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운영 자체는 우리는 상담과 콜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차량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같은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거는 일자리와도 상당히, 대부분이 인건비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승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이 동의안을 유보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동의안을 가결해 줘야 되나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굳이 여기에서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시고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충분한 논의를 더 거쳐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회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회의 전체에서 보류를 시켰다가 월요일 날 다시 논의해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의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류를 했다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가 월요일 날 재상정을 할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거를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꼭 오늘 할 필요는 없다. 본회의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의장님 앞에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날 의결하기 전까지만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서 동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결정만 해 주면 되거든요. 굳이 오늘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류할까요? 보류했다가, 직무대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또 우리 조평곤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해서 월요일 날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할게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보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직무대리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4년 주기로 조정이 되었고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전의견을 수렴했는지 등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계획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동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조합으로부터 조정안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연 1% 수준이었고 LPG 가격이 루베당 1070원에서 오히려 734원으로 350원이 인하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동결이 되었고 타 시도에서도 인상을 하지 않아서 그때에는 조합 측과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동결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자 의견이라든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조정안을 우선 마련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사전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향후에는 주민대표나 업계나 이런 소비자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받아서 고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상 후에는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나 서비스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교육이라든지 택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기본요금 자체를 올려 놓고 거리를 늘려 놓으면, 우리 평균 운행거리가 3.16㎞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사 입장에서 보면 시내권은 좀 비싸야 좋은 거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3800원이나 3300원이라 해도 일정거리를 가면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일단 기본요금 플러스 거리, 시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심야시간도 조절안이 올라와 있던데, 글쎄요. 기본요금이 한 번에 많이 올라가면 시민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택시, 우리 정광섭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거리 조절한 거는 시민들은 잘 모르시죠. 기본요금 올라간 것만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김대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제 방에 가서 조정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직무대리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역현안 등 도비 지원사업을 반영, 조정하는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와 제11대 도의회가 공존, 번영하면서 더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좀 많네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1건, 그다음에 세출부분이 12건, 그다음에 특별회계 1건, 총 14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용역을 총 7억 3500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국비가 2억 2500 들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분을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국비와 시군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돼서는 용역은 버스 준공영제였던 모델도 발굴을 하고 거기에서 노선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서 용역시행 후에 준공영제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과 협의해서 원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도시과 세출인데요, 농어촌 장애인 개조사업 3087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2018년도까지는 고령자하고 장애인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18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그것의 반 정도를 추정해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본예산에서 그것이 91가구분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참고로 전국 물량이 900가구였는데 우리가 10% 정도니까 91가구를 저희들이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감액된 9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나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추가배정 물량이 있다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설치와 관련,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내 아파트에 무인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260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프리패스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경찰이나 119 소방차가 거기를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가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시외버스 재정지원 10억 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경영수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적자 발생분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186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8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도 적자 발생분의 50% 수준인 91억 원을 줬기 때문에 금년도도 여기에 맞춰서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협상,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에도 그랬고 운송원가 분석을 통해서 매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경영수지 분석과 비수익 노선 조정 등 감축운행 요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48억 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운송업체의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토록 명시한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75세 이상 이상 어르신 대중이용 지원사업은 대도시와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복지 실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도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전철을 무료로 타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골에서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7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더 행복한 충남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시내와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손실보상금을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초연금법시행령 23조에 따라서 노인의 현금성이나 이런 것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공공택시 지원사업과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31억 원을 삭감하고 공공형 버스지원, 공공형 택시지원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분리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부사업명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내 공공형 택시지원 7억 원과 공공형 버스지원 24억 원을 같은 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국토부 내에 보조금 추진부서가 공공형버스는 대중교통과, 공공형택시는 도시광역교통과로 다르다 보니까 국비를 각각 배정하게 되어서 보조금 시스템 등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공공택시와 공공형 버스로 분리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볼공정하도급 개선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무등록하도급, 하도급계약 거짓통보, 일괄하도급 위반 등 215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 