 위축되고 하셔서 그렇게 오시고, 저희가 등록대상자를 다 갖고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년에 한 번씩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출산보육정책과와 노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업무연계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조직의 운영편의상, 사실은 2개 과로 운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맞았습니다만, 조직편의상 하나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출산보육 업무하고 노인복지 업무는 애초부터 서로 연관성에 전혀 문제가 없이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 소관 우리 실 산하의 과로 있기 때문에 혹여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적절하게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설립 승인, 조례 제정 등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금년 9월경 출범을 목표로 당초 계획은 310회 임시회에서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고 311회 임시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기가 금번 회기로 당겨지고 제2회 추경 예산 시기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출연 동의안과 예산 편성안을 불가피하게 부득이 동시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해본 결과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의결안과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결 전에 출연계획안이 먼저 의결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번 기본재산 조성 7억 원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현금자산 조성 및 건물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며 목표액 50억 원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출연하고 재단 자체적으로도 재단이 조직화되고 안정화되면 외부 연구용역 등을 수주해서 자주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운영비 13억 원 중 운영비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8억 원으로 높은 이유는 전체가 24명인데 그중에서 도 소속 공무원 파견인력 3명을 제외하면 21명이 됩니다만, 가능한 한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겸비한 석·박사급 연구직이 다수 채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명실공히 재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단을 설립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재단의 인건비는 연구직이 배치된 충남역사문화원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 등의 도내 출연기관 그리고 타 시도의 복지재단과 비교해 볼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써 지역여건, 우수인재 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명실공히 충청남도의 사회복지 업무를 조사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그래서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재단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계획상으로 이번 회기에는 출연계획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경 편성시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 때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께서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후속조치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절차가 규정대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새로 설립돼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 있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그런 인재들일수록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조금 아끼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채용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화된 복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운영예산 몇 억 아끼는 것보다는 몇 억 더 들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충분하게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다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하는 지시까지 있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평균 7000이라는 얘기가 저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장 4급의 평균 연봉이 6800 나오고요, 5급 팀장급이 5400 나오고 팀원급이 5000, 또 팀원급도 직급에 따라서 6급은 5000 정도 나오는데 7급은 3500, 8급·9급은 230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연가보상 이것을 다 합쳐서 평균연봉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빼고 순수한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제가 별도로 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해외를 가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년 연초에 1년치를 의회에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정해 주잖아요?

해외 사례는 저희들이…….

일부는 했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 설립 거론 그 자체를 막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8년 동안 끌어오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해외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 실제 현지를 안 갔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직원들이 해외를 갔다 와서 연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 염려를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에 보면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 6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충남어린이집을 도지사 관사를 활용해서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억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금년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하나은행 출장소장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하나금융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으니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금융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2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3억 원은 24시간제 어린이집을 더 충실하게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운영비 1억 5000만 원, 또 운영시스템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물품 및 교재구입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야 될, 구비해야 될 자재를 미리 금년에 당겨서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별·대상별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시군은 11개 시군에 16개 노인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서산·논산·금산·부여는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또 11개 시군, 16개 노인복지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중에 3개소는 이미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도입돼 있거나 현재 하고 있어서 13개소만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3개소가 어디냐면 당진노인복지관은 당초 신축할 때부터 공기순환시스템을 적용해서 신축했기 때문에 당장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다 해서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2개소는 태안인데 태안에서는 주식회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에서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에 3억 원을 기탁해서 그 3억 원 가지고 태안노인복지관하고 백화노인복지관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제외하고 13개 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나머지 13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공기청정기 설치·보급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제점은 노인복지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기청정기도 규모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기존 작년에 설치했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가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더 넣어서 노인복지관에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지원 및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이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이유는 이게 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지원은 100% 국비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예년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세웠던 국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일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응급의학과 전문의사가 응급처치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몰을 하지만 소방청 관련해서도 우리 소방본부에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일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교육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100% 국비사업인데 이건 예년과 같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게 전환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사업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임신부 인플루엔자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임신부 인플루엔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가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한 후에 이 예산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에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면역기능이 약화되고 폐활량이 감소되는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기도 하고 또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출산 후 6개월까지 그 아이에게까지 질병 보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서둘러서 철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억 이상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형 1개소 설치를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는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2개소는 도 센터가 내포에 있고 천안시에 하나 있고, 설치 중인 것은 아산시하고 서산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북부와 서부에 치중돼 있고 동남부는 전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동남부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 센터의 분소형으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시군 자립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선 금년에는 분소형으로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분소형 2억 원이 드는데 도비 1억, 시군비 1억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던 건데요, 애국지사 임병직 박사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애국지사 임병직 박사는 부여군 초촌면 출신입니다. 1976년도에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등급이지요, 추서를 받았는데 공적을 보면 1919년에 학생평론특집을 발간해서 일본강점기에 양민학살이라든지 고문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만행을 보도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는 대통령 특사, 외무부 장관, 유엔대사 등을 역임해서 부여군에서는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저희들도 혹여라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다른 평가가 나오게 되면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 시군 포상금 1억 원을 신규예산으로 넣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그리고 노인자살률이 특히 더 높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방법 가지고는 어떤 효과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살예방에 시군에도 동참을 유도하고 또 전 도민이 이런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특히 도 차원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팀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아직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군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작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에 5000만 원 시상금을 세워가지고 시군을 독려해 보니까 실적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시군 간의 사업에 적극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자살예방을 위해서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살예방 관련인데요, 범사회적인 자살예방 언론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도민들이 정말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구나, 특히 어르신들의 자살률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리고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친구가 TV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영상 세 편을 제작해서 TV에다 연중 홍보하고 또 신문에 기획보도하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꼭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0% 이상이 증액된 4개 사업의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이라든지 보수교육 참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육에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대체교사가 메우는데요, 이 대체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120명에서 210명으로 9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만큼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도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지난해까지 두 번 실시를 해서 109명이 참여해서 열여섯 커플이 성사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횟수를 늘려서라도 한 쌍이라도 더 만들어봐라 해서 저희들이 한 번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세웠는데요, 이건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지정병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제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대부분 독립유공자분들은 우리 도에도 한 분만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분들을 포함시키고 하니까 인원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이쪽 4개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특히 금산, 논산, 계룡 이쪽으로는 의료원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은 대전권의 병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 추가 소요액 36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어서 336명에서 500명이 되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 6100만 원 해서 9700만 원을 세웠고요. 또 마지막으로 충남보훈공원 보훈관 기능보강은 보훈관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밑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거기에 하얀 자갈을 깔아놨는데요, 당초에는 물로 하려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자갈로 대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 낮은 펜스지만 펜스를 쳐서 시설도 보호하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일괄 질문 답변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본부 역할 하는 거고요, 분소는 지부 역할을 하는 상황이 돼서.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