제도만으로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이 있어서 본 용역을 시행을 해서 하도급 실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본격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 원을 감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3억 원을 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했는데 당초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본예산을 위해서 4개소에 5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계속이나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2개 사업지구가 신규사업을 했는데 행안부 방침이 신규사업은 배제하는 게 있어서 2개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기정액 15억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와 미불용지 방지대책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불용지는 부당이익금청구 등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서 행정력 낭비와 비용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추가보상비 10억 원을 반영한 거고요, 거기에 판결이나 예비용으로 5억을 더해가지고 10억 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결산검사 때에도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제하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내 미불용지 전체 현황은 지방도 41개 노선이 1679㎞입니다. 거기에 따른 미불용지가 1만 3494필지로 280만㎡ 정도 되고 보상을 하려면 39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18년도까지 85억 원은 보상을 했고 잔여가 309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미불용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 지방도 확포장이나 유지관리사업 시행 시에는 미불통지에 대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미불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지방도 안전시설 방어울타리 정비 20억을 신규 계상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필요성,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0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성능검증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방어울타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에 전체 199.7㎞가 되고 사업비는 254억 정도가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대상지나 위치선정도 지금 중장기 계획 수립하고 있는 그런 거에 따라서 위험기관이나 이런 거를 순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유지비용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증가되고 있는데 도민의 도로환경에 대한 서비스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도 스마트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이 뭐냐면 도로포장 그다음에 교량 비탈면 위험도로를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조사·분석·평가해서 DB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적의 보수 우선순위, 보수공법 등을 결정해서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축비용은 총 31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21억 원을 확보해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김천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을 18%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연간 10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6억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도 교량 444개 중에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해서 보니까 63개 교량이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63개 중에서 14개는 지금 완료 내지는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3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3개를 요구했었는데 본예산 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1개를 빼놓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사업은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열세 번째 모래살포기는 동절기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비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홍성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래살포기는 총 29대인데요, 그중에서 10년씩 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장비인데 이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제설제로 같이 하다 보니까 부식도 많이 되고 고장도 잦습니다. 그래서 4대를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1대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3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래살포기를 구입해서 재설작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유브이랜드와 항공레저스포츠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의견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차이점은 태안 유브이랜드 조성사업은 드론 관련 가족단위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여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은 드론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태안 유브이랜드는 태안기업도시 내에 11만 5000㎡에 드론, RC카라든지 무인보트, 무인조정기 종합시설과 캠핑장 등 가족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은 백제역사 유적을 찾는 청소년 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형 조립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지역에서 특화된 드론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드론전문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도 바뀌어졌는데 경비행기 무인항공에서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됐는데 이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육성산업은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위원님들, 좀 식사하시고 하셔야죠. 직무대리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받으려면 기초연금과 이런 데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거는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의 범위를 넓혀서 하면 그런 중복의 여지는 없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뭐 그것…….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내의 노인분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전철 같은 거를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지역,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보다 오히려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세, 예.

금년도 7월 1일 그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도 했고 당초에는 7 대 3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가졌습니다. 우리 도가 3이고 시군이 7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장·군수님들과 도지사님 회의에서도 논의가 돼서 시군 부담이 너무 크니까 5 대 5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우선 7월 1일, 물론 시행을…….

일단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는 순수하게 준공영제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노선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하면, 준공영제가 여섯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완전 공영제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적자보전 하는 것도 일부는 준공영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인데 버스업체별 2000만 원씩 해서 18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2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을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예.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요, 행사를 보령에서 주최를 해서 거기에서 1200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하고. 행사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인택시조합이나 어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지원해 준 경우가 행사 시에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는 교통연수원에서 출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도비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시군에서 같이 부담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분 때문에 보령으로 줘서 보령에서 연합회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최되는 시군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차례가 보령이 됐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개최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연합회로 직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시죠?

그렇게 도연합회로 주면 보령시에서는 또 그쪽으로 주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네요.

아마 그런 검토는 충분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교통연수원 출연금에서 일부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은 어디에서 요청한 거예요? 보령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보령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시에서요?

예.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